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여기까지다. 그 후로는 지지부진하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쉽게 해제될 성싶지 않다. 이 지점에서 막혀 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언급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그럼에도 한·미 등 관련국들이 안개 속처럼 불투명한 길에 들어서서 그 가능성을 찾아나섰고, 이제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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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그간 미국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었다면 북한은 일관되게 비현실적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유효한 지적이다. 남·북·미가 북한 비핵화 논의에 현실성을 불어넣는 묘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이 비핵화만이 살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서는 데서 시작해야 할 일이다.
나흘 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년사 내용을 보면 비핵화 협상이나 북·미 관계, 남북관계의 방향 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자칫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수도 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63년 6월 아메리칸대 졸업식에서 행한 ‘평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평화는 많은 나라들의 합작품, 많은 행위들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새로운 세대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의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뒤 핵전쟁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때다. 그는 “우리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더욱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자”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과 효과적인 합의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두 달 뒤 미국·소련·영국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얻은 교훈 덕분에 관련국들이 핵전쟁의 벼랑에서 물러서서 평화로 향하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앞에 놓고 신년사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 중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그의 발언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평화 연설의 전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 남·북·미의 세 지도자는 각자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김 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추가 조치를 내놓아 한·미 등 관련국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0년 한국 총선,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행 단계에 접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래야 내년 초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열어나갈 수 있다. 신년사에서 결단이 담긴 전향적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길 기대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