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남겼듯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았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의 글귀대로다. 나라 안위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국민이 대통령 입을 바라보는 이유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감염 확진자 수가 치솟아 대한민국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통령 말 한마디는 엄중하다.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도,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도 “국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고 했다. 위기 극복 협력을 강조한 메시지라지만 공허하다.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전세계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 책임은 쏙 빠졌다. 코로나 19 발발 초기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던 대통령 말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정확한 정보,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할 대통령 말이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대통령의 낙관론이 국가 방역망을 느슨하게 만든 꼴이 됐다. 그런데도 방역 실패에 대한 성찰,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 때 내놓은 성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국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현지인들로부터 모멸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한국인 심정이 바로 이럴 것이다. 성명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해결 출발점도 다르지 않다. 혹시나 감염돼 가족,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전전긍긍하고 병실, 마스크를 구하느라 전쟁을 치르는 국민에 고개부터 숙였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한사코 방역 실패를 인정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가 느껴진다. 정작 사과한 건 주무장관도 아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정책 갈등 끝에 취임 6개월 만에 그만둬 메르스 파문을 겪지는 않았지만 두 감염 사태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메르스 파문이 한창이었던 2015년 6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통령이 감염병을 가장 잘 아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권을 줬어야 했다고 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당시 군 책임자에게 중앙 자리를 내주고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예로 들면서.

감염병 전문가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맡긴 건 메르스 교훈 덕분이다. 그의 차분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심리적 안도감을 느낀다는 지인들이 많다. 하지만 정 본부장 같은 전문가들의 ‘방역 논리’가 청와대와 당의 ‘정치 논리’를 압도하진 못했다. 사태 초기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금지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나, 총선 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이 밴 대통령의 섣부른 낙관론이 그렇다. 이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대본 설명에도 여권 인사들은 “신천지와 특정 정당의 유착관계를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는 이 전선에서 이길 수 없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추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위로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당하는 수모에는 속수무책인 정부에 분노한다. 시진핑 방한에 매달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수군댄다.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는 듯한 언사도 멈췄으면 한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