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부터 잘못됐다. 여야가 두 달 넘게 무법 상태로 방치하다 막판에 지역구 의석을 늘린 선거구획정안을 허둥지둥 처리했다. 총선후보 공천 룰 확정 등 모든 일정이 뒤엉켰다. 정치신인은 불리하고 현역의원은 유리하다. 사실상 담합이다. 여야는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서 원칙과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공천심사 결과를 버젓이 내놓고 있다. ‘당 정체성’, ‘국민 눈높이’ 등을 명분 삼은 ‘정무적 판단’이 난무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실종됐다. 공천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 친박·비박 계파 갈등이 막말 녹취록 파문에 이르면 마피아 패밀리 간 구역 다툼을 연상케 한다. 더민주는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제한적 물갈이 외엔 내세울 게 없다. 공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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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논설위원 |
이제 정당을 돌아볼 때다. 정당 연구로 잘 알려진 피터 메이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정당정치”라고 했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말도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 매개자인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당이 지금 진흙탕 공천 싸움에 빠져들어 유권자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다. 정당은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남이 만든 의제를 뒤따라가는 데 급급하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해 정체성이 모호하다. 오로지 선거에만 열중한다. 선거 후보를 내는 게 정당 역할의 전부라고 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은 공천에 사활을 걸고, 정당은 공천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정당은 정치를 주도할 동력을 잃었다.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권자는 총선 투표장에 마지못해 나가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고르는 일을 되풀이해야 할 처지다. 정당이 이래도 되는지, 이처럼 무책임한 정당에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 손호철은 “한국정치에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낙후된 분야가 정당”이라고 했다. 철학자 이진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의 위기는 정당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며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때 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당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정치의 위기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목청 높여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를 알 듯하다. 누구도 진득하게 개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데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눈앞의 이익만 따진다. 총선을 앞둔 정당이 꼭 그 모양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정치이고, 정치의 핵심인 정당이야말로 최우선 개혁 대상이다.
19세기 영국에서 보수당과 함께 양당체제를 구축한 자유당은 신흥 상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란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20세기 들어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노동당에 밀려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가 자유당 꼴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유권자의 뜻에 따라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양당은 유권자들이 당을 어떻게 보는지조차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정치개혁은 언감생심이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