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실 직시와 현실 회피이다. 전자를 위해선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과 담대한 용기, 그리고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위험에 대비해 성을 쌓고, 군사력을 키우고, 국민의 정신도 무장돼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인적·물적 부담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눈앞에 닥친 위험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외면한다. 위험에서 일단 고개를 돌리면 비용이 들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회피 방식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이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면 국가는 존망의 위기를 맞는다. 사람은 도망이라도 칠 수 있지만 국가는 달아날 곳도 없다. 생존을 위한 남은 선택지는 굴종뿐이다. 요즘 집권층의 북핵 대응을 보고 뇌리에 떠오른 것이 후자의 위험 회피 방식이다.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에 나온 청와대의 첫 반응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들을 숨기고 있는데도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면 비핵화가 불가역적”이라고 단언했다. 위험에 눈을 돌리는 회피의 시작이다. 통일장관을 지낸 인사는 비밀 핵시설을 거론한 우방국 관리를 조롱하고, 진보세력들은 김정은을 평화의 위인으로 추켜세운다. 회피의 종착지인 굴종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굴종도 생존의 방편일 순 있지만 근본 맹점이 있다. 나라의 존망이 적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청 태종이 침략하자 조선은 청을 황제의 나라로 받들고 다행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반면 남송의 황제는 금 태종에게 황금과 땅을 바치고 큰아버지로 받들었지만 얼마 후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말았다. 김정은의 자비심은 청 태종일까, 금 태종일까? 그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복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붙이까지 죽이는 무자비한 살인자에게 남녘 동포를 위한 평화의 자비가 남아 있을까. 집권층 일각에선 북한에 체제보장만 해주면 마치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린다. 청맹과니식 현실 인식이다. 북한에는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는 강성대국의 열매인 핵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이다. 최악의 인권탄압과 빈곤은 그 결과물이다. 이런 어둠의 지옥이 광명의 천국과 담을 맞대고 공존할 수 있을까. 남북의 체제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내는 속성을 띠고 있어 양립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에는 남한의 풍요 자체가 체제 위협이다. 거짓으로 쌓은 북쪽의 바벨탑은 남쪽의 진실이 흘러들면 단번에 무너진다. 김정은은 그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남녘을 불바다로 만들 핵 버튼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인도를 여행하면 길거리에서 코브라가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무시무시한 코브라를 보면 오싹함을 느낄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미리 뱀의 독니를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의 ‘평화 쇼’가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핵의 독니가 먼저 제거돼야 한다.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 더구나 핵은 치사율 75%인 코브라의 독보다 독성이 강하다. 수백만 명을 치사율 100%로 내몰 수 있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적의 선의를 믿다 사태가 터지면 대응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에서 대응수단의 상실은 망국을 의미한다. 이런 이치를 아는 국가지도자라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예사로 해선 안 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전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지도층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현실 직시’의 죽비소리다. 북의 도발을 감시할 첩보위성 하나 없는 나라에서 지도층마저 거짓 평화의 눈가리개로 국민의 이목을 가리고 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은 북한 체제의 유지가 아니다. 자유번영의 대한민국 체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다. 배연국 논설위원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5월 국무회의)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문재인 대통령, 2019년 1월 국무회의) 특단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시만 똑같은 게 아니다. 대통령 엄명에 따라 나온 대책들도 오십보백보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근래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니 조심하라’는 경고에 가깝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농도가 짙은 ‘독한’ 날이 많아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나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 수준이다. 대통령 말대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한’ 대책들이 나오긴 했다. 중국 정부와의 인공강우 실험, 대형 공기정화탑 설치, 미세먼지 잡는 도로포장·페인트칠하기. 실제 효과를 알 수 없거나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관저가 청와대 근처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분 안팎의 출근길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걸었다. ‘탈미(脫微) 이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여론이 흉흉한 판에 소극(笑劇)을 보는 듯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그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가적 재난에 걸맞게 후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며 각종 지원금이나 쏟아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대통령이 긴급 추경 편성을 언급한 마당이다. 한반도에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중국에 책임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증거를 내놓으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중국 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흔적을 차곡차곡 확보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 틀도 짜야 한다. 그런 외교전이 힘을 받으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을 줄이는 일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OECD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경유와 휘발유 간 세금 차이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석탄발전소를 줄이라는 말이다. 외부(중국) 대기질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한 한국이 값싼 전기, 낮은 환경 조세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는 경고성 주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60% 안팎이었던 경유 가격이 현재 100(휘발유)대 85 수준이 된 건 2007년이다. 2005년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경유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후 미세먼지 대책의 단골 메뉴로 경유세 인상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는 외제 경유차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서민 부담만 키운다”는 여당과 기재부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경유세 인상안 보고에도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건 더 어렵다.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인 석탄을 줄이려면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하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릴 수도 없다. 탈석탄보다 탈원전을 앞세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경유차와 ‘값싼 전기’를 포기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게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이다. 정부와 여당이 1000만 경유차 운전자 ‘표’를 의식해 총대를 메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세먼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는 날아간다. 수건돌리기 하듯 미세먼지 폭탄을 돌리는 거다. 황정미 편집인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은 시종 굳어 있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야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다.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모든 과제가 정상 간 담판에 떠넘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회담 전날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회담 제안까지 걷어찰 만큼 기세등등했다. 결과는 회담 결렬이다. 김 위원장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남은 베트남 일정을 마친 뒤 전용열차에 올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어떤 것에도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의 없이 회담을 마칠 때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악수했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걸어나왔다지만 과연 우호적인 분위기였을까.박완규 논설실장북한은 한밤중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한다는 현실적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도 했다. 이튿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미 협상에 대해 “지금으로선 계속해야 하나 싶다. 이번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번엔 협상 뒷전에 머물던 미국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고,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으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2개의 문건을 건넸다”고 했다.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비핵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드러났다. 협상의 달인답게 전통적 방식의 대북 협상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협상을 한 것이다. 판을 흔들어 거래를 키웠다. 그는 자서전 ‘거래의 기술’에서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내게 있어서 일종의 예술”이라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나는 복잡한 거래일수록 더 흥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손해 보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철했다.북·미는 실무협상에서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각자의 카드를 꺼내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북·미가 회담 결렬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종료를 발표했다. 협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이제 북한으로 공이 굴러갔다. 북한이 뭔가를 하거나 어떤 명분을 내놔야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적잖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지만, 어느 정도 냉각기가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다시 짜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둘러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다. 그래야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접점을 찾아내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 있기에 문제를 풀기 전엔 나올 수도 없다.박완규 논설실장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 한 번 사기를 당하면 누구나 조심하게 마련이다. 만약 사기꾼이 열 번이나 속였는데도 그를 믿는다면 바보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대를 이어 백 번도 넘게 우리를 속였다. 그런 북을 믿는다면 역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더구나 안보는 사기처럼 돈 문제가 아니라 5200만 목숨이 걸린 일이다. 0.001%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 사안이다.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말이 있다. 안보야말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마땅히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을 향해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소리친다. 배연국 논설위원어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북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세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졌는지 백지상태다. 둘째로 핵탄두는 대략 주먹 크기만 하다. 북이 숨기면 찾을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협상 방식이 안고 있는 맹점이다. 시험을 칠 경우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내는 게 상식이다. 북·미 협상은 북이 핵 있는 곳을 리스트로 제시하면 미국이 그걸 검증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출제범위를 미리 정하는 격이다. 모든 핵 물질·무기에 대한 검증과 폐기를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충분한 비핵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북·미 정상이 서로 만족할 정도의 핵 폐기에 합의한 뒤 전량 폐기로 포장해 각자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어제 협상 결렬은 그런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완전 핵 폐기가 어렵다는 것은 북의 핵 노정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핵 개발을 시작했다. 초강대국 미국과 싸우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와 대남 적화를 위해 이만한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정일·정은 부자는 몰래 핵을 만들면서 남한 특사단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속였다. 그렇게 연막을 쳐놓고 60년여 만에 핵을 손에 쥐었다. 국제사회가 폐기를 압박하자 조선중앙TV는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북의 본심이다.우리가 작금의 핵 협상과 평화 논의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북의 노림수가 숨어 있는 까닭이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을 몰아내려 한다. 일전에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로 했으니 유엔사가 남한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유엔사와 미군을 거론 않겠다던 기존 약속을 뒤집은 기만술임이 분명하다.사실 더 우려스러운 쪽은 우리 내부다. 서울 도심에선 반미 시위가 무시로 열린다. 한 진보단체 인사는 “미군은 우리 민중을 죽이고 무단 침입한 점령군”이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고, 경찰은 뻔히 구경만 했다. 해방 직후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 연일 계속되는 반미 시위 속에 1949년 6월27일 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났다. 1년도 안 돼 전쟁이 터져 수백만이 죽었다.정치철학자 칼 포퍼는 “평화는 무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국가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자면 경찰이 무장돼 있어야 하며,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라 안에서 범죄자와 타협할 수 없듯이 나라 밖에서도 적과 협상해 평화를 얻을 순 없다. 유사 이래 그렇게 평화가 유지된 예가 없다.북과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지금 이 땅에서 횡행하는 ‘가짜 안보’에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훗날 땅을 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배연국 논설위원

한·일 사이가 험악하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이런 적은 없었다. 누가 겁쟁이냐를 다투는 치킨게임이라도 하는 것인가.고노 다로 일본 외상. “한일의원연맹 회장까지 지낸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했다. 인간의 일본식 발음은 ‘닌겐’. 다툴 때 쓰면 ‘못난 사람’이라는 뜻의 욕설에 가까운 말이다. 일본말의 쓰임새도 똑같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강호원 논설위원고노 외상.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는 2년 뒤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역사적인 발표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다. 이들 부자만 달라진 걸까. 1990년대 일본과 2010년대 일본의 얼굴은 판이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담화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2000년대 중반 일본 외교청서(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후 벌어지는 풍경이다. ‘1Q84’에 묘사된 “우익의 가두선전 차량이 쏟아내는 옛 군가”. 20여년 전만 해도 그 군가는 낡은 아우성이었다. 대개의 일본인은 무덤덤하게 흘려들었다. 지금은? 그 아우성은 일본정치를 뒤덮는다.일본만 바뀐 걸까. 우리 정치도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체질을 바꾸는 일을 두고 일본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에서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렇게도 바꾸고 싶다면 ‘권력기관을 시녀로 삼는’ 정치권력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칼 찬 순사’ 망령을 덮어씌운 걸까. 일제 부역자가 아직도 권력기관에 남아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광복 73년. 강산은 일곱 번도 더 변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8년 뒤, 문 의장은 광복을 맞은 해 태어났다.아베 총리는 한·일 갈등을 극우정치의 불쏘시개로 삼고 있다. 일본만 그럴까. 우리 정치도 똑같다. ‘반일(反日)’을 불쏘시개로 삼는다. 한·일 우호를 외치면 ‘친일’이 덧칠되기까지 한다. 한·일 우호를 고려했음 직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농단’ 단두대에 올랐다. 문 의장의 발언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아닐까.정략적인 이념 구호가 난무하는 한·일의 정치. 그 미래는 무엇일까. 파탄의 수레바퀴가 구른다. ‘친구의 나라’, 우방은 부정된다.일본 외교청서. 우리나라를 두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 이웃”이라는 문구를 빼더니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까지 삭제했다. 우리 국방백서. 지난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지웠다. 적의 개념도 바뀌었다. 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다. 이제 누가 적일까.위험하다. 나라의 안전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우스운 소리다. 국제금융시장에 ‘찬바람’ 한 번 불면 우리는 투자자금 유출을 걱정하고 국가부도 악몽을 떠올린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랬다. 일본은 다르다. 흔들린 적이 별로 없다. 왜? 서방 경제블록의 한 축을 이루는 함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론까지 낳고 있다. 불화수소 수출을 막아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들겠다고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만 요란한 미국. 위기 안전핀은 하나하나 뽑히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리면 누구를 원군으로 삼을까.조선 성종 때다. 죽음을 앞둔 신숙주는 왕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일본과 실화(失和)하지 말라”고. 유성룡의 ‘징비록’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를 알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일본을 얕본 조선. 임진왜란을 당했다. 29년 뒤에는 반청(反淸)만 외치다 정묘·병자호란을 또 당했다.극단적인 이념은 늘 화를 불렀다. 지금의 반일은 너무도 이념적이며, 정략적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미래는 어찌될까. 그것이 걱정스럽다.강호원 논설위원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유행병처럼 번진다. 남녀, 세대, 지역, 계층 간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곳곳에 상처를 남긴다.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혐오(嫌惡)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욕구’와 ‘혐오’를 대비시킨다. “하나는 다가가는 운동을, 또 하나는 멀어지는 운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력이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혐오라고 부른다. 혐오는 우리를 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해칠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도 가지게 된다.” 어떤 것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혐오를 표현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박완규 논설실장혐오표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가 ‘김치녀’ 등 ‘××녀’ 시리즈로 여성을 비하하자,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워마드’가 미러링(mirroring)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한남충’ 등 남성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면서 남성혐오 표현이 급속히 퍼졌다. 지금 유행하는 여성·남성혐오 표현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할 만큼 적나라하다. 최근에는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임산부 배려석이 ‘가위표(×)’ 등의 낙서로 훼손돼 ‘임산부혐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노인혐오 표현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위를 넘어섰다. 일각에선 ‘틀딱충’ ‘연금충’ 같은 노인 비하 표현을 쓴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혐오표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좌절감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분노의 표현을 넘어 약자를 겨냥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살기 힘든 탓을 만만한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 결과 한국 성인남녀 중 14.7%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중증도 이상 울분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분이 분노를 넘어 혐오로 표출되는 것이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는 혐오표현이 구독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쓰인다. 정치권조차 특정 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혐오표현에 가세하는 실정이다.이제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혐오표현으로 얼룩지면서 황폐해지고 있다. 사회 자정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혐오’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혐오의 문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혐오는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파괴한다”는 게 추진위의 문제 의식이다. 인권위는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함께 혐오표현 예방 범정부 플랜도 마련할 방침이다.법적 제동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인종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혐오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로써 보호된다”고 했다. 혐오표현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드워킨은 “기본 인권이란 어떤 ‘태도’로 취급받을 권리다. 곧 개개인을 중요한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는 이해를 표현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했다. 독일 작가 카롤린 엠케는 ‘혐오사회’에서 “증오하는 자들이 그 대상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은 문명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차별을 감지해내는 일, 사회적 공간이나 담론의 공간에서 추방된 이들에게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가 혐오표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론장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혐오표현을 방치하다간 우리 사회가 산산조각 날 판이다.박완규 논설실장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왜 잣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지 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논란만 해도 그렇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을 향해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맹공했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치켜세웠던 여당이 180도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국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로 칭송했던 친문 세력들도 “양승태의 개”라고 독설을 뿜었다.손혜원 의원 사건은 또 어떤가. 부동산 소리만 나와도 눈에 불을 켜던 여당 의원들이 목포 구도심 주택 대량 매입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었다. 이참에 당사자는 자기 돈을 희생해 죽은 도시를 살린 의인 흉내를 낸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만나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한 일이 있다. 근자에 ‘영혼 있는 공무원’이 정말로 출현했다.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좇아 권력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다. 훈장을 줘도 아깝지 않을 터이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양아치”라는 말 폭탄뿐이었다. 배연국 논설위원이것이 우리의 정치 수준이다. 어느 기업인이 꼬집은 사류 정치의 모습 그대로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에서 어떻게 이런 저급한 ‘내로남불’ 현상이 횡행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의 매듭이 드디어 풀렸다. 춘추전국시대 한비자의 글을 접하고 나서였다.‘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부유함이나 죽음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부유해져야 수레를 사고,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다.’ 이런 글도 남겼다. ‘사람들은 뱀이나 나비유충을 보면 질색한다. 그런데 어부는 뱀을 닮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비단을 짜는 아녀자는 나비유충을 닮은 누에를 맨손으로 잡는다. 이익 앞에서는 누구나 용자가 된다.’‘이(利)’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한 한비자의 통찰력에 무릎을 치게 된다. 최순실 사태 당시 고영태·노승일을 의인으로 받들던 세력들이 내부 고발자 신재민·김태우에게 독을 품는 저의가 비로소 분명해졌다. 촛불을 든 그들도 한때 정의를 외쳤을 것이다. 그 정의가 지금 자기 이익 앞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심의 눈을 뜨고 있으니 고영태는 장어이고, 신재민은 뱀으로 보이는 것이다.내로남불식 시각으로 정의를 재단해선 안 된다. 그런 왜곡된 시각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는 편이 낫다.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어떠한 편견도 개입되지 않도록 아예 두 눈을 붕대로 동여맨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한다. 정의는 편이 없다. 눈가리개를 풀고 피아를 가르기 시작하면 권력의 칼은 흉기가 된다.정의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운다. 공익의 가장 큰 자리는 마땅히 국익이다. 그런 올곧은 정의관을 죽는 날까지 간직한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110년 전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고 썼다.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안 의사는 유묵의 글귀처럼 언제나 대의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감옥으로 찾아온 두 동생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라를 위한 진한 묵향이 가슴으로 스미지 않는가. 정의란 그런 것이다.아직도 정의의 참뜻을 모르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안 의사의 친필 유묵이 보관된 부산 동아대 박물관을 가보기 바란다. 액자의 끝자락에 선명한 손바닥 도장이 보일 것이다.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잘랐다는 네 번째 손가락! 온전한 손으로 제 밥그릇 움켜쥐기에 바쁜 이들이 가슴에 화인으로 찍을 안중근의 정의가 아니겠나.배연국 논설위원

민주주의는 숭고한 가치를 지닌 정치체제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영국 정치철학자 애덤 스위프트는 저서 ‘정치의 생각’에서 민주주의를 “공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 참여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자아실현”과 연관시킨다. “오직 민주주의에서만 모든 시민들이 정치생활에 충분히 참여한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실현한다.”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는 데 공들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시민들이 정치생활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정치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어렵다. 정치 풍토가 척박한 탓이다.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다. 여러 정치인이 추문에 휩쓸리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은 관심 밖이다. 어느 정당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에 여야 협치가 불가피하고 야당 협조 없인 여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지만 협치는 실종됐다.박완규 논설실장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되레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말을 듣는다. 정치개혁도 막막한 실정이다.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선거제 개혁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외면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여기에 몇몇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에 적잖은 상처를 내면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간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로 몰아가며 지지세를 불려나갔다. 탈당 기자회견 때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옆에 세운 것도 모자라 그의 어깨에 손까지 올렸다. 우리 정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원에 남아 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판사 탄핵까지 거론한다. 김 지사 개인이 대응하면 될 일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서 사법부에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 됐다. 모양새가 사납기 그지없다.정치권 주변 사방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금 여권은 전형적인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자칫 국정 현안을 독단적으로 다루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간 곧바로 레임덕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주의 실패의 전주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이런데도 정치권에선 대화나 협상이 사라지고 험한 말만 주고받는다. 정치인들이 분노를 키우고 선동하면서 민주주의를 곤경에 빠뜨리는 꼴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 비리 규탄’이라고 적힌 입간판을 내걸고 5시간30분씩 ‘릴레이 단식’을 벌인 것은 정치의 희화화다.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든다.여권은 시종일관 개혁을 부르짖지만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개혁의 시한이 끝나가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해 한국당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권은 긴장감을 보이지 않는다. 여권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마음을 굳게 다져야 살길을 찾을 수 있다.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돌아보면서 자성해야 할 때다. 그래야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라도 붙들 수 있다.박완규 논설실장

권력은 야누스다. 개와 늑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때론 개처럼 국민에게 헌신하고, 때로는 국민을 해치는 늑대가 되기도 한다. 어느 얼굴로 변하느냐는 권력 내부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달렸다.태생부터 100% 나쁜 권력은 없다. 개와 늑대가 조상이 같은 것처럼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뿌리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사악한 권력도 처음에는 선과 정의의 깃발을 내건다. 권력이 늑대로 돌변하는 순간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통제장치가 무너진 때이다. 길들여지면 온순한 개가 되고, 야생에 방치되면 사나운 늑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치 권력 역시 독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했다. 그러나 통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야성의 늑대로 변하고 말았다. 배연국 논설위원늑대의 발현을 막기 위해선 미리 고삐를 단단히 죄고 울타리를 쳐야 한다. 우선 권한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삼권으로 나눈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고, 언론에게는 권력의 동태를 살피는 감시견 역할을 부여한다.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 민주 시스템이다.하지만 권력에 대한 완전한 견제는 평행봉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권력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허다한 까닭이다. 요즘 우리 정치현실이 딱 그런 경우다. 사법부와 국회가 집권세력으로 쏠리는 바람에 삼권분립은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 지방정부와 언론도 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늑대보다 위험하다. 반드시 독주와 전횡을 부르기 때문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일탈과 손혜원 의원의 스캔들은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온갖 비리로 국회 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인물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만 벌써 8번째다. 이제는 24조원짜리 공사를 나라 곳곳에 벌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도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잡은 권부의 입과 행동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미꾸라지 한 마리”, “동남아 가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자식의 계좌를 멋대로 뒤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지난주 수감된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40개가 넘는 죄목이 붙었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몇 개의 죄목쯤은 찾아낼 수 있다는 섬뜩함이 엿보인다. 순치된 개의 얼굴이 아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괴테의 경고와는 달리 집권세력은 점점 늑대를 닮아가고 있다.권력에 취한 세력은 피 맛에 홀린 늑대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늑대 사냥에 나선 에스키모인들은 날카로운 칼을 눈 위에 꽂아 둔다. 칼날에는 동물의 피가 묻어 있다. 잠시 후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 처음엔 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피를 핥지만 차가운 금속을 계속 핥다 보니 혀가 마비된다. 피 맛을 들인 늑대는 자기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피를 핥다 결국 과다 출혈로 죽고 만다.이런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권력 스스로 자중하는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법연사계’를 경책으로 삼을 일이다. 중국 북송의 법연 스님이 대사찰 주지를 맡는 제자에게 내린 첫 번째 당부는 “세력을 다 쓰지 마라”였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하라는 주문이다.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한 것이 법연 스님이 강조한 절제의 덕목이다. 민주적 견제장치가 고장 난 작금의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국정 운영은 5년 동안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비슷하다. 초반에 너무 힘을 빼면 완주가 어렵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적폐몰이에 힘을 탕진하는 것은 분명히 과잉이다. 어떤 선수도 이런 식으로 힘을 안배하지 않는다. 부디,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남겨두라. 독주가 계속되면 국가와 국민은 더욱 찢어질 것이다.“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어록이다. 대체 언제까지 통합의 청사진을 머릿속에만 둘 건가. 이제 끄집어낼 때도 되지 않았나.배연국 논설위원

 소동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중국 북송(960~1127년)의 지식인 소식(蘇軾). 문인으론 행복한 삶을, 관료로는 굴곡 많은 삶을 산 인물이다. 왜 벼슬길이 평탄치 않았나. 북송이 개혁정책으로 채택한 왕안석 신법(희녕변법·熙寧變法)을 둘러싸고 ‘신법당’과 ‘구법당’이 살벌한 진영 대결을 벌이는 틈바구니에 낀 것이 화근이다. 대문호 소식은 신법당의 표적이 돼 좌천과 유배 등 고초를 겪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만도 여러 번이다.소식은 구법당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개혁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왕안석 신법은 안보 위기와 재정난을 타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적어도 의도만으론 착한 정책조합이다. 청묘법(靑苗法)이 대표적이다. 왕안석은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자를 돌려받는 청묘법을 추진했다. 세 가지 이득이 있다고도 했다. 보릿고개 때 곡물가 앙등을 막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국고를 불린다는 것이다. 이 장담대로 국리민복에 보탬이 됐다면 소식은 왕안석의 응원군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현실은 달랐다. 가난한 이들이 나랏돈을 쓰다가 빚구덩이에 파묻혀 끝내 투옥되기 일쑤였다. 부국강병을 위한 탁상행정 발상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다 못해 대규모 옥사까지 부른 것이다. 소식은 결연히 붓을 들어 신법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권력층의 미움을 산 이유다. 신법당 무리는 “소식은 홍수가 나고 도둑이 날뛰는 것 모두 신법에서 비롯됐다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벼슬길이 평탄할 까닭이 없었다.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현실과 유리된 개혁이 북송만의 불행은 아니다. 역사엔 아류가 넘쳐난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조합은 어떤가. 탈원전 정책 하나만 봐도 답은 뻔하다. 탁상행정 발상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닌지, 청와대 스스로 단단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기류는 낙관을 불허한다.집권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얼마 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와대 제동에도 굴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3·4호기로 화력발전을 대체하면 원자력 기술 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원전 수출 산업 능력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은 청와대의 성역이다. 그런데도 여당 중진이 일침을 가한 것은 그만큼 재검토가 절박하다는 뜻이다.어찌 송 의원뿐이겠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여론 향배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33만명 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국민 청원서를 전달하지 않았나. 편협하지 않다면, 교조적이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 오류 가능성을 따져볼 좋은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는 최근 “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한국 사례를 언급한 사설이다. 정문의 일침이다. 해외 저명 석학들도 탈원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만의 반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때 원전 반대에 앞장섰던 ‘참여과학자모임(UCS)’이 원전 찬성으로 선회한 사실도 유념할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잘라 말한다. 과거 원전에 등을 돌렸던 미국, 영국 등도 기본 노선을 바꿨다. 세상은 청와대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데도 꿈쩍 않는 청와대를 어찌 봐야 하나. 1000년 전 북송을 뒤흔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독선의 병이 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식은 신법을 밀어붙이는 조정에 어찌 호소했을까. 청와대는 소식의 상소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북송이 신법 실시 60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것도 되새기면서 말이다. 소식은 이렇게 썼다. 일획, 일획에 피눈물이 흐른다. “옛말에 백 사람의 의견이 전부 다 잘못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백 사람이 아니라 천하만민입니다. 어째서 폐하는 온 천하를 상대로 고집을 부리시는 것입니까?”이승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