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 나도는 말이 지나치게 가볍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준다. 딱히 그럴 까닭이 없는데도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는다.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목청껏 외치다가 악을 쓰기도 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말다운 말이 사라지고 구호만 난무한다. 온라인에선 혐오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말이 의미를 잃고 부유하는 세상이다.고래로 말을 올바로 쓰라는 경구가 있다. ‘논어’ 이인편에서 공자는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로편에서는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군자는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그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박완규 논설실장‘순자’ 비십이자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을 많이 하면서도 모든 표현이 바르다면 성인(聖人)이다. 말을 적게 하면서도 법도에 맞는다면 군자다. 말이 많든 적든 법도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다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인이다.” 나아가 “말과 이론과 비유가 번드르르하고 막힘이 없더라도 예의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간악한 말이라 한다”고 했다.말은 정치의 핵심 수단이다. 정치인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말의 힘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시경’ 대아편에 실린 시 ‘멀리하니(板)’에는 “말이 화합하면 백성들이 모이겠고 말이 즐거우면 백성들이 안정되리”라는 구절이 있다. 말이 백성의 안정을 이끌어내려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즐거울 리 없다. 일부 정치인들의 말이 문제다.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억울하다” “목숨을 걸겠다”고 해 파문을 키운 데 이어 그제 기자간담회에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겨냥해서는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손혜원 어록’을 만들 만하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로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켜 거듭 사과해야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남지사로 근무하다 다시 여의도로 와보니 각 당에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었다”고 했다.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로 선거 판도를 바꾸기도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한나라당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이 그 예다.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한몫 거든다. 이순자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남편 전두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과연 말이 혼탁한 세상임을 알겠다.이러니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오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막말과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지면서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고 했겠는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 정리된 메시지여야 한다. 의도가 드러나는 즉흥적인 말은 피해야 한다.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근자에 들어 연설 등 정치인 발언 중 어느 것도 감동을 주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고 당리당략만 담겨 있는 탓일 게다.이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면 굳이 정치인의 말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논어’ 자로편에서 제자인 자공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아,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야, 따져 볼 가치가 있겠느냐?” 2500여년 전의 말을 지금 되풀이해야 하는가. 정치인의 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박완규 논설실장

“요즈음처럼 겁나는 때도 없다.” “답답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다. 무너지는 경제, 커지는 고통. 무엇 하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장삼이사는 똑같은 말을 쏟아낸다.1년 9개월. 새 정부 출범 후 흐른 시간은 짧지 않다. 5년짜리 정부. 해야 할 일은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한다. ‘정책 골든타임’이다. 줄곧 외친 소득주도성장. 지금쯤 성과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결과는 엉뚱하다.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내달린다. 생산·고용·투자·소비·경기·성장….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수치마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이거나 최저다. ‘최악’이라는 뜻에서. 빚도 불어났다. 가계의 빚도, 나랏빚도. 강호원 논설위원풍년인 것도 있다. 매년 20조~30조원씩 더 거둔 세금이 그렇다. 그 세금에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서민의 돈이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이런 지경이라면 ‘경제 살리기’ 구호는 진작 외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친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그런 성장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도. 신년 기자회견장에 선 대통령,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둔 걸까. 엄중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말은 없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정책 전환은 없다.”이런 고장 난 레코드판도 없을 성싶다. “답답하다”는 말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왜 독선을 이어가는 걸까. ‘생각의 틀’이 다른 걸까. 비판은 제풀에 꺾이고, 통계 수치는 ‘기술적인 호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 걸까.비판 대처 방법 중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다. ‘새 소식’을 좋아하는 언론의 속성. 반복되는 이야기는 식상하다. 구독자·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둘 수 없다. 그러기에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옅어진다. 미투를 외친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조차 무고자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기저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고전적 수법이다. 재작년 취업자 증가폭 31만7000명. 지난해 9만7000명. 3분의 1 토막 났다. 올해는? 또 22만명이 줄어들까. 올해의 ‘비교 기준’인 작년 성적이 낙제점이니, 전년 대비 수치는 호전될 수 있다. 왜? 아예 문을 닫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인력을 크게 줄이기 힘들 테니. 기업도,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견딜 때까지 견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다. “거봐라, 정상을 되찾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될까. 여파는 폐업, 부도, 해외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최저임금 인상’ 폭탄. 수출기업의 타격은 특히 크다.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벌써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출 날개’는 꺾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국내 경제는 온전할 리 없다. 고통은 더 확산된다. 이것은 경제흐름의 기본이다.그래서 한마디 붙인다. ‘식상한 뉴스’와 기저효과에 기대어 비판이 수그러들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정책의 성과는 2000만 가구의 가계부에서, 불어난 대출통장 잔고에서, 가게 점주와 기업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났다”고 외쳐도 그 수치는 바뀌지 않는다.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에 ‘투자 TF’를 만들고, 기업으로 달려갔다. 이제 생각을 바꾼 걸까. 반시장·반기업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경제 행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경제는 교언(巧言)이 판치는 정치와는 다르다. ‘실력’이 부를 일구고, 실력은 ‘차디찬 시장’에서 가격과 기술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길 빈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며 달을 보는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품어 보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이제 겨우 20개월이다. 50년 견딜 튼튼한 집을 짓겠다던 정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권부의 핵심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서민의 살림살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놓고 숱한 말들이 오가지만 사태의 진앙은 불통이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비자의 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옛날 한비자가 살던 시절에 우경이란 재상이 집을 지었던 모양이다. 공사를 하기 전에 목수가 우경에게 조언을 했다. “서까래는 생것이고 흙은 축축합니다. 재목이 생것인 경우에는 굽어지고 흙이 축축하면 무거운 법입니다. 굽은 재목으로 무거운 흙을 지탱하면 집이 완성된 후에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경이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서까래는 마르면 반듯해지고, 흙이 마르면 가벼워지네. 집이 완성되어 흙과 재목이 마르게 되면 날이 갈수록 가벼워져 오래되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네.” 목수가 어쩔 수 없이 우경의 말대로 집을 지었으나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다.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였다.배연국 논설위원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찌 이리도 똑같은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방향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았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그냥 둔 채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닦달한다. 마치 허약한 서까래 위에 무거운 흙을 얹는 격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제가 생기면 “경제 체질 변화에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 시간이 지나면 흙과 재목이 말라 가벼워질 것이라던 우경 재상의 억지와 빼닮았다.소통정부를 표방한 정권에서 불통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외곬 행보와 무관치 않다. 소통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초록 동색의 사람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 생각의 환류가 일어날 수 없다. 충분한 분석과 토론 없이 나온 대안을 최선이라고 믿는 집단사고의 폐해가 나타나기 십상이다. 버젓이 일탈행위를 저지르고도 합리화하거나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빈발한다. 요즘 집권세력에 자주 발병하는 내로남불 증상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소통도 이와 같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존중의 정신이 전제돼야 한다. 상대를 적폐로 간주하면 그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나만 옳다는 무오류의 환상에 빠지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 오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방통행식 국정이 심해지고 상대와의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이유이다.이런 분열적 증상을 치유하려면 유아독존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일찍이 공자는 소통의 조건으로 무의(毋意), 무필(毋必), 무고(毋固), 무아(毋我)라는 네 가지를 강조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의가 없고(무의), 기필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고(무필), 억지로 강행하려는 고집이 없고(무고), 생각이나 주장에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무아)’는 것이다.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공자와는 거리가 멀다. 4무(無)보다는 4유(有)에 가깝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뇌에는 정의감과 우월감이 가득하다. 이런 선민의식은 자기 생각을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독단과 오기를 부른다. 억지와 고집이 활개 치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사사로움이 고개를 든다. 급기야 집권세력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 나오는 지경이다.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취임사에서도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끝내 고치기를 거부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시간은 있다. 삐거덕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부디, 귀만이라도 막지 마라.배연국 논설위원

서양의 1월 명칭은 야누스(Janus)로부터 왔다. 영어, 독어, 불어가 다 그렇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로마의 신이다. 두 얼굴로 과거와 미래를 본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성찰의 힘 없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도 생길 까닭이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발언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봉쇄한다. 혜안이 담긴 발언인가. 안타깝게도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소주성의 핵심인 임금 문제만 봐도 그렇다.이승현 논설고문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임금 급등 DNA가 없는 나라로 여긴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운운할 까닭이 없다. 실제 그렇다면 눈이 어두운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0년대 후반 상황을 돌아보자. 87년 헌정체제 수립과 더불어 노사분규가 거세졌고 임금은 치솟았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 큰 그림을 간결히 정리했다. “호황기에 마구 올랐던 임금은 불황기에도 계속 올라 1987년 이후 10년 동안 4배가 됐다”고.당시 임금 증가율은 인상적이다. 김 전 실장 집계에 따르면 1987년 10.1%를 시발로 88년 15.5%, 89년 21.1%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89년(6.8%) 꺾이기 시작했는데도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성장률을 웃도는 임금 잔치였다. 구체적 수치로는 이렇다. 93년 12.2%(임금) 대 6.3%(성장), 94년 12.7% 대 8.8%, 94년 11.2% 대 8.9%…. 문재인정부가 신성시하는 소주성 원리대로라면 국운은 이때 확 펴야 했다. 임금 상승→내수 활성화→성장의 선순환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됐을 테니까. 실상은 딴판이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국내 경공업 경쟁력은 초토화됐다. 대기업들도 줄초상이 났다. 파산의 도미노였다. 그 끝에 뭐가 있었나. 초대형 고용 붕괴가 초래된 97년 외환위기였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고, 제일은행은 ‘눈물의 비디오’를 만들었다.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어도 30년 전은 너무 아득해 못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지표라도 냉정히 살펴볼 일이다. 통계청 발표만 봐도 한 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지 않았나. 직전 연도의 3분의 1이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인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1만6000개 줄었다. 세계적으론 호황이었으니 대외 요인에 핑계를 댈 것도 없다. 소주성 정책 실패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참담한 지표다.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집은 거덜나게 마련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닥치고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역설이 되고 만다. 소주성의 태생적 결함이 여기에 있다. 30년 전을 봐도, 지난해를 봐도 결론은 뻔하다. 더 늦기 전에 정책기조를 총점검해 실사구시를 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선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거듭 혀를 차게 된다.동양신화엔 야누스보다 더 특이한 존재가 있다. 북쪽 대황산에 사는 삼면인(三面人)이다. 얼굴이 셋인 불사의 존재다. 정부가 삼면인 얼굴을 가져 두 얼굴로 과거와 미래를 본다면 나머지 하나로는 뭘 봐야 할까. 동시대 상황이다. 소주성 같은 정책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한 나라가 있는지 지구촌을 둘러봐야 하는 것이다.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나.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국내외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기조를 비판하겠나. 한사코 소주성 깃발만 흔들면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누가 뭐라 해도 가던 길을 더욱 힘차게 가겠다고? 그렇다면 미국 작가 리타 메이 브라운의 경구라도 곱씹을 일이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는.이승현 논설고문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1919년 3월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이 낭독한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이다. 독립과 자주,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독립선언서는 포용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같은 시각에 서울 시내 학생들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미리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본제국주의 무단통치의 총칼에 태극기로 맞선 이들의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메아리쳤다. 우리 민족이 한마음이 됐다. 평화와 통합이 3·1운동의 핵심 가치인 것이다.박완규 논설실장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실로 심대하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은 이듬해 펴낸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1919년 3월1일은 우리 2000만 한민족이 정의와 인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충(忠)과 신(信)을 갑옷으로 삼고, 붉은 피로 포화를 대신하여, 세상이 열린 이후 유례가 없는 맨손혁명으로 세계의 활동 무대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날”이라고 했다. 5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1524회의 시위에 연인원 202만명이 참가했다고 한다.오늘날 학계는 3·1운동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시민혁명이자 민족혁명, 민주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박찬승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은 한국인들이 신분, 계급, 지역을 넘어 하나가 된 사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인이 근대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 운동으로써 2차 대전 이후 한국의 독립은 자명한 사실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왕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근대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은 그야말로 비약했다. 다음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이 있었기에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게 됐다. 4월11일 반포된 임시정부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그후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지켰다. 임시정부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지켜낸 힘이었다.1945년 12월19일 ‘임시정부개선환영회’에서 백범 김구는 답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임시정부는 과거 27년간 3·1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온민족 총단결의 입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임시정부는 결코 모 일계급, 모 일파의 정부가 아니라, 전민족, 각 계급, 각 당파의 공동된 이해입장에 입각한 민주단결의 정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온민족이 총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한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자는 데 있습니다.”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3·1운동의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 동포들은 3·1대혁명의 전민족 총단결 총궐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발양해서 우리의 독립주권을 찾고 자주 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합시다.”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돼 있다. 그후 헌법이 9차례 개정됐지만 전문에서 ‘3·1운동’이 빠진 적은 없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100년 전 나라를 잃은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고양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할 때다. 소중히 간직해야 할 정신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향한 길을 찾아나서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새해는 지난 100년의 역사적 대의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절호의 기회다.박완규 논설실장

20년도 더 된 일이다. 수십 년간 나라살림을 꾸렸던 재정경제원의 예산 책임자는 이런 말을 했다. “정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봐 달라. 하지만 적자재정을 꾸리면 가차 없이 비판을 해 달라.” 옷을 벗기 하루 전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다.“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당시 재경원. ‘잘 나가는’ 예산 최고 책임자는 그만둔 뒤 흔해 빠진(?) 공공기관 CEO 자리 하나 얻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를 평가한다면? ‘영혼 있는 공직자’다. 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식 세대에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철학이 번득이니 그렇다. 재정 관료에게 그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기획재정부의 적자국채 파문.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내막을 공개했다. 대충 이렇다.“청와대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부총리는 ‘국가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며 39.4%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1조원 국채 매입(바이백)을 ‘정무적인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국가 신뢰를 땅으로 처박은 것인데, 청와대가 생각이 있나 싶었다.” “압력을 넣은 사람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그해는 ‘세수풍년’이었다. 세금 23조1000억원을 더 거뒀다. 그런데도 빚을 줄일 생각은 않고 더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 ‘나랏빚 책임’을 박근혜정부에 떠넘기려 했다고도 했다.기재부는 반박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두고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강압은 없었다”고도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39.4% 기준’을 제시했는지, 왜 1조원 국채 매입을 하루 전에 취소했는지, ‘정무적 이유’는 무엇인지….신 전 사무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과거 예산 책임자와 ‘똑같은 생각’을 다시 보기 때문이다. 박수받을 사람은 또 있다.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재정 관료들. 그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적자국채는 또 발행되고, 나랏빚은 더 늘어났을 테니. 그들에 의지해 경제부총리도 청와대를 향해 “노”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을까.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영혼 있는 공직자’는 아직도 곳곳에 살아 있다.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라를, 국민을 지키는 것은 누구일까. 정치인일까. 그들이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국가재정을 놓고 보면 그렇다. 빚을 내서라도 선심을 쓰려는 유혹.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는 행태다. 말로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 권력자치고 그렇지 않은 이는 드물다. 망하는 나라의 원인도 따져 보면 그런 유혹에서 비롯된 빚 때문이 아닌 나라는 없다. ‘선거 승리’를 지고지선으로 삼는 정치인, ‘국가재정 파탄’을 걱정하는 재정 관료의 눈과는 다른 것 같다.국가채무시계에 새겨진 국가채무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40조원 불어나 새해 70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빚은 1353만원. 4인 가족이면 5412만원. 공무원연금 충당금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7년 이미 1555조원을 넘어섰다. 2000조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누가 갚아야 하는 빚일까. 늙은 세대의 몫이 아니다.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빚낸 돈을 살포하는’ 정부. 빚 무서운 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 구호 아래 자고 나면 더 거둔 세금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돈을 뿌린다. 그런 돈에는 어김없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적자국채 파문은 그에 닿는 지엽의 일이 아닐까.누가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재정 관료에게서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그들마저 없다면 우리의 아들딸 세대는 누구에게 의지해 내일을 꿈꿀까.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올곧은 관료의 영혼’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강호원 논설위원

두 눈으로 보았다. 정권 출범 직후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내쫓던 권력의 오만에서 꿈틀거리는 불의를 목도했다. 적폐의 싹은 이미 그때 발아하고 있었다.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만큼은 이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헌신짝이 되기까지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축출하기 위한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민간 기업인들을 사찰하고 교체를 지시한 일까지 꼬리가 밟혔다. 전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으로 찍힌 공무원을 영웅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발한 양심 공무원은 검찰을 동원해 찍어내고 있다. ‘내로남불’ 행태의 전형이다.배연국 논설위원청와대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문재인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한다. 유전자는 포용을 외친 정부에서 사용할 언어가 못 된다. 통합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용어인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취임사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유전자 발언에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이 묻어난다. 자기만 순수하다는 교만이 바로 악의 뿌리인 줄 왜 모르는가.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과학적으로도 나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나 정권은 발견된 사례가 없다. DNA로 편을 가르는 행위는 비과학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권력의 독주와 갑질은 그런 왜곡된 사고에서 비롯된다.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환공이 순행을 나갔다가 망한 나라의 옛 성을 보았다. “이곳은 누구의 땅인가?” 환공의 물음에 한 백성이 답했다. “옛날 곽씨의 터입니다.” “곽씨의 땅이 왜 폐허가 되었는가?” “곽씨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인데 무슨 까닭으로 망했다는 건가?” 환공이 재차 묻자 백성이 대답했다. “선을 좋게 여겼어도 행하지 못했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궁궐로 돌아온 환공은 재상 관중에게 낮에 만난 백성의 말을 전했다. 관중이 그 백성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환공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관중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그 백성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시니 이것은 선을 좋아하면서도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께서는 또 한 명의 곽씨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군역곽씨(君亦郭氏)이다.문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나라다운 나라’이다. 그 출발점은 마땅히 대통령 자신이어야 한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공직자도 공직자답고, 국민도 국민다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입으로 정의를 소리치면서도 자기 진영의 불의에는 침묵한다. 소통 정부를 자임하면서 소상공인의 비명소리엔 귀를 막는 ‘먹통 정부’의 길을 걷고, 포용을 얘기하면서 거꾸로 ‘배제의 정치’를 계속한다. 관중이 지적한 것처럼 선을 좋아한다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격이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명의 박근혜’, 군역박씨(君亦朴氏)와 다를 게 없다.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다. 남을 욕하려면 그의 잘못을 조사하고 욕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악취의 근원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같은 똥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하기 전에 빨리 똥통에서 나와 몸을 씻어야 한다.세간에는 “문재인의 코드인사를 보니 박근혜의 수첩인사가 떠오르고, 조국을 보니 우병우가 보인다”는 소리가 돌고 있다. 자고로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을 보면 뒤따르던 수레가 조심하는 법이다. 전임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정권이 실패의 전철을 답습해서야 되겠는가. 위험천만한 수레에 탑승한 5000만 국민의 안위가 걱정이다.배연국 논설위원

몇 달 전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개방 행사에 다녀온 지인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생활관 때문만은 아니다. 어느 각도에서든 상사가 나타나면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는데 지나가는 상사를 향해 목례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군인들 모습이 낯설었다. 아들한테 요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안녕하십니까’ 할 때가 많단다. 군대의 상징인 거수경례가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지인은 전했다. 그는 “자녀들 군 생활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배려한 행사라는 걸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군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아이들 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는 말만 하니 격세지감”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인은 주말마다 사단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밥하고 빨래한다”고 자문자답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파문에 공관병 제도가 사라지면서 생긴 풍속도다. 공관병을 종 부리듯 허드렛일을 시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갑질 행태야 사라지는 게 마땅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최전선에 있는 장군들이 밥하고 빨래하는지 의문이다. 요즘 육군 소속 부대에 가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음의 편지함’이라는 것이 비치돼 있다. ‘폭력 없는 병영생활’ 등을 위해 병사들이 언제든 애로 사항을 털어놓도록 만든 제도다. 문제는 익명으로 쓰다 보니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고참, 상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부 병사들은 상급 부대 감찰, 헌병에도 ‘마음의 편지’를 보낸다. 무기명 편지만으로는 옥석 구분이 어렵고 ‘마음의 편지’에 거론된 병사, 간부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기 때문에 하급 병사들한테 ‘지적질’을 하지 않고 아예 상대 안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한다. 상하체계가 분명해야 할 군대에서 이런 문화로 기강이 제대로 잡힐까.황정미 편집인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군 복무기간 단축되고 군 병력이 줄고 하면 우리 안보 약해진다는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장병들은 외쳤다. “아닙니다!” 복무기간은 줄고 사병들 월급은 올려준다는데 싫어할 병사가 있다면, 그게 이상하다. 오는 2월부터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되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늘어난다. 외박 시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위수지역’도 2시간 이내 거리로 늘린다니, 관련 기사에 “이러다가 자택 군복무도 생기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진짜 안보가 우려됐다면 병사가 아닌 상급 지휘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했다. 내년부터는 육군 장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문 대통령 공약이다. 한 군 관계자에게 “정예 장병 육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터무니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신병교육대 5주 교육을 받고 수송·통신 등 후반기 교육 4∼5주 등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는 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포상휴가와 정기휴가 50여일을 빼면 실질적인 군 복무기간은 1년여밖에 안 된다. 이 기간에 무슨 훈련을 시키겠냐. 안전사고 없도록 잘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는 거다.” 이쯤되면 우리가 중국, 일본 등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맞는지 헷갈린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벌어진 ‘철조망 선물’ 해프닝은 압권이다. 휴전선 GP 철거와 함께 군의 전투 의지도 사라진 건지 묻고 싶다. 올해도 남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분위기를 띄우며 평화 무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거론하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며 ‘우리끼리 평화론’를 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지만, 우리 스스로 안보를 포기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주변에는 거칠게 힘을 키우는 중국, 일본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강한 안보 없이 평화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온통 “전쟁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들리니 마지막 성벽이어야 할 군대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황정미 편집인

‘임중도원(任重道遠)’. 전국 대학교수들이 연말에 고른 2018년의 사자성어다. 교수신문이 그렇게 발표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응원과 질책이 담긴 선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을 빚어내기엔 역부족이다. 왜 그런가. 문맥의 문제부터 여간 껄끄럽지 않아서다.임중도원은 증자가 한 말이다. ‘논어’ 태백편에 나온다. 어떤 맥락에서 나올까. 증자는 먼저 ‘사불가이불홍의(士不可以不弘毅)’라고 했다. 흔히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을 수 없다’로 풀이된다. 도량은 왜 넓어야 하나. ‘임중’과 무관치 않다. ‘논어집주’에 따르면 도량이 넓지 않으면 그 무거움을 이길 수 없다(非弘不能勝其重). 남송 학자 진식(陳埴)은 이를 두고 “큰 수레가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다.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려면 귀를 넓게 열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년이 과연 그렇게 흘러갔나. 씁쓸히 돌아볼 대목이다.이승현 논설고문임중도원은 그다음에 나온다. 증자는 이어 ‘인이위기임(仁以爲己任) 불역중호(不亦重乎)’라고 했다. ‘인(仁)을 자기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않은가’로 풀이된다. 증자는 결국 인을 강조한 것이다. 전체 문맥이 이런 만큼 공감을 위해선 지난해 정치·정책에서 인의 덕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정부는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전문가 간언도 뿌리치고 폭주를 거듭했다. 일자리를 비롯한 참담한 경제지표가 그 소산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 기조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고 한다. 독선과 오기만 넘친다. 탈원전, 부동산 등의 정책 오류도 수정될 기미가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도 가관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노 서렌더(No Surrender)’ 노래를 링크했다. ‘굴복은 없다’고 한 셈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 구호가 연상된다. 공자의 인, 증자의 인에 가까운가. 이런 행태를 격려해야 하나. 이런 마당에 임중도원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사실 저잣거리엔 가슴에 와 닿는 후보감이 즐비했다. 편의점 업주들은 ‘동족방뇨(凍足放尿)’를 골랐을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니, 촌철살인 측면에서도 압권이다. ‘장자’에 나오는 ‘고목사회(枯木死灰)’도 있다. 외형은 고목, 마음은 죽은 재로 생기가 없다는 뜻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에 구직자들이 1위로 고른 사자성어다. 역시 ‘장자’에 있는 ‘노이무공(勞而無功·애만 쓰고 보람은 없다)’도 그럴싸하다. 자영업자가 1위로 택했다.굳이 ‘논어’를 뒤진다 해도 후보감은 많았다. 자로편의 ‘욕속부달(欲速不達)’부터 그렇다.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 한다’고 했다. 선진편의 ‘과유불급(過猶不及)’도 있다. 시의적절하지 않나. 왜 이런 대안들을 다 밀치고 임중도원이 튀어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국내 일반대학 전임교원만 해도 7만명을 웃도는 교수사회부터 300여명이 골랐다는 임중도원에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새해가 밝았다. 2019년 사자성어로는 무엇이 적절할까. 1년 후를 내다볼 수 없으니 난제다. 그렇더라도 희망을 담아 미리 골라볼 수는 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망양보뢰(亡羊補牢)’가 어떤가 싶다. ‘전국책’의 사자성어로, ‘양을 잃고서 우리를 고친다’는 뜻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같다.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 하나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니 부정적이다. 하지만 전국시대 초나라 장신(莊辛)이 이 말을 한 원래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는 자신의 간언을 외면하다 곤궁한 처지에 빠진 양왕에게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고 했다. ‘늦지 않다’에 방점을 둔 것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새 길은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다. 급선무는 경제다.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망양보뢰의 자세로 정책 기조를 크게 손봐야 한다. 긍정의 힘이 춤추게 해야 한다. 아무쪼록 ‘동족방뇨’ 같은 성어를 새해에 또 보게 되면 민생에도, 국정동력에도 큰 금이 간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도했다. 대화 국면이 조성돼 모처럼 전쟁 위협을 겪지 않은 한 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가 단초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를 제의했다. 2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청와대 예방에 이은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북 때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했다.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급속히 진전됐다.딱 여기까지다. 그 후로는 지지부진하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쉽게 해제될 성싶지 않다. 이 지점에서 막혀 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언급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그럼에도 한·미 등 관련국들이 안개 속처럼 불투명한 길에 들어서서 그 가능성을 찾아나섰고, 이제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그간 미국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었다면 북한은 일관되게 비현실적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유효한 지적이다. 남·북·미가 북한 비핵화 논의에 현실성을 불어넣는 묘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이 비핵화만이 살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서는 데서 시작해야 할 일이다.나흘 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년사 내용을 보면 비핵화 협상이나 북·미 관계, 남북관계의 방향 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자칫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수도 있다.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63년 6월 아메리칸대 졸업식에서 행한 ‘평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평화는 많은 나라들의 합작품, 많은 행위들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새로운 세대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의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뒤 핵전쟁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때다. 그는 “우리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더욱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자”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과 효과적인 합의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두 달 뒤 미국·소련·영국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얻은 교훈 덕분에 관련국들이 핵전쟁의 벼랑에서 물러서서 평화로 향하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앞에 놓고 신년사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 중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그의 발언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평화 연설의 전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 남·북·미의 세 지도자는 각자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김 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추가 조치를 내놓아 한·미 등 관련국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0년 한국 총선,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행 단계에 접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래야 내년 초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열어나갈 수 있다. 신년사에서 결단이 담긴 전향적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길 기대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