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직자 윤리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최근 공직자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 탓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억원 건물 구입’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왜 재임 중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 아내가 한 일”이라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서 30여년간 재직한 최정호 전 차관은 장관에 지명됐으나 집을 세 채나 지니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게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조동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 등에다 ‘해적 학술단체’ 학회 참석까지 확인되자 지명이 철회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지고 인사검증 시스템 오작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공직자에게 있다.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을 보면 이들에게 공직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박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86명 가운데 25명이 다주택자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처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후 집값이 폭등해 ‘재테크의 달인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러니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 이런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공직자는 지금도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옷차림부터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조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이들을 지탱하는 힘일 것이다. 일부가 물을 흐린다고 해서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될 일이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돌아보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염치(廉恥)와 청렴(淸廉)을 들 수 있다.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기강 중의 하나이니 확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사람의 마음이 예스럽지 못하여 염치의 도리가 없어져서 지방의 수령들이 자주 탐오죄(貪汚罪)에 걸려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니 그 법이 대개 엄중합니다.” 조선 중종 때 대사간 최숙생 등이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임금에게 청백리나 그 후손을 서둘러 찾아 칭찬해 장려하라고 권했다.

다산 정약용은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주는 글’에서 옛날 부구옹(浮丘翁)이 소현령(蕭縣令)에게 고을을 잘 다스리는 ‘여섯 자의 비결’로 모두 청렴할 염(廉) 자를 써주면서 했다는 말을 전했다. “청렴에서 밝음이 나오는 법일세.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네. 청렴에서 위엄이 나온다네. 백성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 청렴하면 강직하니 윗사람이 감히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된다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염치와 청렴에 모두 염 자가 들어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옛날의 군자의 경우 그의 잘못이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을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군자는 공직자를 뜻한다. 공직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면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집권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눈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평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정부는 국정을 이끌어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