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국민 앞에 선다.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자택 앞 메시지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탄핵심판 헌재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었다. 논리적이면서 읽기 쉬운 글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법의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결정문은 국정농단 사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지침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많은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는 뜻이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어느 나라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백서라는 공식 보고서를 만든다. 예컨대 국방부가 매년 내놓는 국방백서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들이 잘 정리돼 있어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수시로 들여다본다.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해도 백서를 만든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이듬해 11월 대통령과 의회가 초당적 독립기관인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9·11위원회)를 만들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했고 그런 비극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위원회 설립 목적이다. 위원회는 250만여쪽의 문건을 들여다보고 10개국 전·현직 고위 관리 등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16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했다. 2004년 7월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테러의 원인에서부터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뿐만 아니라 출판사 W W 노턴앤컴퍼니는 이 보고서를 567쪽의 두툼한 책으로 만들었다. 무려 110만권이나 팔렸다. 국가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읽기 쉽게 풀어썼기에 호응이 컸다. 온 국민이 9·11테러의 진상에 접근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지난 수개월간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차분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일을 마무리짓고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정농단이 왜, 어떻게 벌어졌고 국정시스템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혀내 후대의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다.고대 중국에서는 무엇을 조사해 기록하는 작업을 ‘사(史)’라고 했다. ‘맹자’에는 ‘춘추’의 편찬 의도를 밝힌 대목이 있다. “세상살이의 질서와 원칙이 쇠퇴하면서, 거짓된 말과 몹쓸 행동이 생겨났다. … 공자가 이런 세태를 걱정해 ‘춘추’라는 역사서를 지었다. … ‘춘추’가 완성되자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들이 벌벌 떨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악행이 기록으로 남을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에는 신라 진흥왕 때 ‘국사’ 편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잘잘못을 기록해 포폄(褒貶·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함)을 후세 만대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서를 편찬하지 않는다면 뒷날 무엇을 보겠습니까”라고 했다.”역사의 기록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 국민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알기를 원한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국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검찰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후 상세한 기록을 남겨 기억을 공유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으로 2주 내에 탄핵 인용 여부가 판가름나면 정치의 계절이 막을 올리게 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당정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1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제3당 정치실험’에 이은 ‘제4당 정치실험’이다. 국민의당이 ‘야당 실종’을 배경으로 했다면 바른정당은 ‘여당 실종’으로 잉태된 정당이다. 두 정당은 모두 정당정치 변화로 생겨난 정치의 빈 공간에 둥지를 튼 것이다.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넘는 정당이 4개여서 4당 체제라 부른다. 4당의 강령은 제각각이다. 정당정치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최근 출간된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금 막 조성되기 시작한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상훈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함께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중심제로의 변화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정치권에선 의외로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4당 체제 출범 이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졌고 타협을 도출하기는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다. 4당 체제가 된 이후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4당 시스템은 재앙이다.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 안 간다”고도 했다. 정작 이해하지 못할 것은 우 원내대표 발언이다. 4당 체제는 겉으로는 정당 분열의 결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몇몇 원로의 권고로 이뤄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1당 원내대표가 4당 체제를 부인해선 안 될 일이다.우리 정당정치의 근간을 이뤄온 양당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다당제는 정치 발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다당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치에서 정당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정당 외엔 대안이 없다. 다당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들이 떠맡아야 할 몫이다. 정당들은 타협이 어려워진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가야 한다.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국 표류를 막으려면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정치권이 맞닥뜨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4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다. 정치의 새 길이 열렸지만 정당들이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길은 닫힐 것이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고 대선주자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촛불집회로 민도가 치솟은 만큼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까지 병행해야 한다. 어쩌면 국민의 실망감만 키울지도 모른다.독일 정치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정치사회학’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역사 속의 민주주의 흐름은 몰려오는 파도와 같다. 파도는 항상 바위에 부딪쳐 깨진다. 그러나 파도는 영원히 다시금 몰려온다. 파도가 연출하는 연극은 격려와 절망을 교차시킨다.” 지금 사회 저변에서 들끓고 있는 개혁 요구는 새로운 파도다. 그것이 격려가 될지, 아니면 절망이 될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새 길을 열어 나가려면 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후에 대화와 타협으로 길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정당부터 변해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내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취임 연설) “나쁜 놈들을 막지 못하면 미군을 내려보내겠다.”(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중국과 일본이 수년간 환율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제약회사 임원 간담회)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록이다. 취임하면 언행에 신중을 기하리라는 예상을 깼다. 관례를 무시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 세상을 뒤흔든다. 정치 훈련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 정치인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름 남짓한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들을 쏟아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으로 세계를 경악케 했다. 법원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자 일개 판사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몰아붙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트럼프의 정책은 보수 논객 패트릭 뷰캐넌의 주장과 흡사하다. 1992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뷰캐넌은 ‘보수주의 재정립’을 선언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을 내세웠다. 뷰캐넌은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성공했다. 미국 정치철학자 셸던 월린이 쓴 ‘정치와 비전’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공화당원들은 미국 역사에서 독특한 현상으로 진화했다. 열광적으로 교조적이고, 열성적이며, 무자비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중에 영합하며, 친기업적인 주요 정당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을 거두는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광풍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면면은 설상가상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라인은 힘을 과시하는 강경파 일색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보호무역주의 신봉자들이다. 극우 성향 매체를 창업한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대내외 정책을 좌지우지한다.트럼프의 폭주는 국가 간 협력·공조를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미국을 의혹에 찬 시선으로 보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럼프를 유럽의 미래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트럼프 현상은 미국 밖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는 반세계화, EU 탈퇴, 반이민, 보호무역주의 공약으로 ‘프랑스판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경제력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포섭 능력이 있었기에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다. 동맹국들의 자발적 참여·협력을 이끌어낸 덕분에 미국의 패권적 질서는 정통성과 지속성을 지녔다. 트럼프는 그러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형성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틈을 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분쟁지역 등에서 자국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수 있다. 갈등이 통제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우리가 처한 현실이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공론화하는 실정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대미 협상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이처럼 큰 것이다.격동의 시기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하지만 국내 문제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 민주주의,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런 가치들을 외면하고 실익만 따지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리더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국제질서 혼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지난해 영화감독인 친구가 만든 영화가 개봉됐다. 상영관이 몇 곳 되지 않았고 그나마 상영 시간대가 오전 또는 한밤 중이었다. 다행히 집 부근 영화관에서 상영해 오랜만에 조조영화 관람을 했다. 분위기는 썰렁했지만 친구의 취향이 묻어나는 고급문화를 접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그 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게 알려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친구 이름도 올라 있다. 영화 개봉과 연관지어 보니 심사가 뒤틀린다. 저예산 영화여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친구는 “모든 문화예술인이 피해의식을 갖게 한 시대착오적 야만”이라고 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이다.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군부 독재를 경험한 우리 세대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억이 남다르다. 여러 분야에 수많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지식인이건 공장 노동자건 정권의 눈밖에 나면 여기에 이름이 올라 감시를 받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던 시절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기준조차 모호하다. 상당수는 야당 정치인 지지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작가 한강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쓴 게 이유였고, 그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대통령이 축전 보내길 거절했다고 한다. 한강은 한 강좌에서 “소설을 쓸 때 가끔 자기검열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뒤늦게 그런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안쓰럽다.자유로운 창작이 생명인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내민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몰상식한 모리배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나라의 근본을 흐트러뜨렸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을 탄압했다.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마지못해 시인하면서 자신은 작성·실행과 무관하고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770여명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겁하고 용렬하다. 이러니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에 휘말려 존폐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른 공무원들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의 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스스로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려면 실무자들이 공유해야 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지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국정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다.국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를 원한다. 국기를 뒤흔든 블랙리스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 조사 결과 미진한 게 있다면 별도의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18번이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인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수십번 같은 질문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블랙리스트가 민간부문의 지원에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계·체육계 등 다른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할 과제다.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관련자들에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결과를 모아 블랙리스트 백서를 만들어 후대에 남겨야 할 것이다.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온갖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검열이라는 수치스러운 말도 사라질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년은 정치의 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26년 만에 재개된 4당 체제는 많은 경우의 수와 다양한 합종연횡 시나리오들을 낳고 있다. 권력 의지를 드러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정당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후보 선출, 공약 마련 등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새 정권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이다. 개헌이나 개혁법안 추진도 맞물려 있다. 이래저래 올 한해는 정치 얘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정치의 해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예고됐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이고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걱정거리가 많다. 정치 과잉 현상이 첫손에 꼽힌다. 우리 정치에서는 정치 과잉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불러오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논의는 실종되고 극단적인 당파 싸움만 부각된다. 벌써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정치학자 채진원은 저서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에서 나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회오리바람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그 효과로 좌우진영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기득권을 방어할 수 있고 극에 달한 정치 불신은 결국 한국 정치를 죽이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사회학자 송호근은 ‘나는 시민인가’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도처에 잠재된 정치 지대를 통과하고 있다. 격돌사회, 타협을 찾지 못하는 충돌사회가 치를 비용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이다.정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 2012년 18대 대선 직전에는 한 후보가 공약을 내놓으면 상대 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차별성이 사라졌다.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은 1년도 안 돼 경제민주화·복지 관련 공약을 외면했다. 올해 대선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기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포퓰리즘 징후에 대해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언론학자 강준만은 ‘증오 상업주의’에서 “공공 영역을 이권 투쟁의 마당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시민사회의 상식과 양식으로 움직이는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했다. 온갖 바람이 불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얘기다. 체코 극작가 출신 정치인 바츨라프 하벨은 ‘불가능의 예술’에서 “정치가 혐오스러운 것은 그런 정치를 하는 자들 때문이지, 정치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사람들이 정치에 이끌리는 이유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가치나 이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정치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관부터 버려야 정치의 본 모습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올해 정치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00만 촛불 민심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정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정치도 살고 나라도 산다. 새해 벽두에 정치를 돌아본 이유다. 정치권이 비전 없이 권력 쟁탈전에만 몰입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의식을 고양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정치를 지켜볼 때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엊그제 공개된 박 대통령 답변서를 보면,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저서 ‘공화국의 위기’에서 “거짓말쟁이가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결국 이 일은 거짓말쟁이가 자기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비밀과 고의적 거짓이 늘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치 영역에서 자기기만은 가장 큰 위험이다.” 자기기만이 낳은 궤변 일색의 답변서는 탄핵심판이 빨리 끝날 것임을 예고한다.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탄핵심판 이후를 준비할 때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를 없애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얘기다.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다. 박완규 논설위원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운영의 틀인 헌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지적한 대로 “정치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의거할 때에만 가장 적절한 것이다.” 개헌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지난주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 개헌을 이룬 전례가 있다.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맞췄기에 5개월 만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지었다.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촛불 민심에 무임승차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 탓에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앞가림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엇갈려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 이미 경험한 일이다. 1987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으나 결과는 또 다른 정치군인 노태우의 집권이었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이뤄냈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변화 욕구를 읽어내지 못해 군의 정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개헌이 아니라 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헌법 탓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만큼, 일단 현행 헌법을 유지하되 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을 먼저 고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확연히 나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생, 분권, 연대 등 민주주의에 걸맞은 철학과 가치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다.개헌과 개혁은 맞물려 있는 과제지만 한꺼번에 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 하느냐, 차기 정부에 넘기느냐로 의견이 갈린다.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새 정부에서 바로 개헌을 추진하게 하자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경우든 섣부른 개헌 논의에 휘말려 개혁의 동력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이렇게 제안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는 그간의 한계를 넘어, 상상력과 아울러 넓은 이성적·공론적 논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발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지식인, 전문가, 정치인,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되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은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개헌이나 개혁을 백가쟁명식으로 얘기하면 또 다시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이다.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쳐선 안 된다.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데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 촛불집회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박완규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20일 취임한다. 40여일 남았다. 트럼피즘, 트럼프노믹스 등 신조어가 속출하면서 미국 대내외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대외정책이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만큼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여서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인 데다 통상 환경도 악화일로여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내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리더십이 실종되고 외교 공백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이다.미국 대외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곤 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갑자기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목하고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9·11테러가 그 배경이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북정책 강경 선회 조짐은 그 전부터 있었다. 그해 10월 미국은 북한 핵개발 재개 움직임을 이유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중단했고, 북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국 외교는 시련에 처했다. 사전 대비에 소홀했던 탓이다.박완규 논설위원미국 대외정책 변화를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할 때다. 트럼프의 대아시아 정책은 중국 견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함께 할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잘 구분해 관리해야 화를 피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관한 협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반대 급부를 확실히 챙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주한미군 전력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강요된 협상에 임하다간 외교 참사를 빚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가장 유념할 게 북핵문제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한·미·일이 독자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제재망이 더욱 촘촘히 짜여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우리 외교부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재에 몰입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최근에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북·미 핵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 조짐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무성 핵심 인물들이 미 전직 관리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북한 입장을 전했다. 미국에서도 우선 북한 핵동결을 전제로 협상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동결로 시작해 핵폐기로 이어지는 출구를 찾아보려고 시도하다가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되면 대화의 창을 곧바로 닫을 것이라고 했다.우리 외교의 고질적 병폐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근거없는 낙관론에 빠져 외교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친다는 데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폐기되는 시점인데도 우리 외교부가 제재에만 매달리고 대화의 문을 잠가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불투명하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뤄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현안마다 따로 움직여 혼선을 빚곤 한다. 외교안보전략이 겉도는 이유다.이제라도 정부 외교안보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일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주 트럼프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트럼프 외교는 이미 시작됐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더 이상 사태를 관망할 시간이 없다.박완규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다.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잃었고 국격도 실추됐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정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된다.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군사정권을 겪은 세대여서 민주주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다. 그 시절 민주주의는 온갖 희생을 감수할 만한 숭고한 목적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됐고,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여겼는데 착각이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술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미국 정치학자 엘머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민주주의를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 “경쟁하는 정치조직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통의 시민이 선택하는 정치체제”라고 정의했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말이지만, 정치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를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박완규 논설위원그래서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한다. 촛불집회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꿈을 드러내는 행위다. 김수환 추기경의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에 이런 말이 있다. “어둠을 탓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촛불을 하나 밝히게 되면 ‘나도 촛불을 밝혀야겠다’고 하여 너도나도 촛불을 밝힐 것이고, 그렇게 전파됨으로써 수백만이 모두 촛불을 밝힐 때 그 촛불의 꿈은 분명히 현실화된다고 봅니다.”지금 촛불에 담긴 꿈은 민주주의와 개혁이다. ‘대통령 하야’ 구호 속에는 주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 꿈을 읽어내지 못한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민주주의의 재발견’에서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갖게 된 특정의 패턴 내지 악순환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운동의 에너지가 민주화 이후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국민적 요구가 분출해도 정당체제가 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생기는 괴리현상을 지적한 것이다.실제로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 발생하면 정치권 밖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제해서 표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박상훈은 “광장의 촛불집회 그 자체에 민주주의의 상상력을 묶어 두려는 것, 대중을 선거와 정당, 의회와 같은 정치의 세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할 현상으로 꼽는다. 국회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았다. 상황을 기민하게 판단해 적기에 대처해야 할 때다. 하지만 정당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여당이야 그렇다 치고, 야당들이야말로 문제다.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의 실태가 폭로되고 단죄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앞서고 검찰이 뒤따르는데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국정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헛발질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주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계엄령 준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요즘 SNS 등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한 데 비해 야당들의 대응은 뒷북치는 감이 있다. 촛불집회에 편승해 반사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계층이 야당 지지로 바뀌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아 있다. 이런 현실을 야당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정당은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들은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집권을 위한 정치적 계산은 한참 후에 해도 된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의 순수한 열정이 발산되고 있다. 야당에게 정권을 거저 넘겨주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들이 제 역할을 해야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야당들에겐 지금이 기회이자 위기다.박완규 논설위원

율곡 이이는 젊은 관료 시절에 ‘동호문답’을 지어 새 임금 선조에게 올렸다. 왕도정치에 대한 경륜을 문답식으로 서술한 이 개혁보고서에서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세 가지로 폭군(暴君), 혼군(昏君), 용군(庸君)을 꼽았다. 폭군은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바깥의 유혹에 빠져 백성의 힘을 다 빼앗아 자신만 생활하고 충언을 물리치고 자기만 성스러운 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다. 혼군은 “정치를 잘하려는 뜻은 있지만 간사한 자를 분별하는 총명이 없고, 믿는 이가 어질지 못하고 관리들은 재주가 없어서 패망하는 자”다. 용군은 “나약해 뜻이 확립되지 못하고, 과단성이 없어 구태만 되풀이하다가 날로 쇠약해지는 자”다. 모두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다.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아무런 공적 권한도 능력도 없는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도록 방치했다.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사특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불법 모금을 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재계·문화체육계·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분탕질했다. 박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협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리나라 국정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하리라곤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옛날과 비교하면 왕도정치도 패도정치도 아닌 기만의 정치다. 박완규 논설위원최씨와 주변 인물들에게 휘둘린 정치인, 고위 공무원, 대기업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선 안 되는 일을 시키는 대로 했다면, 속셈이 있지 않겠는가. 인사 특혜건, 이권이나 정책적 혜택이건 간에 뭔가를 얻으려 했기에 동조한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K스포츠재단이 기업 총수에게 재정지원을 부탁하고 기업 세무조사 무마 요구를 받았다는 회의록 자료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 개발시대에 부패 공무원과 업자가 술집 음습한 뒷방에서 주고받던 수작과 무엇이 다른가.돌이켜 보면 뜬금없이 대통령이 “통일 대박”, “혼이 비정상” 발언을 하고 늘품체조 시연회 같은 행사가 열렸다. 지금은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을 배경 삼아 호가호위한 최씨 일당은 온갖 엉뚱하고 추잡한 일을 벌이면서 사리사욕만 채웠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휘말리고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권자인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데 있다. 국민이 분노로 치를 떠는 이유다. 국정시스템을 흔들어대면서까지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망측스럽기까지 하다. 국격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실추됐고, 국가 기강과 국민 자존감은 무너졌다.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기측제의’에서 “몸소 행하고 있는 자는 스스로 크게 기만당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곁에서 듣는 자는 혹 끝난 뒤에 짐작하며, 처음 발언할 적에 알아차리는 이는 별로 없다. 기만이 커지는 것이 실로 이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어쩌다가 속임을 당하는 것은 족히 수치스러울 것이 없고 속임을 당하고도 속은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고 했다. 오랜 기간 기만당하고도 그걸 알아채지 못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12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기로에 선 박 대통령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나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국면전환용, 시간벌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 이상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답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속죄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게 사는 길이다. 정부와 정치권, 공공기관 등 곳곳에 남아 있는 연루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지점에서 국정시스템을 되살리고 개혁하는 험난한 여정에 나서는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논설위원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져든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된 데다 공급과잉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 동력이 무뎌졌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로 주저앉았다. 사상 최저금리라는데, 상장기업 중 30%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기업·업종 구조조정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럴싸하지만 말뿐이다.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한 뒤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부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있었다. 처음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휘했지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박완규 논설위원왜 정부가 직접 나서려 하지 않는지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은 적잖은 후유증을 동반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불가피했지만 대규모 물류대란이 뒤따르자 사전검토 미비에 대한 질책이 정부 경제팀에 쏟아졌다. 지난달 조선·해운업 부실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관가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됐다. 책임을 두고 잘잘못을 가리면 결정내린 사람이 뒤집어쓴다고 생각하니 다들 몸을 사린다.정부는 이달 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조선업 재편을 컨설팅한 맥킨지의 중간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결론내렸지만, 대우조선 측 반발로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춰졌다.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대우조선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나머지 기업은 기존 자구노력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취약업종 구조조정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이번에도 일단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시간만 끌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조조정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자 명백한 배임행위다.구조조정은 꼭 필요할 때 짧고 강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게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흉내만 내면서 부실을 묻어뒀다가 차기 정권에 메가톤급 폭탄을 넘기려는 듯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합리적 결정에 대한 면책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지금처럼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힘있게 밀어붙여 부실을 줄여나가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1998년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이헌재는 저서 ‘위기를 쏘다’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관(官)이 나서야 한다. 나서야 할 문제라면 늦어선 안 된다.” 한발 앞서 개입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2000년 재정경제부 장관 퇴임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냉엄한 진검승부”라며 “철저한 사전적 준비와 결연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정부는 사전준비와 실천의지 모두 실종됐다. 이헌재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다. “사회 전체론 뼈를 깎는 것이겠지만, 깎여 나간 사람 입장에선 전체를 잃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 그런 만큼 암묵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구조조정이었다.”지금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휩쓸려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대체 경제는 어찌하려고 다들 손을 놓고 있는가.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