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그동안 한 일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벌인다. 다수결 원리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와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목격한다. 여야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치고 편가르기 정치로 갈등을 증폭시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마스크 속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정치마저 이러니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은 오만과 독선,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간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수많은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웠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이 말실수로 설화(舌禍)를 빚는 일도 잦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으니 긴장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174석의 거대 여당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공수처 설립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설득하는 일을 등한시한 채 ‘민주적 통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밀어붙여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는다. 공수처장 선출부터 여야 합의를 모색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문제다.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도 언행에서 긴장감이 묻어나지 않는다. 여권이 일방 독주하는 근본 원인이다. 야당은 여권의 실정을 질타하면서도 대안을 내는 일엔 소홀하다. 여권의 스텝이 꼬이는 데 기대어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리는 듯하다. 하지만 야당을 들여다보면 분열상이 여전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되레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는 극우세력과 연을 끊는 일조차 주저하고 있다. 여권에 실망한 국민이 야당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다. 야당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나가기는 백년하청이다. 당면한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가려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놓고 지금 중대 갈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뒤로 물러나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론 분열을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닌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표명하는 이들이 많다. 열흘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온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접고 통합의 새 길을 찾아나서길 바란다.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 정치가 사람들의 힘을 빼는 상황을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과 통합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민주주의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우선 과제다. 집권 말기 레임덕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만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에겐 민주주의 외에 선택지가 없다. 미국 정치학자 E E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통의 시민이 선택하는 정치체제”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정치권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이가난진(以假亂眞). 이위난진(以僞亂眞)도 같은 말이다. 거짓으로 진실(참)을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한서’를 편찬한 반고가 한나라를 들어먹은 왕망을 평한 말이다. 남북조시대 북제의 안지추는 이 말을 ‘안씨가훈’으로 삼았다. 권력을 좇는 부나방이 들끓는 난세, 왕조의 부침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 시기에는 권모술수와 혹세무민이 독버섯처럼 자란다. 거짓은 난무하고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상식은 파괴된다. “이가난진을 경계하라.” 난세의 논리를 꿰뚫어 본 두 학자는 바로 그 말로 후세를 경계했다. 석현. 전한의 환관이다. 간신을 급으로 따진다면 지존급에 속하는 역사적인 간신이다. 이가난진으로 무장했다. 교활한 두뇌, 독한 심보, 기막힌 말솜씨, 마당발…. 그의 이가난진은 어땠을까. 감언으로 황제를 속여 충신을 하나하나 제거한다. 당대의 충신 소망지와 주감도 참소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불리하면 충신을 방패막이로 삼고, 또 토사구팽한다. 환관의 권력 농단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석현이 죽은 뒤 조사했더니 받아먹은 뇌물은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간신은 석현을 공부했다. 그의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이가난진을 배웠다.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의 평가, “그의 사악한 논설과 궤변은 참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지금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더할지 모르겠다. 거짓은 SNS를 타고 광속으로 번져가는 시대이니. 정치 권력은 폭주한다.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거대 여당은 이 법률을 단독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처장 후보 선출에 관한 야당 비토권마저 박탈했다. 대통령·여당 입맛에 맞는 수장 임명의 길을 텄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의 정·관계 연루 의혹…. 이들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질까.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에 이들 사건 수사의 운명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초록동색을 앉혀 흔적을 지운 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관심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야당 비토권마저 없앤 공수처. ‘정치로부터 독립된 권력기관’? 많은 법률가는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한다. 어느 모로 보나 그렇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 중립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판이니. 대통령의 말은 거짓(假)일까, 참(眞)일까.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리면 감옥에 보내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민 입에는 재갈이 물렸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번 발휘했다가는 옥고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오죽하면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몰랐다”(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한탄까지 한다. 지금이 일제강점기인가. 이런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새 장’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일까.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내쫓기는 절정을 이룬다.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정당성과 공정성은 찾기 힘들다. 법무장관의 ‘반(反)법치’ 폭주를 두고 검사들은 일제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말,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느냐”고 했다. 되물어 보자.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자 했던가.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가족이 감방 신세를 져도 감수했다. 왜? ‘법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 책임자는 남아나질 못한다. 수호지 흑선풍이 도끼를 휘두르는 것처럼 날린다. 검찰 개혁? 그 구호는 거짓일까 참일까. 이가난진의 망령은 활개친다. 이제 어떤 역사의 장이 열릴까. 민주주의의 새 장? 암흑시대의 장이 어른거린다. 강호원 논설위원

오래된 의문이다. “쌀독에 든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의 명신인 가의가 황제에게 던진 질문이다. 주인이 쌀독에 숨은 쥐를 발견했지만 아끼던 독이 깨질까봐 때려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하의 물음에 황제는“쥐를 때려잡으면서 항아리를 깨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투서기기(投鼠忌器)다. 반고가 지은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가의가 쥐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황제의 측근들이 그의 위세만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신 무리를 없애고 싶어도 황제에게 누가 될까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황제는 어질고 똑똑한 경제였다. 경제는 신하의 충정을 귀담아듣고 측근들의 전횡을 뿌리 뽑았다. 그 덕분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황제와 신하의 이름은 청사에 빛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경제와 같은 현군은 드물고 혼군이나 용군(庸君)이 더 자주 출몰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다짐한 통합과 공존을 절멸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대통령 측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암수를 꾸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를 “낯짝이 철판” “동네 양아치”라고 모욕한다. 청와대 실세는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고함친다. 국민들은 이런 목불인견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뜨릴까봐 머뭇거린다. 국정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똑같은 문제가 2020년 우리 앞에 놓였다. 해법의 열쇠는 1000년 전 일화에 있다. 북송의 역사가 사마광이 일곱 살 무렵의 일이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큰 물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른들이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며 법석을 떠는 동안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 어린 사마광이 돌을 가져오더니 독을 깨뜨렸다. 아이는 간신히 살아났다. 독을 깨뜨려 친구를 구한 파옹구우(破甕救友)의 고사다. 일화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가장 귀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선 아까운 독도 깨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사마광이 살던 황제의 나라가 아니다. 황제라는 독보다 사람, 즉 국민을 중히 여기는 민주시대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맹세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1호 공무원인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황제란 주권자를 일컫는 이름이니 국민 각자가 바로 황제”라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국민의 노복일 뿐”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정신이다. 이런 민주원칙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노복의 자격을 회수해야 마땅하다. 주권자에겐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독을 깰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만약 쌀독이 쌀을 보호하지 않고 쥐를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쥐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독을 깨는 게 상책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정 혼란을 부른 조국·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썩은 냄새가 도처에 진동하고 ‘영혼 있는’ 공직자들이 쫓겨나는 비상식의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다. 혹여 정부의 개혁이 중단될까봐 파옹을 주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정부의 개혁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자기 몸을 먼저 치는 것이지만 집권층은 남만 때린다. 민주적 통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명만 따른다. 민주주의는 위선과는 동행할 수 없다. 정의와 공정과 진실의 세상을 원한다면 불의와 반칙과 거짓의 독을 깨야 한다. 무엇을 망설이나. 쥐들이 우글거리지 않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집권 4년차가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40%대 지지율을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국갤럽조사를 감안하면 조국 사태와 부동산 대란 때 잠시 39%를 찍었지만 곧 40%대를 회복했다. 이런 흐름을 굳건히 받치는 집단으로 2030 여성이 꼽힌다. 이들은 50%대 이상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늘 평균 지지율을 웃돈다. 제각기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 거칠게 집단화하자면 문 대통령의 여성 친화적 이미지에 호감이 큰 것 같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까지 했으니 말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성평등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전체 공약 35개 가운데 집권 3년 평가 기준 완료 공약은 2개에 불과했고 지체되거나 변경된 공약이 절반을 넘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나 성별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지체’된 공약이 임기 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에 육박하는 경력단절 기혼여성 비율도 그대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내놓는 ‘젠더 격차지수 보고서’(2020)에서 한국 순위는 평가대상 153개국 중 108위에 그쳤다. ‘페미니스트 정부’란 말이 무색한 지표들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성추문에 휩싸여 공직을 떠났는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다.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겠다.” 지난달 25일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다.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언급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진영의 위력형 성범죄에 대통령이 침묵한 사이 집권 여당은 당헌을 뒤집고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정부에서 ‘훈장’처럼 내세우는 게 있긴 하다. 국무위원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 30%를 충족한 수치다. 면면을 따지자면 난감하다. 요즘 뉴스의 한복판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해온 인물이다. 여성 의원이 많지 않던 시절 그들에 관한 책에서 유일하게 추 장관 인터뷰는 빠졌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주제로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그의 뜻이 워낙 강했다고 한다. 그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각 부동산 정책과 한국 외교 실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이들이 장수하는 배경으로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총애’가 거론되는 건 민망하다. 심지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체장들 성범죄에는 입을 다물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해 여당에서조차 경질을 건의했다.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여성 후보들이 호명된다.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임명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또 임기 말 여성 총리인가’라는 생각부터 떠오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 여성 총리 후보를 내세웠다.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당선자 카멀라 해리스처럼 인구 절반인 여성에 가능성, 영감을 주려면 한창 권력이 집중된 임기 초에 지명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단임 대통령의 임기 말 여성 총리는 방패막이처럼 느껴진다. 대통령과 정권에 쏟아지는 민심의 화살을 맞으며 늘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성 총리를 만들고, 여성 국무위원 30% 비중을 넘긴 성평등 정부다”라고 자찬할지 모른다. 최근 젊은 여성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지난해와 올해 20대 여성 자살률 증가 추세는 다른 세대를 압도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기선완 교수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세대인 데다 젠더 이슈도 관여한 것 같은데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정부에서 핵심 지지층인 2030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선한 권력’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차가운 현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황정미 편집인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질서와 외교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뒤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발신한 메시지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을 각각 지명했다. 바이든은 외교안보팀 인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했다.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게 나의 핵심 신념”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폐기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과 그의 외교안보팀은 동맹관계와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맞부딪치기보다 다자회의 등을 통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내년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놓고 전투적으로 대외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은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동맹을 중시한다니 우리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외교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작업이 난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대북 대화 우선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외교안보팀은 무엇보다 헛발질을 피해야 한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남북경협을 주문한 게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이란 말이 떠오른다. 장력식 격발장치를 사용할 때 쓰는 철선을 뜻한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한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군사개입을 불러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10여 년 전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가 논의될 당시 우리 국무총리가 미국 측에 ‘인계철선 유지’를 요청해 논란을 불렀다. 주한미군 측은 “인계철선은 한반도 안보에 미군의 생명이 담보로 쓰인다는 부정적 인상을 준다”며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총리실은 인계철선이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계철선의 의미를 몰랐던 게 분명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 인식 수준을 말해준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외교 분야야말로 대통령이 나설 때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 기조의 새 방향을 언급해 외교가 움직여나갈 공간을 넓혀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 남긴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느 사람이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하고 시대와 상황이 그의 방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다시 변하면, 그는 자신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 시대와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람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한·미 양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 대북 외교에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만큼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 정부가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지금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된 서양 격언이다. 제국을 건설하고 지키고자 애썼을 로마인들. 그 말을 가슴에 새겼을 테니, 천년을 이어온 경구인 듯하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도 이 말을 1권 부제로 삼았다. 반면 이런 말도 있다. “로마는 하룻저녁에 무너졌다.”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기는 쉽다. 로마만 그럴까. 동서고금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다. 패망의 역사. 역사책에 나오는 무수한 패망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패망은 ‘자기 파괴’로부터 시작된다. 아널드 J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 이렇게 썼다. “문명의 쇠망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창조적 소수자가 사명감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순간 쇠망은 시작된다.” ‘탈(脫)원전’ 재앙. 유령처럼 밀려드는 쇠망의 전조다. 왜 그럴까. 에너지 없는 나라에는 미래도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그런 황무지에서 에너지 독립의 꿈을 키운 산업은 바로 원전이다. 닻을 올린 1971년. 그해 원전 건설을 계획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완공했다. 5년 뒤는 월성 원전 1호기도 세워진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한 바로 그 원전이다. 원전기술 개발 몸부림도 시작됐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등장하는 이휘소 박사는 헐벗은 조국을 위해 귀국한 핵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수많은 공학자와 기술자들이 힘을 모아 세계적인 원자로 APR-1400도 만들었다. ‘50년의 피땀’이 일군 성과다. 원전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길이 없으니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대국? 그런 명칭도 별나라 이야기로 변하고 만다. 그러기에 “한국의 경제개발사는 원전의 역사”라고 한다. 공든 탑은 허물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영화 ‘판도라’를 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영화 속 ‘허구’가 남긴 감명 때문일까, ‘원전 제로’를 외쳤다. 원전 폐기가 대통령이 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이후 원전산업의 뿌리는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 탈원전 2년 반, 쑥대밭으로 변했다. 기술자는 쓸모없는 잉여인력으로 변하고, 원전 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는다. 원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는 기술자와 공학자의 탈출이 이어진다. 대학·대학원 원전 관련 학과에는 파리만 날린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 원전 산업도 돌탑을 쌓듯 수많은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 사슬을 이루며 거대한 산업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한다. 이런 말을 한다. “탈원전으로 이젠 APR-1400조차 제대로 만들어 팔 수 없을 것”이라고. 탈원전. 그것은 국가 운명에 재를 뿌린 정책이다. 반시장·친노조·반기업 정책에 매몰돼 나라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탈원전 하나만 놓고 봐도 나라 운명은 기울고 있다. 왜 이리도 터무니없는 일을 벌일까. 탈원전을 외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는 아예 입을 다문 문재인 정권.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의 뿌리를 뽑으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증거 은폐를 위해 삭제한 444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0여건의 비밀 보고서를 찾아냈다고 한다. 우리의 원전은 없애고 북한에는 원전을 세워주겠다니, 대체 누구에게 봉사하는 정부인가. 추미애 법무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 수뇌부를 핀셋 인사할 것이라고 한다. 수사를 막아 또 진실을 감추겠다는 것인가. ‘살아 있는 권력’의 비위를 감추는 검찰개혁 구호의 민낯은 또 드러난다. 탈원전 수레바퀴는 구르고 있다. 토인비는 기술발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노 젓는 손을 멈추면 패하고 만다.” 창조력을 잃고 화석화한 정치집단의 탈원전 이념. 재앙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권력으로 악을 쓸어 없애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자가 선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 국민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표본이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이다. 엄한 법으로 강권정치를 폈던 진은 황제가 죽자 4년 만에 통째 무너졌다. 후자의 전범은 왕도정치를 펼친 요순과 세종대왕이다. 전자가 폭군의 하책이라면 후자는 성군의 상책이다. 바른 나라, 바른 정치를 꿈꾼 공자의 선택은 후자였다. 공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가 “정치가 뭐냐”고 묻자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일갈했다. 정치란 올바름이라는 뜻이다.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 좋은 세상을 만들면 어떠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정치를 하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려 하시오?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저절로 선해질 것입니다.” 백성을 바로 세우려면 폭군의 정치를 펴지 말고 자기부터 바름을 실천하라는 주문이었다. 솔선수범은 정치의 요체다. 윗물이 흐리고선 아랫물이 맑을 수 없고, 위가 굽으면 아래도 굽는 법이다. 예로부터 성군은 ‘남면(南面)’을 으뜸으로 삼았다. 남면은 왕의 지위나 마땅한 도리를 의미한다. 옛날 조정에서 임금이 남향으로 신하를 바라보면서 국정을 편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역경’에선 “성군은 남면을 하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밝게 다스린다”고 했다. 왕이 남면으로 정좌할 때 나라의 규범이 바로 선다는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남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입증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타락이 원인이다. 우선 트럼프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의 거짓말은 재임 4년에만 1만 번이 넘는다고 한다. 행동은 무모하고 충동적이다. 선거에서 패자가 승복하던 120년 전통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남 탓을 할 계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추락을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한 독주를 계속한다. 문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 청산이었다. 악을 모조리 척결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는 하책의 발상이다. 상대를 반개혁으로 모는 권력의 독선은 결국 구악을 능가하는 신악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우렁찬 남면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은 남을 향했으나 몸은 북에 있었다. 언행은 수시로 바뀌었고 진실은 공허했다. 국민은 적과 아군으로 더 찢어졌다. 상식은 파괴되고 특권과 반칙이 춤추는 소설 같은 일들이 곳곳에 벌어졌다.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던 대통령은 삼권을 틀어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변신했다. 상당수 국민은 문 대통령의 독단을 위험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밑천을 드러내는 트럼프의 원맨쇼와는 달리 문 대통령은 좀처럼 속내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권력의 수족들이 앞다퉈 ‘배드 캅’을 자청하는 만큼 대통령은 ‘굿 캅’의 천사 역할만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동은 트럼프의 표출된 악보다 위험하다. 드러난 악은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숨은 악은 눈에 띄지 않아 바이러스처럼 온 나라로 쉽게 번지는 까닭이다. 중국 남송의 정선 스님이 “드러난 악은 사람을 죽이고 드러나지 않는 악은 사람을 해치지만 사람을 죽이는 악은 작고 사람을 해치는 악은 크다”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나라냐?” 이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개혁의 초심을 잃은 탓이다. 개혁의 참뜻은 자기부터 고치는 성군의 남면이다. 자신의 굽은 몸은 보지 않고 그림자만 탓하는 행위는 폭군의 가짜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쪽인가. 배연국 논설위원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연설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떠오른 사진이 있다. ‘심각한 발걸음(Serious Steps)’이란 제목의 흑백 사진이다. 1961년 4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임 대통령이 오솔길을 걷는 뒷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AP통신 폴 바티스 기자는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이 매우 외로워 보였다”고 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전·현직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국가 현안을 논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100년 넘는 승복의 전통을 깬 트럼프가 끝내 바이든을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인정할지조차 의문이다.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 세력과 이민자 등을 적대시해 유례없는 ‘분열의 대통령’이란 딱지가 붙었던 그는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며 힘을 실어줬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 문화를 바꿔버릴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힘을 과시한 극성 트럼프 지지층을 언덕 삼아 심각한 미국 사회의 균열을 헤집어놓을 공산이 크다. 그래도 미국의 회복력을 믿고 싶다. “반대 진영을 적으로 대하는 일을 멈추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은 미국민뿐 아니라 위기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36년간 상원의원 활동과 8년 간 부통령 시절 보여준 협치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밥상머리에서 정치를 배웠다는 그는 “약속은 지켜야만 하며, 정치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평생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를 바이든에 선사한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유산도 조명 받을 만하다. 살아생전 트럼프와 불화했던 탓에 부인의 바이든 지지 선언을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는 보기 드문 초당적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인사 중 기후변화, 인종차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전사’였다. 메케인은 국민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는 서로 공통점이 훨씬 많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전제만 인정한다면 미국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전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썼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선인에게 “우리가 둘 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는 매케인의 승복 메시지가 다시 SNS에 회자되고 있다. 선거 기간 바이든은 남북전쟁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명연설을 상기시켰다. 링컨은 1863년 수만명의 사상자를 낸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난 뒤 전사자를 위한 묘지 봉헌식에 참석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바이든은 승리 연설에서도 미 합중국을 지켜낸 링컨을 소환했다. “지금은 치유할 때”라는 바이든 말이 유효한 건 미국만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국민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갈라져 있다. 어떤 자리든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집권 세력 책임이 크다. 국회에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외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정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 약속은 허언이 됐다. 편가르기 정치에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치유하는 건 자신들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 비판과 이견에 대한 관용이다. 하지만 권력이 최종 목적인 집권 세력에 그런 기대는 난망이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 ‘적폐’ ‘토착왜구’로 상대를 몰아붙인 적대적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하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을 하는 건 늘 국민이었다. 조롱과 경멸, 증오의 트럼프 정치를 멈추게 한 것 역시 미국민이다. “탄환이 아니라 투표로 정권을 세워야 한다. 자유인이라면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링컨의 말처럼. 황정미 편집인

미국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하고 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순 없다. 트럼프가 이 정도로 분전한 것도 인상적이다. 7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득표율이 48%에 근접한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의 입지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일본 정치학자 미즈시마 지로는 저서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에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라는 분위기 있는 파티에 출현한 취객”에 비유한다. 이 취객은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이지만 “서슴없이 ‘금기’를 파고들어 숨겨진 기만을 폭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취객이 분탕질하는 시간은 지났다. 이번 선거는 온갖 갈등을 야기해 나라를 분열시킨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는 바이든의 시간이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나는 미국이 전 세계의 등불이라고 믿는다”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자유주의와 관용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국격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정치가라는 직업을 고귀한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나는 정치를 올바로 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게임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을 실행에 옮길 때다. 재미 통계학자 김재광은 “미국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홍역을 치르긴 하지만 그걸 극복하면 한 단계 도약을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믿음이 미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우리에겐 이제부터가 문제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대외정책을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를 부통령으로 삼은 것도 이런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외정책의 근간이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이다. 대선 개표 과정에서 승기를 잡자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시대의 즉흥성에서 벗어나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 바이든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이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면서 한국 등 동맹·우방국에게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상회담 등에서 큰 틀을 잡아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협상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면서 치밀하게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에서 한국·중국 등과 함께하는 다자협상으로 방향을 틀 것에 대비해 외교 중재·조율의 공간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 전후의 미국 정책 공백기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바이든이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꾸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행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지 모른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북한이 써온 수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로 판을 흔들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주목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 의지와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치인이 쏟아내는 말은 화려하다. 개혁·공정·민생·혁신…. 내일이라도 유토피아가 도래할 듯하다. 과연 믿어도 될까. 정치인 머릿속도 그럴 것이라 덜컥 믿었다가는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 프랑스의 정치 9단인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조차 믿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저잣거리보다 못한 곳으로 변한 정치판에서 도학자처럼 살 수는 없다 해도 거짓도 정도껏 외쳐야 한다. 상식의 기준조차 내동댕이친 채 억지 주장으로 잘못을 숨기고 상대를 공격한다면? 그런 정치는 사회악일 뿐이다. 왜? 멀쩡한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고통의 바다’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개혁이란 무엇일까. 공정한 사법권의 집행. 개혁을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지고의 가치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똑같다. 아전인수의 사법권이 판치는 사회. 그런 곳에는 불신과 갈등만 들끓는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조건을 갖춘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어떨까.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여당 지도자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그렇다. 검찰 인사를 통해 ‘조국 사건’과 청와대의 감찰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간부를 모두 좌천시키고, 관련 조직조차 해체하거나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추 장관 본인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수사 라인도 갈아치웠다. 옥중에 갇힌 펀드사기 범죄자의 글을 앞세워 검찰총장 몰아내기에도 나선다. ‘정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일상사로 변해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것은 먼 달나라 이야기다. ‘비리를 감추는’ 정치가 검찰을 뒤덮은 마당에 독립·중립성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에 대해 추 장관은 말했다.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고. 수백 명의 검사들이 ‘추 장관 비판’ 댓글을 달았다. 개혁? 드골의 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어떨까. 법안 추진 초기만 해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휴지조각으로 변할 처지에 놓였다. 비토권을 없애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꼭두각시 공수처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어디를 봐도 비리에 맞서는 사법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고 하는가. 민생 구호는 또 어떤가.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 일자리 증발, 부도·폐업 사태, 가계빚 증가, 집값·전셋값 폭등, 세금폭탄…. 이런 일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벌어진 걸까. 아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를 고사시키는 ‘반시장’ 정책이 부른 파탄이다. 그 실상은 고용통계만 놓고 봐도 훤히 드러난다. 일자리가 수십만개씩 증발하는 사태는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됐다. 3년여 내내 재정 살포를 한 결과 나라는 빚더미에 올랐다. 젊은 세대가 짊어질 빚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있다면 잿빛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3번이나 외쳤다. 진정 청년을 생각한다면 나랏빚부터 늘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 그러기에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진보한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는 그렇지 않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네 탓’만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전지검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다. “무소는 큰 뿔과 작은 뿔 두 개다. … 작은 뿔은 나눠 달라.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왜 이런 말이 검찰에서 나올까. 그 이유도 드골의 말에서 찾아야 한다. 거짓은 사회를 뒤덮고, 정치는 검찰을 뒤덮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