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소련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모였다. 독일 분할점령 등 전후 처리 원칙을 정한 얄타회담이다. 루스벨트는 처칠을 제쳐 두고 스탈린을 직접 상대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 소련은 동유럽과 동아시아 등에 공산진영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학자들은 얄타회담을 ‘소련 외교의 금자탑’이라 부른다.앤서니 이든 영국 외상은 회담 전에 “스탈린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대단히 터프한 협상가”라고 경계했다. 회담 후엔 “만약 회담장에 들어갈 팀을 고르라고 한다면 스탈린을 첫 번째로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든은 외교의 성과는 열심히 토론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다. 처칠처럼 실속 없이 말하기만 좋아하거나 루스벨트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며, 스탈린처럼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얄타회담은 미국 중심의 서방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이 맞서는 냉전체제의 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사나 국제정치학 책들은 냉전 관련 대목에 얄타회담 사진을 게재한다. 그후 정상회담은 국가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3주 후인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판문점의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이다. 이곳에서 6·25전쟁 당시 지루한 협상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장이 잘 된 비무장지대(DMZ)에 있고, 정전협정 체결 후 60여년이 지났는데도 적대 상태가 잘 보존된 희귀한 곳으로 꼽힌다. ‘냉전의 박물관’ 한반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5월 중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장소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세 번째지만 상황이 판이하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전 세계에 핵 위협을 가할 실질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대북 군사옵션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월29일 남북고위급회담 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진전”이라며 “북측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조만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이 설치되면 통화에서 확정하거나, 어쩌면 의제를 정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도록 전략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하되 핵폐기와 검증 등 비핵화 과정의 시한은 최대한 짧게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거나,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선언을 복원하는 수준의 시간을 끄는 해법을 내놓아선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결기와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힐 절호의 기회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의 원칙과 방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알맹이 없는 합의로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 정상회담은 역사를 결정짓곤 한다. 냉전체제에서는 양 진영이 적대시하면서도 핵 위협 때문에 전쟁으로 비화되진 않았다. 비핵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유물을 완전히 폐기하고 역사의 새 장을 열기 바란다. 그리고 훗날 국제정치학 책에 ‘판문점회담’으로 집중 조명되기를 소망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열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 큰 담판으로 일거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으로 비친다. 한반도 정세에 봄바람이 부는 듯한 형세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고비다.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을 보면 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하는 것 같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원만하게 이어나가는 데 있다. 그 고리는 비핵화다. 이게 풀려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다. 북·미 정상회담을 흔히 세기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자제와 인내력을 가지고 매사에 심중하면서 점잖게 처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4월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 발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하는 모양새지만, 지금까지 북핵 협상에 관해 나온 북측 발언은 대북특사단의 전언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에도 북한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게다가 회담 일정은 촉박해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하기도 어렵다. 국내외 북핵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만큼 갑자기 무산될 수 있고, 회담이 열려도 얼굴만 붉힌 채 자리를 뜰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성과일 수 있다. 그 대신 한반도 안보 정세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만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중국과 러시아도 중대 변수다. 두 나라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는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을 양해하고 도발만 중단하는 수순을 밟았다. 두 나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북핵 협상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 중국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4기 집권을 이룬 러시아는 앞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도 협상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 북핵 해법이 마련되면 이행단계에서 중국·러시아가 맡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북핵 협상은 어떤 환경에서 누가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으로 짜야 할 것이다. 언제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문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백악관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다. 정상들이 나선 북핵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그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가 계산에 넣어야 할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다.정부의 북핵 외교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해볼 만한 시도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기원하는 데도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6·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지방권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6개월 전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엊그제 국회를 통과해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당들은 후보 공천 원칙이나 경선 룰조차 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 등록은 줄을 잇는다. 입후보 제한직 사퇴시한인 15일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공직자들도 많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향후 정국의 풍향계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거물 정치인이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칠 영향만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 정당 공천이 당선을 사실상 결정짓는 기초의원 선거도 심각한 문제다. 나눠먹기 구조를 굳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킨다.19세기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이런 말을 남겼다. “타운집회에서는 자유가 주민들의 손이 닿는 범위에 들어 있게 되며, 그런 집회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가르쳐 준다. 한 민족은 자유로운 정부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자치제도가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의 학교’인지 알 수 있다. “작은 일에 자유를 누리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일에서 어찌 절제 있게 자유를 구사할 줄 알겠는가”라는 그의 말은 울림이 크다.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다. 정치학자 강원택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과거와 같은 중앙 중심적, 행정 통제적 속성을 그대로 둔 채,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 정도의 변화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이뤄내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자.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들어간 데 이어 1952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됐고 1960년 광역단체장 선거로 확대됐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낭비와 비효율의 상징으로 여긴 탓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자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 6월 광역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실시됐다. 이어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하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돼 자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구조는 폐쇄적이고 제도는 획일적이다. 이러니 주민들에게 외면당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달았다.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면 먼저 가까운 곳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자치단체나 의회야말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이다. 선거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골라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강원택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과감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치공동체 등 주민 자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보루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나무로 올라갈 게 아니라 바다로 가야 하듯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지방자치부터 여물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 참여의 에너지를 분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평화의 제전이자 감동의 드라마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이틀 뒤 막을 내린다. 축제가 끝나면 뒤처리할 게 많은 법이다. 남북한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내달 18일 패럴림픽마저 끝나면 곳곳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갈린다. 평창 이후로 눈을 돌릴 때다.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다면 언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한 복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도 결정지어야 한다. 북측 입장을 감안해 훈련 시기나 규모를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는 게 순리다. 한·미가 훈련을 조정할 게 아니라 북한이 반발 수위를 조절하는 게 옳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가 25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방한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비견할 만하다. 김여정이 김 위원장 메신저라면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 메신저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주목거리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떠보고 동시에 우리 측의 한반도 정세 인식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가 지연되는 시점이어서 의미가 크다. 폐회식 당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도 북측의 북·미 대화 의사를 확인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북핵문제에 관한 우리 역할을 세밀하게 규정할 때다.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로 이어가려면 우리가 북·미 간 메신저이자 중재자가 돼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다음 날 김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우리 정부 중재로 청와대에서 만나려다 막판에 북한이 취소해 무산됐다고 한다. 북·미 모두 대화에 나설 의지는 있지만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북·미 대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이제야말로 특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의 대북 특사는 ‘북핵 특사’여야 한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한 계책을 들고 가야 한다. 북핵문제가 풀릴 조짐이 보여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공간이 생긴다. 특사는 대통령 권한으로 보내는 것이어서 이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 특사를 어떤 방식으로 파견할지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 언제 누구를 보내느냐가 핵심이다. 대북 특사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민감한 북핵문제 해법을 북한 지도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대북정책이 오작동하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야 한다. 남·북·미 3자 관계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 김연철은 저서 ‘냉전의 추억’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미국 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보다는 북한의 정책 전환이나, 남북대화와 한·미 대화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했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전제조건이란 뜻이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면 입체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각지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북핵문제를 가급적 단순하게 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는 북핵문제를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본다. 사활이 걸린 사안이어서 더 절박하다.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키우려면 이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보수가 지리멸렬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며칠 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중하지 못한 말이다. 보수는 궤멸했고 씨가 말라가는 것은 맞지만, 정치공작이나 적폐청산과 연결시킬 일인지 의문이다. 보수는 자멸하고 있다.보수정당인 한국당이 문제다.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수정권 실패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색깔론 같은 구시대적 프레임 공세에 매달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만 한다. 보수성향 지지자들을 결집할 만한 의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헛발질도 잦다. 요란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니 나라 안팎에 숱한 난제가 쌓여 있어도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인물난도 심각하다. 보수의 간판으로 내세울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신진세력을 키우지 못했다. 보수 원로들이라도 나서야 할 텐데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입을 시도한 유력인사들은 출마를 고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는 보수 텃밭인 대구의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영남 지키기에 몰두하겠다는 뜻이다.한국당의 전략 부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보수세력을 폭넓게 품지 못한 것은 패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을 떼어 주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보수의 본령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의석 수만 많은 ‘말로만 제1야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입지가 곤궁해서인지 한국당 지도부는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수의 안티 세력을 낳는 꼴이다.보수의 실패는 한국 정치발전의 장애물이다. 보수와 진보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국정 현안들을 순탄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보수가 대안을 제시하지도, 집권세력을 견제하지도 못하면 진보에도 악재다. 보수와 진보 모두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 행태로 봐선 여권의 실패가 보수정당의 이득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나라만 결딴난다.이대로 가다간 보수세력은 갈수록 설 땅을 잃게 된다. 정치학자 안병진은 1년 반 전에 펴낸 책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에서 “한국 보수의 황혼기는 더욱 절망적”이라고 했다. “기존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보수주의 발전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주류 보수진영은 다가오는 대위기에 대한 통찰이나 이로 인한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전의 진단이지만 그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더 암담하다.정당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력이 있어야 정당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정치의 본질인 것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권력을 “공론 영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곳에서,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위가 야만적이지 않은 곳에서, 말이 의도를 숨기지 않고 행위가 실재를 현시하는 곳에서, 권력은 실현된다”고 했다. 한국당에 묻는다.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위와 일치하는가.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한 건가.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등으로 정치권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이 보수가 스스로를 보수(補修)할 적기다. 이제라도 시대정신을 읽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수다운 보수로 변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위기의식과 절박감으로 변화의 동력을 찾아나서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을 모시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제사를 지낸 뒤 제전경기를 여는 게 관행이었다. 제우스신을 기리는 올림피아제전이 대표적인 행사였다. 그리스가 오랜 전쟁과 전염병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자 엘리스의 왕 이피토스가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올림픽 경기를 제의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이피토스를 도와 올림픽 기간의 휴전을 주선했고, 올림피아에 보전된 원반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기원전 776년부터 4년 주기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기간엔 모두 창과 칼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단거리 경주만 했다가 장거리 경주,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레슬링 등으로 종목이 늘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올림픽 경기를 이교도 행사로 규정함에 따라 393년 293회 대회를 끝으로 고대 올림픽 역사는 막을 내렸다.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렸다.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14개국 24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데 그쳤다. 1908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 22개국 2000여명이 참가하면서 제 모습을 갖췄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올림픽 개최가 취소됐다. 올림픽 정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냉전시대에는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반쪽 대회로 열렸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북한 등을 제외한 동서 양 진영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이라면 6·25전쟁 참화만 연상하던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상을 다시 보게 됐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분단국가가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한 것은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때 동·서독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국가마다 하나의 올림픽위원회만 인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원칙에 따라 서독만 출전할 수 있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발은 공정한 선수 선발과 경기력 강화라는 논리로 잠재웠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까지 동·서독 선수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깃발 아래 행진해 독일인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불러일으켰다.남북한도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에 나섰다. IOC 가입을 바라는 북한이 적극적이었다. 1963년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서 단가를 ‘아리랑’으로 정하고 깃발은 IOC가 제시한 ‘오륜 마크 아래 KOREA 표시’에 동의했지만 단일팀 구성은 무산됐다. 1989년 남북 체육회담에서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들어간 깃발에 합의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개·폐막식 공동 입장 때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반도기가 휘날렸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평창동계올림픽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데다 북한까지 참가한다. 20일 IOC 주재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개·폐막식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이 확정됐다. 올림픽 남북 단일팀은 처음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데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이 순수한 스포츠정신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남북대화 과정에서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 우리의 의도에 맞추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중국 작가 루쉰은 소설 ‘고향’ 말미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생각해 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긴다. 세계로 향하는 길이 열리면 북한도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른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살려나가야 한다. 평창올림픽 이후엔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국가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고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와 라티움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의 이야기다. 라티움인들은 로마 측 요구에 따라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고 사절단이 로마에 어떤 말을 할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라티움의 집정관 안니우스 세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보다도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오. 무엇을 실행해야 하느냐는 배짱만 정하면 거기에 나가서 말을 맞춰 나가기란 지극히 간단한 일일 것이오.”로마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가 남긴 ‘로마사’의 한 구절이다. 후대의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안니우스의 말을 “참으로 적절한 조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실행하려 하는 일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단 결심해야 할 일을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 적용되는 말을 찾기란 쉬운 일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마키아벨리가 하고자 한 말은 “약한 국가는 항상 우유부단하다.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을 끄는 것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약한 공화국은 무슨 일이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설사 어떤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정했다기보다 필요에 의해 강제로 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2년여 만에 처음 열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회담 재개 용의를 밝힌 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회담 개최 제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북한의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남북한 대표단 명단 통보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남북한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이 전례 없는 순발력을 보였다.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챙기니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현안들이 논의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협의는 순조로울 것이지만, 그 외에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사안이 없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위세를 부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한·미동맹과 대북제재를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의할 것이다. 북핵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인 데다 ‘핵무력 완성’ 선언 후 북측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기회를 놓칠 수 없다.이러니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이는 데 비추어 그에 걸맞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 세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세워두었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회담이 자칫 북측 의도대로 진행되거나 만에 하나 결렬되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한 뒤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귀기울여야 한다.정부가 북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한노인회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게 우리 대표단이 남북회담에 임하는 자세여야 한다. 안니우스의 말을 유념할 때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정해야 원칙을 확고히 세워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출구를 뚫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이 9차례 개정됐지만 1972년 유신헌법 외엔 모든 헌법 조문이 이 구절로 시작한다. 1년 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합창하면서 잘 알려졌다. 당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이들이 헌법을 들춰봤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의문을 풀려는 것이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개헌 논의로 이어졌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1987년 민주항쟁 때 이뤄진 개헌은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그렇다면 헌법이 왜 중요한가.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저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공적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논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가능하다. 헌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논쟁을 법적·정치적 원칙이라는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민주 시민에게 유일하고도 정당한 헌법이란 민주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헌법”이라고 했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장치인 것이다.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할 때다. 개헌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헌정위기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됐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실망스럽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판이한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원한다. 개헌특위는 여기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개헌특위 회의록을 보면 정부형태 토론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오죽하면 회의에 참석한 이상수 자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을까.개헌 일정에 대한 이견까지 불거졌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니 이제 와서 연기하자는 말이다. 민주당은 개헌 일정 합의를 전제로 개헌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되 개헌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늦추자고 한다. 개헌특위 연장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것을 토대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국회 개헌저지선(100석)을 넘는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이대로 가다간 개헌은 또다시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정치권에서 개헌의 유·불리를 따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헌법에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할지에 대한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전에도 그러다가 개헌 논의를 접곤 했다. 이번에는 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 기대가 컸지만 정치권은 개헌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정치학자 강원택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눈앞의 이익에 민감하고 자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현역 정치인들에게만 국가의 장기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맡길 수 없다”고 한 이유다. 개헌은 국정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훌쩍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는 개헌 의지가 실종된 징후이고, 개헌이 물 건너갔다는 신호음이다. 정치권은 헌법을 바꾸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120년 전에 자주독립은 시대적 과제였다. ‘독립신문’은 1896년 6월20일 독립문 건립 취지를 밝힌 논설에서 “조선 인민들이 독립이라 하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업수이 여겨도 분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듬해 자주독립의 상징적 조치들이 잇따랐다. 고종은 8월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한 뒤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했다. 군주 존호를 황제로 바꾸고 연호를 독자적으로 세우는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한 것이다. 중국은 ‘망자존대’(妄自尊大·분별없이 함부로 잘난 체함)라고 비난했지만 별 도리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11월에는 사대외교의 상징이던 영은문(迎恩門)이 헐린 자리에 독립문이 들어섰다. 이 사업을 주도한 서재필은 자서전에서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우리나라가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주독립국이 됐다는 기념으로 새로이 독립문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한·중은 1899년 양국 황제 명의로 통상조약을 체결해 전통적 동양질서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청산했다.그 시절 중국과의 관계를 돌아본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때문이다.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및 한국단체관광 금지)으로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10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예상했던 대로 한·중 간 사드 봉합이 이뤄졌다. 중국 요구에 따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 형식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3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중국은 약속으로 여겨 3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됐다.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성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2일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크루즈와 전세기,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는 금지했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호텔·매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치인 데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간 갈등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사드 보복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사드 보복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으로 복원되더라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내포된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대량살상무기도 아닌 방어용 무기체계 하나가 국가 간 관계를 뒤흔든 특이한 사례다. 우리는 왜 그런 보복조치를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중국이 내세운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실리를 거둘 만한 조치도 아니다. 중국은 ‘중대한 안보 위해’ 때문이라지만 그 우려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태껏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해군 고위 관계자는 “우리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도 중국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데 사드만 문제 삼는 것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드 문제는 한·중 갈등이 아닌 미·중 갈등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정작 미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G2(주요 2개국)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20년 전 중국은 국운이 기울던 때지만 지금은 국운이 흥성하는 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치 인식은 힘의 정치에 기반한 지정학에 가깝다.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패권주의다. 정부가 사드 보복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언젠가 당찮은 이유를 들어 또 다른 보복을 가할지 모른다. 대중 외교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우리를 업신여긴 처사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중 관계를 온전히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국격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옥죄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연쇄 개별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 지난주 내내 마음을 졸였지만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마무리됐고 그 사이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도 돌발변수는 없었다.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낳은 건 아니다. 대부분 이견과 갈등을 봉합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자제한 것은 인상적이었다.이제부터가 문제다. 연쇄 정상회담은 각론에서 숱한 과제를 남겼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동참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소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은 갈 길이 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중국 측 3불(不)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한 후속 전략도 가다듬어야 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중 정상은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중 정상은 북핵 관련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야말로 정부가 신중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다뤄나가야 한다.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처방안이 논의된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0일째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핵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협상에 대해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고 한다.동맹국인 미국과의 세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때그때 국익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미리 전략을 세워놔야 적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려면 정부가 전략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잘 훈련된 전략가·협상가들을 외교 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외교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을 빚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외교 노력에 대한 국내 지지 확보도 중요하다. 단합된 의지를 배경 삼아야 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기상악화로 취소했다. 상징성이 큰 행사였는데 아쉬움이 크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이북은 북측이, 이남은 유엔이 각각 관할하는 특수지역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곳이다.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1991년 유엔군사령부 측 대표로 미군 장성 대신 한국군 장성이 임명됐다. 한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고 국제사회 탈냉전 흐름과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옳은 말이지만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했고 북·미 장성급 회담으로 대체됐다. 이처럼 섣부른 판단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연쇄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냉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있다.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관련국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므로 지난한 과제다. 북핵 외교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며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제재·압박을 가해 그 출구인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는 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