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불과 11일 만이다. 내각 구성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는 시점에서 최대 외교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 현안이 많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 대응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는다.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정상회담에 즈음해 7차 핵실험으로 한·미동맹을 시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주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재건 등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안보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에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IPEF는 무역·공급망·탈탄소·부패방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IPEF 참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며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새 경제안보 질서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부수적인 마찰을 피하는 지혜도 짜내야 한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요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제시됐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에서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들었다. 정부는 이런 목표와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외교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외교론’의 저자 해럴드 니컬슨은 “외교의 효과는 그것이 풍기는 확신과 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한다”며 “외교정책에서의 막연함과 유동성은 가장 심각한 악덕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교정책이 불확실하면 외교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역량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해야 할 때다. 먼저 향후 한·미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말의 수위를 정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관련 부처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의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모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외교정책은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의욕만 앞세워선 안 된다. 윤 대통령 정상외교의 첫발을 떼는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합을 맞춰 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을 이룬 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넓혀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거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독일 나치 침략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군인 출신 지정학자 카를 하우스호퍼는 민족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생활공간(Lebensraum)’에 달려 있으며, 생활공간 추구가 모든 정책의 기초라고 했다. 그는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주시하면서 독일 동쪽의 빈 공간을 세계 지배의 관문으로 여겼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회고록 ‘어제의 세계’에서 “나치즘의 침략 정책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좁은 국민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몰고간 것은, 히틀러의 가장 광포한 조언자들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의 이론이었다”고 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지정학적 대립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다시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이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융합학문이다. 미국 지정학자 니컬러스 스파이크먼은 지정학적 개념이란 지리학적 개념과 힘의 역동성이 합쳐진 것이라고 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500년 동안 세계는 유라시아 강국에 의해 지배됐다”며 “유라시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목표”라고 했다. 유라시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의 5개 ‘지정학적 중심축(pivot)’ 가운데 첫손에 꼽았다.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가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 유라시아의 제국이 될 수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말해준다. ‘지정학의 기초’를 펴낸 알렉산드르 두긴 등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이념적 배경을 제공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의 동진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나치의 침략정책을 연상시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완강히 저항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도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점령한 데 이어 남부지역 완전 장악을 전쟁 2단계 목표로 내걸었다. 인근 몰도바가 전화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전쟁을 끝내려면 적어도 수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맞선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겹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다. 미국·러시아의 대립으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커질 경우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지도 모른다.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화가 퇴조하고 국가주의가 부상한 데다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냉철하게 판단해 대외전략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데다 북한은 핵 무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 기존의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 같은 기조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하지만 출범을 눈앞에 둔 새 정부의 대외전략 구상과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이다. 구체적인 대외정책 청사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치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총체적 위협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련 부처들 간 조율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부터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질서 재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력을 지닌 민주주의 중견국답게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일관성 있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9 대선 승리 후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시피 했다. 신·구 권력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권 행사,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까지 벌인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조차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갈등 수위가 전례 없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을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망신 주기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말에 논리가 없고 감정만 묻어난다. 6·1 지방선거가 갈등을 증폭시킨다. 벌써부터 표를 결집하기 위해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제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0.73%포인트의 미세한 득표율 격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유권자의 뜻이 반영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발 경제 불안, 코로나19 장기화 등 나라 안팎 상황은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정국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진영 간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건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건가. 플라톤이 쓴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통솔(다스림)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통솔자(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 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그는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올바름(정의)을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저서 ‘의무론’에서 “국가경영은 후견인의 일과 같아서 그것을 위탁한 사람들, 말하자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시민의 이익을 배려해 주다 보니 다른 일부 시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화국에 가장 위험한 소요와 불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지금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 해도 제왕적 권력의 해체라는 상징성을 명분 삼지만, 국무총리로의 권한 이양이나 당·정·청 관계 재설정 등 구체적인 각론조차 내놓지 않은 데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이런 핵심 과제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온갖 리스크에 휘말려 새 정부의 국정 역량이 임기 초반부터 소진될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순간”을 다룬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위대한 순간이 속세의 삶을 사는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엉겁결에 불려 나온 사람이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모진 복수를 당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출발점부터 불리한 지형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소통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시대의 막이 올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해 새 정부 출범 준비 작업에 나섰다. 오는 5월10일 취임 선서로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입법부에서 의회정치 경험을 하지 못한 첫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데다 정당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그가 복잡한 정치 역학에 휩쓸리면 여야 관계나 당청 관계 등을 꾸려나가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국내외 현안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위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대처하기가 수월찮은 것 일색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새 정부 국정 로드맵을 제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에 이어 순차적으로 발표될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의 상시 대화 채널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막판까지 초박빙 대결 양상을 이어간 3·9 대선 결과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선거 유세 기간에 벌어진 여야의 악성 네거티브 공방은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권에서 품격은 실종된 지 오래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이념·지역·세대·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 분열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 만큼 많은 이들이 윤 당선인의 과제로 국민 통합을 첫손에 꼽는다. 갈등이 첨예화한 국면에서 맨날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해선 우리가 처한 다방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는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갈등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갈등을 부추긴다. 윤 당선인은 협치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갈등을 수용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공동체의 모든 활동 중 행위(praxis)와 언어만이 정치적 삶을 구성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치에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통합과 협치를 이루려면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선택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 아무리 좋은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관련 법안 처리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6·1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직위에서 오는 책임의 무거움부터 인식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갈등의 존재와 그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전제로 경쟁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민주적으로 표출하고 정당을 매개로 이를 민주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며, 그 효과가 사회의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고도 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고 제도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절차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려면 민주주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먼저 민주주의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3·9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이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탓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초조한 나머지 네거티브 공방에 나선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다. 정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대선 후보들의 입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호남지역 유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정부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검찰 왕국이 열리고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 모른다”며 “3월10일 5·18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영남지역 유세에서 이 후보와 여권 핵심 세력에 대해 “철 지난 좌파 혁명이론을 공유하고 이권을 나눠 먹는 비즈니스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로 지지층을 결속하고 부동층을 갈라치기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두 후보가 소소한 문제들에 매달리면서 국정 비전은 자취를 감췄다. ‘주술’ ‘파시스트’라는 말까지 동원한 네거티브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 내로남불은 도를 넘었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한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대선 후에 국정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진영 간 감정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막말 공세를 편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윤 후보를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옆집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주변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니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을 듣는다. 영국 언론은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팽배한 이유다. 정치 수준도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철학자 최진석은 저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에서 “독립적인 나라의 정치는 국가 전체를 조망하며 나아가고, 종속적인 나라의 정치는 극히 편향적이거나 진영 위주의 패거리 다툼에만 골몰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후자에 속한다. 그렇더라도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한 상태로 투표소에 간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대선 후보들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정치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 없이는 살 수 없고, 정치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치를 혐오해 거리를 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를 포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명사회에 질서를 부여하는 바로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는 “상대와의 창조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정치는 자유로운 문명이 의지하는 대담한 신중함, 다양한 통합성, 무장된 유화책, 자연적인 인공물, 창의적인 타협이자 진지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분노나 혐오와 같은 감정의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졸데 카림은 ‘나와 타자들’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더해 감정적 합의도 생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루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정치를 올곧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다. 가뜩이나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가 크고, 대선 후 정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 처지가 곤궁하더라도 희망까지 놓아 버려선 안 된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냉소주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정치 참여야말로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TV토론을 열기로 했다. 성사되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당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해 영향력이 약하다지만, 정치 경험이 일천한 아웃사이더끼리 맞붙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의 진면목이 드러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토론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토론은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지켜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저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에 대해 “깊고 쓰라린 분열만 있고 진정한 논쟁이 없다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에 관한 논쟁을 이루려면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본질적인 잠재가치가 있다는 첫 번째 원칙과 누구나 그 가치를 자기 삶에서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두 번째 원칙이 결합하여 인간 존엄의 토대와 조건을 정의한다. … 이 원칙에서는 개인 삶의 성공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전통의 성공과 무관하게 성취되거나 구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동양에서도 중국 춘추전국시대 이래 토론을 중시했다. 묵자는 ‘묵자’에서 “논변(論辯)은 말로 상대와 다투는 것이다. 논변에서 이기는 것은 합당했기 때문”이라며 “무릇 모든 변론은 시비(是非)의 분별을 밝히고, 치란(治亂)의 요점을 살피고, 동이(同異)를 분명히 하고, 명실(名實)의 이치를 관찰하고, 이해(利害)에 대처하고, 혐의(嫌疑)를 해결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국정 현안에 관한 공론의 장이다. 차기 정부의 국가적 의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여야 한다. 후보들의 경륜과 인품, 정책·비전 제시 능력뿐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균형감 등을 견주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 캠페인이 퇴행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일관해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도, 가슴을 뛰게 하지도 않았다. 이 후보 진영은 진보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윤 후보 진영은 보수의 품격이 실종됐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기준 상향,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등 공약 베끼기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숨찰 지경이다. 이념적 기반과 무관하게 표가 될 만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차별화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윤 후보는 정권교체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한다. 누구에게 표를 줄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TV토론이 중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단정지을 일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발언 내용을 보면 누가 더 희망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여야 후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해도, 혐오와 공포가 난무한다고 해도 3월9일에는 투표소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문화비평가 스티븐 그린블랫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분석한 저서 ‘폭군’에서 “한 국가가 이상(理想)과 심지어 자기 이익마저도 내버리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 통치할 자격이 없는 지도자, 혹은 위험할 정도로 충동적이거나 사악할 정도로 음모를 꾸미거나 진실 따위에는 아예 무관심한 자에게 마음이 끌리는가? 왜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 무례, 잔인의 증거가 치명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가?” 유권자들이 TV토론을 보고 후보들의 국정철학, 미래 비전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게 절박한 과제다. 그래야 이상을 추구하거나 최소한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유권자들이 미리 정해둔 시기에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그 권리는 동등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원칙에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덧붙여진 자유주의적인 체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국민주권과 개인 자유라는 두 자율권의 관계는 상호 제한적이다. 불가리아 출신 철학자 츠베탄 토도로프는 저서 ‘민주주의 내부의 적’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복합적인 배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 여러 특징들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 특징들은 완전히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기원과 지향성이 상이한 까닭에 서로를 제한하며 상호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민주주의에서 더 큰 신뢰가 가능한 것은 단지 전능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실패의 결과가 덜 극단적이기 때문”(‘민주주의’)이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정치적 행동의 기본 조건인 상호 신뢰를 민주주의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민주주의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식 사과한 허위 이력 의혹보다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큰 문제다. 아직 검사 티를 벗지 못한 탓인지도 모른다. 윤 후보는 23일 전남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라고 했다. 수입된 이념에 대해선 남미의 종속이론, 주사파 주체사상을 언급했다.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논리다. 앞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갈등을 벌인 데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이 대표는 “굉장히 당황했다. 이 상황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민주주의 영역에서 평가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데도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며 한발 물러났다. 울산 회동으로 선대위 인선 갈등을 봉합한 지 3주도 안 돼 판이 뒤집어졌고 사태 수습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윤 후보는 22일 전북대 간담회에서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극빈층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학자 박상훈이 “현대 민주주의는 그 탄생에서부터 노동과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 하층의 배제에 반대하는 정치 언어였다”(‘민주주의의 재발견’)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주의는 강제가 아닌 말의 힘을 통해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정치 언어가 모호하다면 그런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윤 후보의 민주주의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윤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논리적인 정책적 개념보다 여론에 더 호소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다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이 비루한 선거라고 폄하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유권자들의 존재마저 부인해선 안 된다. 이들은 내년 3월9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선후보가 민주주의를 아무 데나 함부로 구겨 박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토대인 견제와 균형, 사회통합, 의회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에 입문할 때의 초심을 돌아보길 바란다.

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온갖 진통 끝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등으로 지도부가 꾸려졌다. 윤 후보는 연설을 통해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김종인 원톱 체제’라지만 갈등 요인이 적잖게 내재돼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던 선대위 인적쇄신이 가시화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재 선대위 내 비서실에 따로 정책실이 있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다. 이 부서에서 이 얘기하고 저 부서에서 저 얘기하면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라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략기획실장을 맡을 예정이며 금태섭 전 의원도 중용될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뇌관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의 난맥상에서 드러난 윤 후보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출장 중인 시점에 기습 입당했고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충청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이준석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혹까지 낳았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 양반”이라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킹메이커는 국민과 2030 여러분”이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당무 거부 파동과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무산 위기로 선대위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지속되고 정책 비전 제시 기능도 동력을 잃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여론조사 지지율 접전 양상을 보이자 부랴부랴 이 대표와의 ‘울산 회동’을 성사시켜 파국을 막았지만 여진이 크다. 윤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대중적 리더십을 익힐 기회도 적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그에게서 검찰의 태도나 문법이 엿보인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일 윤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여기가 명령만 하면 착착 움직이는 검찰 공무원 세계가 아니다.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호협력해야 하는데 검찰공무원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후보와 당 상임고문단 간 오찬 모임에서 신경식 고문은 “윤 후보가 검찰에서 법을 휘두르던 성격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잃어버리는 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 이야기다. 만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숱한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회 180석 범야권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공간이 대폭 줄어들고 여야 간 극한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 경영학자 제임스 마치는 리더십의 근본으로 배관공사와 시(詩)를 꼽는다. 배관공사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일상적인 일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리더십은 또한 행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인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마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은 그것이 불러내는 힘을 통해 비전과 시적 언어를 만들도록 해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도록 해준다.” 윤석열 리더십은 리더십의 두 가지 근본에서 실패했다.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윤 후보는 앞으로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한때 역사를 다룬 중국 영화를 높이 평가했다. 중일전쟁, 국공내전, 문화대혁명의 격변기를 겪은 이들의 아픔을 다룬 장이머우 감독의 ‘인생’과 ‘5일의 마중’, 천카이거 감독의 ‘패왕별희’는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루추안 감독의 ‘초한지: 영웅의 부활’에서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들어가 진시황의 궁을 보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을 뜨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다. 지금은 예전의 중국 영화와 다르다. 때아닌 애국주의가 팽배해졌다. 6·25전쟁 중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장진호’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강조하는 애국주의 영화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니 이에 대항해 참전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 찬양 일색의 ‘건국대업’ 같은 프로파간다 영화도 줄을 잇는다. 영화계가 심사·검열 강화에 발목을 잡혔다. 천카이거는 문제의 ‘장진호’ 연출에 참여했고, 장이머우는 6·25전쟁 당시 중국 전쟁영웅을 다룬 영화 ‘저격수’ 개봉을 준비 중이다. 이런 현상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두드러졌다. 중국은 영토 분쟁에서부터 역사 갈등에 이르기까지 힘으로 주변국들을 굴복시키려 한다. 애국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심히 걱정된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는 저서 ‘중국의 미래’에서 “덩샤오핑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진핑의 전임자 모두가 정치 개혁을 언급했지만 시진핑만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법치를 강조한다. “시진핑에게 법이란 당-국가가 영장을 발부하고 통치를 강화하도록 손에 쥐여 준 도구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활동을 단속하고 인터넷·소셜미디어·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는 지난 11일 ‘당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결의)를 채택했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정한 1945년 1차 결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1981년 2차 결의에 이은 3차 결의다. 시 주석 집권기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라고 했다. 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을 핵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동부유’를 이루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는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중국공산당 3대 지도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폐기하고 1인 집권체제를 다질 명분을 제공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총서기 3연임을 해 장기집권에 나서는 길을 열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는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개방 노선보다는 ‘중국의 길’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공언한 것은 최근 공세적 대외전략 추구에 비추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는다. 그동안 시 주석의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홍콩 민주주의 탄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남중국해 등에서 공공연한 무력시위를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미국·유럽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중 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한반도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등 보복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요소수 파동을 초래한 통관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에 어찌 대처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익을 지키려면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가운데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건곤일척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 과연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야당답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실망감을 안겼다. 대선주자들 간에 오가는 말이 전례없이 거칠다.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은 홍 의원 등을 겨냥해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몰아붙였다. 경선 룰과 관련해 4지 선다형 방식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홍 의원이 “중대 결심” 운운하자 윤 전 총장은 “하든 말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받아쳤다. 심지어 상대편 부인까지 들먹이며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한다. 본경선 이후 내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언행이 잦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풍파를 일으켰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난이 이어지자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또 한 번 논란을 빚자 “실무자의 실수”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이라며 “캠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당이 그의 언행을 제어하지 못한다. ‘대장동 국정감사’로 불린 지난주 국회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헛발질만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제보센터까지 만들고 ‘결정적 한 방’을 예고했지만 정작 국감에서 이 후보를 몰아붙일 예리한 질의를 내놓지 못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엉뚱한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흐트러뜨렸다. 민주당이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고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게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무능한 것인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정권교체론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권교체 여론으로 대선 판도가 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로 그럴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문재인을 내세우지만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를 넘나든다. 노무현정부 말기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월등히 많은데도 여야 대선주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밀리거나 경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교체할 능력도, 준비도,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야당성을 회복해 잘 싸워 이기겠다는 절박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1997년 대선 패배 이후 10년간의 야당 시절에 수차례 분당·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과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를 늘리면서 중도 확장성을 높였기에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제 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갈등을 수습하고 바람을 일으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저서 ‘대통령’에서 세간의 막연한 기대에 고무돼 대선전에 뛰어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인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비전과 철학이라는 탄탄한 뿌리와 사방으로 뻗은 조직이라는 가지 없이, 이미지라는 화려한 꽃만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두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정권교체가 절실하다면 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관한 국정철학과 로드맵부터 내놓고 조직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게 정권교체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