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현실을 알게 해 사람에게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유용성이 있다고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유대인 학살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고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돼 있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말은 이처럼 중요하다.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말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라는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다. 원래 협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번역한 말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협치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력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생소한 말을 끌어들인 이유를 알 수 없다. 곧잘 쓰이는 ‘연정’이란 말도 정체가 불분명하다. 연정은 연립정부를 줄인 말로, 둘 이상의 정당이 제휴해 의회 다수파가 돼 정권을 맡는 것이므로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야당에 정부 고위직 몇 자리 주는 것을 연정이라 부르기 어렵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연정이란 말은 끊임없이 나온다. 박완규 논설위원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이름을 달았다. 정부가 재정에 손대기 어려우니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떠맡으라는 뜻이 담겼다. 양적완화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할 일이 된다. 경제위기 상황에 써야 할 정책수단을 섣불리 언급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논란이 빚어져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도 모호하긴 매한가지다. 대상이나 규모, 진행 방식부터 컨트롤타워에 이르기까지 온통 오리무중이다.심각하게 여겨야 할 이상 징후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쓰이는 부박한 말은 공문서나 언론을 통해 국민 모두의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 소설가 최일남이 칼럼집 ‘말의 뜻 사람의 뜻’에서 정치언어에 대해 언급하면서 “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건, 일단 한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속에 ‘익사’하기 쉬운 주술적 효과도 지니는 법이어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말은 정확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명확한 뜻을 담아야 단계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뜻이 분명치 않으면 모두 책임을 피하는 방법만 찾다가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우리 사회에 번지는 말의 어지러움에는 사실을 왜곡시켜 책임을 은폐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모호한 말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소설가 김훈은 산문집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에서 “욕망과 이득에 바탕한 말들은 사실을 지운다. 그 말들은 거대한 명분을 뒤집어쓰고 뻔뻔스러워진다. 말은 무기로 변한다”고 했다. 말이 잘못 쓰이는 데 대해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철학자 남경희는 ‘이성과 정치존재론’에서 “한 사회 내에서 말의 논리의 부재는 말의 타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말의 타락은 그 사회에 불신을 심어준다”면서 “정치는 어휘의 의미를 끊임없이 왜곡시켜 의미의 이중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을 쓰는 것은 합리적인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정치권 포퓰리즘 등으로 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가 분열되고 나아가 붕괴된다는 것은 고대 이래 인류사에 숱한 사례를 남긴 철칙이다.요즘 말 쓰임새를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뒷걸음 치는지 알 듯하다.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적합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쓴다. 어떤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상상력이 빈곤한 탓이다. 둘 다 해당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직도 친박·비박, 친노·비노 같은 볼썽사나운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박완규 논설위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다. 김 대통령이 19살 아래의 미 대통령에게 정치 훈수를 두면서 말이 길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 후 측근들에게 “그가 내게 정치를 가르치려 든다”고 역정을 냈다. 국내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클린턴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학생처럼 공손히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고위 외교관이 한·미 정상외교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든 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반대 사례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대북협상특사의 저서 ‘실패한 외교’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역설하자 부시 대통령은 손으로 전화기를 막고는 “이 자는 자기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캠프 데이비드의 첫 만남 때 만찬장에서 두 정상 부부가 서로 손잡고 기도할 만큼 죽이 맞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했다.박완규 논설위원이처럼 정상들도 성향이 비슷하면 말이 잘 통한다. 현안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을 찾기 쉬운 탓이다. 그런데 한·미 간에는 그런 만남이 엇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보수 성향 정당(새누리당과 그 전신, 미 공화당) 출신(김영삼·이명박·박근혜, 부시)끼리, 또는 진보 성향 정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미 민주당) 출신(김대중·노무현, 클린턴·버락 오바마)끼리 만나는 시기가 짧다.김영삼 대통령 임기(1993∼1998년)는 클린턴 대통령(1993∼2001년)과 겹치는데 이때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김대중(1998∼2003년), 노무현 대통령(2003∼2008년)은 부시 대통령(2001∼2009년)과 임기가 겹친다.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 대통령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본 부시 대통령은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웠고, 노 대통령의 자주외교는 양국 관계에 파열음을 냈다. 이어 임기가 겹치는 이명박(2008∼2013년), 박근혜 대통령(2013년~)과 오바마 대통령(2009년~ )은 이런저런 이유로 북핵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했고 북한은 핵무장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양국 정상의 조합으로 이뤄진 한·미관계 배열을 보면 갈등이 없던 시기가 거의 없다.지금 미 대선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 맞대결로 치러진다. 기행을 일삼는 부동산재벌 출신 트럼프가 뜻밖에도 선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 청구서를 받게 될지 모른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해 있지만 않다면 미국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전쟁이다. …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무임승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방위는 미국의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트럼프의 말처럼 들린다. 실은 미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더그 밴도 연구원이 2004년에 쓴 책의 한 구절이다. 원제는 ‘The Korean Conundrum(한국의 수수께끼)’이지만 국내 번역본 제목은 ‘한국과 이혼하라’다.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은 생뚱맞은 게 아니라 미 보수세력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것이고 그 나름의 논리가 세워져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공약을 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외교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를 상상하다 보면 내년 한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할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번에도 엇갈릴지 두고볼 일이다. 트럼프가 포함된 한·미 정상 조합은 어느 것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삼은 판국이다. 한·미 정상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북핵 문제에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제 한·미관계를 다루는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러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미관계는 단순한 일차방정식 수준으로는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렵다. 난해한 고차방정식 수준의 예상문제와 답을 만들어 놔야 그때그때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 외교관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박완규 논설위원

4·13 총선 후 국정 리더십이 실종된 듯하다. 예상치 못한 여소야대 구도의 후유증이 크겠지만,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수습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남 탓만 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시간만 끌어온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등 떠밀려 시작되는 형국이다. 실업자는 속출하고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국민 불만은 한계점에 달했다. 북한은 내달 초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이어 핵실험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 국정 현안 어느 하나 아슬아슬하지 않은 게 없다. 그동안 꾹꾹 눌러둔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데 정부나 국회에선 긴장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이 앞선다.“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생각해 보니 나랏일이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듯 곤경에 처해 있는데, 나라 안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 듯싶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충무공 이순신이 1594년 9월3일 전투를 독려하는 어명을 받은 뒤에 쓴 ‘난중일기’의 한 대목이다. 전쟁 중에 써내려간 일기에는 바람 앞 등불 지경인 나라 걱정이 많다. 이듬해 7월1일에는 “홀로 수루 위에 기대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 위태롭기가 아침 이슬 같다.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대들보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구원할 기둥이 없으니 종묘와 사직이 끝내 어찌 될는지. 심사가 어지러워 하루 종일 뒤척거렸다”고 했다. 박완규 논설위원백성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남달랐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노획한 식량과 옷을 나눠주고 살 곳을 마련해줬다. 피난민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적에게 들키지 않게 잘 숨으라고 당부했다. 1594년 2월9일 고성 현감을 만났을 때의 일기에는 “백성들이 굶주릴 대로 굶주리다 서로 잡아먹는 참상에 대해 물었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여 살아갈는지”라고 썼다. 김훈은 소설 ‘칼의 노래’에서 “백성들은 함대가 나아갈 때 울었고 돌아올 때 울었다. 백성들은 늘 울었다”고 표현했다. 버려진 백성들과 이순신은 하나였다. 백성들은 살길로 모이기 마련이다.이순신은 성웅이다. 성웅의 사전적 의미는 ‘지덕(知德)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인데, 그는 이에 더해 숱한 난관을 뚫고 끝내 나라를 지켰다. 한직을 전전하다 1591년 47세의 나이에 유성룡의 천거로 전라좌수사가 됐고 이듬해 임진왜란 발발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랐지만 모함으로 백의종군하고 수군이 궤멸되자 원직 복귀해 제해권을 되찾았다. 20여회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고 1598년 노량 앞바다에서 철수하던 왜군을 수장시키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선조실록’에서 사관은 “이순신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재능과 지략이 뛰어났다. 군기가 엄하면서도 군졸들을 사랑하니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를 따랐다”며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호남지방 사람들이 모두 통곡했다. 노파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했다. 훗날 정조는 직접 지은 이순신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우리 열조(烈祖·공훈이 큰 선조)가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한 것은 오직 이 충무공 한 사람의 힘이었다”며 “강한(江漢·장강과 한수)같이 깨끗한 영령, 일월(日月)과 그 빛을 함께 하리”라고 칭송했다.내일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다. 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탁상공론을 일삼으며 권력만 추구하는 정치권은 임진왜란 때의 조정을 빼닮았다. 과연 정치지도자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의 처지를 안쓰러워하는가. 일각에선 혹시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되뇌고 있는 건 아닌가.나라의 갈 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은 정의의 외길로 나아간 원칙주의자였고 바르고 정직했기에 동료와 부하, 백성의 신망을 받아 국난을 이겨냈다. 그를 본받아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는 데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국정 각 분야에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때다.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럴 형편이 못 되면 백의종군이라도 자임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이 간 길은 모든 정치지도자들의 초심 아니던가.박완규 논설위원

10여년 전 워싱턴특파원을 지낼 때 미국 대선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 플래카드를 내건 집이 많았다. 한 동네 사는 백인 청년은 길에서 만났을 때 왜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 장시간 열변을 토했다. 정당 차원에서는 지역별 프라이머리(예비선거)나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린 학교 강당에서부터 대선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정치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는 말을 실감했다.20대 총선 투표일을 맞았다. 미국 대선을 떠올린 이유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분위기가 썰렁하다. 투표소에 가서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해야 할 유권자들은 냉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들도, 정당들도 눈에 차지 않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우리 정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정치 혐오 탓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정치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누구나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박완규 논설위원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많은 나라가 자유선거를 도입해 민주주의 절정기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퇴조기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영국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공적 논쟁은 설득기술에 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쟁적 선거운동본부에 의해 운영되는 치밀하게 통제된 스펙터클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주어진 신호에만 반응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선거 민주주의는 그 정치적 결과를 왜곡시키는 불평등에 더 취약해지고, 정체(政體)의 민주적 질은 떨어진다.” 우리나라 정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나아가 우리 정치는 정치적 실패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치학자 라종일은 ‘사람과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흔한 ‘정치적 실패’의 경우는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이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즉 부분적 이해 혹은 특수한 이해가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구성원의 상당한 부분에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나 자기들이 그 공동체에 제대로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기술’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가 혐오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제 우리 정치에 대해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시민의 능동적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체계 개편을 준비할 때가 됐다. 2020년에는 새로운 제도로 21대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번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후보와 정당의 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치개혁 등 국정 현안을 충실히 다룰 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 좋은 기회를 낳는 법이다.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략론’에서 “여론이란 것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해 미래의 예측까지 하는 수가 있다. 판단력에서도 민중의 그것은 의외로 정확하다.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나란히 제공해주면 여론은 거의 대부분 올바른 쪽의 편을 든다”고 했다. 근대 초기에 나온 이 말을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니 유권자들을 우습게 알고 선거 유세도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총선 후가 걱정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소용돌이가 거세게 일 것이다. 투표에서 민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정치권 고질병인 이전투구 양상이 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직도 투표를 망설이는 유권자들에게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의 한 구절을 전한다. “무엇을 한 후에 후회하는 편이,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박완규 논설위원

내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13일 동안 출퇴근길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 각양각색의 점퍼를 입은 후보들의 인사를 받고, 온종일 확성기로 울려퍼지는 트로트풍의 선거 로고송을 들어야 한다. 유세차량 앞에선 선거운동원들의 생뚱맞은 율동을 감상할 수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이다.지난해 대학생이 된 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음달 13일 집 부근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기표소 커튼 안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후보 이름 옆에 기표용구를 꾹 눌러 찍고 투표지를 곱게 접어 투표함에 넣을 것이다. 상기된 표정으로 TV 개표 방송을 지켜볼 것이다. 서로 다른 후보를 찍었다면 어느 후보가 나은지에 관한 논쟁도 벌어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박완규 논설위원그런데 정작 딸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투표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간고사 준비 외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란다.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정치행위”라는 그럴싸한 말을 덧붙인다. 한마디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 누가 후보인지조차 모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를 보내오면 읽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투표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발뺌한다.스무 살을 갓 넘은 청년들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학점 경쟁이나 아르바이트에 치여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니 정치는 저 멀리에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여야 공천파동으로 정치 혐오감만 잔뜩 키운 채 불과 며칠 전에야 후보가 확정돼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도 청년들의 관심을 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당 공약집마다 청년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정책적 상상력의 빈곤만 드러낸다. 청년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서선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고, 국민의 주권 행사를 현실화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저서 ‘대중의 반역’에서 한 말을 되새길 때다. “민주주의는 시시콜콜한 기술적인 세부사항, 곧 선거 절차에 그 건강성이 좌우된다. 진정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제도들이란 공중누각과 마찬가지다.”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참여도가 낮아지면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고 결국 무능력한 국회가 될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주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헬조선’ 운운한다면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정치학자 최장집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에서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는 정치참여의 저조함은, 사회의 중대 이슈를 의제의 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덜 중요하거나 심지어 하찮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가 왜소화되고 있는 오늘의 정치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오늘의 젊은 세대는 정치, 즉 정치참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된 세대”라고 했다. 청년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 사안으로 만들려면 먼저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투표일에 딸들을 데리고 투표소에 갈 생각이다.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훈계도 덧붙일 작정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해야 할 도리라고 믿는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공익과 사회정의, 시민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선거야말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이자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들에게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이 쓴 글의 한 구절을 읊어 주련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의 손실이다. 나는 인간사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묻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박완규 논설위원

이번엔 뭔가 하는 줄 알았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논의할 때는 공천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이 바로 개혁공천”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시스템 공천 혁신” 운운했다. 역시 말뿐이었다. 공천개혁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최악의 공천 파동만 남았다.선거구 획정부터 잘못됐다. 여야가 두 달 넘게 무법 상태로 방치하다 막판에 지역구 의석을 늘린 선거구획정안을 허둥지둥 처리했다. 총선후보 공천 룰 확정 등 모든 일정이 뒤엉켰다. 정치신인은 불리하고 현역의원은 유리하다. 사실상 담합이다. 여야는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서 원칙과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공천심사 결과를 버젓이 내놓고 있다. ‘당 정체성’, ‘국민 눈높이’ 등을 명분 삼은 ‘정무적 판단’이 난무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실종됐다. 공천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 친박·비박 계파 갈등이 막말 녹취록 파문에 이르면 마피아 패밀리 간 구역 다툼을 연상케 한다. 더민주는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제한적 물갈이 외엔 내세울 게 없다. 공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박완규 논설위원4·13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4년 만에 국회의원을 선출할 유권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당이 밥그릇 다툼에 몰입하다 보니 정책이나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쳤는데 그조차 외면한다. 미래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선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이제 정당을 돌아볼 때다. 정당 연구로 잘 알려진 피터 메이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정당정치”라고 했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말도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 매개자인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당이 지금 진흙탕 공천 싸움에 빠져들어 유권자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다. 정당은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남이 만든 의제를 뒤따라가는 데 급급하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해 정체성이 모호하다. 오로지 선거에만 열중한다. 선거 후보를 내는 게 정당 역할의 전부라고 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은 공천에 사활을 걸고, 정당은 공천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그 결과 정당은 정치를 주도할 동력을 잃었다.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권자는 총선 투표장에 마지못해 나가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고르는 일을 되풀이해야 할 처지다. 정당이 이래도 되는지, 이처럼 무책임한 정당에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 손호철은 “한국정치에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낙후된 분야가 정당”이라고 했다. 철학자 이진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의 위기는 정당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며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때 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당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정치의 위기다.우리나라가 그동안 목청 높여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를 알 듯하다. 누구도 진득하게 개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데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눈앞의 이익만 따진다. 총선을 앞둔 정당이 꼭 그 모양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정치이고, 정치의 핵심인 정당이야말로 최우선 개혁 대상이다.19세기 영국에서 보수당과 함께 양당체제를 구축한 자유당은 신흥 상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란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20세기 들어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노동당에 밀려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가 자유당 꼴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유권자의 뜻에 따라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양당은 유권자들이 당을 어떻게 보는지조차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정치개혁은 언감생심이다.박완규 논설위원

외교가 문제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을 외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그것을 키우곤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창의적 외교를 강조했다. 1월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몇 시간 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5자회담 제안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관련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즉흥적 제안은 제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설 땅이 없다.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왔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기’ 홍문연(鴻門宴) 고사를 인용해 “(항우 사촌동생) 항장이 칼춤 추는 의도는 유방을 해치려는 데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졸지에 칼춤 추는 항장이 됐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제1야당 대표를 찾아가 “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로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완규 논설위원미국 역시 작년 말 북한과 은밀히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최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외교는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멜로스의 대화’를 떠올리게 된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현실주의적 권력정치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아테네인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소국 멜로스에 가서 권력정치 논리를 설파한다. “정의의 기준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질에 달려 있다. 사실상 강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을 하며,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 멜로스인들이 “신은 우리에게도 당신들과 같은 힘과 행운을 줄 것”이라며 항복을 거부하자 아테네인들은 “당신들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멜로스는 1년 만에 멸망했다.아테네의 논리와 멜로스의 논리가 다른 것처럼, 중국 등 주변 강대국 논리와 우리나라 논리는 다르다. 중국 외교수장이 우리를 항장으로 비하했다고 해서 중견국가인 우리가 스스로를 멜로스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섬뜩한 느낌은 좀체 가시지 않는다.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그 대응을 둘러싸고 격랑에 휘말려 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꿈틀거리기라도 하려면 담대하고도 창의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의 창의력은 밑도 끝도 없는 5자회담 제안 수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저서 ‘외교의 시대’에서 “외교건 대북 정책이건 구호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없고, 따라서 그때그때 국제적 현안이 터지면 마치 휩쓸리듯이 즉흥적으로 일정한 전략도, 방향도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주변 상황 변화에 끌려다니다가 외교의 틀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 외교가 큰 그림 없이 이뤄지는 게 분명하다. 외교안보팀과 주요국 대사 진용을 개편하고 외교정책 결정 시스템을 손질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사태를 수습하고 새 출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외교의 시대다. 우리 외교의 앞날에는 대처하기 힘든 도전이 쉴 새 없이 밀어닥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북한 도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 외교가 답할 차례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려면 진취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신뢰할 만한 외교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진정한 창의적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 외교 쟁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대북 제재, 사드 배치, 평화협정 등 쟁점이 숱하게 떠오른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교의 현주소다.박완규 논설위원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안보 현안이 됐다. 그래야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후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다.이런 상황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 14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며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때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물러섰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주요 부품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 정부는 “헛소리”,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며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비켜섰다. 박완규 논설위원홍 장관 발언이나 국정원 보고가 사실이라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말을 바꾸고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의 감각이 무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나온다고 한다. 제재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때다. 제재는 잘못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행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북한 궤멸·붕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접고, 북한 주민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보다 성숙한 사회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제재가 실효성이 더 클 것이다.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장마당을 주시할 것을 제안한다. 장마당 활성화는 대북 제재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에선 주민들이 당국에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마당이 400여곳에 달한다. 개별 장마당 규모도 커졌다. 장마당에선 식료품과 생필품부터 각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팔지 않는 게 없다. 중국 위안화나 미 달러화도 통용된다. 암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생계 의존도가 높아졌다. 시장과 북·중무역은 북한 경제의 양대 동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법적으로는 생산수단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최근에 만난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의 시장화가 내부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다.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인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부족한 재정을 메워 주는 효과가 있기에 당국이 시장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시장에 기생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 메우는데, 그 결과 여성 발언권이 커졌다고 한다.대북 제재로 북한 배급제도가 더 취약해지고 시장은 더욱 번성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공산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저서 ‘여름 명상록’에서 “시장경제야말로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유일하게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경제체제”라며 “삶의 본질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의 역동성을 간파한 말이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차츰 익힐 것이고,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변화를 견인해낼 것이다. 그게 시장의 힘이다. 언젠가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올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박완규 논설위원

얼마 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지만 의식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다. 옆에 있던 동생이 바로 119에 전화했다. 몇 분 뒤 젊은 구급대원 2명이 뛰어들어왔다. 전화 통화에서 상황을 파악한 때문인지 한두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를 앰뷸런스로 옮겼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있는 것밖에 없었다.구급대원의 움직임은 경이로웠다. 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매순간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행동은 민첩했고 말은 짧고도 명료했다. 황망 중에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 역시 짧게 대답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양손으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했다.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고는 큰 위안이 됐다. 그가 없었다면 내 회한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박완규 논설위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응급처치,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이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바로 119에 전화해 도움을 청한다.미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서 등에 도움을 청할 때 911에 전화한다. 미국 소방대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종이다.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 소방대원을 꼽는다. 사람을 구하는 게 멋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소방대원들이 길거리에 나와 소방장화를 내밀며 소방기금 모금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대원들과 담소하면서 지갑을 열었다.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 소방·구조·구급 장비 등이 전시된다. 아이들은 소방대원 복장을 하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소방대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엿볼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는 소방대원이나 119구급대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그런 탓에 예산이 적어 장비 지원이나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소방차나 앰뷸런스는 도로에서 좀처럼 길을 양보받지 못한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회 곳곳의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해 자기 일을 해낸다. 미국 머시대 철학교수인 프랭크 맥클러스키는 야간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하며 소방 활동과 응급의료 활동을 했다. 그는 저서 ‘소방관이 된 철학교수’에서 소방대원의 일에 대해 “그들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세계에서 산다. 그들은 늘 삶이 저울추에 매달린 순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생사가 갈리는 응급 상황에서 남다른 용기를 발휘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용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도덕적 힘’인 것이다.김훈은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밀실에 고립된 인간들은 재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소방대원들이 그 밀실을 깨고 들어가 인간을 구한다”고 했다. “그 대원들은 이 사회의 기초를 지키고 버티어주는 안전판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실천하는 보살들이다. 그들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119구급대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뒤 말없이 퇴장하는 데 익숙할 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엄동설한에 골목길을 누비며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집집마다 소식을 전하는 우편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의 수많은 이들이 음지에서 우리 사회의 혈액 순환을 돕는다.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119구급대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가 맡은 사명이야말로 다른 누구의 것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그나마 살 만한 곳이 된다고 믿는다.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