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1919년 3월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이 낭독한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이다. 독립과 자주,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독립선언서는 포용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같은 시각에 서울 시내 학생들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미리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본제국주의 무단통치의 총칼에 태극기로 맞선 이들의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메아리쳤다. 우리 민족이 한마음이 됐다. 평화와 통합이 3·1운동의 핵심 가치인 것이다.박완규 논설실장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실로 심대하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은 이듬해 펴낸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1919년 3월1일은 우리 2000만 한민족이 정의와 인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충(忠)과 신(信)을 갑옷으로 삼고, 붉은 피로 포화를 대신하여, 세상이 열린 이후 유례가 없는 맨손혁명으로 세계의 활동 무대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날”이라고 했다. 5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1524회의 시위에 연인원 202만명이 참가했다고 한다.오늘날 학계는 3·1운동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시민혁명이자 민족혁명, 민주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박찬승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은 한국인들이 신분, 계급, 지역을 넘어 하나가 된 사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인이 근대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 운동으로써 2차 대전 이후 한국의 독립은 자명한 사실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왕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근대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은 그야말로 비약했다. 다음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이 있었기에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게 됐다. 4월11일 반포된 임시정부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그후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지켰다. 임시정부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지켜낸 힘이었다.1945년 12월19일 ‘임시정부개선환영회’에서 백범 김구는 답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임시정부는 과거 27년간 3·1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온민족 총단결의 입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임시정부는 결코 모 일계급, 모 일파의 정부가 아니라, 전민족, 각 계급, 각 당파의 공동된 이해입장에 입각한 민주단결의 정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온민족이 총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한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자는 데 있습니다.”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3·1운동의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 동포들은 3·1대혁명의 전민족 총단결 총궐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발양해서 우리의 독립주권을 찾고 자주 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합시다.”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돼 있다. 그후 헌법이 9차례 개정됐지만 전문에서 ‘3·1운동’이 빠진 적은 없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100년 전 나라를 잃은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고양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할 때다. 소중히 간직해야 할 정신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향한 길을 찾아나서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새해는 지난 100년의 역사적 대의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절호의 기회다.박완규 논설실장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도했다. 대화 국면이 조성돼 모처럼 전쟁 위협을 겪지 않은 한 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가 단초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를 제의했다. 2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청와대 예방에 이은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북 때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했다.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급속히 진전됐다.딱 여기까지다. 그 후로는 지지부진하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쉽게 해제될 성싶지 않다. 이 지점에서 막혀 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언급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그럼에도 한·미 등 관련국들이 안개 속처럼 불투명한 길에 들어서서 그 가능성을 찾아나섰고, 이제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그간 미국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었다면 북한은 일관되게 비현실적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유효한 지적이다. 남·북·미가 북한 비핵화 논의에 현실성을 불어넣는 묘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이 비핵화만이 살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서는 데서 시작해야 할 일이다.나흘 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년사 내용을 보면 비핵화 협상이나 북·미 관계, 남북관계의 방향 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자칫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수도 있다.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63년 6월 아메리칸대 졸업식에서 행한 ‘평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평화는 많은 나라들의 합작품, 많은 행위들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새로운 세대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의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뒤 핵전쟁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때다. 그는 “우리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더욱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자”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과 효과적인 합의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두 달 뒤 미국·소련·영국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얻은 교훈 덕분에 관련국들이 핵전쟁의 벼랑에서 물러서서 평화로 향하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앞에 놓고 신년사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 중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그의 발언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평화 연설의 전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 남·북·미의 세 지도자는 각자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김 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추가 조치를 내놓아 한·미 등 관련국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0년 한국 총선,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행 단계에 접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래야 내년 초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열어나갈 수 있다. 신년사에서 결단이 담긴 전향적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길 기대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곳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등 부속건물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흔히 청와대를 말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을 뜻한다. 청와대가 원래 막강한 조직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무대’로 불리던 이승만정부 시절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없이 비서관장과 5명 안팎의 수석·비서관 등으로 이뤄진 단출한 조직이었다. 박정희정부 때 급속히 비대해졌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경호처까지 합하면 정원이 1000명가량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조직이 대통령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청와대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간략하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15조와 16조의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짧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임의조직인 것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어서 두려움을 낳는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최근 청와대가 구설에 올랐다.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줄을 잇는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총선 출마설과 맞물리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청와대 독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가 핵심 정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청와대에서 나온다. 외교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는 바지저고리 신세다. 경제정책에선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밀린다. 다른 분야도 다를 바 없다. 정부 부처들은 정책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최근 경찰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한 경무관은 “청와대가 경찰 인사를 좌우한다”며 공개적으로 항명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선 “지금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없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만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문제다. 청원 내용보다는 추천 20만 건 초과 여부에 주목하는 이벤트로 변질됐다. 다른 정부기관의 청원 기능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동원하는 장치로 작동한다.정치학자 박상훈은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청와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권력위임 절차를 밟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 통치체제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를 넘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지속하면, 내각과 정부 부처, 집권당과 의회 등 민주적 제도와 절차, 기구들이 무기력해지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가 입법과 사법의 영역 전반을 관장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회개혁의 중추적 추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도 특별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니 “청와대만 보이는 정부와 청와대만 공격하는 야당 사이에서 정치가 끝없이 사나워지는 것”이다.청와대의 대통령 보좌 기능을 가벼이 여길 순 없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빨려들던 시기의 기억이 떠오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상하다고 했다.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우리가 겪었고 최근 영화로도 재현됐다. 나라가 잘되려면 청와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전면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묵묵히. 그게 참모의 기본 덕목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청와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권력이란 무엇인가’에서 “적어도 사람들이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권력만큼은, 권력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힘겹게 성취한 민주화가 청와대 정부를 보려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언론인포럼이다.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관계가 주 의제였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대해 한국 측은 진정성이 없다고 여겼고, 일본 측은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다. 한 일본 언론인은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떴다.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 표명을 대독한 게 논란을 빚자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보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 반응은 간략했다.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지난 21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 회의에선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이 “한국은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망언을 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그날은 독도대첩 64주년 기념일이었다.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이 섬에 접근하는 일본 순시선들을 물리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토 아키라 내각부 부대신은 독도에 대해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키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줄을 잇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2건 모두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은 ‘사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에 구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 가능성 언급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런 일들이 얽히고설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간다. 지뢰밭에 들어선 듯 연일 뭔가 터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일본이 과거사를 도외시하는 탓에 양국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일본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과 자신의 아픈 상처만 떠올린다. 남에게 상처 준 일은 기억에서 지웠다. 그러니 공감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는 저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물론 전쟁 당시의 군인들도 모두 알고 있던 문제였다. 그러나 일본인 중 누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고통받는 동시대인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찌푸리네/ 무궁화 피는 세상은 이미 사라졌는가/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옛일을 회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읽는 사람 노릇이 정녕 어려워라.” 황현이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음독 자결하기 전에 남긴 절명시(絶命詩)다. 유서에서는 선비의 양심을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한다고 했다. 국권 피탈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 준다.최근 한·일 간에 불거진 현안들은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단기간에 외교협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한·일이 양국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나가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청산해야 할 과거를 딛고, 함께 만들어나갈 미래로 향하는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다. 한·일 관계를 멀리, 깊게 봐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치적 공론장이며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선 최하위다.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이 국회에서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기만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정치참여 통로인 정당도 국민 관심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거운 이유다.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맡게 된 국회직”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정개특위를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다. 정개특위는 2020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므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이미 6개월의 활동 시한 중 절반을 허비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관련 법안 260여건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핵심 현안은 선거제 개혁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비례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관위 안은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로 어려운 과제다. 정당별 입장 차도 크다.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려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적극적이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다. 의원 세비와 특권을 줄이는 대신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세비·특권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회 불신이 짙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만 해도 말만 요란했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다.자칫하면 선거제 개혁 논의가 또 헛물켤지 모른다.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14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정치학자 강우진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해 만들어진 현재의 정당 구도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좀 더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유권자의 대표성이 자동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귀 기울일 만한 지적이다.그들만의 개혁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표성을 높일지를 고민하고, 정당공천 개혁과 당내 민주화·분권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왜 바꾸려는지에 대한 엄밀한 논리적 설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심상정 정개특위’는 이전의 정개특위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심 의원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 고도의 정치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해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정치라는 가능성의 공간이 활짝 열릴 것이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정치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른 면에서도 더욱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정치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지도자가 아니다”, “파쇼적 통치 행태를 보여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쏟아낸 말이다. 통속적이어서 골수 지지층에겐 호소력을 지닌다. 한국당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비친다. 점점 고립으로 빠져드는 꼴이다.한국당은 보수의 본진을 자처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잔류파·복당파 등으로 갈려 치고받느라 허송세월한다. 그제 비상대책위원회·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비대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 불협화음을 만들어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니 만만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끌어안지 않고 몰아붙이기만 한다.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을 공언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 ‘적폐청산 대상’, ‘우리나라 수구보수의 대표’라고 비판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난 7월 한국당 비대위 출범 당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수 가치의 재정립을 들고나왔다. 비대위 산하 가치·좌표 재정립소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도덕성을 중심에 놓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을 핵심 가치로, 국가 도덕성·국민성장·정의로운 보수 등을 혁신 가치로 꼽았다. 누구나 예상한 말의 나열에 그쳐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이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 보수를 되살린 것을 염두에 둔다니 더 두고볼 일이다.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출범 직후 외부 위원들은 “보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자기반성에 있다. 정권을 되찾겠다면 국가를 경영할 지식과 열정을 갖췄는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실천에 옮기느냐에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지만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소속 의원들은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쯤 열릴 당대표 경선에만 신경을 쓴다. 이대로 가다간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어찌 해야 하나.먼저 보수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이념이다. 미국 정치이론가 러셀 커크는 저서 ‘보수의 정신’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습, 일반적 합의, 법률과 규범은 건강한 시민사회 질서의 근원”이라고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광신적 이념의 독단이 아니라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 이런 원칙들은 대개 전통과 폭넓은 합의에서 도출됐으며 오랜 경험으로 검증됐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가 “아주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주제를 다루는 기술이자 통찰력이라고 했다. 정치가가 갖춰야 할 지혜로 사려분별(prudence), 임기응변, 인간본성에 대한 지식 및 여론의 존중을 들었다.지금 보수주의가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보수주의의 정치 기반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한국당은 이 지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의 힘은 가치와 명분에서 나오는 법이다. 버크가 말한 정치가의 지혜를 갖추고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 시대에 걸맞은 보수주의를 찾아내야 한다.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등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대북 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합리성·효율성에 근거한 보수 노선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귀기울일 만한 권고다.한국당이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헛발질을 멈추고 보수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당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살길이 열린다. 작동 불능에 빠진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외교란 무엇인가. 요즘 자주 떠올리는 의문이다. 외교란 국가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교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외교관에게는 정치적 감각과 정세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익을 지켜야 하니 역사의식과 통찰력도 지녀야 한다. 외교 사안은 매우 민감한 것이어서 입이 무거워야 한다. 공석에서 만난 외교관의 말은 밋밋하다. 절제된 메시지를 담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는 과연 그런가.문재인정부 초기에 경제 관련 단체장과 만난 적이 있다. 경제 전문가가 주요국 대사로 간다는 얘기가 나돌 때였다. 설마 그러겠느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해주니 대사는 누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얼마 후 소문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우리 외교의 민낯이다. 외교부 인사가 그런 식이다 보니 북핵 전문가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최근엔 북핵통인 임성남 1차관도 물러났다. 청와대가 북핵외교를 주도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실정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외교부의 헛발질이 이어진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 용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박하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고쳤다. 파문은 미국으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친 언사를 썼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 사전조율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강경화 리스크’라는 말이 나돈다. 조윤제 주미 대사도 껴들었다.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댐에 구멍 내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미 간 엇박자가 두드러진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숨겨둔 전략 없이 솔직하기만 하면 외교무대에선 백전백패다. 쏟아낸 말을 주워담는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외교 전열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은 회고록 ‘혼란과 승리’에서 “외교에서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설명이나 표현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설명이나 표현이 의도적으로 신중한 고려 가운데 사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관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망해가는 명나라와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광해군이 신료들을 질타하는 대목이 나온다. “중원의 형세가 참으로 위태로우니 이러한 때에는 안으로는 자강을 꾀하고 밖으로는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高麗)가 했던 것처럼 해야만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보면 안으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큰소리만 친다. … 생각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한갓 헛소리들뿐이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은 허풍 때문에 끝내 나랏일을 망칠 것”이라고 개탄했다. 우리 외교를 돌아보면 400년 전 광해군의 현실 인식보다 나은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냉전의 설계자’로 알려진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은 저서 ‘미국 외교 50년’에서 20세기 전반기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 “국제 문제에 대한 법률주의·도덕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했다. 자유주의적 이상이 미국 대외정책을 움직이면서 종종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현실주의로 무장한 직업 외교관들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북핵문제 대처에 대한 우려와 회의를 키우는 게 현실이다. 다시 묻게 된다. 우리에게 외교란 과연 무엇인가. 외교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미국과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고 한다.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라는 것이다.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G2라는 말을 처음 실감했다. 이듬해 봄 뉴욕을 찾았을 때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고속성장 덕분에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China)과 미국(America)를 합친 ‘치메리카(Chimerica)’라는 조어까지 나왔다.중국은 이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냈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질서를 이끄는 일을 협의하려 했지만, 대국굴기(大國?起)를 내세운 중국은 세계적·지역적 패권을 노리고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대일로 참여국에 빚을 떠안기고 이득만 챙겨 ‘채권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라는 비난을 듣는다. 우리나라에는 북한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고 뜬금없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를 가해 그 힘의 실체를 드러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미국은 최강 군사력·경제력으로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국제질서를 지켜온 나라다. 백악관·국무부 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각국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준비된 대답을 했다. 예전에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아프리카 소국 정변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던 게 인상적인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세계경영을 하려면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다르다. 브리핑을 거르기 일쑤다. 어쩌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이다. 미국이 달라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각국 대표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모인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애국주의 노선을 받아들이겠다”며 “우리의 친구라고 할 만한 이들에게만 원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주도로 확립된 국제질서 규범과 자유·민주주의·인권 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내팽개친 것이다.미국과 중국이 전면적 갈등 관계에 들어섰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치를 든 이후 상대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는다. 중국이 ‘제조 2025’ 전략으로 기술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혹이 그 배경이다. 외교·안보 분야로 전선을 넓혔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B-52 전략폭격기가 무력시위한 데 이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플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미국 구축함이 들어서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미·중 간 합동참모부 대화, 외교안보대화 등이 줄줄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며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미·중 두 나라의 세계전략 구도가 맞부딪치고 있어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최근 미국과 중국의 행태를 보면 G2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중 갈등은 글로벌 패권 다툼 성격이 짙다. 양국이 규범을 힘(power)으로 대체하면서 전 세계에 공포를 몰고 온다. 과거 어느 대국이 지금의 미국과 중국처럼 자국 이익에만 충실했던가. 옛날 로마제국은 법에 의한 세계질서 건설을 추구했고, 중국 역대 왕조는 주변국에 천자의 역법을 전했다. 당시의 세계에 국제 규범을 제시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려 한 것이다. 지금의 미·중 행태와 천양지차다.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은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저서 ‘제국의 구조’에서 “현재의 세계 상황은 19세기 말의 제국주의적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의문이 줄을 잇는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가.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되지 않을 비책을 세우고 있는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다.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고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음력 8월 보름,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맞는 명절이다. 축복받은 수확의 계절 한가운데여서 중추절(仲秋節)이다. 한가위라고 한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의 옛말이다. 오늘부터 귀성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친지나 이웃과 햇곡식·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명절이다. 사람들이 길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귀성전쟁을 치르는 이유다.추석은 농경사회가 자리 잡으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관련 기록이 있다.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부터 궁궐 뜰에 여자들을 모아 두 무리로 나눈 뒤 매일 베를 짜게 했다. “그후 8월15일이 되어 그 성적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고 진 쪽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해 이긴 쪽에게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노래와 춤과 온갖 오락이 다 벌어졌으니, 이를 일러 가배(嘉俳)라고 했다.” 이두문에서는 가위를 ‘가배’라 적었다. 중국의 ‘수서’와 ‘구당서’는 신라에서 8월 보름에 크게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이 모여 활을 쐈다고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추석의 상징은 보름달이다. 조선시대에는 추석 날 밤에 궁궐에서 왕과 신하가 덕담을 주고받으며 달구경을 했다. 완월연(翫月宴)이라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은 추석 날 승정원에 내린 글에서 “오늘 저녁에 내가 경연 당상과 출직한 승지·주서와 홍문관·예문관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청량한 곳을 가려서 태평의 날을 즐기게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한가위 보름달을 노래한 시가 많다. 조선의 문장가 장유는 “오늘 밤 바라보는 팔월 보름달/ 만 리 구름 헤치고 두둥실 높이 솟았도다/ 먼 하늘 삽상한 기운 뻗쳐 나가고/ 별들도 현란한 빛 감추었어라”라고 읊조렸다. 조선 후기 문신 이현석은 “둥그렇게 밝은 달이 가을밤을 굴러가고/ 계수나무 그림자는 푸른 바다 속에서 영롱하게 빛난다”고 했다. 보름달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문학평론가 도정일은 산문집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에서 “1년 열두 개의 보름달 중에서도 고향의 한가위 달이 가장 크고 밝고 넉넉해 보인다”고 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은 우리에게 통합의 날이며 이 통합은 문화적 경이다. 어제까지 다투던 사람들도 보름달 앞에서는 다툼이 없다.” 한가위 보름달은 온 세상을 골고루 밝게 비춘다. 그러니 한가위의 근본 정신은 통합인 것이다.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편가르기 현상이 심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매사에 이편인지, 저편인지를 따진다. 편을 가를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버릇처럼 그렇게 한다. 정치권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사회 전반에 퍼졌다. 상대편 말을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편 얘기만 되풀이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는 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얘기해도 접점을 찾지 못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가 됐다.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달 초 이임식에서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가 인권 현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경제발전과 인권신장은 함께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도 한쪽에만 치우친 생각을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고 개탄했다. 얼토당토않은 진영논리를 앞세운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유가 경전 ‘중용(中庸)’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며 “중용은 치우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치”라고 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자긍심이 있지만 다투지는 않고, 여럿이 한데 어울리지만 파당을 짓지 않는다(君子矜而不爭, 群而不黨)”고 했다.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 고향집 한가위 달의 넉넉함을 떠올리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9월 한반도 정세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첫 시험대인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가 나왔다. 특사단은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비핵화 등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실현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 북·미 간 접점을 이끌어내려는 중재 활동이다.특사단 방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원한다. 북한이 핵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전례없이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에 대해서도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이달 말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당장엔 북·미가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것 외엔 다른 돌파구가 없다. 문제는 핵신고 범위와 종전선언 시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 무기·시설의 전면 신고를 원하지만 북한은 신고 리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 등과 무관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진전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풀 수 있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핵 협상이 제자리만 맴도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첫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만 해도 지나치게 간략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게 골자다.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 미국 내 일각에서 ‘쇼’라고 비판하는 것이다.둘째, 협상 테이블에 북핵 전문가가 드물다. 북·미는 물론이고 중재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도 그렇다. 최근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발탁된 스티븐 비건 포드차 부회장까지 비전문가다. 협상이 미덥지 않은 이유다. 북핵 협상은 북·미 제네바 합의, 6자회담 공동성명 등 복잡한 협상을 거쳐 두루뭉술한 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숱한 전례가 있다. 이를 꿰뚫고 있어야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실무·고위급 협상이 순탄치 않으니 정상외교가 중요해졌다.셋째, 북핵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조급증이 심하다. 북핵 문제는 수십년간 꾸준히 무게를 늘려온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은 핵 말고는 내세울 게 없으니 협상 과정을 길게 늘여가면서 자기 속도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단계별로 치밀하게 다뤄나가야 할 문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북핵 협상에 대해 “문서 합의 후 실제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북·미관계가 ‘비가역적’ 상태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여론은 합의라는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굳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북핵 문제는 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대처해나가는 인내심을 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말이 아닌 행동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발을 떼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숱한 장애물이 널려 있다. 그런 만큼 로드맵이 필요하다. 핵 동결로 시작해 폐기로 이어지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남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북핵 협상 중재자이자 북핵 문제 당사자다. 협상의 돌파구를 열고 새 이정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정부가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