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동시에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둔 시점이다. 주변 강국들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분간 동북아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중국에선 시 주석 1인 독주 체제가 출범했다. 시 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당장(黨章·당헌)에 당의 지도사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내 국수주의 풍조와 맞물려 한반도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1강 체제가 확립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추진하면서 군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중국과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일대 각축전을 벌일 태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다룰지 등 현안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일본·한국·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약할 것이다. 이어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관심사다. 엊그제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핵비확산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은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태도를 질타하면서 북한엔 핵 포기 외의 대안이 없다고 경고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최대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대회를 마친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미·중 간 북핵 빅딜이 거론될지도 모른다.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중국 명나라 말기에 후금과 싸우던 장수 주문욱은 ‘변사소기(邊事小記)’에 이렇게 적었다. “조선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울타리다. 우리를 도와 오랑캐를 제압하기엔 부족하지만, 우리를 배반해 오랑캐에 보탬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선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지금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남북한을 보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지금과 같은 동북아 격변기에 우리 외교가 제 갈 길을 찾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하다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주변 강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게 급선무다.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의 일을 기록한 ‘징비록’에는 명나라 유격장군 심유경이 조선군 도원수 김명원에게 보낸 글이 담겨 있다. “‘한가할 때는 근본을 다스리고 급할 때는 보이는 것부터 다스린다’고 하는 말에 따라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적을 제압해야 할 터인데 귀국에서는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김명원의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그때와 매한가지인 것 같아 걱정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고대 그리스 사상가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 회상’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다. “좋은 지식은 말의 덕택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며, 학식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근대 초기 영국 사상가 토머스 홉스도 ‘리바이어던’에서 “말은 현자의 계산기로서, 현자는 오직 말로써 계산할 뿐”이라며 “인간 정신의 빛은 명료한 말”이라고 했다. 말은 이처럼 중요하다. 지식과 정신을 전하고 담아내는 그릇이다. 우리가 일에 치여 사느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볼 때다. 나라 안팎의 말이 워낙 혼탁하기 때문이다. ‘말폭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쓰인다.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하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위원장은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김 위원장을 겨냥해 “리틀 로켓맨”, “분명한 미치광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렇게 말폭탄이 오가다 보면 실제 폭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데 있다. 치열한 말싸움 와중에 한반도 안보상황은 심각한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우리 정치권의 말도 거칠기는 매한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했다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야말로 막말로 다시 일어선 정치인이다. 바른정당을 겨냥한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 등 막말 어록이 꽤 길다.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인지 한국당엔 그를 본받는 이들이 많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부싸움 끝에 부인 권양숙씨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정치는 말로 이뤄진다. 정치인에겐 말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다. 말로 다른 정파와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여기엔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의 발견’에서 “민주정치의 이상은 강제나 억압보다 설득의 힘, 말의 힘을 통해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정치의 세계를 다루는 말과 언어가 좋지 않다면 그 이상에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말이 좋아지는 것 없이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정치인의 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이제 국민이 정치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정치인이 도구를 잃어버린 것이다. 정치권의 비극이다. 이러다가 다시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폭탄을 쏟아낼 것이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 것이다. 정치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중대 고비마다 자신들이 외면당하곤 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이, 나아가 그들의 능력이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작가 이청준은 ‘떠도는 말들’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들이 길을 헤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여 말들의 주소를 바꿔 놓음으로써 말들을 혹사했고 말들을 배반했고 결국에는 그 말들이 기진맥진 지쳐나게 했다.” 지금 그 배반당한 말들이 떠돌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조선과 러시아가 처음 만난 곳은 전장이었다. 총포로 무장한 러시아인들이 청나라 흑룡강 일대로 넘어와 분쟁을 일으키자 청나라는 조선 화승총부대 출병을 요구했다. 조선은 1654년과 1658년 나선정벌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실학자 홍대용은 ‘담헌연기’에서 “대비달자(大鼻獺子)는 아라사이며 몽고의 별종”이라며 “코가 크며 흉악하고 사나워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나선·대비달자·아라사가 러시아다. 머나먼 곳의 이민족이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청나라에게서 연해주를 넘겨받아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자 끊임없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후 한반도 역사의 고비마다 고개를 내밀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들어간 1년간 조선의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와 러시아혁명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 군정을 실시했다. 다시 한동안 잊혀졌다가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탈냉전 기류를 타고 북방정책으로 대공산권 외교의 물꼬를 트자 1990년 한·소 수교가 이뤄졌다. 그후 역대 정부는 한·러 경협 프로젝트의 급조와 폐기를 반복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금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극동·시베리아 동토가 인간 거주지역으로 바뀌고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때맞춰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출발점이자 북극항로 연결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를 향한 창’으로 만들려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신동방정책의 플랫폼으로 삼고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극동지역에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물류특구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조성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신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등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골자다.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러 자원개발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달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했다. 러시아통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한다. 이 위원회가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 한국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려낼 것이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하게 된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에 신북방정책이 맞물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대북 공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인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한·중·러, 한·일·러의 3각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외교·경제 네트워크를 다변화·중층화하면 우리 입지를 넓힐 수 있다.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비전만 앞세워서도 안 된다.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현실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북한문제와 미·러관계 등을 감안한 행보 조절도 필요하다. 9월30일 한·러 수교 27주년을 맞는다. 시선을 북방으로 돌려볼 만한 때다.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더 이상 러시아를 머나먼 나라로만 인식해선 안 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김일성 정권 때부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미국의 마지막 기회’에서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도 핵무기 보유 결정이 불러올 비용이 핵보유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상회할지 모른다는 전망에 심각하게 직면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핵 저지 노력이 실패한 이유다.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면 미 본토가 핵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지난주엔 괌 주변 30∼40㎞ 해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략무기 발진 기지인 괌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도 했다. 매우 직설적이다. 서배스천 고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재래식이든 핵무기든 특수부대든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군사력에 도전하는 데 근접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슈퍼파워가 아니라 세계의 하이퍼파워”라고 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강대국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다. 미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온다. 생경한 느낌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북·미 갈등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이번주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다음주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시작된다.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군사적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유례없는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촉진한 ‘전략적 인내’ 기조 대신에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선회한다”며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도 주목된다.우리는 ‘강대강’ 대결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긴장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되풀이한 말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은 ‘평화적 해결’, ‘한·미 공조’라는 판에 박힌 말만 한다. 가끔 엇박자도 낸다. 그러니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위기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를 감지하기 어렵다.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당시와 180도 다르다. 지금은 북한 핵무장이 마무리 단계이고 남북한 대화채널은 모두 끊겼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한비자’ 오두(五?)편에는 “시대가 다르면 일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상황이 다르면 대비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북핵 위기가 현실화됐다. 한반도 안보위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는 뜻이다. 기존 외교안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새로운 상황을 꿰뚫어 보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관행대로 하다간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문재인정부는 자기 목소리 내는 데 신경 쓰다가 남의 목소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북한과 미국, 중국 간에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그 행간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고,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대북 메시지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보수의 본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난파선 같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1야당의 현주소는 참혹하다. 궤멸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러니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한국당이 지난주 발표한 ‘당명(黨名)으로 오행시 짓기’ 이벤트 최우수상 5편 중 하나는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음이/ 당연하지 않은가”였다. 응모작 2만2500편 중 80% 이상이 한국당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한국당은 “아픈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애써 대범한 척했지만 가슴이 무척 쓰렸을 것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선·총선 참패,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며 “좌파에 대한 분노를 동원자원으로 삼아 영남 헤게모니와 고령세대 헤게모니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질타했다. 정치학자 양승함은 “강경보수를 재건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다당제 체제에서 한국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보수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근거와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보수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인지기능도 분명히 퇴화했다”고 했다. 모두 한국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한국당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지지기반이 모호해졌다. 지역 할거주의라는 구시대적 정치 관행에 안주하려는 조짐까지 보인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만 따지니 이 꼴이 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으로는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한국당은 한국 정당정치의 뒷걸음질을 여실히 보여준다.보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보수주의란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모색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보수는 진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현장 담론을 지배해 왔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둘 중 하나가 지금처럼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현 상태로 눌러앉아 있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차근차근 사태를 추스르면서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한다.한국당의 최우선 과제는 변화와 개혁이다. 보수정당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경전’으로 불리는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개혁의 원칙으로 ‘보존(conservation)’과 ‘교정(correction)’을 꼽는다. “변화는 불가피한 이탈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해당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교정할지를 찾아내야 한다.정치학자 강정인은 “과연 민주화 이후 재결집된 한국의 보수주의는 스스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한가”라고 묻는다. 한국당이 답할 차례다. 예전처럼 이념적 고민 없이 ‘친북 좌파’ 또는 ‘포퓰리즘·중우정치’ 비판으로 때우려 해선 안 된다. 집권 시절의 고도 경제성장 공약은 헛되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전통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를 한데 묶어 보수정당의 방향성을, 나아가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틀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당의 분발을 당부한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시대정신을 읽고 새로운 인재를 찾아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과정에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간 그 기회를 놓치고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당의 쇄신은 한국 정치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정상외교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대 성과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데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많았다. 사드 배치 지연, 대북정책 이견 등 갈등 요인이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뱉을지 알 수 없는 인물이어서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터였다. 기우였다. 정상회담은 별 탈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작업에 공들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존재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박완규 논설위원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나라들이 국가이익이 예상될 때 어떤 명분이라도 내걸고 동맹을 맺었다. 힘 있는 나라는 패권을 지키려고, 힘 없는 나라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다. 동맹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만큼 동맹을 맺고 유지하려면 외교술과 협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독일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등 일세를 풍미한 인물들은 동맹을 맺는 데도 능숙했다.한·미동맹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로 시작됐다. 지난 60여년간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함께 아시아 전략의 기본 축이고, 최빈국이던 한국이 민주주의·시장경제를 구현한 것은 미국 동맹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일각에선 동맹이 구시대 유물이라고 폄하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역사적 유물”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6·25전쟁의 산물이지만 유물은 아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북한이라는 가공할 만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 분단 상황 자체가 냉전이고, 구시대다. 동맹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처지다.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동맹에 관한 탁월한 식견을 드러냈다. “군주는 자신이 진정한 동맹인지 공공연한 적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즉 어떤 군주를 다른 군주에 반대하여 지지한다면, 큰 존경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중립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훌륭하다. … 어떤 상황이든 한쪽 편을 들어 단호하게 싸움에 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법이다.” 중립보다는 분명한 동맹이 낫다는 말이다. “우유부단한 군주는 당면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흔히 중립 유지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파멸의 원인이 된다.”동맹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동맹은 현실에 기반한 미래 구상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때 유지될 수 있다.문 대통령은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다. 대북 대화 구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할 때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작업의 토대가 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명기했다. 머지않아 한·미동맹의 틀이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야 할 때다. 그러려면 미국의 구상이나 의도에 관해 몇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없이는 국가 전략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동맹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박완규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다음날 곧바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다행히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반 년간의 국정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워가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특유의 소탈함과 맞물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국정운영 지지율은 80%를 넘나든다.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정시스템을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 초기 플랜을 세워놓은 덕분에 혼란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다소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격노한 데 이어 지난 8일 북한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격분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계산이 담겼는지 모르지만, 메시지는 목적과 내용이 명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청와대 측이 굳이 공개해야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통은 개인의 소통이 아니라 국정시스템의 소통이어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은 매주 미사일 도발을 벌이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 줄타기는 아슬아슬하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일도 숱한 갈등 요인이 잠복해 있는 난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선 장관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달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 협의에 불참하면서 대치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새로운 사태 전개는 아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문 대통령도 각오했을 것이다.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 지지만이 아니라 국회 입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야당의 협력은 필수다. 문 대통령은 소통 노력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를 하면서 원만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문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사 도덕적일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며 통합과 연대를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이야기했다.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지금도 유효하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가가 지녀야 할 미덕으로 프로네시스(phronesis), 즉 ‘실천적 지혜’를 꼽았다. 테오리아(theoria·이론적 지식)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실천적 지혜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과 관련해 행동할 수 있는 참되고 이성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페리클레스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실천적인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프로네시스를 “사람들 모두의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 정치학자 이동수는 “정치적 인간이 한계를 인지하고 현실을 고려해 정치세계를 지도하는 정치적 지혜”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실천적 지혜다. 현실에 뿌리를 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정치 리더십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가 말한 대로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집중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절차의 문제다. 국민의 박수갈채나 경이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을 오독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인내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민은 ‘성공한 대통령’을 갈망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이 제1 국정과제임을 천명했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언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을 과제로 떠안았다. 개혁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 적폐들을 우선순위를 가려 청산하되 그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병행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통합이 문제다. 통합은 개혁의 최종 목표다. 온갖 이유로 사분오열된 나라에서 공동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통합을 할지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지금껏 가자는 구호만 무성했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다.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갈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조선 후기 탕평군주 정조의 치세에서 통합의 길을 엿볼 수 있다.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에 이런 하교를 내린 기록이 있다. “과인이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당쟁의 폐단을 깊이 알고 있어서 선악을 뒤섞어 놓거나 옳고 그름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탕평책의 귀결을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일체 예전 폐습을 씻어버리고 다 함께 대동(大同)의 길로 나아가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정의를 나누도록 하라.”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와 유사하다.정조는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정말 잘 다스려진 시대에는 누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경’에는 “좋은 말이 숨어 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누구나 말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정녕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실행에 옮겼다.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하루가 일년처럼 길어 그리운 마음이 간절했다. 마침 보내준 편지를 받으니 직접 얼굴을 보는 듯하다.” ‘정조어찰집’에 있는 편지의 한 구절이다. 정적(政敵)으로 알려진 노론 벽파의 영수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다. 당파를 가리지 않는 소통이다.소통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중국 철학자 두웨이밍은 ‘문명들의 대화’에서 “진지한 경청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타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경청은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타자의 추방’에서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정치적 공간이란 그 안에서 내가 타인들을 만나고, 타인들과 이야기하고, 타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공간”이며 “경청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매개해 비로소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났고, 청와대 측은 “소통과 경청을 위한 자리”라고 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협치의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의 5당 체제에선 협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야 국민통합과 개혁이 동력을 얻는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허니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내일 열리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의 각료 검증이 본격화하면 새 정부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개혁이 진행되면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야당 공세도 거세질 것이다. 여기서 주춤거리면 국민의 실망감은 커진다.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소통과 경청이다.소통과 경청은 고도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험한 길이지만, 대통령이 야당들의 협력을 얻고 국민과의 공감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난관을 넘어설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길일 것이다. 나아가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당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5·9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누가 당선될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작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여서 당선이 결정되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19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권인수 절차 없이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국정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취임하면서부터 시간에 쫓길 게 불 보듯 뻔하다.새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부터 임명하면서 새 정부를 꾸리기 시작하겠지만, 한동안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새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총리조차 제대로 임명할 수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대내외 국정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내놓으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요구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 등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현안이다. 새 정부가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 현안들도 난제다.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국정시스템 개혁 요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새 정부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선후보들은 선거유세에 집중하느라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므로 그 방향을 좇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새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 현안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이런 난국에서 차기 정부가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다간 집권 초반부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탄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연정이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하려면 불가피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 구성 방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구상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적대감만 증폭시킬 수 있지만 제대로 실천해 나가면 국민통합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요 정당들이 국정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협력을 구하고 직접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결국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작년 10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의 정신이기도 하다.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대화를 통해 차이나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는 저서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민주주의에선 갈등이 통합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정치적 입장들 사이의 대립을 요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참된 논쟁을 요구한다. 합의가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대가 수반돼야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일수록 갈등적이지 않은 게 없는 법이다.이젠 국가적·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소통과 포용, 설득과 양보, 배려와 인내야말로 새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고단한 길이지만 그의 운명이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새로운 앞날을 열어나가려면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오늘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제1비서 자리에 오른 지 5주년이 된다. 북한은 13기 최고인민회의 5차회의를 연다. 나흘 뒤는 김일성 주석 105회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다. 25일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이다. 북한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시기로 꼽히는 날들이다.미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NSC가 제안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김 위원장 제거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공습한 데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은 ‘오늘 전쟁할 경우’를 가정해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다른 주변국들도 힘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온갖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자국 소환 85일 만에 귀임하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해 정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커진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심하게 흔들린다. 그동안 작은 변화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생소한 풍경을 만들어놓았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탄핵과 차기 대선에 쏠려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꿈(中國夢)’이 맞서 공동성명 하나 내놓지 못했다. G2(주요 2개국)가 국제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가늠해볼 도리가 없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오랑캐들이 예식에 대해 말하고/ 짐승들이 의관에 섞였으니/ 동해에 빠지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조정을 바라보는 눈이 시리구나.” 1627년 정묘호란으로 평안도·황해도 일대가 후금 군대에 짓밟힌 뒤 흰 말과 검은 소를 잡아 형제가 되기로 하늘에 맹서를 하자 정온이 시를 지어 개탄했다. 조선은 임금과 신하가 주변 정세에 어두웠고 백성에 무책임했다. 10년 뒤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전도 굴욕을 겪고 두 나라는 군신 관계로 바뀌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이때를 “조선이 명나라와 후금의 대결에 치이다가 끝내는 선택의 기로로 내몰려갔던 시간”이라고 했다. “‘기존의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는 전환기마다 한반도는 늘 위기를 맞았다. ‘G2 시대’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넋 놓고 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당한다. 정부가 외교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서울에 온 데 이어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한다. 미·중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 상황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유력 대선후보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에는 승자가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한다. 장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또 한 번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이 외교안보다. 대선후보들은 이제라도 새로운 외교안보 지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혼선을 유발하는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군부대 방문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현혹돼선 안 된다. 안보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