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덧붙여 많은 이들에게 전한다. 간혹 이 일이 고약해질 때가 있다. 일부 정치인의 막말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쓴 건지, 그 말에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전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모양이다. 그러니 말로 사달이 난다. 당 지도부일수록 자주 설화를 일으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이끌어내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하다. 내 편과 네 편을 나눠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탓일 게다.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상대편 정당이나 당 지도부를 향해 ‘도둑놈들’,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야당 대표는 현 정부를 ‘좌파 독재’, ‘좌파 폭정’으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여권의 비난을 ‘공포정치와 압제’라고 비난한다. 막말 따라하기가 정치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진다. ‘달창’이나 ‘한센병’이라는 민감한 표현까지 나온다. 당내 분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당에서는 최고위원이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했다가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막말 정치는 말을 대화가 아닌 선전·선동에 이용한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감과 증오감을 증폭시킨다. 언론학자 박승관은 “‘입’은 열리되 ‘귀’는 닫힌 상태의 의견 체계”를 ‘군론(群論)’이라 부른다. “‘군론 사회’에서는 사회 체계 내부에 충만한 불신과 증오감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해 이익을 챙기는 ‘정치 계급’이 발호하기 시작한다. … 정치는 표 동원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 집단적 세력과 우김질에 의존해 이기적 욕구를 관철하는 ‘떼법’이 창궐한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아닌가. 정치의 품격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정치인의 막말은 입으로 옮기기조차 꺼려지는 수준이다.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혐오는 넘쳐나고 예의는 찾아볼 수 없다. 말을 칼 삼아 휘두르다보니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은 실종됐고 협치는 언감생심이다. 장기 휴업 중인 국회는 언제 문을 다시 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정치인들은 당장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 판세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궁리만 한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니 총선 이후를 내다보는 식견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미래 비전이나 정치적 상상력은 눈곱만큼도 없는 이들에게 정치를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이러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 배운 탓이다. 정치학자 케네스 미노그는 저서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정치는 대화이기 때문에 정치기술은 재치를 요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남긴 명언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정적인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를 ‘양의 탈을 쓴 양’이라고 한 것은 촌철살인의 풍자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억되려는가. 여시아문(如是我聞). 불교 경전들은 첫구절을 이 말로 시작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이다. 석가모니 열반 후 제자들이 모여 그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함석헌은 ‘새 나라 꿈틀거림’에서 “종교는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이라며 “근대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다. 들은 것 없이 말하려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데 소홀하다. 말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작가 김훈은 산문집 ‘연필로 쓰기’에서 “말이 병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듣는 자가 있어야 말이 성립되는데, 악악대고 와글거릴 뿐 듣는 자는 없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을 또렷이 기억에 담아두려 한다. ‘여시아문’을 앞세워 그들의 말을 짚어보고 정치 실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오늘날의 일왕(천황)제는 일본이 근대화에 눈을 뜨면서 시작됐다. “19세기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탄식한 것은 사회를 하룻밤 사이에 서양식으로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심리적 연료와 규율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해줄 만한 고유의 신앙체계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때 채택한 해결책이 교토 궁정에서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젊은 메이지 천황을 수도 도쿄로 끌어내어 서양식 군복 차림의 군주로 전국에 현시(顯示)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일본학자 노마 필드가 쓴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의 한 구절이다. 짙은 눈썹에 군복 차림을 한 메이지 초상화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다. 메이지의 손자 쇼와 일왕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신격을 부인하는 ‘인간 선언’을 한 뒤 군복을 양복 정장으로 갈아입고 기차편으로 전국을 순행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섰다. 당시 일본 작가 사카구치 안고는 산문 ‘천황 폐하께 바치는 글’에서 “천황은 현재 미치광이들의 인기를 모으고 환호의 폭풍우 속에 있다. 도의는 자연히 혼란해질 터다”라며 “이래서는 일본은 구제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1989년 쇼와의 죽음을 앞두고 일본은 거국적으로 ‘자숙’을 할 정도로 상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쇼와의 손자 나루히토가 지난 1일 새 일왕에 즉위했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정부 고위관리 등을 만나 “헌법에 따라 일본 국가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의 시대가 열렸다. 일본 고대 시가집 ‘만요슈(萬葉集)’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레이와는 ‘맑고 온화하다’는 의미라고 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것이다. 레이와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첫 전후세대 일왕의 상징성을 감안한 주장이다. 한·일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다. 그러니 어떤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새 천황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그때 일본을 방문할 텐데 아베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때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최근 부임한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의 역할도 주목된다. 주일 한국대사관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관 출신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문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이다. 마침 아베 총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도 회담을 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지난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우리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도 조건을 버려야 한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 협의의 틀을 만들자는 합의만으로 충분하다. 지금이야말로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모멘텀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다.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의 의미와 현주소를 냉철히 돌아보는 데서 시작할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지난달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의 화두는 ‘북한 안전보장’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을 거론하면서 “비핵화 합의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되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해제를 촉구해왔지만, 앞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은 군사분야와 직결된 사안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조약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잠재적 침략자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태평양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성격을 말해준다.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만 고려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세계 전략과 결부돼 있다. 이런 시각 불일치가 표면화할 때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곤 한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돌아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독회담의 대부분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할애해 실제 회담 시간은 짧았다. 공동성명이나 공동언론발표문도 없었고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은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보름 뒤에 열린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달랐다. 두 정상은 미·일동맹의 억제력·역량 향상에 합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견제 전략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내달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현주소다. 미국은 미·중 갈등 대응책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놓은 뒤 미·일·호주·인도 4개국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전략에 적극 가담할 처지도 아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3각 공조로 연결시켜 아시아 개입전략의 핵심 고리로 삼으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날로 증폭되면서 삐거덕거린다. 게다가 미국 내 고립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우리 정부는 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이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출발점에 멈춰 있다. 이제 시간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김 위원장에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 등을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엿볼 시기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우리 안보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금은 한·미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다.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열달 남짓이다. 그런데도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 3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더니 4월 임시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외엔 두드러진 활동이 없다.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만 염두에 두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국회 활동을 팽개치다시피 했다. 여권은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등 밀어붙이기 일색이다. 야당은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여야는 상대방에 대해 ‘발목잡기’, ‘독선’이라고 비난하면서 막말을 주고받는다. 그 와중에 대화와 협상이 실종됐다. 협치라는 말은 쏙 들어갔다.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쟁만 불거진다. 국회에서 나오는 말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국회 신뢰도는 바닥 모를 추락세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활동이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법안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만9247건에 달하는데 가결이나 부결 등으로 처리된 법안은 5975건에 그친다. 1만3272건이 계류 상태다.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계류법안 논의를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정치권에서 한때 목소리 높여 외치던 선거제 개편은 지지부진하다.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시한이 지난 15일이었지만 유야무야 넘겼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의 모태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주의를 언급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권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의회주의란 말을 자주 쓴다. 의회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회주의라는 말은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는 저서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에서 ‘토론과 공개성’을 의회의 원리로 제시하면서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치’라고 정의한다. “의회주의적인 모든 제도와 규범은 토론과 공개성에 의해 비로소 그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는 1923년에 펴낸 이 책에서 “의회주의의 상황은 오늘날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오늘날 파당들은 의견을 토론하는 집단으로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권력집단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쌍방 간의 이익과 권력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이러한 사실적인 기초에 의거해서 타협하고 제휴한다.”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떤가. 슈미트가 비판한 당시 독일 의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잊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정치가의 중요한 자질로 꼽은 것을 새겨볼 때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충 시간을 보내다가 공천만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어림 없는 생각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4월15일 총선 투표장에 갈 때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를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회로는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요즘 공직자 윤리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최근 공직자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 탓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억원 건물 구입’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왜 재임 중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 아내가 한 일”이라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서 30여년간 재직한 최정호 전 차관은 장관에 지명됐으나 집을 세 채나 지니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게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조동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 등에다 ‘해적 학술단체’ 학회 참석까지 확인되자 지명이 철회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지고 인사검증 시스템 오작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공직자에게 있다.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을 보면 이들에게 공직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박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86명 가운데 25명이 다주택자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처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후 집값이 폭등해 ‘재테크의 달인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러니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 이런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공직자는 지금도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옷차림부터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조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이들을 지탱하는 힘일 것이다. 일부가 물을 흐린다고 해서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될 일이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돌아보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염치(廉恥)와 청렴(淸廉)을 들 수 있다.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기강 중의 하나이니 확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사람의 마음이 예스럽지 못하여 염치의 도리가 없어져서 지방의 수령들이 자주 탐오죄(貪汚罪)에 걸려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니 그 법이 대개 엄중합니다.” 조선 중종 때 대사간 최숙생 등이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임금에게 청백리나 그 후손을 서둘러 찾아 칭찬해 장려하라고 권했다. 다산 정약용은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주는 글’에서 옛날 부구옹(浮丘翁)이 소현령(蕭縣令)에게 고을을 잘 다스리는 ‘여섯 자의 비결’로 모두 청렴할 염(廉) 자를 써주면서 했다는 말을 전했다. “청렴에서 밝음이 나오는 법일세.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네. 청렴에서 위엄이 나온다네. 백성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 청렴하면 강직하니 윗사람이 감히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된다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염치와 청렴에 모두 염 자가 들어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옛날의 군자의 경우 그의 잘못이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을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군자는 공직자를 뜻한다. 공직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면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집권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눈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평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정부는 국정을 이끌어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세계경제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포문은 미국이 먼저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무역법 301조를 꺼내든 것이다. 그후 미·중은 서로 치고받으면서 각각 2500억달러, 11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은 협상 국면이다. 작년 12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협상은 90일 시한을 넘겼지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미루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고위급 협상을 벌인다. 고율 관세 철회와 중국 산업구조 개혁 이행장치 마련이 핵심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대중 고율 관세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는 잘해야 어설픈 봉합에 그칠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도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미래산업 지배권을 둘러싼 각축전으로 번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주 전장이다. 5세대(5G) 통신망, 인공지능(AI) 등 미래 표준기술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승자 독식 성향이 강한 시장이어서 한 번 기술혁신에 뒤지면 만회하기 어렵다.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그 와중에 세계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세계 교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상품·서비스의 생산·교역과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세계가 동시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세계경제는 미·중 두 축으로 양분되고 있고, 각국은 미국 편을 들지 중국 편을 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을 선뜻 선택할 수도 없는 처지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5G 통신망 장비 배제 요구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면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입지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두 나라는 우리 수출의 37%를 차지한다.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고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노린다. 중국의 기술굴기는 우리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두 눈 부릅뜨고 미·중 무역전쟁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슈퍼파워 자리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본다. 중국의 ‘중국몽’·‘일대일로’ 추구를 미국이 가로막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셰이머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려 들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다.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길을 찾는 것은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세계 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실효성 있는 생존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동맹국 미국과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입지를 찾아내 틈새를 활용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는 게 급선무다.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경제·외교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때다. 그래야 국익을 지키고,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은 시종 굳어 있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야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다.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모든 과제가 정상 간 담판에 떠넘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회담 전날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회담 제안까지 걷어찰 만큼 기세등등했다. 결과는 회담 결렬이다. 김 위원장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남은 베트남 일정을 마친 뒤 전용열차에 올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어떤 것에도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의 없이 회담을 마칠 때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악수했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걸어나왔다지만 과연 우호적인 분위기였을까.박완규 논설실장북한은 한밤중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한다는 현실적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도 했다. 이튿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미 협상에 대해 “지금으로선 계속해야 하나 싶다. 이번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번엔 협상 뒷전에 머물던 미국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고,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으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2개의 문건을 건넸다”고 했다.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비핵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드러났다. 협상의 달인답게 전통적 방식의 대북 협상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협상을 한 것이다. 판을 흔들어 거래를 키웠다. 그는 자서전 ‘거래의 기술’에서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내게 있어서 일종의 예술”이라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나는 복잡한 거래일수록 더 흥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손해 보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철했다.북·미는 실무협상에서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각자의 카드를 꺼내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북·미가 회담 결렬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종료를 발표했다. 협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이제 북한으로 공이 굴러갔다. 북한이 뭔가를 하거나 어떤 명분을 내놔야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적잖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지만, 어느 정도 냉각기가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다시 짜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둘러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다. 그래야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접점을 찾아내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 있기에 문제를 풀기 전엔 나올 수도 없다.박완규 논설실장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유행병처럼 번진다. 남녀, 세대, 지역, 계층 간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곳곳에 상처를 남긴다.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혐오(嫌惡)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욕구’와 ‘혐오’를 대비시킨다. “하나는 다가가는 운동을, 또 하나는 멀어지는 운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력이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혐오라고 부른다. 혐오는 우리를 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해칠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도 가지게 된다.” 어떤 것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혐오를 표현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박완규 논설실장혐오표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가 ‘김치녀’ 등 ‘××녀’ 시리즈로 여성을 비하하자,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워마드’가 미러링(mirroring)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한남충’ 등 남성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면서 남성혐오 표현이 급속히 퍼졌다. 지금 유행하는 여성·남성혐오 표현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할 만큼 적나라하다. 최근에는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임산부 배려석이 ‘가위표(×)’ 등의 낙서로 훼손돼 ‘임산부혐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노인혐오 표현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위를 넘어섰다. 일각에선 ‘틀딱충’ ‘연금충’ 같은 노인 비하 표현을 쓴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혐오표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좌절감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분노의 표현을 넘어 약자를 겨냥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살기 힘든 탓을 만만한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 결과 한국 성인남녀 중 14.7%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중증도 이상 울분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분이 분노를 넘어 혐오로 표출되는 것이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는 혐오표현이 구독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쓰인다. 정치권조차 특정 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혐오표현에 가세하는 실정이다.이제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혐오표현으로 얼룩지면서 황폐해지고 있다. 사회 자정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혐오’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혐오의 문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혐오는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파괴한다”는 게 추진위의 문제 의식이다. 인권위는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함께 혐오표현 예방 범정부 플랜도 마련할 방침이다.법적 제동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인종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혐오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로써 보호된다”고 했다. 혐오표현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드워킨은 “기본 인권이란 어떤 ‘태도’로 취급받을 권리다. 곧 개개인을 중요한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는 이해를 표현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했다. 독일 작가 카롤린 엠케는 ‘혐오사회’에서 “증오하는 자들이 그 대상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은 문명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차별을 감지해내는 일, 사회적 공간이나 담론의 공간에서 추방된 이들에게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가 혐오표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론장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혐오표현을 방치하다간 우리 사회가 산산조각 날 판이다.박완규 논설실장

민주주의는 숭고한 가치를 지닌 정치체제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영국 정치철학자 애덤 스위프트는 저서 ‘정치의 생각’에서 민주주의를 “공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 참여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자아실현”과 연관시킨다. “오직 민주주의에서만 모든 시민들이 정치생활에 충분히 참여한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실현한다.”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는 데 공들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시민들이 정치생활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정치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어렵다. 정치 풍토가 척박한 탓이다.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다. 여러 정치인이 추문에 휩쓸리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은 관심 밖이다. 어느 정당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에 여야 협치가 불가피하고 야당 협조 없인 여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지만 협치는 실종됐다.박완규 논설실장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되레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말을 듣는다. 정치개혁도 막막한 실정이다.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선거제 개혁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외면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여기에 몇몇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에 적잖은 상처를 내면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간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로 몰아가며 지지세를 불려나갔다. 탈당 기자회견 때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옆에 세운 것도 모자라 그의 어깨에 손까지 올렸다. 우리 정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원에 남아 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판사 탄핵까지 거론한다. 김 지사 개인이 대응하면 될 일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서 사법부에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 됐다. 모양새가 사납기 그지없다.정치권 주변 사방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금 여권은 전형적인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자칫 국정 현안을 독단적으로 다루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간 곧바로 레임덕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주의 실패의 전주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이런데도 정치권에선 대화나 협상이 사라지고 험한 말만 주고받는다. 정치인들이 분노를 키우고 선동하면서 민주주의를 곤경에 빠뜨리는 꼴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 비리 규탄’이라고 적힌 입간판을 내걸고 5시간30분씩 ‘릴레이 단식’을 벌인 것은 정치의 희화화다.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든다.여권은 시종일관 개혁을 부르짖지만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개혁의 시한이 끝나가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해 한국당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권은 긴장감을 보이지 않는다. 여권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마음을 굳게 다져야 살길을 찾을 수 있다.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돌아보면서 자성해야 할 때다. 그래야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라도 붙들 수 있다.박완규 논설실장

요즘 시중에 나도는 말이 지나치게 가볍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준다. 딱히 그럴 까닭이 없는데도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는다.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목청껏 외치다가 악을 쓰기도 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말다운 말이 사라지고 구호만 난무한다. 온라인에선 혐오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말이 의미를 잃고 부유하는 세상이다.고래로 말을 올바로 쓰라는 경구가 있다. ‘논어’ 이인편에서 공자는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로편에서는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군자는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그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박완규 논설실장‘순자’ 비십이자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을 많이 하면서도 모든 표현이 바르다면 성인(聖人)이다. 말을 적게 하면서도 법도에 맞는다면 군자다. 말이 많든 적든 법도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다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인이다.” 나아가 “말과 이론과 비유가 번드르르하고 막힘이 없더라도 예의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간악한 말이라 한다”고 했다.말은 정치의 핵심 수단이다. 정치인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말의 힘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시경’ 대아편에 실린 시 ‘멀리하니(板)’에는 “말이 화합하면 백성들이 모이겠고 말이 즐거우면 백성들이 안정되리”라는 구절이 있다. 말이 백성의 안정을 이끌어내려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즐거울 리 없다. 일부 정치인들의 말이 문제다.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억울하다” “목숨을 걸겠다”고 해 파문을 키운 데 이어 그제 기자간담회에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겨냥해서는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손혜원 어록’을 만들 만하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로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켜 거듭 사과해야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남지사로 근무하다 다시 여의도로 와보니 각 당에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었다”고 했다.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로 선거 판도를 바꾸기도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한나라당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이 그 예다.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한몫 거든다. 이순자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남편 전두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과연 말이 혼탁한 세상임을 알겠다.이러니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오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막말과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지면서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고 했겠는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 정리된 메시지여야 한다. 의도가 드러나는 즉흥적인 말은 피해야 한다.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근자에 들어 연설 등 정치인 발언 중 어느 것도 감동을 주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당리당략만 담겨 있는 탓일 게다.이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면 굳이 정치인의 말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논어’ 자로편에서 제자인 자공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아,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야, 따져 볼 가치가 있겠느냐?” 2500여년 전의 말을 지금 되풀이해야 하는가. 정치인의 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