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의 상징이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학생들 촛불시위의 대상이 됐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2030세대 울분이 여론조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아이 문제에는 안이한 아버지였다”는 때늦은 고백마저 듣지 못할 뻔했다. 며칠 전만 해도 고교생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로 촉발된 입시 부정의혹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던 그다. 딸의 스펙 관리와 장학금 특전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장막 뒤에 가려진 그들만의 운동장이 따로 있었다고 해야 맞다. 그가 해명할 때마다 소환되는 과거 올곧은 발언의 이중성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 말빚은 두고두고 그가 갚아야 할 몫이다. 의아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가 민심에 감응하는 수준이다.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조국)는 말은 인사청문회를 열면 수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위법은 아니다”는 법리를 방패 삼았다. 검찰 개혁이 마뜩잖은 윤석열 검찰체제에 조국 수사는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조국’의 적폐를 수사하라는 여론에 부응하면서 개혁 칼 자루를 쥔 조국을 상처낼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독재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이 반대했던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조국의 오기가 결국 정권을 촛불과 검찰의 칼날 앞에 세웠다.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소득주도성장을 실험한 장하성 주중 대사는 대선 전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청년 세대를 향한 일종의 선동이다. “청년세대의 분노는 정의롭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점이다. … 불평등한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마음까지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임금 분배를 막는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책이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층 분노로 대치해도 과하지 않다. 그들의 분노가 ‘개인 조국’의 일탈·편법을 넘어 조국으로 상징되는 ‘386 엘리트 세력’의 기득권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원칙과 상식, 정의는 문재인정부의 열쇳말이다. 조국을 비롯해 ‘386세대’는 현 정부의 주류다. 촛불정신을 내세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지만 조국 사태는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힐문이다. “나를 386세력의 도구로 쓰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화운동, 조직활동 경력을 배경으로 한 이들의 네트워크는 공고해졌다. 정치권은 물론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장·차관의 60%, 청와대 수석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념을 고리로 단단히 연결된 ‘386 주류’는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정당화한다. 조국 사태에 쏟아낸 청와대, 여당 인사들의 감싸기 발언 릴레이가 이들의 공범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신 “수구 보수세력의 문재인정부 흔들기” “반개혁 세력의 준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여론에 딱지를 붙인다. 진영 논리로 조직을 동원하고 싸움판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는 게 ‘386 주류’의 필살기다. 이런 권력의 갑질에 후안무치하다며 청년세대가 촛불을 든 것이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386 세대 독점 구조를 분석한 책 ‘불평등의 세대’에서 “약속은 공유되지 않고 사다리는 끊어졌으며 권력은 소수에 의해서만 향유된다는 것을 아랫세대가 깨닫는 순간 권력 균열이 생긴다”고 썼다. 문재인정부에서 ‘386 주류’ 집단화는 정점을 찍었다. 당·정·청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가의 조국 시위는 이런 흐름에 역기류를 만들었다. 386 주류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는 계기가 될 지 두고볼 일이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정유라 시위는 “총장 나가라고 땅을 팠는데 무녕왕릉이 나왔다”는 글처럼 최순실 비선실세의 실체를 드러내는 발화점이 됐다. 황정미 편집인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다. 따라서 정보는 아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프로이센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정보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전쟁에서 얻는 정보의 많은 부분은 서로 모순되고 더 많은 부분은 거짓이며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이유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안보 관련국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한다. 양국 간에 공유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협정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은 그야말로 난산이었다.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추진에 합의했고 이듬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지만, ‘밀실 추진’이 알려지자 지소미아 서명식 직전에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미국이 개입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다. 한·미·일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한 티사에 따라 한·일은 공유가 필요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제공하게 됐다. 2016년 10월 한·일 언론인포럼 참석차 도쿄를 찾았을 때 만난 일본 안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다케이 도모히사 해상막료장은 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해 6월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처음으로 티사의 틀에 따른 훈련을 했지만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양국 함정이 만났을 때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없으면 유사시에 대비할 때 불편할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교류 강화를 위해서 정보 공유의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으로 양국 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음달 한·일 실무협의를 시작해 20여일 만에 일사천리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처럼 오랜 산고 끝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종료된다. 정부가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일 군사교류를 늘려나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탈퇴 선언’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반기는 기색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후엔 티사를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소미아 체결 후 멈춰 있던 티사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을 통해야 하므로 정보 공유에 시간이 걸리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사시에는 정보 공유의 질과 양이 지소미아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틀 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일본은 지소미아에 근거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우리 군이 응했다고 한다.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티사를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11월 지소미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려선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외교는 누가 책임질까. 외교부 장관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난달 강경화 장관은 아프리카로 갔다. 6박7일 동안. 외교를 쥐락펴락하는 곳은 청와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그곳의 핵심인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 자신이 그리 된다는 걸까, 나라가 그리 된다는 걸까. 그가 미국으로 날아간 때는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 횡포를 막아야 한다”던 시기다. 그때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 있었다. 물어봐야겠다. 미국에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아 ‘글로벌 호구’를 면했는지. 나라는 동네북으로 변했다. 주변국이 때리면 ‘얻어맞는 나라’로. 어느 쪽을 봐도 그렇다. ‘내 편’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우방이라던 일본. 이젠 우방이 아니다. 일본 외교청서. 2015년에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문구를 빼더니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올해에는 ‘전략적 이익, 미래지향적’ 표현까지 삭제했다. 우리도 매한가지다. 올해 초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지칭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라는 문구를 지웠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 나라. 그것은 우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간다.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 주적이던 북한은 우방으로, 우방이던 일본은 적으로 자리를 바꾼 걸까. 일본은 우방일까, 적일까. 한·미동맹? 역시 깨진 독으로 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롱한다. “임대아파트 세를 올려 받기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기가 더 쉬웠다”고. 입이 가벼운 그는 그렇다 치고, 미국의 보수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국을 품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좌파단체 몇 명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3년째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운반 차량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 정부는 미국 편이 아니다.” 미국에 간 김현종. ‘싸늘한 시선’에 도와 달라고 입도 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세계금융위기가 휩쓸던 2008년. 제2 국가부도 위기를 걱정하며 미국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다. 300억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은 그 결과다. 한국은 그에 기대어 고비를 넘겼다. ‘동맹’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도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에게라도 환대를 받을까. 웬걸.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이어지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휘젓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무시로 침범한다. 북한은? 더 가관이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했던가.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남북군사합의서. 북한은 해진 종잇조각쯤으로 여긴다. 남한을 초토화할 신형 탄도미사일을 자고 나면 쏴댄다. 신뢰를 쌓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평화경제? 그것을 이루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단언컨대 아니다. 왜? 북한은 가난하다. 경제규모를 키우는 소비시장이 되지 못한다. 축적된 기술과 자본도 없다. 자원이 많다는데, 그런 북한은 왜 그렇게 가난한 걸까. 유일하게 내세울 것은 값싼 노동력뿐이다. 그런 상대와 손을 잡아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망상을 국민에게 심는 걸까. “통일비용 2100조원”(영국 유리존SLJ). 그것은 북한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다. 국민 호주머니의 돈이 모자라면 빚까지 내야 한다. 그런 실상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동네북이 되고도 엉뚱한 망상을 정책의 기둥으로 삼는 정치. 나라는 창파에 뜬 돛단배로 변한다. 흡사 조선말 같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빗나간 생각’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x-y+z=평화-자유+반일=?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3원방정식이다. 출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국민이 답을 제시하지 못하자 출제자가 공개적으로 정답을 선언했다. “남북 공조!” 답이 맞는지 알려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중시하는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우선 출제자가 정한 x값 ‘평화’의 검증이다. 대통령은 평소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외쳤다. 국민은 도발이 사라진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렸을 테지만 집권 2년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쥔 김정은의 행동은 더 거칠어졌다. 우리의 쌀 선물을 내치면서 “맞을 짓을 하지 마라”고 대놓고 겁박한다. 국민은 그의 미사일 자명종 소리를 듣고 잠을 깨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낱 물컵 갑질에 분노하던 세력들은 고사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김정은의 극악엔 침묵한다. 대통령은 “예의 바르다”고 되레 칭찬하고 일각에선 위인으로 떠받든다. 세상에는 전쟁보다 나쁜 평화도 있다. 적에 굴종해 안보를 팽개치다 망국을 자초하는 가짜 평화다. 두 번째 변수는 y값으로 제시된 ‘자유’다. 문정부 출범 이후 헌법과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자유는 개인의 인권이 파괴된 북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 짓는 핵심 가치다. 자유를 빼면 남의 민주주의는 북의 가짜 민주주의가 되고 만다. 마지막 z값 ‘반일’에는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 엿보인다. 강제동원 판결에 경제보복을 가한 아베 정권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권은 그런 애국심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외교적 해법보다 반일 국면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그 증좌다. 여권 인사들이 반일을 부추긴 이면에는 북한과 민족 공조를 시도하려는 암수가 숨어 있다. “일본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당 4선 중진의 발언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남북이 공조하려면 민족감정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그 불쏘시개가 반일이었던 셈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 안전과 국가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변수가 잘못 입력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남북 공조’가 그렇다. 현 난국의 출구가 미국도 아닌 북한과의 공조였다. 그간 추진한 평화와 자유 삭제와 반일이 모두 북으로 귀결된 것이다. 가난한 북한을 도우면 우리의 번영이 보장된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마치 아프리카 우간다를 지원하면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식이다. 대북 지원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부작용을 간과한 억설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힘을 합쳐 일본을 이기자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는 금세 들통이 났다. 바로 그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 2발로 화답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53배다. 이를 두고 북한이 침략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인구 100만의 여진족은 100배가 넘는 명나라를 무너뜨렸다. 둘 간의 경제력 차이는 200배도 넘었을 것이다. 경제력은 안보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강한 정신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경제적 번영은 적을 유인하는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잘사는 남에는 북이 즐기는 먹이가 즐비하고 국민의 정신은 번영에 취해 완전히 풀어진 상태다. 율곡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선의 상황은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져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안보의 기둥’과 ‘경제의 지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작금의 형세가 병든 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올해는 임정 수립 백년을 맞는 해이다. 이틀 후면 광복 74돌이다. 잘못 설정된 국가 좌표가 백년을 일궈온 기적의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탑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공교롭게도 8·15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총알, 비수처럼 날카롭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얼 했느냐는 비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1, 2차 경제 보복의 졸렬함과 이에 맞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장함에 묻혔다. 국민들은 오래전 계획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아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일본 제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왕 벌어진 싸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손자병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문 대통령도 아베 정부가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2차 보복을 감행한 2일 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리 기업,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판을 더 키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이 대표적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의 우위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극일 메시지는 한·일전에 북한 선수를 등판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양국 관계가 나쁠 때 이런 유의 민족공조론이 정치권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이 ‘담대한 목표’라고 했듯이 일본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사기 진작용일 수도 있다.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이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판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니 아베가 원치 않는 ‘남북 평화경제 체제’를 콕 집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여당 대표가 “나라 명운이 걸렸다”고 할 정도의 싸움판에서 대통령 메시지는 상대방에 실질적 위협이 돼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끌어다 앉히겠다는 심산이라면 말이다. 남북 평화경제가 가능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걸 문 정부도 잘 안다. 운전자는커녕 뒷좌석으로 밀려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와 연동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방위비 추가 분담비 수조원을 요구하고 무기 구매 압력을 넣는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 부르고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면서 문 정부에는 군사적 긴장 부담을 안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베에게 트럼프는 비빌 언덕 같은 존재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우리 편이어야 할 북한은 평화경제 발언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은 “남측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분명히 했다. 말만 우리 편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는 압박이다. 어제 북 외무성 대변인은 남측을 향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조롱했다. 남북 평화경제론이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만큼이나 뜬금없게 들릴 수밖에 없다. 민·관·정이 합심해 작금의 복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최소한 싸움의 상대,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 철회가 최우선이다. 정부 협상도, 기업 대비책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여당의 ‘제2 독립운동’은 국내 정치용이라는 빌미만 줄 뿐이다. 우리끼리 친일, 반일 편가르기 식 논란을 벌이는 일이야말로 적전 분열 아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에는 아베와 과거 식민역사에 대한 공분에 그치지 않고 국민 통합, 미래 지향적 메시지가 담겼으면 한다. 황정미 편집인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공포 절차를 밟아 28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우호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맞받아쳤다. 한·일이 사실상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이뤄온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한 일이다. 일본은 경제보복 배경에 대해 ‘안보상 수출관리 재검토’라고 했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문제 삼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 우리 정부의 양국 협의 요구는 매몰차게 거부한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법을 찾아오라는 오만한 태도다. 한국에 대한 외교 결례도 불사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던 중 남 대사 발언을 끊고 거친 언사로 면박을 주는 결례를 저질렀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賊反荷杖)’ 발언을 겨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무례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일본과 다르다. 아베의 일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는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아베가 한국에 대한 초강경 대처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앞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임기 내에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동북아 맹주로 우뚝 서게 하려는 아베의 야심 때문이다. 한국을 흔들어 강경 대응을 유도하면서 개헌 지지세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베는 전후 세대 첫 총리가 되기 전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제시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미국과 보다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상흔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일본의 신세대들에게 일본의 현재 위치 -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경제 강국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정학적 말단에 불과한 - 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역사와 자존심의 측면에서 일본은 전 세계적인 현상 유지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아베의 일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말해준다.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계층 제도(hierarchy) 수립을 중시한다는 데 주목한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는 국제적 계층 조직 속에 제각기 일정한 위치가 주어져 하나의 세계로 통일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주만 공습 직후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코델 헐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선전포고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기 알맞은 위치를 갖게 하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불변이다. … 일본 정부는 현 사태의 영구화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각국이 세계 속에서 각기 알맞은 위치를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국제사회 계층 제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떠올리게 된다. 아베 정부는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에 본때를 보여 ‘알맞은 위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당분간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베의 총리 임기는 2년여 남았고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아베의 일본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한·일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모방의 나라.’ 일본의 별칭이다. 섬나라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서구 문명을 모방하고자 애썼다. 얼마나 심했으면 “외모까지 서구인을 닮으려 한다”고 했다. 나쁜 걸까. 그렇지 않다.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 이런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했다. 만리장성과 같은 ‘문명의 둑’ 너머의 야만인이 중심부 문명을 모방하고, 그 문명이 쇠퇴할 즈음 야만인에 의한 새로운 영웅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모방은 역사의 흐름이며 문명의 전파 과정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일본이 큰 모방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밀려들었다. 서기 1543년. 임진왜란 49년 전이다. 포르투갈인이 규슈 남단에 꼬리처럼 붙은 다네가시마에 표류해 왔다. 포르투갈인의 화승총 2정. 도주는 총과 화약의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딸까지 바쳤다. 그 화승총이 일본을 뒤바꿀 줄이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나비효과. 화승총이 딱 그 짝이었다. 10년 새 30만정이 만들어졌다. 화승총은 전쟁의 형태를 바꾸고, 그 전쟁은 일본 각지를 지배하던 다이묘(大名) 시대를 끝냈다. 임진왜란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모방을 한 총은 일본 정치를 바꾸고, 조선에는 참화를 불러들였다. 서기 1853년 7월과 이듬해 2월, 도쿄만에 흑선이 나타난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던 동인도함대의 함선들. “천둥 소리를 내는 포를 쏘며 겁을 줬다”고 한다. 일본은 화친조약을 맺고 200년 넘는 쇄국을 끝냈다. 일본은 또 요동친다. 사쓰마번·조슈번이 주도하는 존왕양이파가 등장했다. 마침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왕의 정치로 돌아간다’며 왕정을 포고했다. 1868년 4월의 일이다. 메이지유신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무엇을 모방했을까. 왕정복고. 서구 군주제만 모방한 것이 아니다. 국부를 증식하는 방법까지 베꼈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다. 식민지 수탈을 기반으로 한 부의 증식. 눈을 조선으로 돌렸다. 쇄국·부패·무능에 젖은 조선은 막을 힘이 없었다. 모방. 그것은 분명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일본의 모방이 낳은 역사적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말조차 쓰기 싫지만. 일본은 또 모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중국 때리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는 그대로 베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소재의 수출 규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도 한다고 한다. 일본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제품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제보복.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한국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천만에. 그것은 하나의 핑곗거리일 뿐이다. 경제보복의 이유로 안보 문제를 들먹이지 않았던가. 아베의 극우노선. 때려도 될 만큼 만만한 상대가 필요하다. 한국처럼 좋은 대상도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넘치는 반일·친일척결 구호. 어느 정부보다 반일 색채가 강하다.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외교정책도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미의 동맹 관계가 ‘해진 신짝’처럼 변했다는 사실이다. 한·일이 우방 관계를 유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버팀목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체제는 그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만 매달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의심받고 있다. 사드 하나 정식 배치하지 못하는 판이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일본을 지렛대로 삼으라”고.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거칠 것이 없다. 미국은 불구경하듯 한다. 왜? 한국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걸까, 한국기업이 본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를 기다리는 걸까. 아베의 트럼프 모방. 1993년 고노 담화·1995년 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지는 우호·우방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적대의 싹이 움튼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시퍼런 더 큰 멍이 드는 쪽은 우리나라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북한 리스크. 이젠 더 위협적인 ‘일본 리스크’가 등장했다. 정부는 왜 실용적인 접근에 머뭇거릴까. 문 대통령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국가의 길’과 ‘정권의 길’이다. 전자는 나라의 번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을 가리킨다. 후자는 정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략의 길이다. 두 길은 같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작금의 한·일 갈등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집권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겨냥해 “이 정도 경제침략이면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고 했다.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린 청와대 참모는 친일파 몰이를 하기에 바쁘다. 대통령까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불을 꺼야 할 위정자들이 불길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하는 정략놀음이 안타깝다. 우리가 죽창을 들면 일본은 조총을 들 것이다. 1894년 우금치에서 죽창을 든 동학군은 2만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일본군의 전사자는 1명뿐이었다. 한국 국민 5000만명이 불매운동을 벌이면 일본 국민 1억2000만명이 맞대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길을 키우면 우리가 더 큰 화상을 입을 게 뻔하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 준비도 없이 민족감정을 들쑤시면 국익을 희생해 정권의 이득을 취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집권층 일각에선 한·일 갈등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거라고 믿는 부류가 있는 모양이다. 싸움이 커지면 외교 무능과 경제 실정이 파묻히고 국민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중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정부 실책을 따졌다가는 자칫 토착왜구로 찍힐 판이다. 반일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국가의 길을 가려면 분노를 누르고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은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방치한 우리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양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한·일 협정문에 우리가 서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2012년 “국가 간 협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우리 내부에서 협정과 배치되는 사법 판단이 나왔다면 괴리를 해소할 일차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정부가 지난해 뒤집은 한·일위안부 합의문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오죽 못 미더웠으면 북한 정권처럼 ‘불가역’, ‘최종’이라는 말을 넣었겠냐는 비판이 있다. 국제 외교가에선 “한국의 행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무능이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아베 정권에 공격의 허점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의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당당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한다. 100년 전 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얼마나 떳떳한가. 암울한 식민치하에서 꿋꿋이 지켰던 도덕적 자긍심을 왜 헌신짝처럼 팽개치는가. 일본도 9년 전 우리처럼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다. 첨단산업 소재인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던 중국은 센가쿠열도 영토 분쟁이 터지자 이 광물의 대일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은 중국과 민관외교로 일단 숨통을 튼 뒤 희토류 수입 다변화에 나섰다. 90%이던 일본의 중국 희토류 수입 비중은 2년 만에 49%로 떨어졌고 희토류 가격도 폭락했다. 일본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일이 아니다. 극일이란 국가의 길을 가려면 의병을 모집하자는 단견에서 벗어나 멀리 봐야 한다. 대통령도 명견만리라고 하지 않았나. 배연국 논설위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의는 오직 동등한 힘을 가진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강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약자는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다.” “정의는 도외시하고 득실에 관해서만 논의하자는 말인데 보편적 선(善)을 지키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이 무너질 때 처절한 보복을 받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대등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해 싸우는 편에 있으므로 신이 우리에게 행운을 베풀 것이다. 우리의 미약한 힘은 동맹국가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의 주된 논거는 미래의 희망과 관계에 있는 데 반해 현재 실력은 지금 당신들이 대치할 세력에 맞서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기원전 416년 에게해의 작은 섬나라에서 벌어진 아테네 제국 사절단과 멜로스섬 대표들 간의 대화다. 아테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담겼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보여주는 일화로 종종 인용된다. ‘약자’답게 속국이 되라는 아테네 요구에 정의와 신의 호의, 동맹국 스파르타를 앞세워 항전한 멜로스는 참패했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최신작 ‘대변동’에서 ‘멜로스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웃한 대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는 다양한 선택안을 고려하며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적었다. 그는 러시아와 핀란드 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떠오른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명분과 원칙론으로 맞서는 문재인정부의 대충돌 말이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 불편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첫째, 실력차다.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 기업이 90%가량 의존하는 소재들이다. 역대 정부 때부터 소재부품 산업 육성,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첨단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는 40∼50%에 달한다. 아베 정부가 공언한 대로 안보상 우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면 파장은 간단치 않다. 그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둘째, 단기간에 끝날 판이 아니다. 그간 양국의 과거사 갈등으로 쌓인 불신을 연료 삼아 아베는 한국을 안보 협력 후순위로 미루며 관계를 조정했다. 경제, 외교적으로 위상이 오른 한국을 견제하려는 ‘때리기 전략’이란 시각도 있지만 중국 부상으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과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 패러다임 변화는 더 넓고, 길게 봐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미국 입장이다. 정부의 SOS에도 동맹국인 미 정부는 “어느 쪽도 편들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 본지가 자매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와 공동 주관한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에서 미측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동북아 안보협력틀의 ‘구멍’이 되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과거사 극복을 주문했다. 피해국 입장에선 가해국에 따져야 할 문제라고 정색할 일이지만 5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과거사 갈등에 미 조야의 냉담함이 느껴진다. 더욱이 동맹을 가치가 아니라 실익으로 따지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아베가 트럼프 정부의 암묵적 승인하에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는 실정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한국이 100년 전의 약소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일 코드에 기대어 싸움판을 키울 수도 없다. 우리 기업, 국민에 미치는 손실이 큰 탓도 있지만 국가 간 신뢰가 깨지면 이를 원상 복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 핵심부에서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에 고개를 돌리게 되는 이유다. 선린우호국 없이 생존이 어려운 21세기에 19세기적 발상이 놀랍다.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이 번지더라도 “정부를 믿고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집권 세력의 책무 아닌가. 양국 국민들 간 우의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속에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쏟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 할 일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쌓는 일이다. 황정미 편집인

19세기 말 세계가 격동기에 접어들었을 때 조선은 주변 정세에 무지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했다. 고종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직후 김기수를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했다. 약 한 달 만에 귀국한 수신사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서양기술 도입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김기수가 “저들의 강청(强請)에 따라 부득이 사행하게 됐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여러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자, 고종은 “만약 그 기술에 대해 듣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로운 것이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면 체모만 잃게 되니 잘했다”고 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이다. 새로운 기술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다 나라가 통째 넘어갔다. 2016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언론인 포럼이 열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듬해였고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였다. 일본 측은 뜻밖에 냉담했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되자 일본 언론인은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했다. 포럼 전에 만난 일본 정치학자는 한·일 관계가 2012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가 일본에 준 충격이 컸던 것이다. 현지 교민은 일본 내 반한 정서에 대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겉에서 본 것과 전혀 달랐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결과가 한·일 관계의 현주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을 붙였지만 정부는 서둘러 진화하지 않았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일본산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18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구에 우리 정부가 답변을 내는 시한이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전야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국내은행 도쿄지점에서 일한 금융계 인사는 “그해 한보그룹 부도 사태 이후 돈줄이 마르자 돈을 빼가던 일본의 은행 관계자들이 알은체도 하지 않아 눈물이 나더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낙관론을 펴지만 일본의 태도로 보아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한·일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맞물리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본이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국제분업 체제를 교란한 처사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도 미숙했다.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다루는 솜씨는 무척 서툴다. 국민 감정이 결부되는 데다 양국의 상호의존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754만명에 달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정부가 일본 지역·산업 전문가들을 모으려 했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전문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만한 싱크탱크도 없다. 이러니 정부의 사전 대비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러운 것이다. 작가 김원우는 산문집 ‘일본 탐독’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극성스러운 관심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열을 주목한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일본을 알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백전백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 한·일 갈등의 근본 해법을 찾아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큰 그림을 그리자는 말이다. 먼저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두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