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대통령이 황 대표를 만나야 할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04/300/201906045145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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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대통령이 황 대표를 만나야 할 이유
역대 대통령치고 “야당 대표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선 문턱까지 갔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불평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는 냉랭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박 대표 언급은 오래 회자됐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의도 정치를 경원시한 탓에 제1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불편했다. 당연히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복은 언감생심이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레토릭은 고사하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연거푸 공격하는 건 이례적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한국당을 에둘러 ‘독재자의 후예’에 빗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한국당에 “당리당략을 국익에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기본과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대야 공세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한국당은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는 쪽은 문 대통령”이라고 응수했다.
지난달 2일 원로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협치 노력을 주문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문 대통령 의중이 궁금하다고 했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데 ‘청산 대상’인 세력이 되살아나 자신들의 집권을 전면 부정한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대결구도라면 아무도 (대통령을) 못 말린다.” 요컨대 국회 의석 3분의 1을 넘는 제1야당을 협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불의와 청산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정치가 작동할 리 없다. 좋든 싫든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일이 정치의 ‘기본과 상식’이다.
‘야당 복’을 탓하면서도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푸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단독회담을 가졌던 이회창 총재는 회고록에서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총재와의 회합은 정국을 푸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나랏일을 걱정하고 상의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청와대 회담을 요구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동이긴 했으나 박 대통령과 두 차례 마주 앉았다. 회담 형식에 대한 절충이 남아 있긴 해도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독회동이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 상대에 대한 증오, 거부감이 커지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내년 총선체제에 돌입한 여야는 연일 상대편 두들기기에 혈안이다. ‘비토크라시(vetocracy)’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당에 대한 ‘비토도’가 압도적 1등으로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당신’ 현상인데 계속 심화할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전 원장의 말이다. 후임은 연구원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친문 핵심 양정철 원장이다. 한국당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며 반문재인 전선에 매달리고 있다. 총선 투표율이 최근 50%대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자기들 지지층만 결속시켜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며칠 전 소설가 김훈은 “매일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지고 새는 사회가 됐다”고 했다. 사회 갈등을 녹이고 풀어줄 정치가 실종한 탓이다. 아니, 정치권이 오히려 네편 내편 갈라 갈등을 부추긴 때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칸이 선택한 영화 ‘기생충’은 언덕 위 그림 같은 집과 반지하 세계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적 재미, 작품의 완결성을 떠나 폭력적으로 끝나는 갈등의 결말은 씁쓸하다. 황 대표는 전국 민생현장 방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고 썼다. 4년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양극화는 극심해졌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 말고 양극화, 지옥고를 해결할 길이 있나. 정치가 실패하면 영화처럼 갈등은 극적으로 폭발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
2019.06.05 00:58:50
![[박완규칼럼] 정치의 품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30/300/201905305151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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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정치의 품격
기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덧붙여 많은 이들에게 전한다. 간혹 이 일이 고약해질 때가 있다. 일부 정치인의 막말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쓴 건지, 그 말에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전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모양이다. 그러니 말로 사달이 난다. 당 지도부일수록 자주 설화를 일으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이끌어내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하다. 내 편과 네 편을 나눠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탓일 게다.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상대편 정당이나 당 지도부를 향해 ‘도둑놈들’,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야당 대표는 현 정부를 ‘좌파 독재’, ‘좌파 폭정’으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여권의 비난을 ‘공포정치와 압제’라고 비난한다. 막말 따라하기가 정치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진다. ‘달창’이나 ‘한센병’이라는 민감한 표현까지 나온다. 당내 분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당에서는 최고위원이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했다가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막말 정치는 말을 대화가 아닌 선전·선동에 이용한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감과 증오감을 증폭시킨다. 언론학자 박승관은 “‘입’은 열리되 ‘귀’는 닫힌 상태의 의견 체계”를 ‘군론(群論)’이라 부른다. “‘군론 사회’에서는 사회 체계 내부에 충만한 불신과 증오감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해 이익을 챙기는 ‘정치 계급’이 발호하기 시작한다. … 정치는 표 동원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 집단적 세력과 우김질에 의존해 이기적 욕구를 관철하는 ‘떼법’이 창궐한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아닌가.
정치의 품격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정치인의 막말은 입으로 옮기기조차 꺼려지는 수준이다.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혐오는 넘쳐나고 예의는 찾아볼 수 없다. 말을 칼 삼아 휘두르다보니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은 실종됐고 협치는 언감생심이다. 장기 휴업 중인 국회는 언제 문을 다시 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정치인들은 당장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 판세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궁리만 한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니 총선 이후를 내다보는 식견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미래 비전이나 정치적 상상력은 눈곱만큼도 없는 이들에게 정치를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이러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 배운 탓이다.
정치학자 케네스 미노그는 저서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정치는 대화이기 때문에 정치기술은 재치를 요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남긴 명언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정적인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를 ‘양의 탈을 쓴 양’이라고 한 것은 촌철살인의 풍자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억되려는가.
여시아문(如是我聞). 불교 경전들은 첫구절을 이 말로 시작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이다. 석가모니 열반 후 제자들이 모여 그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함석헌은 ‘새 나라 꿈틀거림’에서 “종교는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이라며 “근대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다. 들은 것 없이 말하려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데 소홀하다. 말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작가 김훈은 산문집 ‘연필로 쓰기’에서 “말이 병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듣는 자가 있어야 말이 성립되는데, 악악대고 와글거릴 뿐 듣는 자는 없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을 또렷이 기억에 담아두려 한다. ‘여시아문’을 앞세워 그들의 말을 짚어보고 정치 실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2019.05.31 00:23:16
![[배연국칼럼] 文정부의 유전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23/300/201905235154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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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文정부의 유전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연초 방송기자의 도발적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다. 바로 유전자다. 남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선민의식 말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경제성장이 세계 주요국 중 꼴찌로 떨어졌는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자신한다. 환란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와중에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자찬한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획기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감언을 늘어놓는다. 알고 보니 모두가 유전자 탓이었다.
흉중의 유전자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 일던 무렵이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선한 유전자를 가진 문재인정부에 어떻게 나쁜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자신들은 촛불로 집권한 정의로운 세력이고, 그런 정의에는 오류가 있을 리 없다는 논리다. 설혹 나쁜 게 발견됐다손 치더라도 청와대 표현을 빌리자면 잘못 섞여 들어온 ‘불순물’이거나 자신들의 순수성을 흐리는 ‘미꾸라지’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거론한 ‘우월한 유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유럽의 왕족이든, 아프리카의 노예든 유전자 구조는 99.9%가 일치한다. 인간과 침팬지 간 유전자 차이도 고작 1.6%에 불과하다. 지구상에서 탁월한 유전자를 믿는 곳은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주장한 히틀러와 백두혈통을 떠드는 북쪽의 김씨 왕조뿐이다.
삐뚤어진 선민의식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다. 인간은 어떤 생각이나 피부색을 가졌든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정신이다.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과 통합도 여기서 나온다. 나와 너를 혁명과 적폐로 가르는 순간 국민통합은 물 건너간다. 정의와 절대선의 환상에 빠지면 모든 민주적 가치는 빛을 잃는다. 우리는 히틀러의 나치정권에서 그 위험성을 목도했다.
외부의 현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이 취하는 태도는 대략 두 가지다.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전자의 경우 과거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진단한다. 그런 연후에 자신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취합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낸다. 유사 이래 지속된 인류의 진화 원리이자 진보의 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사이비 광신도의 행태와 흡사하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다가 하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덕분에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둘러댄다. 진보를 자처하는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행태와 닮지 않았는가. 이들은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 정책의 약효가 먹히지 않으면 인구 탓, 날씨 탓, 해외 탓으로 돌린다. 부동산투기를 손가락질하다가도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 쪽으로 향하면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고 되받는다.
진보와 발전의 대전제는 자신의 오류 인정이다.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도 인간에게 오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잘못을 고치지 못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짓밟는 ‘사이비 진보’에 불과하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 자기 복제, 그리고 진화라는 본질적 특징을 지닌다. 집권세력처럼 자기 보존과 복제의 코드인사만 반복하면 정권의 진화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자연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적자생존의 준엄한 법칙이다.
나치의 광기를 다룬 영화 ‘아이히만 쇼’에서 기자는 이런 경고를 보낸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코의 모양, 피부색, 종교의 차이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제2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아이히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사람을 선악으로, 유전자로, 피아로 가르는 광기가 국가를 쇠망으로 몰고 있다. 나만의 기우인가.
배연국 논설위원
2019.05.23 21:51:05
![[강호원칼럼] 막가는 경제정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20/300/201905205131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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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막가는 경제정책
말만 들으면 대단한 치적을 이루기라도 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런 말을 했다. “거시경제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성장 국가가 됐다.”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말했다.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날 청와대도 맞장구쳤다. “대한민국은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걱정스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세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쏟아부으라는 말인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모르기 때문일까,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까.
경제는 파탄을 향해 내달린다. 참담한 실상을 알리는 통계는 수두룩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경제 종합성적표인 이 지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최악의 일자리 참사도 멈출 줄 모른다. 30·40대 취업자 27만7000명 감소, 제조업 취업자 5만2000명 감소,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7만명 감소…. 4월 고용지표가 이렇다. 기업은 투자에 등을 돌렸다. 설비투자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최악의 감소 행진을 거듭한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줄을 잇고 있다.
곤두박질한 원화 가치. 원화 환율은 치솟고 있다. 달러화 강세·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하지만 근저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걸까.
불어나는 것은 세금과 빚뿐이다. 지난해 세수 초과 25조4000억원. 어디서 나온 돈일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소득 중 세금 지출액은 전년보다 30%나 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호주머니는 텅 빈다. 빈 호주머니는 무엇으로 채울까.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의 빚. 텅 빈 호주머니를 빚으로 메웠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하는가.
장하성. 그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치며 노동·분배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날 즈음인 지난해 11월,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이던 이정우씨는 이런 말을 했다. “정책실의 일 3분의 2는 경제다.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 곤란하다.” 후임자로 거론되던 김수현 현 정책실장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경제를 모른다’던 그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확신을 하는 걸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로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만 외칠 뿐이다. 지금 같은 경제난이라면 역대 경제부총리 누구나 외쳤을 규제·노동개혁, 고비용 혁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왜?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는 ‘아싸(아웃사이더) 부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젠 아무도 말치레로라도 그를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가 아웃사이더라면 경제·예산·세제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아웃사이더다. 경제를 총괄하는 곳은 ‘경제를 모른다’는 정책실장이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대표,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김 실장,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무슨 말일까. 복지부동? 그런 뜻이 아니다. 발언 그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청와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다. 왜 듣지 않는 걸까. 경제관료들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지시’를 쏟아내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실상과 전혀 다른 청와대의 장밋빛 ‘성공 프로파간다’.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말을 경제관료들은 어찌 생각할까. 그 말을 믿는다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을 턱도 없다. 냉소가 번지고 있다. 그러기에 위기는 가깝다.
강호원 논설위원
2019.05.21 00:00:11
![[박완규칼럼] 일본 레이와 시대의 한·일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16/300/201905165153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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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일본 레이와 시대의 한·일관계
오늘날의 일왕(천황)제는 일본이 근대화에 눈을 뜨면서 시작됐다. “19세기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탄식한 것은 사회를 하룻밤 사이에 서양식으로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심리적 연료와 규율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해줄 만한 고유의 신앙체계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때 채택한 해결책이 교토 궁정에서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젊은 메이지 천황을 수도 도쿄로 끌어내어 서양식 군복 차림의 군주로 전국에 현시(顯示)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일본학자 노마 필드가 쓴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의 한 구절이다. 짙은 눈썹에 군복 차림을 한 메이지 초상화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다.
메이지의 손자 쇼와 일왕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신격을 부인하는 ‘인간 선언’을 한 뒤 군복을 양복 정장으로 갈아입고 기차편으로 전국을 순행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섰다. 당시 일본 작가 사카구치 안고는 산문 ‘천황 폐하께 바치는 글’에서 “천황은 현재 미치광이들의 인기를 모으고 환호의 폭풍우 속에 있다. 도의는 자연히 혼란해질 터다”라며 “이래서는 일본은 구제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1989년 쇼와의 죽음을 앞두고 일본은 거국적으로 ‘자숙’을 할 정도로 상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쇼와의 손자 나루히토가 지난 1일 새 일왕에 즉위했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정부 고위관리 등을 만나 “헌법에 따라 일본 국가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의 시대가 열렸다. 일본 고대 시가집 ‘만요슈(萬葉集)’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레이와는 ‘맑고 온화하다’는 의미라고 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것이다.
레이와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첫 전후세대 일왕의 상징성을 감안한 주장이다. 한·일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다. 그러니 어떤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새 천황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그때 일본을 방문할 텐데 아베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때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최근 부임한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의 역할도 주목된다. 주일 한국대사관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관 출신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문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이다.
마침 아베 총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도 회담을 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지난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우리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도 조건을 버려야 한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 협의의 틀을 만들자는 합의만으로 충분하다.
지금이야말로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모멘텀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다.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의 의미와 현주소를 냉철히 돌아보는 데서 시작할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2019.05.16 21:23:00
![[황정미칼럼] 광화문 광장의 식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14/300/201905145148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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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광화문 광장의 식탁
어제 저녁 광화문 북측 광장에는 수십개의 식탁이 차려졌다. 흰색 테이블보가 덮인 원탁 테이블마다 시민들이 둘러앉아 광장의 만찬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속의 다이닝’이란 행사다. 보이지 않지만 일상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호흡 공동체 일원이라는 자각은 우리 생명이 서로 빈틈없이 연결돼 있다는 국민적 체험”이라고 했다.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의 총감독은 전통 한식 대가인 윤경숙 셰프다. 평생 한식의 품격, 섭생의 가치에 천착해온 그가 미세먼지로 관심을 넓힌 데는 개인적 경험이 녹아 있다. 그는 기도확장기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만성호흡기질환자다. “어린 아들이 디자인 재능 기부를 해오던 작은 전통 음료 업체가 망하게 되자 덜컥 맡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식혜, 수정과 등을 만드느라 뿌연 증기 속에서 마스크 쓰고 일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을 얻었어요.” 그는 지금 국내 유명 백화점의 명품 한식당 오너 셰프지만 지방 식당들을 돌며 무료 컨설팅을 한다. “먹는 사람에 약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자는 취지의 봉사죠. 하얀 가운을 입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 먹거리, 환경에 관심이 컸고 호흡기질환까지 얻으면서 공기는 제 생존을 좌우하게 됐어요.”
강남에 살던 그는 맑은 공기를 찾아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전곡 순으로 집을 옮겼다. 산소캔을 사용한 지도 꽤 됐다. 주위에선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 혼자만 음식을 잘 만든다고 되지 않아요. 식자재 제공하는 농민, 가공식품 만드는 공장, 유통하는 기업 모두 노력해야잖아요. 그분들을 다 설득시킬 수도 없고 결국 국민 스스로 깨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일종의 국민 자각 운동을 하는 ‘전사’가 됐다. “미세먼지 문제를 아름다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고 주최 측에 제안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잡하고 매연이 끊이지 않는 열린 공간에서 우리 일상인 밥을 먹자, 그러면서 아직은 숨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더 나은 공기를 위해 할 일은 뭔지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윤씨는 미세먼지 대신 ‘독가스’라는 표현을 쓴다. ‘작고 세밀한 먼지’라는 말 자체가 그 심각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봄 며칠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했을 때 여론은 들끓었다. 마스크 행렬이 거리를 덮었고 정부, 정치권도 부산을 떨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고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뿐이다. 눈에 띌 정도로 하늘이 뿌옇지 않는 한 우리 일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다. 각자도생이다. 알아서 조금이라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호기롭게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전담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놓고 슬쩍 뒤로 물러섰다. “국가의 마지막 부름으로 생각하겠다”는 반 전 총장이 얼마나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5년 단임 정부가 내놓는 땜질 처방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에너지 정책과 같은 근본적 해결 방안을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눈높이를 맞춰야 할 대상은 유한한 정권이나 ‘표심’에 좌우되는 정치권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윤씨 같은 깨어 있는 국민들이다.
유럽에선 10대 청소년들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스웨덴 소녀의 1인 시위로 시작된 운동이 전 세계 100여개 국가로 번졌다고 한다. 일부 과격 시위 양상은 마뜩잖지만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는 외침은 새겨들을 만하다. 매머드급이라는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정·관계, 시민단체·산업·학계의 ‘어른들’로 채워졌다.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미래 세대 목소리를 경청할 창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2019.05.14 21:17:22
![[배연국칼럼] 문 대통령 취임사 팩트 체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09/300/20190509516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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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문 대통령 취임사 팩트 체킹
공자의 통찰에 새삼 무릎을 치게 된다. 공자는 제자가 정치의 요체를 묻자 국방, 경제, 신뢰 세 가지를 들었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신뢰였다. 그러고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신뢰가 ‘반듯한 나라’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판별하는 기준 역시 신뢰일 것이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구성돼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신뢰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5000만 국민 앞에 선언한 대통령의 취임사는 문재인정부의 신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침 오늘은 대통령 취임 두 돌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지금 두 쪽이 났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던 취임사는 구천을 맴돌고 ‘반쪽 대통령’이란 조롱이 나오는 지경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1야당은 국회를 뛰쳐나가 삭발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빠루와 쇠망치가 등장하는 ‘동물국회’의 활극까지 빚어졌다. 동반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을 적폐로 몰고, 여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난한다. 상대를 욕하면서 그와 함께 길을 걸을 순 없다.
대통령은 말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탕평보다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치중했다. 임기도 안 끝난 사람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로 지지자들을 대신 채웠다. 부동산 사재기, 주식 투기, 위장전입을 일삼는 ‘미꾸라지’들이 나라의 윗자리를 꿰찼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다짐과는 달리 특권과 반칙이 곳곳에 횡행하고 내로남불이 춤을 췄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
대통령은 말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넉 달 전에 공약(空約)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사과도 없었다. 제왕적 권력은 분산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더 비대해졌다.
대통령은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솔직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곤두박질치는데도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경기 부진을 해외나 언론 탓으로 돌린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문회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논란을 빚자 “뭐가 잘못이냐”고 되레 큰소리친다. 대통령과 청와대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개혁이나 개선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말은 태산보다 무거워야 한다.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과 나라의 흥망도 거기서 비롯된다. 선각자 도산 안창호가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라며 거짓을 망국의 주범으로 꼽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짓은 피노키오의 코처럼 절대 숨길 수 없고 그럴수록 자꾸 커진다.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거짓 정치는 설 곳이 없어진다. 공자는 “정직하지 않아도 요행히 살아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곧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고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예외가 없는 하늘의 철칙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19.05.10 00:46:22
![[박완규칼럼] 한·미동맹 세밀히 관리할 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02/300/201905025148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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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한·미동맹 세밀히 관리할 때다
지난달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의 화두는 ‘북한 안전보장’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을 거론하면서 “비핵화 합의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되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해제를 촉구해왔지만, 앞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은 군사분야와 직결된 사안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조약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잠재적 침략자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태평양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성격을 말해준다.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만 고려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세계 전략과 결부돼 있다. 이런 시각 불일치가 표면화할 때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곤 한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돌아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독회담의 대부분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할애해 실제 회담 시간은 짧았다. 공동성명이나 공동언론발표문도 없었고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은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보름 뒤에 열린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달랐다. 두 정상은 미·일동맹의 억제력·역량 향상에 합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견제 전략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내달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현주소다.
미국은 미·중 갈등 대응책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놓은 뒤 미·일·호주·인도 4개국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전략에 적극 가담할 처지도 아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3각 공조로 연결시켜 아시아 개입전략의 핵심 고리로 삼으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날로 증폭되면서 삐거덕거린다. 게다가 미국 내 고립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우리 정부는 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이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출발점에 멈춰 있다. 이제 시간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김 위원장에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 등을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엿볼 시기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우리 안보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금은 한·미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2019.05.03 15:34:50
![[강호원칼럼] 절치부심은 누가 해야 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4/29/300/201904295147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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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절치부심은 누가 해야 하나
공자가 말했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본다.”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글이다. 낮잠 자는 제자 재여를 꾸짖는 말이다. 낮잠만 문제였을까. 행실 하나하나가 문제투성이이기에 한 말이다.
지행합일 언행일치. 지(知)는 말(言)과 통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공자는 내쳤다. 공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서다.
문득 이 글을 생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군 장성 진급신고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을 두고 이런 말도 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절치부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나라를 잃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힘’이란 무엇일까. 부국강병(富國强兵). 오랜 역사 속에 누구든 나라의 힘을 말할 때에는 흔히 쓴다. 부가 넘치고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 가난의 고통은 줄고, 주변국은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부국과 강병은 별개도 아니다. 가난한 나라는 강병도 이룰 수 없다. 이이의 10만 양병설, 정약용의 경세유표, 갑오개혁…. 역사 속의 수많은 개혁론은 바로 부국과 강병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용어를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말을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절치부심의 정신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늘 한다.” “종전 후 거의 70년, 아직도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인 전시작전권까지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대사는 어떤 역사일까. 절치부심한 역사일까, 나태하고 안일한 역사일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나태하고 안일한 역사가 아니다.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군 경제부흥.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세계인 모두가 그렇게 평가한다. 나태하고 안일한 길을 걸은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사회주의와 3대 독재의 창살에 갇혀 종전 70년이 가깝도록 가난을 천형처럼 이고 산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옮아가고 있는데도.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절치부심을 하지 못한 결과일까. 반문해 본다. 세계의 큰손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을까. 그것은 약육강식의 정글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생존방식이다. 독불장군은 없다. 서둘러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힘이 절로 생기는 걸까.
절치부심? 그런 심정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 설비투자 증가율 -10.8%.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다. 흡사 세계 경제위기에 초토화라도 된 듯하다. 기업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478억달러(약 55조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다. 폐업은 줄을 잇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570만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에만 75조4000억원 불어났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참사다.
경쟁력 강화, 규제·노동개혁, 성장…. 경제를 일으킨, 흔해 빠진 이런 구호는 듣기 힘들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증세, 재정 살포…. 반시장·반기업 구호만 요란하다. ‘저녁 있는 삶’? 저녁은 ‘초라하고 가난한 저녁’으로 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모든 경제 통계가 위험을 알리는 판에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든다고 한다. 통계 조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경제는 비탈길을 구른다. 경제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가계·나라 곳간을 막론하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는가. 무엇으로 힘을 만들겠다는 건가. 절치부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청와대다. 허물어지는 경제를 두고 “정책 잘못은 없다”는 궤변이야말로 나태하고 안일한 정신자세 아닌가.
공자는 말했다.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강호원 논설위원
2019.04.29 22:51:04
![[배연국칼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4/25/300/201904255161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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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울었다.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 전기를 읽다 자꾸 눈물이 났다. 도산의 단심이 백년을 굽이돌아 범부의 가슴을 친 까닭이다.
감옥을 나온 도산은 쇠약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 평안남도 용강온천에 머물렀다. 어떤 이가 도산을 집으로 초대했다. 백성들이 몰려와 절을 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순사들이 해산시켰으나 민족의 스승을 보려고 이웃집으로 숨었다. 잠시 후 검은 머리들이 담장 위로 조롱조롱 솟아올랐다. 노년의 도산은 자기로 인해 동포들이 핍박을 당하자 산기슭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까지 사람들이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다. 몰래 산길을 걸어온 청년은 도산 옆에서 땅을 파고 돌을 줍다 돌아갔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거목의 그늘이 그냥 좋았다.
백성들이 도산을 따른 이유는 간명하다. 우선 거짓이 없고 진실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외쳤고 평생 그것을 실천했다. 또한 자기를 버렸다. 독립조직과 계몽단체를 만들었지만 여느 위정자처럼 윗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사람을 사랑했다. 남을 위해 서슴없이 자기 주머니를 털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했다.
도산은 자신을 취조하는 일제 검사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곧은 절개를 가진 분이었지만 극단에 치우치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라를 사랑하거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반일에 못지않게 극일을 중시한 것이다.
해방된 지 74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반일에 갇혀 있다. 일본의 전비(前非)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일등국이 되는 일이 훨씬 중요한데도 대통령까지 나서 반일 정서에 불을 붙인다. 부산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 소동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부산시가 외교 공관 인근에 불법 설치한 동상을 철거하자 시위대가 시청을 점거하고 시장은 사과했다. 합법이 불법에 무릎을 꿇은 격이다. 준법을 국민생활의 제1조항으로 내건 도산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저급한 반일로는 우리의 국력을 단 1㎝도 키울 수 없을 것이다.
도산은 서로 배척하는 민족분열을 망국병으로 여기고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았다. 나라가 패망하자 일본과 이완용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 책임은 내 것으로 돌리고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돌리자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거꾸로 한다. 병폐가 불거지면 전 정부 탓, 조상 탓을 한다. 과거의 적폐를 없애자면서 현재의 적폐엔 눈을 감는 내로남불만 계속한다. “저 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라는 도산의 경책이 귓전을 울린다.
도산이 꿈꾸는 나라는 사랑과 미소가 넘치는 나라였다. 어떤 사상이나 평화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왜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라며 캄캄한 식민 치하에서도 웃을 것을 권했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에는 사랑과 미소가 없다. 같은 국민끼리 살의와 증오의 눈만 번뜩인다.
“세계 큰 도시에는 태극기를 날리는 우리의 상사가 있을 것이고, 태극기는 그 상품의 우수함과 절대적 신용의 표상이 될 것이오. 태평양과 대서양의 각 항만에는 태극기를 날리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정박할 것이오. 지금은 내가 한인이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형편이지만 그날은 코리언이란 말은 덕과 지혜와 명예를 표상하는 말이 될 것이오. 이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 반만년의 역사를 끌어온 것이니 이 위대한 영광을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수양과 노력이오.”
도산의 예언은 오늘 우리의 발전상과 놀라우리만치 일치한다.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은 도산이 말하는 국격을 지녔는가? 우리들 각자는 그런 도덕적 품성을 갖췄는가? 그대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2019.04.25 21: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