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민주주의 원칙부터 바로 세울 때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尹 당선인
의회정치·정당활동 경험 없어
민주주의 이념·절차 숙고해야
통합·협치 성과 낼 수 있을 것

윤석열 시대의 막이 올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해 새 정부 출범 준비 작업에 나섰다. 오는 5월10일 취임 선서로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입법부에서 의회정치 경험을 하지 못한 첫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데다 정당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그가 복잡한 정치 역학에 휩쓸리면 여야 관계나 당청 관계 등을 꾸려나가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국내외 현안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위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대처하기가 수월찮은 것 일색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새 정부 국정 로드맵을 제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에 이어 순차적으로 발표될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의 상시 대화 채널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박완규 논설위원

막판까지 초박빙 대결 양상을 이어간 3·9 대선 결과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선거 유세 기간에 벌어진 여야의 악성 네거티브 공방은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권에서 품격은 실종된 지 오래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이념·지역·세대·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 분열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 만큼 많은 이들이 윤 당선인의 과제로 국민 통합을 첫손에 꼽는다. 갈등이 첨예화한 국면에서 맨날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해선 우리가 처한 다방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는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갈등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갈등을 부추긴다. 윤 당선인은 협치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갈등을 수용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공동체의 모든 활동 중 행위(praxis)와 언어만이 정치적 삶을 구성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치에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통합과 협치를 이루려면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선택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 아무리 좋은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관련 법안 처리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6·1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직위에서 오는 책임의 무거움부터 인식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갈등의 존재와 그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전제로 경쟁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민주적으로 표출하고 정당을 매개로 이를 민주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며, 그 효과가 사회의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고도 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고 제도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절차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려면 민주주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먼저 민주주의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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