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의 막이 올랐다. 보험 회사원인 트루먼 버뱅크가 들뜬 표정으로 출근한다.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환한 미소를 건넨다. 마을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을 베푼다.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대접한다. 실제로 그랬다. 거대한 돔 안에 구축된 드라마 세트장이 그의 세상이었다. 방송국이 설치한 수천대의 카메라가 그의 삶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대학 진학, 결혼까지 24시간 내내 찍어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사람들은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며 낄낄거렸다. 그의 양부모와 아내, 소꿉친구, 회사 동료, 이웃은 방송국에 고용된 연기자였다. 그들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행동했으나 정작 주인공 트루먼만 그 사실을 몰랐다. 1998년 상영된 미국 영화 ‘트루먼 쇼’의 줄거리다. 영화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강렬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인가, 각본처럼 잘 짜인 가짜인가?’ 그 물음은 트루먼으로 분장한 배우 짐 캐리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오래도록 나의 뇌리에 남았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어쩌면 우리가 트루먼처럼 잘 꾸며진 세트장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무대는 대한민국이고 연기자들은 권력층과 그 지지 세력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뛰어난 연기자들이 꽤 많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소설가, 시민단체, 귀족 노조들이 마치 각본에 따라 연기하듯 행동한다. 그들은 집값이 하늘로 치솟아도 “집값 잡았다”고 우기고,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를 진짜로 포장한다. 자신의 칠판에 ‘검찰 장악’이라고 써놓고 관객 앞에서는 ‘검찰 개혁’으로 읽는다. 참으로 놀라운 연기력이다. 그들의 무대에선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위기일발이 평화이고, 고모부까지 죽인 희대의 독재자가 위대한 영웅이다. 무대의 연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진실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검찰 조사 후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 실세 손혜원 의원이 목포 땅 투기 의혹으로 지탄을 받았을 때 꺼낸 말이 진실이었고,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소리친 것도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이었다. 그들에게 진실은 거짓의 동의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실은 자주 외친다고 그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다. 정직한 성직자는 “나를 믿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을 밥 먹듯 읊조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십중팔구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능청 떠는 이들이 그런 부류다. 거짓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일찍이 공자는 “정직하지 않아도 요행히 살아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고, 도산 안창호는 거짓이 망국의 원인이라고 땅을 쳤다. 진실 없이는 사람도, 정권도, 나라도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사람이든 나라든 진실의 기초 위에서 반듯이 세우는 일이다. 국민이 바라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경험과 예측이 가능한 나라’이다.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춤추지 않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세상이다. 영화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마침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탈출을 감행한다. “난 평생을 속아 살아왔어. 이 거짓된 세상을 벗어날 거야.” 요트를 타고 새 세상으로 향하는 그에게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주인공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세트장 바깥의 진짜 세상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결국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거짓 쇼가 시작된 지 1만909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952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짜증만 유발하는 거짓 쇼에서 다들 눈을 떼야 한다. 그것을 끝낼 권한과 책임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새해 경자년에는 정말 가슴을 적시는 ‘진짜 쇼’를 보고 싶다. 배연국 논설위원

올해 천만 영화 가운데 마약반 형사들이 주인공인 ‘극한직업’이 있다. 영화 흥행과 함께 여러 ‘극한직업’들이 회자됐는데 기자 직군도 그중 하나에 들 만하다. 아침마다 신문 펼치는 게 스트레스였던, 하루하루 특종과 낙종이 판가름나던 생활이 이제는 디지털 기술 탓에 초단위 경쟁 모드로 바뀌었다. 지금은 드물지만 경찰서 밤샘 야근과 사건 현장 대기, 주요 취재원 집 앞 뻗치기도 다반사였다. 경쟁지 기자들과도 선배, 후배로 부르며 격의 없이 지내는 문화가 남아 있는 건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두 명의 언론인에게 빚진 경험이 있다. 2014년 11월 본지가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 반응은 “근거 없는 ‘지라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각기 다른 종편 채널에 출연한 타사 소속 두 언론인은 이런 식의 비판이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언론인은 “대통령이 자신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면 우호적이고, 그러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는 왜곡된 언론관을 가졌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당시 무수한 말 폭탄 속에 그들의 발언은 가슴에 박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지금껏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 같은 길을 가다보면 낯선 이들에게서 동료의식을 느낄 때가 있구나 싶었다. 언론 보도는 모자이크, 퍼즐 맞추기에 비유된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듯 진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현 정부의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언론 대부분이 경쟁하듯 속보를 쏟아내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보도 대상이 되는 쪽에서는 “지나치다”고 불평하겠지만, 공적 영역에 관해 사법부는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폭넓게 용인해왔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다. 하지만 여권에서 부쩍 ‘가짜뉴스’ 규제 언급이 늘더니 법무부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을 만들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경고장을 날렸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자 3일 고민정 대변인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검찰과 언론에 대한 엄포다. 보수, 진보를 떠나 모든 언론이 지적했듯 의혹을 키운 쪽은 청와대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고 대변인의 설명, 검찰 수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해명이 각각 다르니 숨겨진 진의를 파헤치는 보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잘못된 처사였음을 방증한다. 그가 어떤 연유로 다른 공무원 같았으면 잘리고도 남았을 비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했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묻고 따질 일이다.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 의혹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1999년 러시아 순방을 마무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옷로비 사건에 대한 기자들 질의가 잇따르자 중간에 나가버렸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로서는 4강 외교 성과보다 권력비리 의혹에 가차 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 기자들의 검찰 취재를 차단해도 정보를 독점한 권력 주변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 헤매는 기자들을 막지는 못한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말로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은 친구인 존 타일러에 이런 글을 보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진실로 가는 모든 길(all the avenues to truth)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론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다.” SNS, 유튜브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가 확산되는 시대다. 언론은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언론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역할은 유효하다. 그 기능이 위축될 때 권력집단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도한 게 불과 몇년 전이다. 그 과실로 권력을 얻은 정권이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불신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황정미 편집인

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심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한 데 비추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지속될 것이다. 요즘 국회 행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30%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염치없게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한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 또 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이들은 온통 총선 후보 공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겉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다. 맨날 치고받는 여야가 이런 일에는 합심한다. 이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든다. 애초에 일은 안 하면서 월급만 받으려고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진한 발상인지는 몰라도 모두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겠다는 생각에서 정치인이 됐으리라고 믿는다.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들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고 모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정치학자 김영명은 ‘정치를 보는 눈’에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사명감을, 그 자질로는 판단력과 통솔력을 든다. “정치인이 나라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직업윤리”이며, 판단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통솔력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런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 많으면 그 정치는 지저분한 정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한 말로 들린다.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여야 합의의 원칙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여야가 서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으니 협상이나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여당은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상대하고, 제1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서 “권력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상응한다”고 했다. 국회는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입법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머지않아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 앞에 환하게 미소지으며 나타나 손을 내밀며 허리 굽혀 인사할 것이다. 내년 총선만큼은 이런 행태를 받아줘선 안 된다. 따질 건 엄중히 따져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우리 기업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왜 헐값일까. 안보 위험 탓이다. 우리 땅에 북한 포탄 한 발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은 경기를 일으킨다. 주가는 폭락한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식시장에만 통용되는 논리도 아니다. 경제 전반이 똑같다. 전쟁. 냉혹한 생존 논리가 지배한다. 돈과 투자는? 이익의 논리가 지배한다. 두 속성이 공존하는 땅. “그곳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외국 투자자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북한 놀이터로 변했다. 북한은 남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거철이 되면 행패를 부린다. 경제가 멍들까, 정치적 타격을 받을까,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물적 보상도 따랐다. 행패는 버릇이 됐다. 달콤한 갈취에 취한 걸까. 21세기판 세폐(歲幣) 외교. 이제 미국까지 말려들 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한으로 치달은 때가 있었다. 1977년 미 대통령에 오른 지미 카터.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막무가내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미·중 데탕트가 번지던 때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감히 누가 미국에 대들랴. 자원도 없는 빈국. 왜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가.” 퇴임 후 봉사를 한다고 칭송받는 카터. 그는 냉혹한 질서의 본질에는 무지한 ‘최악의 지도자’였다. 미국인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황야에 벌거벗은 채 서야 했다. 1980년의 경제위기. 연간 10%를 웃돌던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그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이 배경을 이루지만 이면에는 안보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고도성장의 날개는 꺾일 뻔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응전했다. ‘원자력 독립’을 내건 것은 그즈음이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짓고, 1983년 가압중수로 방식의 월성 원전을 세웠다. 그때부터 생산한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지금도 저장고 깊숙이 간직되어 있다. 핵무장을 염두에 둔 원전. 그 내막의 단편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도 나온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를 대신한다. 자서전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미국을 벗겨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트럼프는 방위비로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미군 철수는 그들을 존망의 절벽 위에 세울 테니.” 그가 카터와 다른 점은 온갖 잔꾀를 앞세워 돈을 받아내는 사채꾼 같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작동시키는 국제정치 기제에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의 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도 똑같은 말을 한다. 극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또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황야에 서야 할까. 40여년 전과 똑같다. 다른 점도 있다. 과거에는 핵물질이라도 확보해 위기를 넘기고자 다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 그런 걸까. 한·미 70년 동맹은 벼랑에 서 있다. 일본은 적대국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제 평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을까. 아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동맹을 잃어가는 한반도 남쪽을 겁박한다. 더욱 답답한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국을 ‘때리면 맞아야 하는 소국’ 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이어지는 어록, “남북 경제협력으로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대통령의 책 추천을 보고서야 그 말의 뜻을 다시금 느낀다. 그 책에는 “남북이 도망가 애를 낳자”는 종북적인 발상이 담겼다. ‘탈원전’을 부르짖는 대통령. 40여년 전과 같은 각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월성 원전 저장고의 핵물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가. 극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실화하고 있다. 위험은 가깝다. 어찌해야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바둑은 삶의 축소판이다. 반상에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지략이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 전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바둑이 유익한 점은 무엇보다 복기(復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두었던 돌을 처음부터 다시 놓아본다면 훗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아마 4단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에 복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복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볼 수 있다. 복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왜 그곳에 돌을 두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반성할 수 있고, 이런 반성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 스스로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를 찬찬히 복기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사태에서 먼저 떠오른 바둑 용어는 ‘악수’와 ‘패착’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한 행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악수임이 분명하다. 일단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이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최악의 ‘패착’이었다. 군사 정보 교류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절박한 안보 자산이다. 그것을 끊는 조치는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내 몸을 자해하는 안보 ‘자충수’나 다름없다. 바둑에서는 돌을 둘 차례가 된 사람의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진행요원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초읽기’ 규정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1월23일 0시로 다가오면서 느긋하게 관망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결국 일본한테서 아무런 양보도 끌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면서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는 식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일본 언론은 “퍼펙트(완벽한) 승리”라고 자찬한다. 국내 문제로 곤경에 빠진 아베 내각에 ‘꽃놀이패’를 선사한 꼴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짓말”이라는 항의까지 받았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방국 간에 일어나고 있다. 바둑이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드라마 제목에서도 등장했던 ‘미생(未生)’은 아직 완전하게 돌이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완전히 살아있는 ‘완생(完生)’이 되려면 최소한 두 집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안보 역시 국방과 외교의 두 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에선 둘 다 온전치 못한 상태다. 북한이 밥 먹듯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러의 폭격기가 남해와 동해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상황에서 군 병력과 사기는 후진을 거듭한다. 전통 우방국인 미·일과의 관계도 최악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갓끈이 끊어지면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던 김일성의 생전 소원을 마치 우리가 들어주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이지만 안보에선 여전히 ‘옥집’ 신세다. 옥집은 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상대가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는 불완전한 집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형세를 보면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으로 통하는 북쪽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막고 있다. 고립무원의 ‘안보 섬’에서 벗어나려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은 아니다. 그런 불편한 이웃일지라도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평소에 우의를 다지는 게 바로 외교의 역할이다.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중국과 일본도 미국 내에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과 인력을 쓴다. 우리는 그나마 있던 미국 내 친한 세력과의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미국 대사관저의 담장을 넘고 일본을 향해 죽창만 들면 우리 외교력이 커지고 국가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가. 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생이 바둑보다 수백 수천 배 중요하다면 바둑보다 수백 수천 배 열심히 복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와 안보는 바둑보다 수천 수억 배 중요하다. 5200만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국민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가? 그 명제를 놓고 ‘바둑 고수’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태를 복기하고 또 복기해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

또 ‘물갈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이 제법 알려진 정치인들이 불출마 총대를 멜 정도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가능성이 달라지니 정치권이 목을 매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은 4년마다 ‘물갈이쇼’를 지켜봤다. 역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40%대에 달했으니 현역 의원 두 명 중 한 명꼴로 바뀐 셈이다. 그렇다고 국회 실력이, 여의도 정치가 나아졌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아니라는 응답이 다수일 것이다. 중앙당의 몇몇 실세그룹이 공천권을 주무르는 한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을 넘기 어렵다. 벌써부터 주변에선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이 제1당 자격을 유지할지, 보수 야당이 하나로 합쳐 제1당 자리를 탈환할지, 지난 20대 총선처럼 제3당 바람이 불지. 이런저런 관측 끝에 지인들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마무리짓는다. 선거법 개정 변수가 남아 있는 마당에 어느 당이 우세하다고 점치는 건 무모하다. 지금 어느 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든가, 어느 당이 바람을 일으킬 거라는 ‘주술’에 가까운 전망이나 시나리오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 자녀의 입시, 국가의 미래 말이다. 집권 중반기 역대 총선은 대개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구도 싸움으로 치러졌다. 선거 공약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정책보다는 인물론이 앞섰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문재인정부가 구호로 내세운 정책들이 하나둘 현실화하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세간에는 사회(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5년 임기가 끝나기 전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따질 유일한 기회가 내년 21대 총선이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개인·시장의 자유보다 국가 개입을 강화한 정책을 펼쳐 왔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전면 폐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풀어 일자리·복지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이다. 5년 단임 정부가 “곳간에 작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며 나랏돈을 제 돈 쓰듯 하면 버텨낼 국가가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분단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 친정부 인사들은 “아직 제대로 된 복지정책은 시작도 안 했다”는데 이 정부의 지향점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 헌법 조문을 바꿔야지 시행령 몇개로 정책을 바꿔선 안 된다. 2025년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한다는 발상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만큼이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국민 생각을 통제하려는 제도로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다”고 했다. 개인 창의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향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가장 걱정스런 대목은 ‘동맹의 재구성’이다. 노무현정부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라도 있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자주파 위주로 외교안보 핵심라인이 채워졌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3불 원칙(추가 배치 배제·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천명, 전시작전권 임기 내 전환 추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파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고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총리, 동맹 가치보다 돈을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다고 우리 국익이 보장되진 않는다. 중국과 신냉전을 선포한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안보청구서를 내밀고 자기 편에 서라고 압박할 것이다. “갈 테면 가라”고 배짱 외교로 나설 텐가. 한 대학 특강에서 “우리 기본은 한·미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라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은 솔직하게 들린다.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은 포기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정부 여당은 현란한 물갈이쇼나 ‘떴다방’식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려 하겠지만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공정(公正)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정을 내걸었다. 취임사에서 ‘평등·공정·정의’를 강조한 것과 결이 다르다. 지금은 틈만 나면 ‘공정사회’ ‘공정을 위한 개혁’을 말한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27번,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23번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핵심 키워드는 ‘공정, 혁신, 미래’다. 여당이 공정을 앞세운 것은 조국 사태로 중도층이 당에 등 돌린 이유가 공정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은 민주당에 가장 절실한 부분으로 공정을 꼽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전에 이명박정부도 2010년 8월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출발은 물론 경쟁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했다. 당시에는 ‘고소영·강부자 정권’이 공정사회 운운한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해 일과성 정치 캠페인에 그쳤다. 현 정부는 얼마나 다를지 지켜볼 일이다. 공정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노인인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전례 없는 파고가 밀려드는 가운데 곤궁한 처지는 대물림되고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게서 드러나는 불공정 사례나 우리 사회 지도층 가운데 존경받는 이가 많지 않은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일그러진 사회의 민낯을 방치하고 후대에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공정은 모호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는 ‘공적 정당성’ 또는 ‘공적 올바름’이다. 이런 개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면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체제 유형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세력의 공정과 보수세력의 공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다. 공정성은 ‘사회적 계약이나 사회 성원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했다.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공정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공정이라는 개념에 무엇을 담고 어떤 원칙을 세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정에 관한 담론과 기준이 명료해야 공정을 구현하려는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게 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정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해선 안 된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공정에 관해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다. 정부가 어떤 공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다. 국민은 공정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기를 원한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공정을 얘기하길 바란다. 그래야 공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부국강병(富國强兵). 시대를 뛰어넘는 화두다. 부를 일구고, 외적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는 국민이 편안하다. 위징이 당 태종에게 한 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지와 잎은 무성해진다.” ‘정관정요’ 정체에 나오는 말이다. 부국강병을 이루는 바른 정치의 요체를 이르는 말이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환란은 왜 닥쳤을까. 망각이 부른 화다. 부국강병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니 환란이 밀려들었다. 모병제 주장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들고 나왔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 병사를 월급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달콤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투력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한다”고. 경제부총리는 때맞춰 범인구태스크포스(TF)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년간 사병 수를 8만명가량 줄인 50만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왜 경제부총리와 인구TF가 병력 문제를 들먹인 걸까. 병력 감축 계획은 이미 ‘국방개혁 2.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민주연구원이 북을 치니, 경제부총리는 장구를 치는 걸까. 왜 모병제를 들고나온 걸까. ‘강병’을 위한 것일까. 문재인정부 2년반을 돌아보면 의도가 훤히 보인다. 사병 복무기간을 2∼3개월 줄였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어찌 될까. 전투력이 약해진다. 병력도 줄어든다. 저출산시대에는 그렇다.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2025년까지 2개 군단, 6개 사단 규모 병력이 사라진다. 휴전선도 이젠 촘촘히 지킬 수 없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국군을 개편한다”고 한다. 물어보자.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만들 수 없는가. 왜 복무기간을 줄인 걸까. 젊은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 계획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병제.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돈 문제부터 따져 보자. 국방부 관계자의 말,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집하면 월 6000억원, 연간 7조2000억원가량 든다.” 월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9000억원, 연간 10조8000억원이 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 모병제 시행 국가를 참조해 추산한 우리나라 모병제 적정 병력은 15만∼20만명이라고 했다. 돈이 드는 까닭에 병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이면 100조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군인연금까지 합하면? 비용은 훨씬 더 불어난다. 그러지 않으려면 병력을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든지. 전자를 택하면 나라는 파산지경으로 향하고, 후자의 길을 걸으면 휴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그런데도 왜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젊은 세대가 “이제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며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안보를 표와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방벽은 허물어지게 생겼다. 이런 돼먹지 못한 포퓰리즘이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개병(國民皆兵). 70년을 유지해온 제도다. 이 나라의 아들들이 총을 들고 지켰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이제 남한은 상대가 되지도 못한다. 막을 방법이 없다. 우방이라도 건재한가. 한·미동맹은 금이 가고, 일본과는 더 이상 서로 우방으로 부르지 않는다. 중국이 우방인가, 러시아가 우방인가. 전쟁이 나도 선뜻 도와줄 나라가 없다. 전쟁이 터지면 보유 탄환은 열흘도 못돼 바닥난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북한이 우방인가. 그런 생각으로 안보 방벽을 낮추는 걸까. 남북평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김정은이 우리의 친구로 바뀌는가. 모병제. 그것은 빈국약병(貧國弱兵)을 만드는 독배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와 잎은 마른다. 종국에는 뿌리가 썩고 나무는 죽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테러범 소탕 작전을 지켜보는 미국 전·현직 두 대통령의 대비된 모습은 지도자의 덕목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난달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습격하는 장면을 회의실에서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는 정중앙이었다. 좌우에 군 지휘관들을 거느린 채 제왕처럼 앉아 있었다. 8년 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 때 실무책임자들에게 상석을 양보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오바마의 공적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트럼프는 이번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벌렸다. 트럼프의 못난 행동은 문재인정부 행태와 쏙 빼닮았다. 정부 인사들은 무슨 일이든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 최근 잇단 기업 방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앙 자리를 차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나마 굴지의 기업인들이 대통령 앞에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근자의 일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정부에서 정작 고용 주체인 기업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 좌우에는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지지 세력이 포진했다. 기업은 문밖으로 밀려난 뒷방 신세였다. 재계 맏형인 전경련과 최고 기업 삼성은 적폐의 쇠사슬에 묶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 처지에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찾아가 뜬금없이 “우리 삼성”이라고 한다. 한 기업인은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투자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업인이었으면 벌써 감옥에 갔을 겁니다.” 친기업은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기업”이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친구가 되려면 기업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다. 무엇보다 기업은 이윤만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의 공동선에 부합한다. 가령 어떤 기업이 1000원어치의 재료를 사서 2000원짜리 제품을 생산했다면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는 그만큼 증가한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복지와 고용 확충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치를 깨달으려면 혜월 선사와 같은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혜월 선사는 가는 곳마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 그가 논 열 마지기를 개간하자 한 농부가 자기에게 논을 팔라고 사정했다. 싼값에 논을 판 선사는 일꾼들과 함께 산비탈에 다시 논을 개간했다. 그런데 논 다섯 마지기를 만드느라 열 마지기 판 돈을 품삯 등으로 다 써버리고 말았다. 제자가 “온갖 고생을 하고도 열 마지기 논이 다섯 마지기로 줄었으니 이런 손해가 어디 있느냐”고 투덜대자 선사가 말했다. “먼저 개간한 열 마지기가 아직 농부에게 있고, 새로 다섯 마지기가 생겼으니 이익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느냐? 일꾼들이 넉넉히 품삯을 받아 살림에 보탰으니 이 또한 재산이 는 것이다.” 전체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99% 대 1%라는 분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100% 대한민국의 국부 확장이 가능하다. 가업 승계 상속, 규제 개혁 등도 국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기업 활동이든 국부 증진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기업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우고 대통령 혼자 태양처럼 빛나기를 고집한다면 기업의 뭇별들은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 공식 행사에서 기업인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오바마처럼 구석에 앉아보라. 대통령이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우는 애국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권력의 갑질이 사라지고 만 가지 경제 난제들이 일거에 풀릴 것이다. 굳이 투자하라고 닦달하지 않더라도 투자와 창업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닷새 후면 임기 반환점이다. 집권 전반기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국정 실패는 후반기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문 대통령 앞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다. 트럼프인가, 오바마인가? 그 선택에 국가의 운명이 갈린다. 배연국 논설위원

한 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고, 보석 허가로 풀려난 다른 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생존한 나머지 두 전직 대통령도 수형 생활 후 사면됐으나 군색한 처지다. 불행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완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서 자신을 지배한 건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뿐”이라고 했다. 그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마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 대통령의 자기 고백을 듣는 느낌이다. 이상은 높았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나라다운 나라’는 통합되고, 공정한 세상이었다. 조국 사태는 통합과 공정이 헛구호에 그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의 편에 가차없이 들이댄 잣대는 내 편 앞에서 한없이 굴절됐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올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 시작 이후 최악이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던 정부는 결국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는데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 힘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다. 현실의 벽은 강고해졌다. 정책을 입법화하는 현장은 국회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문턱을 높인 건 타협,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취지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이번 정기국회 직전 기준 29.4%로 꼴찌 수준이다. 여당이 나서 강경 기조를 주도한다. 대통령의 정치 멘토 이해찬 대표 입김이 큰 탓이다. 조국 거취가 논의될 때도 이 대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게 지상 목표인 그에게 핵심 지지층은 무조건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다. 민심을 오독하는 이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집단으로 여기니 협치가 될 리 없다. 노무현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돌아보니 내 임기 중 무슨 진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국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2002년 역대 대통령 11명을 평가한 적이 있다. 왜 실패한 대통령이 되풀이되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민의를 왜곡하는 주변 인사들에 둘러싸여 그릇된 정보로 국정을 망가뜨렸다. 특히 정권 말기에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며 전임자의 잘못을 따랐다. 제대로 민의를 파악하고 권위주의적 결정·권력 남용을 피해야 국정 실패 확률을 줄인다는 게 결론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레거시(legacy·유산)를 남기고 싶어한다. 귀를 닫은 채 조국을 감싸고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직접 보고하라” 채근한 것도 검찰개혁을 문재인의 레거시로 만들어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사가 말해준다. 노무현의 대연정과 개헌 추진,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박근혜의 문화융성이 어떤 폐허를 남겼는지. 다수 국민의 민생복리와는 일절 상관이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 건 권력자와 그 주변의 전횡을 차단하지 않고선 대통령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피할 수 없어서다. 취임사에서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던 대통령은 역주행 중이다.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집한다. 큰 칼 하나를 더 차겠다는 거다. 장관들을 불러 대입 정시 확대를 지시했다. 조국 가족의 입시스캔들을 ‘정시 확대’ 문제로 치환한 발상도 놀랍지만 정부와 조율 없이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의 배짱에 기가 찬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도대체 교육 철학이 있느냐”고 아우성이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인의 장막을 이룬 친문 참모를 바꾸고 더 많은 권한을 총리, 장관에 나눠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간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명제에 회의적이다. 그동안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을 꺾은 건 국민 심판뿐이었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