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다. 남녘의 대통령도, 북녘의 독재자도 모두 평화를 얘기한다. 바야흐로 평화는 이 땅에서 최고의 유행어로 등극했다. 세상에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번영, 희망, 행복 등 모든 가치가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니 말이다. 그러나 다들 평화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킬 수단에 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적다.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굳건한 안보다. 안보가 빠진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안보는 그것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그 기둥의 하나는 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이다. 적의 침략에 대비해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국방이라면 외교는 주변국과의 우호를 통해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두 기둥은 지금 곳곳에 금이 가고 밑동이 썩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먼저 외교를 보라.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한걸음에 달려올 ‘친구의 나라’가 지구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6·25전쟁 때처럼 열여섯 나라의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은 아마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은인들을 푸대접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은 쇠사슬로 목이 감기고 불에 타는 수모를 겪었다. 우방국 미국의 대통령은 화형식을 당하고, 이복형까지 죽인 김정은에겐 온갖 칭송과 찬사가 쏟아진다. 성조기가 시위대에 찢겨도 경찰은 뻔히 구경만 한다.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배반의 언행은 이미 전 세계에 타전됐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6·25전쟁 참전 노병은 “한국은 역사를 잊고 있다”고 탄식했다.국방은 온전한가. 북한이 신형 방사포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최전방 국군은 포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선 감시초소(GP) 폭파 쇼가 벌어진다. 휴전선 일대엔 북 도발을 감시할 항공 정찰까지 금지된다고 한다. 대북 경계망을 아예 풀어놓을 심산이다. 정치권력과 그에 굴신하는 한 줌의 ‘정치군인’들이 저지른 안보 농단의 실상이 이토록 참담하다.국방은 외교와 함께 안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 외교관은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흔들지만 군인은 총을 든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의 금언처럼 군인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 혹여 총 대신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외교관이지 군인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늑대의 습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과 미사일이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거짓 미소에 군마저 넋을 놓고 있다.군은 국가의 목양견(牧羊犬)과 같은 존재다. 목양견은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항상 감시의 눈을 부릅뜬다. “개와 늑대는 원래 한 조상”이라는 궤변에 속지 않고 늑대의 살생본능을 주시한다.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일 늑대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 한다면 목양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군인은 국민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불침번을 서는 사람이다. 국방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전쟁의 경고음을 내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다른 17개 정부 부처들이 평화를 외쳐도 국방부만은 홀로 전쟁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소임을 저버리고 ‘평화의 전령’ 흉내를 내는 것은 자기본분을 망각한 짓이다. 마치 국어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옷가게에서 비린 생선을 파는 격이다.6·25전쟁 때 북한 탱크가 굉음을 내며 남하하자 젊은 군인들은 화염병을 안고 탱크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런 자랑스러운 국군의 후예들이 안보 무력증에 빠져 있다. 총 대신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군대를 어찌 군대라 부르겠는가.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배연국 논설실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핀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핀란드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국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높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핀란드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추진해온 ‘사회협약’의 지난한 역사가 빠져 있다. 2∼3년 주기로 노사정 협약을 갱신해온 핀란드는 2016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통 끝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 근무수당을 줄이는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 희망을 주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노사정 합의로 고용 위기를 돌파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성공 모델로 꼽았다.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늘리기, 정부의 세금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당시 협약의 골자다. 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이끌어낼 요량으로 만든 사회적 대화 기구다.황정미 편집인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 첫 본회의를 청와대에서 여는 건 정권 차원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찬물 끼얹는 소리가 요란하다.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에 민노총은 오늘 총파업 카드로 맞선다. 참여연대, 민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단체들도 민노총과 스크럼을 짰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감안해 업체 특성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정 근무시간을 정한 나라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사측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어깃장을 놓는 건 힘으로 판을 엎겠다는 심보다. 당·정·청이 발벗고 나선 ‘광주형 일자리’도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통상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가 근로자 주거·복지혜택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구조다. 다분히 호남 민심을 의식한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모처럼 노사 합의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데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가 컸다. 당정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침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당초 구상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은 탓이다. 반값 연봉 약속은 사라지고 노조의 경영 참여도 열어놓아 투자의향서를 내놓았던 현대차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저비용·고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광주 공장을 떠안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설사 정권의 압박에 현대차가 최종 합의에 서명한다 해도 ‘광주형 일자리’는 더 이상 노사민관 합의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군산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로 이어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상도 접어야 한다.현 정부 들어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판에도 거대 노조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틴다. 이들 단체가 총파업으로 고수하겠다는 권리는 취업 후 보장받는 기득권이다. 이들이 쳐놓은 취업 장벽 바깥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비정규직의 권리는 안중에 없다. 이들 노조가 자신들이 대표하는 전체 근로자 10%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고, 정부가 이들의 위세에 눌린다면 사회협약 가능성은 또 물건너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가 그 시험대다. ‘포용적 성장’의 운명도 여기에서 갈릴 것이다.황정미 편집인

경제 양극화의 원흉은 무엇일까. 문재인정부 분위기로 보면 대기업인 것 같다. 하지만 경제 분야 ‘정답’은 다채롭게 갈리는 법.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정답을 원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후보는 많다. 로널드 레이건도 말하지 않았나. “경제학자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 3000개의 답변이 나온다”고.내가 보기에, 가장 기발한 답변은 영국 경제학자 팀 하포드에게서 나온다. 그는 ‘경제학 팟캐스트’에서 주장했다. “에디슨의 축음기가 승자독식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그렇다면 원흉은 축음기다. 불평등의 기원은 축음기 특허가 나온 1877년일 테고. 좀 어처구니없지만 그의 논증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이승현 논설고문에디슨 발명이 음반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새 시대는 스타를 낳았고, 명성과 돈을 몰아줬다. 돈방석에 앉은 스타에겐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래 단계의 가수에겐 재앙이다. 왜? 하포드는 되묻는다. “세계적 가수의 노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다면 왜 이류 가수의 공연을 찾아가 돈을 내고 본단 말인가”라고. 미국 경제학자 셔윈 로젠은 이를 ‘슈퍼스타 경제학’ 개념으로 정리했다. 1등은 엄청난 보상을, 2등 이하는 훨씬 적은 보상을 받는 시대인 것이다. 연예·스포츠에서 두드러지지만 현대 사회 전반의 특성이기도 하다.물론 하포드는 축음기가 인간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보진 않는다. 그에게 축음기는 기술혁신을 상징한다. 기술 등의 각종 혁신이 현대 문명의 동력이고, 경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양극화는 부산물 혹은 부작용일 테고.하포드 관점으로 보면 문재인정부가 1년 반 동안 ‘공정경제’ 기치 아래 줄곧 대기업을 적대시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 기업은 그릇이니까. 기술혁신을 담는 그릇,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부를 일구는 그릇. 왜 그런 그릇을 못 깨서 성화인가. 양극화를 수반하는 시대 조류를 현명히 넘을 생각을 해야지. 아예 그릇이 없어서 국제 양극화의 음지에 머무르는 나라, 이를테면 북한이나 아프리카 빈국 신세가 되자는 것인가. 세계적 기술혁신 경쟁에 당당히 맞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여럿 있는 것은 실로 대견한 일이다. 국가적 성취다. 선진국들도 다 국가 자산으로 아낀다. 이 땅에선 정반대다. 때리고 또 때린다. 그 거친 주먹질에 중소기업과 영세상, 민생까지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조차 안중에 없다.대체 뭔 영문인가. 대기업이 원흉이란 착각 때문이다. 진짜 원흉은 기술혁신 경쟁인데도, 국내 기업은 그 엄혹한 경쟁에 맞설 국가 자산인데도 시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블랙 코미디다. 심지어 기업과 인재가 줄줄이 해외로 나간다. 국가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 내부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처방이 편 가르기나 일방 매도일 수는 없다. 번지수를 여간 잘못 찾은 게 아니다.더 이상한 것도 있다. 1년 반의 난폭 주행으로 불량한 경제 지표가 양산됐는데도 정부는 외려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부터 그런 인상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APEC 발언은 반시장 정책을 더 힘차게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태 아무런 교훈도 못 얻은 것인가.양극화를 반길 사람은 없다. 필요악이라 해도 그렇다. 하지만 그것의 퇴치 혹은 최소화는 정의감만으론 역부족이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혜안과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포용력도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칼을 휘두르니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축음기를 부술 일이다. 카세트, CD, DVD, MP3, 인터넷 등 축음기 후속탄도 때려잡을 일이다. 왜? 음악이 사라지면 양극화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공정경제의 꽃이 필지도 모르니까.이승현 논설고문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치적 공론장이며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선 최하위다.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이 국회에서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기만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정치참여 통로인 정당도 국민 관심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거운 이유다.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맡게 된 국회직”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정개특위를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다. 정개특위는 2020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므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이미 6개월의 활동 시한 중 절반을 허비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관련 법안 260여건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핵심 현안은 선거제 개혁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비례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관위 안은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로 어려운 과제다. 정당별 입장 차도 크다.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려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적극적이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다. 의원 세비와 특권을 줄이는 대신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세비·특권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회 불신이 짙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만 해도 말만 요란했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다.자칫하면 선거제 개혁 논의가 또 헛물켤지 모른다.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14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정치학자 강우진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해 만들어진 현재의 정당 구도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좀 더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유권자의 대표성이 자동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귀 기울일 만한 지적이다.그들만의 개혁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표성을 높일지를 고민하고, 정당공천 개혁과 당내 민주화·분권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왜 바꾸려는지에 대한 엄밀한 논리적 설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심상정 정개특위’는 이전의 정개특위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심 의원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 고도의 정치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해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정치라는 가능성의 공간이 활짝 열릴 것이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정치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른 면에서도 더욱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정치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1년 전 외환위기 때의 일이다. 한 기자가 참회록을 썼다. “재정이 그 지경인지를 몰랐다.” 위기를 경고하지 못한 것을 두고 쓴 반성문이다. 화제가 됐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 국가부도를 앞두고 싸움박질만 한 정치인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로 나온 중앙은행 직원들, 망할 지경에도 국민기업이라며 배짱 파업을 한 기아차 노조…. 모두가 죄인이다. 기자라고 다를까. 그럴 수 없다.정말 몰랐을까. 천만에. 1997년 가을 바닥을 드러내던 외환보유고. 곳간이 조만간 동난다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았다. 자본시장에서는 자금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정부에서는 석유 대금까지 일일점검을 하고 있었으니. 기사가 쏟아졌다. ‘국가부도 우려’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을 단 기사들. 재정경제원은 하소를 했다. “국가부도라는 말만은 쓰지 말아 달라.” “우리 스스로 부도가 난다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을 외국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기자들은 결의를 했다. “그런 용어는 삼가자”고. 오래가지 못했다. 위기는 갈수록 커졌으니. 강호원 논설위원정부는 위기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내건 고비용·저효율 구조 혁파, 그해 3월 바통을 이어받은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금융개혁 정책. 규제·노동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엉망이던 금융시스템을 고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나라경제 둑’이 허물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다.그 결과는 무엇일까. 나라가 망했다. 국가부도 사태. 기업들은 줄부도를 맞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사상 최대 부도·실업사태. 좌절한 가장들. 노숙자가 넘쳤다.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바로 그때다.경제위기 논쟁이 도무지 가라앉질 않는다. 왜 그럴까. 경제지표는 위기를 알리는데, 경제사령탑이라는 인물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다르지 않다. ‘경제 야전사령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침체나 위기를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번 물어보자.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인가. 제조업 생산능력 1971년 이후 첫 감소, 공장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제조업 생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내년 성장률 2.3%로 추락….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기라고 부르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고 선동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가. 미 금리 인상, 보호주의,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외환위기…. 더 큰 위기를 부르는 변수는 줄을 잇는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다. 그런 식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아무도 ‘위기 대응’을 하질 않는다. 청와대도, 정부 부처들도. 좌파 이념에 기반한 반시장 정책만 판친다. 20여년 전 망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외친 ‘경쟁력 강화’ 구호는 어디에도 없다.“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J노믹스 설계자’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신 그가 이런 말을 쏟아내겠는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두 사람의 불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럴까. 아니다. ‘임박한 위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칼자루만 휘두르는 청와대에 대한 경제 관료의 비판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 그들은 외환위기 때 밤을 새워 경제를 지키고자 한 서기관과 사무관들이다. 그들은 안다. 위기가 무엇인지, 대응은 어찌 해야 하는지.홍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런 말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논쟁보다는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보완하면 된다.” 경제 관료들은 어찌 생각할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할까. 물어봐야겠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두고, 나라 경제를 두고 경제부총리가 “아니면 말고…”라고 해도 되는지.선무당은 경제를 잡는다.강호원 논설위원

온통 나라 걱정이다. 지난 주말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KTX역 대합실에서 노인들의 말을 귀동냥하게 되었다. “우리야 얼마나 더 살겠노. 자식들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제.” “신혼부부 집 찾아주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랏돈을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하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친 ‘함께 잘 사는 나라’도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은 쥐 잡듯이 하고 노조들만 살판이 났제. 이게 함께 잘 살자는 건가?”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함께’라는 말로 휘장을 둘렀으니 이런 금상첨화가 없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국민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런 미사여구들을 곱씹어보면 대통령의 연설은 잘 차려진 언어의 성찬이라는 생각이 든다. 흠이 있다면 말이 너무 앞서다 보니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배연국 논설실장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덕목으로 포용을 꼽았다. 포용은 너그럽게 타자를 끌어안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포용 국가,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서처럼 어떤 수식어가 붙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배척한다면 포용이라고 할 수 없다.초록동색인 사람끼리만 서로 감싸고 돌봐주는 것은 ‘반쪽 포용’에 불과하다. 요즘 주위에는 그런 짝퉁 포용이 넘쳐난다.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 공격한다. 적폐의 딱지를 붙여 인격 살해도 서슴지 않는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악성 질환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설혹 타자와 타 정권이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적폐의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싫든 좋든 공동운명체이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신호등을 받고 같은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함께 살아가는 국민끼리 총질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허무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내가 그들을 적으로 돌린다면 그들 역시 나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보복은 복수의 앙갚음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면 그들 역시 훗날 똑같은 깃발을 내걸고 나를 징치할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 집권 1년반이 되도록 ‘적폐의 배’에 머물러 있으면 국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국가라는 공동체는 상대를 포용하는 마음 없이는 번성할 수 없다. 이념 갈등이나 선거의 전쟁에서 감정의 앙금이 남았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칼을 녹여 쟁기로 만들어야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 지혜를 발휘한 인물이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혔다. “원수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는 참모들에게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 버려야지”라고 응수했다. 링컨은 바다 같은 포용력으로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이 끝나자 총칼을 녹여 만든 쟁기로 미국 부흥의 밭을 갈았다.문 대통령의 초심도 링컨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가슴을 울린 취임사의 구절을 되새겨보면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외친 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포용의 언어만 유령처럼 허공에 떠돌고 있지 않은가.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경제가 아프고 안보도 아프다. 일자리는 ‘고용 참사’라는 희귀병에 걸렸고,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후유증에 시달린다. 국가안보는 평화의 환각증을 앓고 있고, 한미동맹은 이미 불협화음의 진단이 내려졌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배를 만져도 아프고 허리를 만져도 아프고 만지는 곳마다 아프다면? 그것은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다. 청와대의 실상이 그렇다. 고장 난 손가락으로 어떻게 경제와 안보의 질환을 고칠 수 있겠는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자기 손가락의 상태가 정상인지부터 먼저 살필 일이다. 급한 것은 치국(治國)이 아니다. 수신(修身)이다.배연국 논설실장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한다. 근래 반복되는 패턴이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중국 군용기 1대가 지난달 29일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에 진입한 뒤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다. KADIZ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의 무단 진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한 구역이니 국가안보 측면에선 민감한 영역이다. 타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면 자국 전투기의 대응 기동이 이뤄지는 이유다. 국제 관례로도 24시간 전에 진입 허가를 받는 법이다.KADIZ를 침범하는 중국은 국제 관례를 무시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까진 특이할 것이 없다. 중국은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 관련 보도엔 색다른 점이 있다. KADIZ 침범 빈도에 관한 보도가 엇갈렸던 것이다. 대개 지난주 침범이 ‘올해 6번째’라고들 전했다. 본지는 달랐다. ‘올해 110여회’라고 못 박았다.이승현 논설고문왜 차이가 났을까. ‘6번째’라는 보도는 군의 발표에 의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지 보도는 공군작전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침범은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 110여회다. 6회와 110여회 중 뭐가 정확할까. 불문가지일 것이다.1월부터 9월 중순까지, 많은 날이 이어졌다. 그래도 기껏해야 250일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 사이에 110여회 진입했다. 뭔 얘기인가. 중국 군용기가 하루 건너 한 번꼴로 KADIZ를 넘나든다는 뜻이다. 자기네 작전구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우리 3면 바다의 상공을 자기네 안방으로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울릉도와 독도 안쪽의 동해 상공까지도. ‘110여회’는 다른 것도 시사한다. 우리 군이 KADIZ 무력화라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매우 선별적으로 국민에게 알린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침범도 10여회로 알려지지만 실은 70회를 웃돌았다고 한다.국가안보는 산소와 같다. 평소엔 그 소중함을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생존도, 번영도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 목을 거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도 했다. 국회만 협조하면 한반도의 대기가 맑아질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관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중국 군용기가 단순히 길을 잃어 KADIZ를 무단 침범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관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관점의 오류 가능성도 폭넓게 열어놓고 동북아 지정학 전반을 재검토할 일이다. 중국이 KADIZ 침범을 넘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날이 언젠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채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에 부합한다. 나아가 ‘다른 것은 다 깽판’이 아니라 안보와 관련한 그 어느 하나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진실은 어느 쪽일까. ‘6회’라면 몰라도 ‘110여회’라면 ‘길 잃은 비행’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그럼에도 정부 안팎엔 경각심을 갖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 외려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군사강국들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산인 한·미 동맹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만 노출되기 일쑤다. 뭔 징조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중국 군용기가 KADIZ를 무시하고 동해까지 처음 왕복 비행한 것은 2016년 1월 30일이다. 이제는 하루 건너 한 번꼴의 KADIZ 정례 비행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주 비행에 대해 주한 중국 공군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할 길 없는 정부에 묻게 된다. 중국이 항의를 수용해 KADIZ 무단 침범을 멈출 것으로 보나. 올해 110여회 침범에 대해서도 줄곧 항의했나. 마지막으로, 왜 축소 발표를 일삼는 것인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다가 그리 됐다 해도 이해가 쉽지 않다. 대체 뭔 근거로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보나.이승현 논설고문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지도자가 아니다”, “파쇼적 통치 행태를 보여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쏟아낸 말이다. 통속적이어서 골수 지지층에겐 호소력을 지닌다. 한국당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비친다. 점점 고립으로 빠져드는 꼴이다.한국당은 보수의 본진을 자처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잔류파·복당파 등으로 갈려 치고받느라 허송세월한다. 그제 비상대책위원회·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비대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 불협화음을 만들어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니 만만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끌어안지 않고 몰아붙이기만 한다.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을 공언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 ‘적폐청산 대상’, ‘우리나라 수구보수의 대표’라고 비판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난 7월 한국당 비대위 출범 당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수 가치의 재정립을 들고나왔다. 비대위 산하 가치·좌표 재정립소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도덕성을 중심에 놓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을 핵심 가치로, 국가 도덕성·국민성장·정의로운 보수 등을 혁신 가치로 꼽았다. 누구나 예상한 말의 나열에 그쳐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이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 보수를 되살린 것을 염두에 둔다니 더 두고볼 일이다.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출범 직후 외부 위원들은 “보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자기반성에 있다. 정권을 되찾겠다면 국가를 경영할 지식과 열정을 갖췄는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실천에 옮기느냐에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지만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소속 의원들은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쯤 열릴 당대표 경선에만 신경을 쓴다. 이대로 가다간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어찌 해야 하나.먼저 보수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이념이다. 미국 정치이론가 러셀 커크는 저서 ‘보수의 정신’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습, 일반적 합의, 법률과 규범은 건강한 시민사회 질서의 근원”이라고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광신적 이념의 독단이 아니라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 이런 원칙들은 대개 전통과 폭넓은 합의에서 도출됐으며 오랜 경험으로 검증됐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가 “아주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주제를 다루는 기술이자 통찰력이라고 했다. 정치가가 갖춰야 할 지혜로 사려분별(prudence), 임기응변, 인간본성에 대한 지식 및 여론의 존중을 들었다.지금 보수주의가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보수주의의 정치 기반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준다. 한국당은 이 지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의 힘은 가치와 명분에서 나오는 법이다. 버크가 말한 정치가의 지혜를 갖추고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 시대에 걸맞은 보수주의를 찾아내야 한다.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등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대북 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합리성·효율성에 근거한 보수 노선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귀기울일 만한 권고다.한국당이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헛발질을 멈추고 보수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당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살길이 열린다. 작동 불능에 빠진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항주오(港珠澳). 홍콩·주하이·마카오의 약칭이다. 광둥성 주하이. 선전, 산터우와 함께 40년 전 중국에 개혁·개방의 씨를 뿌린 곳이다. 이들 도시에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가 세워진 후 개발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세워졌다. 55㎞에 이르는 강·주·아오 대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곳에서 이런 말을 했다.“제조업의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은 핵심기술을 장악하는 일이며, 기개와 패기로 자주혁신을 해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머리를 꼿꼿이 들고’ 미국에 맞서 굴기(?起)를 외치는 말이다. ‘머리를 숙인’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와는 전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맞받아쳤다. “중국 지도자는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한다.”예사롭지 않다. 패하는 쪽은 정치적 사망을 각오해야 할 판이니, 무역전쟁은 치킨 게임으로 변했다.주먹을 먼저 날린 쪽은 미국이다. 2500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관세 장벽이다. 관세에는 관세로? 하지만 중국의 ‘맞불 관세’는 효과가 없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4분의 1. 주먹 네 대를 맞고 한 대를 날리는 격이다. 무서워할 리 있을까.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 경제성장률. 3분기 6.5%다. 실제 성장률은 5% 안팎이라고도 한다.시진핑은 기로에 섰다. 왜? 성장 엔진이 식으면 일자리는 모자라고, 시진핑의 권력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어떡하든 이겨내야 한다. 방법은 무엇일까.화폐 전쟁론. 중국이 보유한 1조16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팔아 ‘미국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일까.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발행량의 8%. 충격을 주겠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중국을 덮치지 않을까.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부실에 멍든 미국 경제, 하지만 곤욕을 치른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의 말, “몇 년 전 투기세력과 맞붙었던 적이 있다. 이미 서로 너무 잘 안다.” 무슨 말일까. 뒤집어 보면 투기자본의 중국 공격을 걱정하는 말이다. 2016년 초 ‘중국 사냥’에 나섰던 조지 소로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위안화 절하’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 투기자본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관세 장벽을 뛰어넘고, 유럽·아시아·남미 시장을 넓혀 중국 기업의 도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달러당 6.90위안 후반인 위안화 환율. 7위안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2008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1994년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그해 1월 1일, 중국은 달러당 5.82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을 8.72위안으로 올렸다.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한 위안화. 어찌 됐을까.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살아나고, 주변국 경제는 무덤으로 변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우리나라다. 수출경제의 엔진은 싸늘하게 식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는 그에 따른 후폭풍이다. 한국 경제도 결국 1997년 말 무너졌다. 그때의 위안화 절하도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퍼펙트 스톰’ 위기는 다시 밀려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고유가에 위안화 절하 충격까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기 늪에 빠진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만 그럴까. 수출경기를 홀로 떠받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경제는 둑 허물어지듯 무너질 수 있다.“핵심기술 장악”을 외치는 시진핑. 부러운 구호다. 왜? 위기에 대비한 의지를 담은 말이니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치고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이 있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대통령은? 마찬가지다. 평양선언에 매달리며 북한 김정은에게 한라산을 구경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위기라는 경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그런 식으로 어찌 나라 경제를 살리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북녘의 할머니를 꿈에서 보았다. 바티칸으로 찾아가 교황을 알현한 뒤 북한 가톨릭 신자로 처음 공인받은 그분이다.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 생전에 북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가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할머니에게 가장 뇌리에 남는 이승의 추억을 묻자 주저 없이 199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난 일을 꼽았다. 그러고는 수십 년 전 기억을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교황 성하 앞에서 두 손을 합장했지. 교황께서는 가만히 내 눈을 보시더니 나의 손을 잡으셨다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소. 목숨을 걸고 지켜온 어린 양의 신앙에 깊은 연민을 느꼈던 것이지요.” 할머니의 말처럼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했다. 하느님을 믿으면 죄인이고, 찬송가만 불러도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간다. 할머니도 집 뒷담에서 밤에 몰래 기도를 올렸다.배연국 논설실장할머니에게 교황 알현의 기회가 온 것은 김일성이 교황을 초청하라는 특별지시를 당에 내렸기 때문이다. 외무성에는 교황을 평양으로 모셔오기 위한 상무조가 편성됐다. 교황청이 “북한에 진짜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바티칸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자 북한 당국은 다급해졌다. 사회안전부가 6·25전쟁 전까지 독실했던 신자의 명부를 뒤져 겨우 할머니를 찾아냈다. 북한의 총력 작전에도 불구하고 교황 방북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북한의 27년 숙원이 드디어 풀릴 모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김정은의 초청 의사를 전해 듣고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교황의 방북 수락은 오로지 문 대통령 덕분이다. ‘할머니 밀사’의 역할을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행한 셈이다.종교를 죄악시하는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교황 방북에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요한 바오로 2세를 초청하던 시기는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잇달아 무너지던 무렵이었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자면 교황만 한 카드가 없었다. 교황을 평양으로 불러 가짜 신도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미사까지 집전한다면 북의 이미지를 일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황 초청도 그때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대북 제재망까지 느슨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교황의 방북으로 동토의 땅이 녹기를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의 소망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의 사도’를 초청하면서도 정작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김정은이 평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북핵이라는 평화의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한다. 북한은 그럴 의향이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세 번이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지 않나. 북은 거꾸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한다. 김정은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평화(平和)란 ‘평평할 평(平)+벼 화(禾)+입 구(口)’로 구성된 단어이다. 평등하게 사이좋게 밥을 먹는 것을 뜻한다. 식구들이 화목하게 밥상에 빙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하면 아마 김정은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평화가 있을까. 평등이 있고 화목이 존재할까.평화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황은 겸손의 달인이다. 자기 방 밖에서 밤새 경호를 선 근위대원에게 주려고 손수 카푸치노를 사러 갔다.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벽을 보고 밥을 먹었다. 김정은은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데 이골이 난 사람이다. 전국에서 뽑혀온 미모의 기쁨조에게서 섬김을 받는다. 그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최고 존엄’이다. 그의 조부는 북녘 동포에게 신과 같은 ‘아버지’로 불린다.평화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는 전쟁만큼이나 위험하다. 북과 손을 잡더라도 진실의 눈만은 감아선 안 된다.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