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 텅 빈 나라치고 번영한 곳은 없다. 역사가 증명한다. 빈 곳간과 불어나는 빚은 멸망의 징후다. 조선이 그랬다. 고종 3년, 1866년.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했다. 백전에 해당하는 동 엽전이다. 무게는 상평통보의 5~6배. 하지만 매겨진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에 이른다. 중국 한나라 때 동의 함량을 속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사주전(私鑄錢). 당백전은 그보다 더하다. 왜 그런 돈을 만들었을까.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다. 당백전을 발행해 경복궁을 새로 단장하고, 군비를 강화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돈 구실은 했을까. 물가를 폭등시키고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렸다. 여섯 달 만에 폐지된다. 국가신용으로 발행한 당백전은 왜 구실을 못했을까. 텅 빈 나라 곳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왕실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그래도 “믿어 달라”며 발행한 당백전. 매몰차게 외면당했다. 의도가 빤한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믿음을 잃은 조선 왕실. 그런 왕실이 백성을 지켜 주리라 믿었을까.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당백전을 발행한 지 44년 뒤 조선은 망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넘보지 않았다 해도 조선은 멸망할 운명이었다. 나라 재정을 보면 나라의 운명도 점칠 수 있다. 21세기라고 다를까. 하나 다르지 않다.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왜? 우고 차베스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탕진한 탓이다. 지금은 베네수엘라판 당백전이 판을 친다. 아무도 정부 발행 지폐를 쳐다보지 않는다.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판다. 남미의 부국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처럼 파탄 상태는 아니지만 재정 탕진이라는 면에서는 닮은 데가 많다. 2000년대 등장한 ‘노동자 대통령’ 룰라 다시우바. 금속노조 출신인 그와 그를 이은 좌파 정권의 ‘나랏돈 퍼주기’ 유산은 참담하다. 현금을 살포하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 그나마 친시장 정책 시늉이라도 했다. 지금의 경제는 엉망으로 변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투자 자금은 탈출한다. 20세기 초반의 영화는 사라지고, 만성적인 경제위기 국가로 변했다. 얼마 전 지인이 브라질로 이민 간 친구 이야기를 했다. 룰라의 포퓰리즘과 친노동 정책에 견디다 못해 보따리를 싸 미국으로 갔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이 한때 의류로 부를 일군 자바시장에서 다시 사업을 하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다. “룰라를 피해 왔더니 또 룰라를 만났다.” 문재인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포퓰리즘에 빚의 수렁이 깊어지는 국가재정,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옥죄는 친노동 정책들. 그것이 룰라를 빼닮았다는 것이다. 복지재정 살포, 공무원 증원,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정책, ‘문재인캐어’…. 하나하나가 곳간을 텅 비게 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세금 증액, 친노동 규제…. 기업의 숨통을 막는다. 나랏빚은 불어난다. 2016년 말 국가채무 626조9000억원. 국가채무시계가 알리는 나랏빚은 이미 721조원을 넘어섰다. 올 연말에는 740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2년 반 새 12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역대 정권 중 빚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 공기업에 떠넘긴 빚은 또 얼마인가.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한다. 7년 이어지던 흑자는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냈다. 정권 말에 이르면 적립금 20조원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따져 물었다. “국제기구 권고로는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정 안정’을 신줏단지처럼 여기며 국가채무비율 40%를 고집하는 재정 관료에 대한 비판이자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풀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룰라와 얼마나 다를까.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들이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 ‘빚을 함부로 늘려도 되는 걸까.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

눈물이 핑 돌았다. 머리 희끗한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여당 지도부에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 나의 눈물샘을 건드린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힘을 보태 달라는 간절한 읍소였다. 의자에 앉아 절을 받는 최고위원들은 활짝 웃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연 ‘착한 의도’까지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착한 의도가 선과(善果)를 맺게 하려면 방법도 착해야 한다. 그날 여당의 방법은 전혀 착하지 않았다. 지도부가 단상에 앉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으려면 단하로 내려와 기업인들과 동석해야 마땅하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소통의 이치조차 알지 못하는가. 단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왔으니 진언해보라’는 식의 태도는 표를 노린 대국민 퍼포먼스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세 개의 슈퍼갑이 존재한다. 첫째는 단상에서 큰절을 받는 청와대를 위시한 정치 권력이다. 둘째는 정치 권력의 운전석에 앉은 노조 권력이다. 두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영혼 없는’ 행정 권력이 마지막 셋째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부의 시녀처럼 구는 부류들이다. 이들은 물컵을 던진 오너 일가의 단순 갑질에 벌떼처럼 달려들면서도 임원 코뼈를 부러뜨리고 공장 시설을 파괴하는 강성 노조의 갑질엔 눈을 감는다. 법치를 왜곡시키는 진짜 갑질임이 분명하다. 기업인들은 요즘 회사 경영하기가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주변에는 공장을 팔고 놀러 다니는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을 파는 기분이죠. 아들뻘 되는 노조 간부한테 삿대질을 당하고 보니 정나미가 떨어졌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지금까지 기업하고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일군 기업을 매물로 내놓은 한 기업인의 울분이다. 실제로 올 1분기에 해외로 빠져나간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44.9%나 늘었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보다 4.5배 많다. 갑질 행패에 견디다 못해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 망명을 떠나는 것이다. 유교의 경전 ‘예기’에 권력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공자가 제자들과 산기슭을 지나다 무덤 옆에서 우는 아낙네를 보았다. 사연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잇달아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는 공자의 물음에 아낙네는 “그래도 이곳은 학정에 시달릴 걱정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다.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정치·행정·노조권력이 바로 세 마리 호랑이 아닌가. 일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무장지대(DMZ) 군부대에 멧돼지를 포획·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멧돼지보다 수백 배나 난폭한 갑질 권력은 왜 포획하지 않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으면 기업의 ‘탈(脫)코리아’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봄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한 기업인은 “온종일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박수만 치다 왔다”고 푸념했다. 권력이 기업인을 마치 머슴 부리듯 하는 것이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일본 등에선 기업인이 상전이다. 상대국에 호랑이처럼 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업 앞에선 순한 양이 된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적폐로 몰린 신동빈 롯데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감사를 표한 뒤 트위터에 “신 회장을 만나 매우 기쁘다. 롯데가 미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업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기업을 각별히 챙긴다.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떤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나.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호랑이 권력’의 좋은 먹잇감이다. 호환으로 경제의 무덤이 늘고 실직자들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도 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귀머거리거나 먹통 정부다. 배연국 논설위원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대북 의제 조율에 나섰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양측 사이에 훈풍이 부는 만큼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풀 보따리에는 북한 비핵화 말고도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다. 방한 일정과 미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주요 기업 인사들과 만난다. 대미 투자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구매 중단과 같은 중국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대미 투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들 이슈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담판’에 나선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최근 “우리 행정부는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이 자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핵 문제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미·중 무역갈등, 방위비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반미 정서를 부추겨 미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 원재연 논설위원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상들이 모인 것을 계기로 출범한 세계경제협의기구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숱한 양자 정상회담들이 개최된다. 미·중 갈등, 북핵 등에 관한 다양한 성명이나 합의가 쏟아져나올 것이다. 정상회의보다 양자 정상회담들이 주목받는다. G20 정상회의의 위상이 실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최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해법을 모색한다. 확전일지, 종전일지, 일시 휴전일지가 판가름난다. 세계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역사적 담판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꼽힌다. 시 주석이 지난 주 방북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메시지라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복원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다. 어제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G20 정상회의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에서 북한 비핵화 등 우리의 외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과의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 한·일관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는 우리의 외교 현안을 다각도로 조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우리 외교가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한반도 주변국들 간 일련의 교차 정상회담들은 난해한 외교 방정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려서 득실을 계산해야 한다. 지난한 과제다. 조급증을 내선 안 된다. 자칫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외교의 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킬 실마리를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대화 자체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 우려를 낳는다. 남북이, 북·미가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작정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결실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만나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다. 준비 없이 이뤄지는 회담이라도 포장을 잘해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외교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일단 만나고 보자는 건 외교전략의 부재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외교 당국이 현안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외교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다. 지난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에서조차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제라도 외교 컨트롤타워가 전략적 사고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치밀한 외교전략을 짜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한 외교전략은 초당적 합의, 나아가 국가적 합의에 기초해야 힘이 실릴 것이다. 우행호시(牛行虎視). 순천 송광사에 있는 고려 중기 승려 지눌의 비석에 새겨진 글귀다. 소처럼 끈기 있게 나아가되,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하라는 뜻이다. 통찰과 실천이 어우러져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외교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북측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던 지인이 던진 질문이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장군을 심장처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얘기다.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미국 아닌가. “중국이다. 전쟁을 겪지않은 전후세대가 군·당 주요 포스트에 진출해있다. 그들에게는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의외의 답변으로 들렸다.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은 당시 김정일에게서 두 번이나 “우리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사건은 선대(김일성)부터 내려온 배신이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세습체제가 시작됐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세자 책봉’을 기피한 거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3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다. 김정은 집권 7년 만이다. 지난 20일에는 시 주석이 평양 땅을 밟았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친선이 있네, 우리에게는 공동의 이상이 있네, 우리의 단결은 더없이 굳건하여라’ 중조친선의 노래가 전해주듯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두 나라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고…” 시 주석의 전례 없는 노동신문 기고에 화답하듯 김정은은 1박2일간 그를 밀착 동행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김정은을 ‘골칫덩어리’로 바라보던 시 주석의 ‘중조친선 예찬가’는 현실 외교의 민낯을 보여준다. 3대에 걸쳐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키운 김정은의 ‘황제급 예우’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어깨가 절실한 탓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우군임을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한다. ‘제2의 항미원조(抗美援朝) 항전’ 선포라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69년 전 북·중이 힘을 합쳐 미국, 남한과 싸웠던 6.25전쟁을 연상케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갈라져 있고 열강의 각축은 요란하다. 총알과 대포가 오가진 않아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쟁은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송민순 외교장관을 내정한 뒤 “내가 보니 우리나라는 외교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4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해본 판단에서 나온 생각으로 보였다”고 적었다. 2차 북핵 파동을 겪으면서 남북 관계, 외교의 난맥과 정세의 엄중함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후로도 북한은 도발을 일삼더니 ‘핵단추’ 운운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까지 내몰았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지만 북핵 국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미·중 패권 다툼은 한반도를 체스판 삼아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외교부총리가 아니라 외교대통령이 나서 수습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우리 외교, 안보 수뇌부는 참담한 수준이다. 북한 목선 한 척이 군이 사수해야 할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에 입항하는 동안 깜깜이였던 것도 모자라 상황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청와대가 거짓 발표에 관여했다는 의혹마저 짙다. 사실이라면 군통수권자의 영(令)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그림자’ 신세다. 외교 사령탑이라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동맹국인 미국 측 파트너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선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정세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금 축사나 하고 다닐 때냐”는 면박을 당했다. 이번주 다자외교 무대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일본과 정상회담 일정은 끝내 무산됐다. 최악 수준인 한·일관계는 대북 외교, 한·미동맹 전선의 ‘구멍’이다. 그간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 대상이 있긴 하다. 북한이다. 정부는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에 앉힌 공을 자랑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 역시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뿐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장기판의 졸(卒) 취급을 받는 현실이 기막히다. ‘우리끼리 외교’의 대가(代價) 아닌가. 황정미 편집인

14년 만에 평양에 간 중국의 일인자. 왜 갑작스레 갔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 오래 준비된 방문이 아니다.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재촉한 인상이 짙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떤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평양 방문 전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시진핑의 기고문. 판에 박힌 과거 연설문과는 다르다. “중조(中朝) 친선을 계승해 시대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자”,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조선 동지들과 함께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견지하고 지지한다”,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하자”…. ‘조선반도 무핵화’(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은 무엇이며, ‘원대한 계획’이란 또 무엇일까. 북한 태도도 전과는 다르다. 2인자 장성택 처형 판결 때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었다”며 중국을 싸잡아 비난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1박2일, 27시간의 평양 방문. 퍼레이드와 집단체조에 동원된 평양 주민만 해도 40여만명. 과거 장쩌민·후진타오 주석조차 받지 못한 후한 대접을 했다. 갑작스러운 방북, 칙사대접. 그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 콧대를 꺾지 않으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69년 전 6·25전쟁 때 북·중의 ‘끈끈한 동맹’은 되살아나고 있다. 그때와 똑같은 항미(抗美) 기치를 내걸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는 걸까. 미·중의 패권전쟁. 무역분쟁을 넘어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대만을 국가라고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년 만에 깨지고 있다. 그런 대만에 미국은 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팔기로 했다. 홍콩 문제까지 불거졌다. “독립” 구호가 터져 나온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홍콩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힘을 재는 바로미터이다. 미국에게는 중국을 흔드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수단이다. 두 곳이 반중 기치를 치켜든다면? 신장위구르, 티베트의 독립 문제도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져 터져 나올 수 있다. 55개 소수민족 문제는 또 어떨까. 시진핑의 방북. 그것은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는 전면 대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한 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대화다. 무슨 말을 나눴을까.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똘똘 뭉쳐 항미에 나서자”는 다짐. 북한 비핵화도 주문했을까. 그럴 리가. 북한은 중국의 항미 지렛대다. 대만이 중국을 흔드는 미국의 이이제이 칼이라면 북한의 핵탄두는 미국을 흔드는 중국의 이이제이 칼이다. 중국은 북핵으로 대미 항쟁에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진핑은 차라리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어둡다. 대북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치는 ‘최대의 압박’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중국은 북한에 수출 문을 터주기 시작했다. 북한의 4월 대중국 수출은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북한에 무상 비료 원조까지 재개됐다. 제재의 둑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지 않은가. 최대의 압박? 헛구호로 변하지 않을까. 시진핑의 방북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닐까.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북·중의 밀월. 그것은 대화의 모멘텀이 아니라 북한 핵 위협의 고착화를 알리는 신호다. ‘시대의 새로운 장’과 ‘원대한 계획’. 그 말에는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 패권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의 생각이 담겨 있다. 역사는 7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신냉전 시대로. 한반도는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터무니없는 ‘평화 망상’에 사로잡혀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면 재앙을 막을 기회조차 잃게 된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강호원 논설위원

나라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붓을 들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基國非其國).” 1574년 우부승지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만언봉사’의 한 구절이다. 우부승지는 왕명 출납을 맡는 요직이다. 오늘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왕의 측근이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이다. 율곡은 병든 조선을 ‘썩은 집’에 비유했다. “조선의 상황은 대들보가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는 집과 같습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져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율곡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언했지만 왕은 집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의 상소가 있은 지 18년 후 조선의 지붕은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 7년 전란이 이어지면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인상식(人相食)이 벌어졌다. 부모는 이웃 간에 자식을 바꿔 잡아먹었다. 명나라 장수는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아이를 보고 소리쳤다. “하늘도 땅도 탄식할 것이다.” 이런 지옥을 경험했지만 조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약한 조선은 외적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번에는 북방의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고작 3만의 후금 병사에 무릎을 꿇었다. ‘안보의 울타리’는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됐다. 9년 후 병자호란이 터져 온 나라가 또다시 쑥대밭으로 변했다. 연거푸 참화를 겪고도 어떻게 이토록 안보를 팽개칠 수 있을까. 조상 탓을 하긴 쉽지만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이 쇠락한 조선보다 위중한 까닭이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다. 외세의 도움으로 일제 식민과 6·25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났으나 안보는 여전히 뒷전이다. 지금 안보와 외교는 단단히 뒤틀어졌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한·미 동맹은 삐걱대는 소리로 요란하다. 바다 저편에 떨어진 왜적과는 달리 주적 북한이 코앞에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다들 천하태평이다. 다행히 조선에는 왕에게 충언하는 율곡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비서관 하나 없다. 되레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지경이다. 군에도 나라 안위를 살피는 이순신은 없고 청와대와 북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군인만 득실거린다. 국방 수장 정경두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이라고 감싼다. 북 어선이 영해를 휘젓고 다닌 ‘해상 노크 귀순’이 벌어지자 군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안보용이 아니라 대화용으로 추락한 군의 실상이 이렇다. 무능한 선조도 일본의 침략에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군사를 늘리고 성을 보수하라는 명을 내렸다. 지금의 정부에선 그런 대비책도 없다. 군 훈련을 줄이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허물라는 소리만 들린다. 대통령은 6·25 남침에 앞장선 김원봉을 미화하고 6·25전쟁이란 용어조차 쓰지 않는다. 1950년 6월25일 남침한 북의 책임을 부각한 ‘6·25’ 대신에 중립적 용어인 ‘한국전쟁’을 사용한다. 대통령에겐 6·25가 딴 나라의 일인가. 일전에 한 지인이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빠, 6·25전쟁이 남침 맞나요?” 우리 쪽에서 먼저 북침했다고 믿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아들의 얘기였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보다 더한 광경이 즐비하다. 살인을 밥 먹듯 하는 독재자 김정은은 이 땅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친 위인”으로 둔갑한다. 핵을 공인받으려는 그의 대미 협상 계략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으로 추앙을 받는다. 젊은 층은 무지하고 기성세대는 무관심한 안보세태가 걱정이다. 25년 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쌀과 라면을 사재느라 법석을 떨었다. 핵을 만들기 전에 기껏 ‘말 폭탄’ 하나에 벌벌 떨던 국민이 완성된 핵을 보고도 무덤덤하다.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른가.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서까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율곡의 죽비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친다. 배연국 논설위원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말이다. 여우가 온갖 교활한 꾀를 부려도 고슴도치의 한 가지 확실한 호신법을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다. 고슴도치는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웅크리고 온몸의 가시털을 잔뜩 세워 자신을 방어하므로 살아남는 데는 여우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아르킬로코스는 스스로를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그 하나 덕에 명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치사상가 이사야 벌린은 저서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아르킬로코스의 말을 빌려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핵심적인 비전, 즉 명료하고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느낀다.” 고슴도치형이다. 하나의 중심적 가치를 지향한다. 자칫 맹목적이기 쉽다. 성급한 일원론자다. “다른 한 부류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동지향적이며, 생각의 방향을 좁혀가기보다는 확산시키는 경향을 띤다.” 여우형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사고를 중시한다. 하나의 비전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 신중한 다원론자다. 벌린은 이러한 이분법이 지나친 단순화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세상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고 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남보다 큰 발언권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고슴도치형이다. 하나의 비전에 몰입한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고수한다. 수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하나의 비전에 꿰맞추어 해석하려 드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무리수가 따른다. 정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런 고슴도치들이 고함을 내지르니 여우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고슴도치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정치권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치권의 고슴도치들은 나라 안팎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상관없이 몸을 웅크리고 가시털을 세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란을 대단한 화두인 양 키우고 저들끼리 치고받는다. 편 가르기가 심하다. 편이 다르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공론장에서는 국정 의제가 사라지고 정쟁만 되풀이된다. 국회의 현주소다. 올 들어 문 연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혐오 혹은 탈정치·반정치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근대 초기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가 십상이다.” 정치학자 김영민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에서 “잘 입안된 비전이 존재하더라도, 미처 예상치 못한 권력투쟁과 우연(fortuna) 때문에 비전이 실현되지 못하곤 하는 곳이 바로 정치의 세계”라며 “선한 심성만으로는 비전을 구현해낼 수 없다. 이 세계에서는 임기응변과 능청을 통해서라도 험로를 헤쳐 나갈 정치적 역량(virtue)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고슴도치의 천적 중 하나가 여우다. 현실에서는 고슴도치의 호신법이 꾀 많은 여우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의 비전에만 의지할 경우 그게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선 속수무책인 것이다. 우리 앞에 산적한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현안들은 난제투성이다. 아무리 꾀를 부려도 앞날을 열어나가기 어려운데 하나의 비전에 매달리다간 문제의 해법을 찾기 난망하다. 고슴도치의 원대한 비전에 미혹돼 그것에 갇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고슴도치의 비전보다는 여우의 지혜와 분별력이 더 필요한 때다. 여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미·중 무역전쟁이 마른 풀밭의 들불 같다. 중국 화웨이(華爲)로 옮겨붙었다. 관세장벽, 위안화 환율, 지식재산권 충돌…. 지난해 4192억달러에 이른 미국의 대중 무역역조를 둘러싼 다툼은 차라리 주변부 이야깃거리로 변했다. ‘화웨이 봉쇄’. 어디까지 번질까. 반도체 설계기업인 미국 AMD와 영국의 ARM,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개발한 구글, 프로그램 구동반도체와 통신칩을 공급하는 인텔과 퀄컴…. 수많은 큰손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속속 끊었다. 일본·영국·호주는 반화웨이 전선에 가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는 곳마다 외친다.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를 쓰지 말라”, “사용하면 안보이익을 위태롭게 하며 민감한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국내 IT 기업을 모아 두고 말했다. “5G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다. 지금의 결정이 수십 년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화웨이와 거래하면 더 이상 동맹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압박이다. 미국은 왜 이토록 화웨이에 매달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5G를 장악하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의 칼자루를 쥐는 탓이다. 5G. 그것은 범용기술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이룬다. 증기기관과 전기가 과거 산업혁명을 낳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4차 산업혁명은 5G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5G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다. 자율주행도, 원격의료도, 각종 사물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대량 정보의 AI(인공지능) 분석도. 5G가 6G, 7G로 발전하더라도 5G는 그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5G가 AI 혁명의 알파요, 오메가일 수 없지만 이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혁명은 생각하기 힘들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예측. “5G의 경제효과는 2024년 131억달러, 2034년 5650억달러에 이른다.” 이것만 봐도 5G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5G 패권을 잃는다면? 그것은 경제패권의 종말을 뜻한다. 그러기에 미·중의 충돌이 단순한 무역분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실질적인 3차 대전”, “기술 전쟁”이라고 한다. 대기업 연구위원이 전하는 말, “미 스탠퍼드 연구단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중국 기술자를 찾아볼 수 없다. 모두 돌아갔다.” 높이 쌓은 기술 장벽. 이제 인력 교류조차 사라지고 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의 말, “우리는 총검을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다. 기술전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은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힘들 것 같다. 역량을 총동원해 화웨이 봉쇄에 나선 미국. 그것은 단순한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왜? 부동산업자 출신 대통령이 무엇을 알아 화웨이를 화두로 삼았겠는가. 미국에 발을 맞추는 동맹국들. 기술전쟁의 의미를 알기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를 5G 강국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한 KT. 장비 분야에서도 강자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5G 장비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7%로 세계 1위다. 화웨이 28%, 에릭슨 27%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불러 “미국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협박이다.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으면 100억달러를 웃도는 매출이 증발하고,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보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계속 거래하면? 미국의 보복 리스트에 오른다. 한·미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진퇴양난이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술전쟁은 기업 간 싸움이 아니다. 국가 간 전쟁이다.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은 청와대.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며 불구경하듯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정부다. 정부는 세금만 걷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주체다. 총체적인 경제·안보 위기가 밀려들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세상에 어느 죽음인들 슬프고 애달프지 않겠는가. 하지만 반드시 예우를 받아야 하는 죽음이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죽음이다. 10년 전 ‘챈스 일병의 귀환’이란 영화가 스크린에 오른 적이 있다. 미 해병대 챈스 펠프스 일병의 유해가 이라크에서 그의 미국 고향마을까지 운구되는 여정을 그린 영화다. 사람들은 유해가 옮겨질 때마다 정성을 다해 전사자를 예우했다. 항공사 여직원은 운구 담당자를 일등석으로 모신다. 기장은 떨리는 음성으로 “전사한 해병대원을 운구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한다. 이윽고 유해를 실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자 트럭 운전기사는 성조기로 감싼 관을 보고 모자를 벗고, 다른 운전자들도 전조등을 켜고 행렬을 뒤따른다. ‘챈스 일병의 귀환’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이라크전쟁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운구 과정을 담은 실화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선 영화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지난달 6·25 참전 용사인 헤즈키아 퍼킨스의 장례식에는 일면식도 없는 수천 명이 그의 마지막 길을 동행했다. 요양원에서 쓸쓸히 숨진 그에겐 생전에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다. 묘지 측에서 주민들에게 장례식 참석을 호소했더니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고급 리무진이 유해를 싣고 달렸고, 오토바이 수십 대가 앞장서 호위했다. 미국은 군인들을 깍듯이 대접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장병의 유해가 돌아올 때 꼭두새벽에 도버 공군기지로 날아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2013년 해외 근무를 마친 해병대원 13명이 탑승하자 항공사 측은 남은 일등석 여섯 자리를 병사들에게 제공했다. 그 광경을 보고 일등석 승객 7명이 일어나 나머지 병사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길을 걷다 현역이나 재향 군인이 지나가면 시민들이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신차 구입이나 식당, 커피숍 등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다. 관공서와 은행 창구에 긴 줄이 서 있으면 군인에겐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군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에서 ‘군인님’으로 통하는 군인은 대한민국에선 ‘군바리’로 불린다. 군부대 주변 상인들은 외박 나온 군인들에게 할인은커녕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다. 3년 전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군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낭패를 봤다. 기사는 버스표를 구하지 못한 병사를 보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공짜로 맨 앞 안내원 자리에 앉혔다. 그 병사는 할머니가 위독해 청원휴가를 가는 중이었다. 졸지에 여성혐오주의자로 몰린 기사는 결국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인터넷에 실었다. 정부 역시 순국 장병의 예우에 유독 인색하다. 지난해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해병대원 5명이 숨졌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가지 않았다.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를 살피다 나흘째 되는 날에 차관을 사고현장에 보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하루 만에 대통령이 현장으로 달려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 낚싯배 사고 때엔 국무회의에서 단체 묵념까지 했던 정부다. 지난달 최영함 입항 도중 최종근 하사가 홋줄(정박용 밧줄)이 끊어져 순직했을 때에도 빈소에 국가지도층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네티즌들은 그의 죽음을 ‘고기 방패’로 비하했다. 끊어진 것은 함선의 홋줄이 아니라 국가의 ‘혼쭐’이었다. 어제는 64회째 맞는 현충일이었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라고 외친 그 순간에도 청와대 게시판에선 3성 장군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에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병사들을 엄하게 훈련시켰다는 죄목이었다. 우리가 군인들을 예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보훈은 제2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평시에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군이 전시에 어떻게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대통령도 묻고 국민도 스스로 물어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