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유명 초밥집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와사비(고추냉이)를 잔뜩 넣은 음식을 제공해 ‘와사비 테러’ 논란이 일었다. 한 버스회사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버스표 이름난에 ‘김총(キム チョン)’이라고 표기해 물의를 빚었다. ‘총’은 일본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조센진’이라는 뜻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 구간에서는 승무원이 “외국인 승객이 많이 타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해 구설에 올랐다.일본 정부는 한술 더 뜬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이 “인간성 문제”라고 질책할 만큼 안하무인의 태도다.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처사가 이어진다.박완규 논설위원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세종연구소 주최 한·일 언론인 포럼 참석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 만난 게이오대 니시노 준야 교수(정치학)는 “국민 감정 수준이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2년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로 일본 사회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다. 같은 대학 이광호 교수(언론학)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 등 금기가 허물어져 일본 사회의 언설 규범이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아베 정권이 한국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격하시킨 배경이다.‘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와 인식의 차가 크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 이번에 만난 일본 고위 관리와 학자, 언론인에게서 이를 새삼 확인했다. 우리에겐 위안부 문제가 현안이지만 그들에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현안이다. 나아가 그들은 과거사 언급을 꺼린다. 과거사 문제를 자꾸 말하면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국제관계학자는 포럼에서 “쟁점화하면 안 되는 것을 쟁점화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한·일 간 역사 인식 차는 세월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과거사를 왜곡하고 일본 국민 다수는 침묵하고 방관해 왔다. 우리가 한 치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도 좋지만 그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본이 알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없다.재일동포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에세이집 ‘디아스포라의 눈’에서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은 평화와 인간성을 위한 싸움이다.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겨우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천황제의 침략 책임은 아직 한 번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식민지배의 폭력과 굴욕의 기억을 재빨리 와륵(瓦礫·깨진 기와 조각) 속에 묻어버리려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유대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범죄자들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누구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이탈리아와 외국의 파시즘의 범죄였고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위안부 합의 이후 우리는 과거사를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묻고 따져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면 계속 묻고 따져야 한다. 그것이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박완규 논설위원

다산 정약용은 친구의 아들에게 고을 수령이 지녀야 할 덕목에 관한 글을 남겼다. ‘다산시문집’에 수록된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주는 말’이다. 옛날 소현령(蕭縣令)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부구옹(浮丘翁)이 ‘여섯 글자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여섯 번 모두 청렴할 염(廉) 자를 써줬다는 일화가 담겨 있다. ‘육자염결(六字廉訣)’이다. 부구옹은 “청렴에서 밝음이 나오는 법일세.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며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과 물과 돌멩이까지도 맑은 빛을 입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날 모든 공직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오늘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제1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제2조에는 ‘공직자 등’을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이라고 규정했다. 애초에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다가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와 언론인 등으로 확대했다.박완규 논설위원뒷말이 무성했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하는데 대다수가 학교와 언론사다. 교사와 기자를 공직자와 한데 묶어 규제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것도 법으로 잡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주로 적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직무 관련성’ 같은 김영란법의 핵심 개념이 모호해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최근에 참석한 여러 모임에서 김영란법은 주요 화젯거리였다. 기업 관계자는 공무원과의 일처리가 여러모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힘있는 사람의 은밀한 청탁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은 법 적용이 너무 까다롭다고 아우성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외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주요국 주재 고위 외교관이 한국에서 간 공공기관 측과 만찬 약속을 잡았다가 식사비 문제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들리니 엄살은 아닌 듯하다.하지만 그대로 시행된다. 청렴 사회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고위 판검사들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가고, 한 언론인이 기업의 돈으로 전세기 타고 호화여행을 한 게 드러난 뒤로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색해졌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 이제 법 적용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임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해설서를 들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일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 밥 먹지 말고 공짜 골프 치지 말고 애매하면 더치페이(각자내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혈연·학연·지연 등으로 인맥을 쌓은 뒤 이권청탁으로 욕심을 채우던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어찌 보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온갖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접대문화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행이 많이 바뀔 것이다. 법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에 성큼 다가서게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바뀌기를 소망한다.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법이 왜 제정됐는지를 돌아보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청렴 혁명을 이룰 수 있다.박완규 논설위원

북한 5차 핵실험 여진이 이어진다. 그 충격파는 넓고도 깊다. 국내외에서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된다. 지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질서가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는 어떤가.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리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대북 정보 수집·분석 능력부터 뒤졌다. 핵실험 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외국 방문 중이었고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주변국들은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도발 시점으로 지목된 북한 정권수립일(9·9절)에 주무 부처 장관까지 자리를 비운 게 아닌가.국민의 안보 불감증은 실로 심각하다. 많은 이들이 핵실험에 무관심하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솝 우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 얘기를 떠올리게 된다. 양 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재미 삼아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아 양이 모두 희생된다. 북한이 빈번하게 핵·미사일 도발을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북한이 이걸 노리고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도 모른다.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해온 정부 잘못이 크다.박완규 논설위원5차 핵실험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이 아니다. 기존 핵실험과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말로만 핵 위협을 하던 차원을 훌쩍 넘어 핵무기 전력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 북핵 관련 변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별 외교안보 전략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짜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후 제3후보지 선정 추진 등 혼선을 빚은 정부 역량을 감안하면 걱정이 앞선다.군은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개념을 공개했다.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북한 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했다. 언뜻 보기엔 그럴싸하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량응징보복을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3축 체계’로 삼겠다지만 어느 것도 완성된 게 없다. 미국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닌가.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망상에 가까운 자체 핵무장론을 공공연히 제기하는 판이다.임진왜란 때를 돌아보게 된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조정이 전쟁 전에 경상도·전라도에 많은 성을 쌓게 했는데 “바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쓸데없이 규모만 클 뿐이었다”고 했다. “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로 크게만 지어 놓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라가 품고 있던 모든 힘이 한곳에 집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조정의 전략 부재를 개탄한다. “전라도 수군 가운데 전라우도 수군은 전라좌도와 우도를 왕래하면서 제주도와 진도를 성원(聲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소롭다. 조정의 계책이 이러하다니. 체찰사가 내놓은 대책이 이와 같으니 나라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랏일이 이 모양인 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지금 정부의 대응이 당시의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무엇보다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부는 정서가 아닌 이성을 앞세워 짜임새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행보를 보면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다. 기존 사고의 틀부터 깨야 한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때다.박완규 논설위원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인 ‘정관의 치(治)’를 이룬 당 태종은 “옛 역사를 거울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송나라 때 사마광이 지은 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감(鑑)’이 거울을 뜻한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인 것이다. 역사를 거울 삼으려면 정치와 역사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조선 왕조는 사관이 왕의 언행을 기록했다가 역대 왕의 실록을 편찬했는데, 왕조차도 사관이 쓴 사초를 볼 수 없었다. 정치논리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했다. ‘건국 68주년’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표현이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3·1 독립운동 직후 대한민국 수립을 임시정부가 선포하고, 부단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았으며, 1948년 정식 정부가 수립돼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게 우리 역사의 정설”이라고 반박했다. 역사학자들도 “독립운동과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박완규 논설위원이제 집권 새누리당이 ‘건국절’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국회에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전희경 의원이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앞서 정갑윤 의원이 2007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했고, 2014년 윤상현 의원이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자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제대로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다시 건국절을 공론화하는 것이어서 당혹스럽다. 당론 채택 움직임까지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못한 것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온갖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만들어내는 집권당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나는 1960년대 말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개천절이 나라를 세운 날이고 8·15는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고 배웠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8·15 건국절’ 얘기를 들으니 역사인식에 혼란이 생긴다. 우리나라 헌법을 들여다봤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돼 있다. 그해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 연설문의 말미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혀 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는 뜻이다. 당시 주요 신문들도 기사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한 나라의 역사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일관된 연관성을 확립할 때에만 의미와 객관성을 지니게 된다”고 했다. 정권에 따라 역사 해석과 용어를 바꿔 나가면 그 나라의 역사는 누더기가 되고 만다.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는 ‘역사를 위한 변명’에서 “유일한 참된 역사는 상호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라며 “과거에 대한 무지는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행동에까지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집권세력은 온 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 뒤에 결론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기본 책무다. 건국절 논란을 지켜보면 집권세력의 의제 설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래서 묻는다. 왜 하필이면 지금 건국절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정치권이 나서서 역사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정부수립일을 알차게 기념하는 게 백번 낫다.박완규 논설위원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된 뒤 이듬해 3월 미국 뉴욕의 투자은행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유서 깊은 금융회사들의 간판이 내려지고 살아남은 곳도 사무실 곳곳이 텅 비어 을씨년스러울 때였다.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고속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중국 신좌파 이론가 왕후이(汪暉)도 저서 ‘탈정치 시대의 정치’에서 2008년을 주목했다. “중국 사회는 자신의 세계 속 위상을 이전과 다르게 설명했고, 이전과 다른 형태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보여줬다. 서구 사회는 중국이 어느새 미국에 버금가는,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가 됐다는 사실을 이번 위기 과정에서 새삼 깨달았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기 존재에 상응하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그 후 중국을 유심히 지켜봤다. 정치 리더십은 안정됐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등 국가발전 전략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박근혜정부도 그렇게 생각한 듯하다.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체결하고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이 외면한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그런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고위관리의 언행이나 관영매체 논조에서 G2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월 홍문연(鴻門宴) 고사를 인용해 “항장이 칼춤 추는 의도는 유방을 해치려는 데 있다”고 했다. 한국이 중국을 겨냥해 칼춤 추는 일개 장수라는 뜻이다. 외교적 결례다. 지난달 사드 배치 결정 후엔 중국 관영매체의 치졸한 겁박이 연일 반복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사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중국의 관변학자는 한 기고문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과 교역이 다시 늘고 있다. 북·중 관계 회복 움직임도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 추진은 ‘사드 반대’ 문구를 넣으려는 중국의 억지로 무산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퇴색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중국은 대국답지 않다. 경제력은 세계 2위지만 외교나 언론은 뒤처진다.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중화권 조공관계에 있는 한낱 번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가.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 사드 배치 주체가 주한미군인데도 미국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한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이런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위축돼선 안 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실속없이 떠드는 말에 겁낼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나라 말기 계몽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는 1910년 ‘국풍보(國風報)’에 게재한 글 ‘조선 멸망의 원인’에서 이런 말을 했다. “조선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일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한번 모욕을 당하면 곧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난다. 그러나 그 성냄은 얼마 안 가서 그치고 만다. 한번 그치면 곧 이미 죽은 뱀처럼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중국은 우리를 ‘죽은 뱀’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거칠게 반응하는 중국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 세계적 지배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 이유를 알 듯하다. 애초에 G2라는 말은 신기루였던 게 아닐까. 한때 우리 눈을 현혹하다가 사라져버린.박완규 논설위원

타나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에 대비되는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 했다. 에로스는 관계를 창조하고 조직하는 반면 타나토스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비시킨다. 타나토스가 외부로 향할 때 인간은 폭력과 테러의 광기에 빠져든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저서 ‘인간의 마음’에서 폭력의 원인에 대해 “삶을 믿고 사랑하다가 실망한 사람은 삶을 냉소하며 파괴하는 자가 된다”고 한 이유다. 삶에 절망해 삶을 증오하게 된다는 것이다. 테러의 유혹에 빠지는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테러는 개인이나 단체가 폭력을 가해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생기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왜곡된 행태로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인간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박완규 논설위원올 들어 대형 테러가 줄을 잇고 있다. 3월13일 터키 앙카라 테러, 3월22일 벨기에 브뤼셀 공항·역 동시다발 테러, 6월28일 터키 이스탄불 공항 테러. 모두 30여명씩 희생자를 낸 자살폭탄 테러다. 이어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인 7월14일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튀니지 출신 테러범이 몬 19t 대형트럭이 축제를 즐기는 군중을 덮쳐 8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월26일에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시골 성당에 10대 테러범 2명이 침입해 86세 신부를 제단 옆에 무릎 꿇게 하고 아랍어로 설교하듯 말한 뒤 흉기로 신부의 목을 그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지옥의 힘’에서 “테러리즘은 단지 사태를 극단에, 절정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한 말을 연상시킨다. 테러의 광기가 끝 간 데 없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영문 선전잡지 ‘다비크’ 표지에 ‘십자가를 파괴하라’는 제목을 달고 “서방의 숨은 전사들은 지체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라”고 했다.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다. 종교갈등을 확산시켜 자신들을 이슬람 보호자로 여기게 하려는 의도다.가히 테러리즘 시대라 할 수 있다. 테러가 일상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무능한 정치 탓이다. 영국 문학이론가 테리 이글턴은 ‘성스러운 테러’에서 “많은 경우 정치 테러는 기존 정치가 활력을 잃고 정형화될 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배제당한 존재들의 요구에 기존 정치세력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요구는 점점 더 병리적인 것이 된다”고 했다. 테러리즘은 무력한 관리인 신세로 전락한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일부 소외계층 사이에 정치적·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테러로 폭발하는 것이다. IS가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데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슬람과 폭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유럽 각지에서는 가톨릭과 이슬람이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 함께 참여하고 연대 행사를 여는 등 종교화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포용정책이 테러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테러범들은 문화·종교 간 증오와 두려움을 심으려 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 난민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관용과 올바른 정치가 근본적 해법이다.우리 모두가 테러리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는 집단이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테러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삶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삶에 대한 사랑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하는’ 자유, 곧 창조하고 건설하고 경탄하고 모험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노예나 기계의 정확한 톱니바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을 요구한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삶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박완규 논설위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12일이 지났다. 발표 당시에는 긴박한 물밑 움직임이 있으리라 여겼다. 그런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갑작스럽게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한 것밖에 없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내의 우려를 말끔히 떨어낼 만한 증빙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발표한 것이다. 정작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은 어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지만 사드 배치의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준다.8일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한·미 공동 발표문’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며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임을 명시했다. 키워드는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며, 우리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박완규 논설위원지금 한·미동맹에는 이상 징후가 엿보인다.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한 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재협상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릴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민주당 대선 정강 초안은 아·태 지역에서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대선 정강에 “일본, 호주,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데 비해 우리나라 순위가 밀렸다.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기술 진전과 함께 사드 배치 발표를 서두른 이유로 꼽힌다.우리 사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안보 현안에 무척 둔감하다.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그래서 안보에 문젯거리만 생기면 우왕좌왕한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에 정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면 파문이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정부가 고도의 대응 전략이나 해법을 지녔는지가 관건이다. 중국·러시아와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예상치를 훌쩍 넘고,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들조차 적잖은 수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의문이 커진다. 하지만 논란이 번지더라도 안보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 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략론’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목적은 조국의 안전과 자유의 유지”라고 했다. “약체의 공화국에 나타나는 가장 나쁜 경향은 무슨 일에나 우유부단하다는 것이다. 그런 국가가 내세우는 정책은 어떤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내놓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비쳐서는 안 되는 시기다.한·미동맹에 근거한 안보 논리로 난관을 돌파하되 배치 시한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발표 직전 설명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이 협력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 실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길 바란다. 정부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면서 진정성을 보이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때그때 편법과 꼼수로 대처하다간 신뢰를 잃고 나아가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박완규 논설위원

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통치 형태이자 기본적인 정치적 가치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일에 주체로서의 발언권을 지닌다고 여긴다. 정치에 관한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연히 실행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나 수긍하는 말이지만, 30년 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을 겪은 세대에겐 민주주의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절실한 것이었다.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 전사자 추도 연설에서 “우리의 정치체제의 운영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이뤄지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으로 불린다”고 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아테네인들은 공적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거나 적어도 그 문제들에 대한 건전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박완규 논설위원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분류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이익을 지향하면 ‘폴리테이아’이고, 파당적 이익만 따지면 ‘데모크라티아’라고 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폴리테이아가 민주정이고 데모크라티아는 중우(衆愚)정치다. 민주정치의 타락한 형태가 중우정치인 것이다. 예전엔 고루한 분석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국내외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가슴에 와닿는다.중우정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인 동시에 민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치, 선동정치가(데마고그)들의 기만과 책략에 놀아나는 정치다. 사람들이 감언이설에 쉽게 속는 탓에 중우정치가 생긴다. 근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다수를 속이는 일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속이는 일보다 더 쉽다”고 한 말은 진실에 가까운 것 같다. 중우정치는 포퓰리즘과 직결된다. 대중의 인기만 추구하면서 이에 영합하는 정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중우정치가 되기 십상이다.현대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많은 영국인들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며 후회하는 것을 보면 중우정치를 떠올리게 된다. 브렉시트를 지지한 정치인들은 영국 현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면서 브렉시트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 반대한 정치인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기만 했지 EU 회원국의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정치권의 저급한 책략이 정치 불신을 키운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국민투표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투표는 대의원들의 결정보다 더 민주적이지만, 더 나은 결정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미국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포퓰리즘 유세와 맞물리면 파장이 커진다. 영국·미국 외에도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유럽 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중우정치나 포퓰리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난 수십년간의 세계화 과정에서 발을 빼고 고립주의로 향하려 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할 만한 국제질서 주도세력이 사라지고, 국제관계는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닐지 모른다. 내년 대선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대선이 본격화하면 유력 후보들은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다. 정치인과 전문가, 국민이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영국 정치철학자 애덤 스위프트는 ‘정치의 생각’에서 “민주주의는 심의를 위한 절차다. 토론과 반성,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잘못되고 이기적인 견해들은 더 나은 견해로, 다시 말해 ‘옳은 답’에 더 가까운 판단으로 바뀐다”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정치적 오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박완규 논설위원

“언젠가 유럽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견고하고 초국가적인 통일체를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 언젠가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다가서면서 마주 볼 그날이 올 것입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49년 파리 국제평화회의 개막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유럽합중국을 처음 언급하면서 프랑스·독일 주도 통합, 역내 관세 폐지, 유럽 단일통화 도입 등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자고 했다. 이 연설은 후대의 유럽통합주의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시내각을 이끈 윈스턴 처칠은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스위스 취리히대학 연설에서 전후 재건을 위한 ‘유럽합중국 건설’을 제안하고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1949년 첫 유럽기관인 유럽평의회가 구성된 데 이어 1957년 로마 조약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ECC)가 출범했고, 1992년 단일통화 도입, 공동 외교안보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돼 EEC는 유럽연합(EU)으로 변신했다. 그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전환점마다 유럽인들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유럽통합에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EU는 국가처럼 행동하며 EU법은 회원국 법에 우선한다. 유럽인들은 ‘세기의 정치 실험’으로 전례 없는 통치체제를 만들어냈고, EU는 유럽인의 정치적 유전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완규 논설위원그런 EU가 위기에 처했다. 내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찬성론자들은 경제손실 계산을 애써 외면하고 반(反)이민 정서에 기댄다. 이들의 반난민 포스터는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나치식 선전’으로 비난받았다. 반대진영의 여성 하원의원은 극우 성향의 브렉시트 지지자에게 살해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국민투표 결정은 ‘역사적 실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수당 내분을 봉합하려는 의도였는데, 얄팍한 정치적 술수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결과를 예상치 못할 만큼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간에 걸친 지각변동을 겪게 된다. 당장에는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틀이 흔들릴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의 EU 이탈 움직임과 EU 규제 저항을 불러와 EU 붕괴를 초래하면서 국제질서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에선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겨 세계를 주름잡던 ‘그레이트 브리튼’이 ‘리틀 잉글랜드’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 브렉시트가 부결되더라도 큰 파문이 예상된다. 반(反)EU 정서가 강한 EU 회원국들에선 유럽통합 회의론이 득세할 것이다. EU가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탈중심주의를 포용하는 방향의 개혁 논의도 봇물을 이룰 것이다. 그만큼 유럽합중국의 꿈은 더 멀어진다.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은 “테러를 먹고 자라는 국수주의가 서구를 행진하고 있다”고 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가 서방 정치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서막인 독일의 벨기에 침공을 하루 앞두고 에드워드 그레이 영국 외무장관이 집무실 창가에서 저물어가는 도시를 보며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져가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밝혀지는 것을 일생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광기에 휘말릴 것을 예감했다.전 세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주시한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길을 인도하는 등대”라고 치켜세운 ‘유러피언 드림’이 말 그대로 한바탕 꿈으로 끝나고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세계는 공급 과잉, 대량 실업, 보호무역·고립주의 확산 등 1930년대 대공황 때와 유사하다는 말이 나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급부상한 배경이다.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제 국제사회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되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류는 고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뤄왔다. 오늘날엔 고립이 가능하지도 않다. 영국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박완규 논설위원

청문(聽聞)은 귀기울여 관심 있게 듣는 것을 뜻한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 은나라 탕임금이 하나라 폭군 걸임금을 정벌할 때 명분으로 내건 말에 나온다. “하물며 내가 착하게 가르치는 말을 족히 경청해 들었겠는가(?予之德言 足聽聞).” 조선 후기 유학자 최한기는 ‘기측제의’에서 “무릇 청문하는 도(道)는 세밀하게 힘쓰지 않으면 밝게 살필 수 없고, 차츰차츰 쌓이지 않으면 깊이 이를 수 없다”며 “희로애락과 시비와 선악이 모두 청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또한 청문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청문은 남의 말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이르는 폭넓은 개념인 것이다.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안 관련 사실 규명이나 입법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다. 미 의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오래전 미 의회 청문회를 지켜본 적이 있다. 회기 중에 상·하원 상임위와 소위가 현안별로 각종 청문회를 열다 보니 많게는 하루 수십 건에 달한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현안에 관한 견해나 제안을 내놓고 질문을 한다. 주요 현안이 아니면 부처 실·국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나서서 답변하고 설명한다.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 등도 참석해 다양한 주장을 편다. 현안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다. 박완규 논설위원2004년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가 기억에 남는다. 그해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존 케리 상원의원(현 국무장관)이 바쁜 와중에 참석했다. 대선 쟁점과 무관한 한반도 관련 청문회였는데, 원고도 보지 않고 정확한 표현을 쓰면서 논리정연하게 얘기했다. 한반도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이러니 청문회가 일찍이 정착된 것이다.우리나라에는 1988년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다. 그해 13대 총선에서 정당정치가 정착된 이래 최초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데 힘입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당 간 정책 경쟁, 대화, 협상, 타협 등과 같은 의회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정당정치 핵심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평가다. 5공 적폐를 치우고 가자는 데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5공 비리, 광주민주화운동, 언론통폐합에 관한 일련의 청문회가 열렸다.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는 온갖 소문의 실체와 새로운 비리를 들춰냈고, 국민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다소나마 풀어냈다.여소야대 구도가 재연된 20대 국회에서 청문회가 쟁점이 됐다. 지난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이에 야 3당은 현행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청문회 등 4개 청문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많을 것이기에 해볼 만한 일이 된 것이다.청문회는 여야가 싸울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찾을 만한 일이다. 여야 합의의 원칙과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개최 요건 등을 면밀히 규정하는 데 집중하면 그럴싸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현행 국정감사를 청문회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59%)이 반대 응답(26%)의 2배가 넘었다. 국민 다수가 청문회 활성화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청문회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불콰한 낯빛으로 졸다가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갑자기 일어나 호통치던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막말·갑질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청문회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다.남의 말을 귀기울여 듣는 것은 모든 토론과 협의의 첫걸음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토대다. 청문회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려면 20대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청문회 활성화는 새 길의 이정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