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를 만났다. 30년 지기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왜? 늘 이런 말을 한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번에는 달랐다.“요즈음은 농사짓기도 힘든 것 같아.” 왜냐고 물었다. 버섯농사를 짓는 지인이 “집어치워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단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데, 시간 내 못다 끝낸 일을 시키려 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했다. “사장님,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 낯선 사람이 달려온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따지러. “그런 때는 봉투를 건네는데, 받지도 않고 따지고, 시위라도 하면 일이고 뭐고 다 망치는 거야.” 한마디를 보탰다. “그런 일은 꼭 바쁜 날 터지거든. 환장하는 거야.” 농장주는 졸지에 범죄자로 몰린다고 했다. 강호원 논설위원물었다. “돈은 잘 버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생고생만 하는 거지 뭐.”기업 임원인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내 주변에는 죽지 못해 버티는 사람이 숱해.” 적자는 커지는데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기업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물었다. “외국으로 옮기려 하지 않느냐”고. 대답은 의외다. “말로야 외국으로 떠야 한다고 하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전 리스크가 얼마일지. 거래선은 유지될지, 품질관리는 될지, 뒷돈은 얼마나 찔러줘야 할지, 사기는 당하지 않을지…. 환장하는 거지.”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후 곳곳에서 듣게 되는 소리다. 작은 사업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열에 아홉은 똑같은 말을 한다.‘소득주도성장’. 번드르르한 구호 아래 강행되는 정책 줄기는 두 갈래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징수 확대. 결과는? 잘살게 됐을까. 턱없는 소리다. 모두가 빚더미에 올랐다. 돈이 남아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몇이나 될까. 임금을 더 줘야 하니 적자는 커지고, 적자를 메워야 하니 빚은 쌓인다. 가계·자영업자·중소기업 빚이 불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조바심을 친다. 호주머니 속 돈은 많아졌을까. 그렇지도 않다. 세금을 뗀다. 세금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러니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세금은 수십조원씩 초과 징수되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빚을 불리는, 가난을 전파하는 정책이다.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 전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사업주를 만나 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부담이라고도 한다.”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무슨 말일까. 물어보자. 빚은 왜 늘어났을까.그 자리의 고용부 장관, 이런 말을 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준 것은 최저임금이 다는 아니다.” 물어봐야겠다. 최악의 고용참사는 왜 벌어졌나. 경기가 나빠서? 멀쩡하던 경제는 왜 나빠졌을까. ‘턱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 앉혔으니 그런 것 아닐까. 그 장관의 주도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만들었다. 더 큰 최저임금 폭탄은 또 터지게 생겼다.대통령은 호통을 쳤다.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진다는 목소리가 있다”고.산업정책? 19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폐기되다시피 한 개념이다. 산자부 관리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산업정책은 없다”고 했다. 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뀐 탓이다. 개발연대 때와는 다르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노동 개혁을 외친 것은 그런 인식에서다. 대통령은 무엇을 산업정책이라고 했을까.알묘조장(?苗助長). 퇴계 이황이 경계한 말이다. “알묘지통(?苗之痛)”이라고 했다. 이삭을 잡아 뽑아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산업 생태계는 자유시장경제의 밭이다. 밭을 망쳐 놓은 뒤 보리를 왜 키우지 못하느냐고 호통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판 알묘조장 아닐까. 새해에는 나아지려나.강호원 논설위원

사람이 죽고 있다.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이미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과정에서만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강원도 산속 주차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고, 다른 사람은 지인의 사무실에서 투신했다. 국군기무사 출신의 3성 장군은 목숨처럼 여기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오피스텔 아래로 몸을 던졌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정부에서 일어난 괴이한 현상이다.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인사 중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줄잡아 100명이 넘는다. 가히 왕조시대의 사화를 떠올릴 정도이지만 과거 정권을 향한 칼춤은 그칠 줄 모른다. 합리적 이성이 지배한다는 과학계에서마저 적폐청산의 깃발이 나부낀다. 해외 과학계에서 “정치적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모두 정의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일들이다.배연국 논설실장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을 국정 철학으로 내건 정부이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설혹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의일지라도 사람을 앞설 수 없다. 만약 정의를 명분으로 사람을 친다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본말전도가 될 것이다.위대한 스승 공자는 언제나 사람을 맨 앞자리에 세웠다.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집 마구간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었다. 다른 질문은 일체 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에게 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공자는 노나라 실권자인 계강자가 “도가 없는 자를 죽여서 백성들이 올바른 도로 나아가게 하면 어떠냐”고 묻자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선해질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라고 했다.공자가 살던 시대는 대혼란의 시기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정변이 터졌다. 정치가 어지러워 곳곳에서 사람 잡는 소리로 요란했다. 그런 무도한 세상에서 공자는 위정자들을 향해 백성을 죽이는 ‘살민(殺民) 정치’를 멈추고 백성을 살리는 ‘생민(生民) 정치’를 펴라고 외쳤다. 나의 허리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듯이 지도자의 처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로 설 것이라고 일갈했다.요즘 국내 정치 실상을 보면 공자의 가르침을 거꾸로 읽는 이들이 너무 많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에는 현미경을 들이댄다. 그런 내로남불 사고라면 불의한 사람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도 정의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한 사람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내가 믿는 것이 정의이고 타인은 악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누를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 날에 투신자살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한민국인권상과 훈장을 주었다. 그날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 하루 전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했지만 사람의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람 중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안과 밖을 나누는 행위는 어느 노벨상 수상자의 말처럼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당신의 적이 얼마나 사악할지라도 요점은 그가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악이 뿌리내린다는 것을 안다.” 폐부를 찌르는 경구 아닌가. 함부로 사람을 가르고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나치의 거악도 거기서 시작됐다.어느 건축가는 “집의 마지막은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국가는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이 맹골수도에서 배가 가라앉자 바다 밑바닥까지 뒤져 사람을 찾았던 이유이다. 그 귀한 목숨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이재수 장군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였다. 과연 우리는 안녕한가. 정말 이 나라와 사회는 안녕한가.배연국 논설실장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1871년에 쓴 에세이가 있다. ‘침대에 누워 사망할 위험(The Danger of Lying in Bed)’이란 제목이다. 트웨인은 침대 위에서 타계하는 연간 사망자에 비하면 철도 사고 사망자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거의 매달 철도 참사를 전하는 언론과 매번 놀라는 사회를 우스갯거리로 삼은 것이다. 요지는 이렇게 압축된다. “왜 호들갑이냐?”19세기 철도 안전도가 실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기관차가 1831년 폭발해 인명 피해를 낸 것을 시작으로 재난이 줄을 이었다. 철도 선발주자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남긴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가 1865년 구사일생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런던행 열차 6량이 철로 끊긴 철교 밑으로 추락할 때 디킨스는 철교에 대롱대롱 걸린 7번째 객차에 탔던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승현 논설고문대한민국의 21세기 철도 시스템이 19세기로 퇴행하나. 최근 한 달 새 철도 사고가 10차례 넘게 발생했다. 압권은 KTX 강릉선의 8일 탈선 사고다. 사망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행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역 KTX-포클레인 충돌 사고, 이튿날 오송역 단전사고 등 흉조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당국의 경고등은 꺼져 있었던 것이다. 원성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사고보다 더 기가 찬 것도 있다. 무책임 행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주 사퇴했다. 하지만 앞서 사고 당일 탈선 원인에 대해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이란 해괴한 어록을 남겼다. 그는 사퇴의 변에선 “공기업의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 시도, 운영·시설 분리 등의 문제가 방치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엔 ‘날씨 탓’, 사퇴 당일엔 ‘남 탓’을 한 것이다.문재인정부의 ‘남 탓’ 타령은 유난스럽다. 부동산 광풍은 ‘전 정권 탓’이거나 ‘금리 탓’이고, 고용·분배 참사는 ‘날씨, 인구, 전 정권 정책 탓’이다. 자영업 위기는 ‘대기업 진입 탓’이다. 집권당 대표는 “공직 생활 동안 경제 잘 돌아간다는 얘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적응할 때도 됐지만 대선 캠프 출신 ‘낙하산’인 오 사장 발언 앞에선 새삼 혈압이 치솟는다. 최소한의 책임 윤리조차 없는 것 아닌가. 철도 안전을 좌우하는 근무수칙 준수, 조직 기강 등은 낙하산 사전엔 없는 것인가.트웨인이 “왜 호들갑이냐”는 글을 썼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철도 안전관리와 무관한 작가일 뿐이니까. 에세이 자체도 통계 수치까지 활용해 재기 넘치게 잘 쓴 글이다. 하지만 똑같은 글도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운 이가 쓴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온 세상이 분노하는 것이다. 하물며 ‘날씨 탓’, ‘남 탓’ 같은 저열한 수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어찌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했다. 진정 ‘안전권=기본권’ 등식을 당연시한다면 굳이 청와대 수석들을 채근할 이유가 없다. 안전 분야에 문외한들이 설치는 인사 난맥상만 척결해도 쇄신의 실마리는 절로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코레일 사례가 반면교사다.여유를 부려도 좋은 시기가 아니다. 코레일만 하더라도 본사와 5개 자회사 임원 37명 중 13명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비판이 무성하지 않나. 안전 관련 공기업에 낙하산이 무더기로 내려앉았다는 논란도 분분하다. 경각심을 부르는 변고는 강릉선 탈선만이 아니다.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등도 줄줄이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면 국민 시선이 고울 까닭이 없다. 국민 불안도 가중되게 마련이다. 트웨인 시절, 철도 이용객들은 승차권과 함께 생명보험도 사곤 했다. 다들 목숨을 걸고 탄 것이다. 트웨인은 사망 통계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그런 풍조를 비웃었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시대로 퇴행하지 말란 법이 없다.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제2, 제3의 오영식 코레일’을 보지 않으려면 조속히 결단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곳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등 부속건물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흔히 청와대를 말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을 뜻한다. 청와대가 원래 막강한 조직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무대’로 불리던 이승만정부 시절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없이 비서관장과 5명 안팎의 수석·비서관 등으로 이뤄진 단출한 조직이었다. 박정희정부 때 급속히 비대해졌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경호처까지 합하면 정원이 1000명가량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조직이 대통령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청와대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간략하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15조와 16조의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짧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임의조직인 것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어서 두려움을 낳는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최근 청와대가 구설에 올랐다.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줄을 잇는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총선 출마설과 맞물리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청와대 독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가 핵심 정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청와대에서 나온다. 외교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는 바지저고리 신세다. 경제정책에선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밀린다. 다른 분야도 다를 바 없다. 정부 부처들은 정책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최근 경찰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한 경무관은 “청와대가 경찰 인사를 좌우한다”며 공개적으로 항명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선 “지금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없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만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문제다. 청원 내용보다는 추천 20만 건 초과 여부에 주목하는 이벤트로 변질됐다. 다른 정부기관의 청원 기능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동원하는 장치로 작동한다.정치학자 박상훈은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청와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권력위임 절차를 밟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 통치체제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를 넘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지속하면, 내각과 정부 부처, 집권당과 의회 등 민주적 제도와 절차, 기구들이 무기력해지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가 입법과 사법의 영역 전반을 관장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회개혁의 중추적 추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도 특별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니 “청와대만 보이는 정부와 청와대만 공격하는 야당 사이에서 정치가 끝없이 사나워지는 것”이다.청와대의 대통령 보좌 기능을 가벼이 여길 순 없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빨려들던 시기의 기억이 떠오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상하다고 했다.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우리가 겪었고 최근 영화로도 재현됐다. 나라가 잘되려면 청와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전면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묵묵히. 그게 참모의 기본 덕목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청와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권력이란 무엇인가’에서 “적어도 사람들이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권력만큼은, 권력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힘겹게 성취한 민주화가 청와대 정부를 보려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재외공관장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인용한 김규식 선생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말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원칙과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해방기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우사(尤史) 김규식은 백범(白凡) 김구와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이 베푼 초대연에서 “좌우합작도 미국 사람 장단에 춤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축배를 들자”고 했다. 하지만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우사의 꿈’은 허무하게 끝났다.황정미 편집인납북 인사로 북한에서도 평가받는 김규식의 ‘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부산스레 움직였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답방 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고, 기내 기자 간담회에선 “김 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 ‘최고존엄’의 경호와 이동 시나리오, 주요 일정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이뤄졌다.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수십만 군중의 환영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태극기부대 반대도 대수롭지 않다는 그의 반응은 답방 가능성을 키웠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방북길에 비하면 김정은의 방남길은 ‘꽃길’이나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화 속 스핑크스 수수께끼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놓았다. 특정 언론사 입북을 불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 참배 일정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합의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대학가에 인공기를 게양한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북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압박이었다. 평양회담의 시작과 끝은 고도의 대남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금 김정은 답방에 대해 정부는 순조롭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그의 생모 고향인 제주도부터 들러 두 정상 간 ‘한라산 상봉’ 이벤트를 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온다. 6·25전쟁 참전 용사와 역대 대통령이 안장된 현충원을 참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마저도 정부는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건 ‘남의 장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답방 시기에 “북·미 관계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그제 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2인자격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유엔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경고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의 러브레터와는 확실히 다른 기류다. 문 특보는 “미국은 ‘너무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의 장단과 우리 정부의 장단이 다른 셈이다. 2005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는 북한 정권은 물론 진보 정부에도 악몽이었다. 미 재무부의 BDA 제재와 북한 계좌 동결 파문에 수년간 진행된 6자회담의 성과가 빛을 잃었다. 협상 재개에 21개월이나 걸렸다. 김정은 정권이 간절히 바라는 건 제재 완화다. 서울 답방 약속도 워싱턴 냉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우리 장단에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어도 워싱턴과 서울 장단이 다르면 스텝만 꼬이기 마련이다. “여전히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 이게 팩트다.” 김대중정부 출신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황정미 편집인

진시황. 사가들은 그를 ‘검은 황제’로 그린다. 달리 평가하는 이도 있다. 명의 사상가 이지. 지행합일을 주장한 그는 진시황을 “천고의 유일한 황제(千古一帝)”라고 했다. 왜? 마음을 다해 황제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목간·죽간 공문을 매일 잠도 자지 않은 채 처리했다고 한다. 비전도 대단했다. 법률,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다. 역사가 바뀐다.그런 진은 왜 천하통일 15년 만에 망했을까. 백성의 어려움을 모른 탓이다.강호원 논설위원툭하면 순행에 나선 진시황. 직접 제국의 문제를 살피고자 했을 게다. 하지만 눈이 어두웠던 걸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걸까. 황제의 순행 길을 닦는 백성이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몰랐다.한 무제 때 주부언의 평가. “남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군량이 부족하고, 여자는 열심히 베틀에 올라도 장막이 부족했다. 백성은 피폐해 마침내 길가에 굶어죽은 자가 즐비했다. 천하는 이로써 진에 반기를 들었다.” 그 교훈을 새긴 역이기, 한 고조 유방에게 말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절대권력은 어두운 눈으로 백성을 굶주리게 하기에 망하는 것이다.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 사이클에 접어든 탓이 아니다. 이전부터 나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일손이 달려도 더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 “그러다간 망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 그것만 문제일까. ‘가난을 부르는’ 공포는 번지고 있다. 무엇이 공포를 부르는 걸까.세금 징수. 작년보다 26조원 이상 더 걷었다. 1~9월 국세 징수액 233조7000억원. 작년보다 12.8% 늘었다. 소득세는 8조원 남짓, 법인세는 11조원 남짓, 부가가치세는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징수액도 불어난 걸까. 아니다. 쥐꼬리만큼 늘던 국내총소득(GNI)은 3분기에는 작년보다 외려 줄지 않았는가. 가계도, 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부가세 징수액이 6% 가까이 늘었다면 소비가 활활 불탔을 테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은 걸까. 아니다. 각종 감면 조치를 폐지하는 증세 정책 결과 ‘세금 풍년’은 이어지고 있다.세금 걷기에 자신감이라도 생긴 걸까. 내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렸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각종 부담금 등 늘어나지 않은 것은 없다.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일까. 국민 호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인가. 소득이 늘지 않으니, 그 결과는 빚으로 나타난다. 570만 자영업자. 그들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6월 말 약 590조원. 작년 말보다 41조원 늘어났다. 그런 증가 속도라면 지금쯤 610조원을 넘었을 수 있다.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 빚으로 부동산투기라도 한 걸까. 아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망하기 때문이다. 호주머니를 털어 크게 올린 최저임금을 대고, 세금과 각종 부담금까지 감당하라고 하니,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만 그럴까. 가계도, 기업도 똑같다. 가계부채가 걱정이라고 한다. “빚을 더 끌어다 쓰지 말라”며 대출규제까지 했다. 정부는 왜 빚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세금에 의지하고, 소상공인·기업 호주머니 돈에 의지한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성장가도라도 달린다면 또 모르겠다. 경제는 벼랑을 향해 내달린다. 그러니 희망도 없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일까, 가난하게 하는 정책일까.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왜? 빚은 늘고, 가난이 가깝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얼마 전 대통령은 귀국길에 “국내문제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그곳이 어디든 국정 최고책임자는 언제든지 국민의 삶에 관해 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순행에 나선 진시황과는 무엇이 다를까. 궁금하다. 대통령은 ‘잿빛 경제’를 어찌 보는지.강호원 논설위원

감히 촛불을 말한다. 촛불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설사 천개에 불을 붙이더라도 가로등 하나만 못하다. 촛불이 밝히는 어둠은 제한적이다. 자기 주변의 어둠만 겨우 빛으로 밝힐 뿐이다. 촛불로 타인이나 세상의 어둠까지 몰아내겠다는 것은 교만이다.우리가 꼬마전구보다 못한 촛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기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유독 촛불을 손에 쥔 이유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배연국 논설실장지난 주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세력들이 2년 만에 다시 뭉쳤지만 정작 촛불의 희생정신은 눈에 띄지 않았다. 촛불 선봉대임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론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방해하고 고용세습을 움켜쥐고 있다. 이게 탐욕 아니고 뭔가.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자는 촛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얼마 전 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집권세력을 향해 “어떻게 집권했는지 자각하라”고 소리쳤다. 내 덕에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촛불 청구서’의 대금을 지불하라는 압박이었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백주대낮에 회사 사장을 붙잡아 놓고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검찰총장이 뒷문으로 출퇴근하고, 지방노동청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이런 무법에도 사법부와 경찰은 이들의 눈치만 살핀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도로 촛불세력으로 향하고 있다.촛불정신이 빠진 촛불은 짝퉁임이 분명하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들이 촛불을 들고 법치를 짓밟는 순간, 촛불의 영혼은 구둣발 아래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국회 앞 촛불세력들이 내건 구호는 사회 대개혁이었다. 개혁에 역주행한다고 정부를 성토했으나 개혁의 참뜻을 거꾸로 읽는 쪽은 오히려 그들이다. 참된 개혁은 남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고칠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부터 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가죽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로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혁이란 자신을 때리고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비로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 촛불을 외치는 자들의 개혁에는 자기가 빠져 있다. 이들은 타자를 적폐로 몰아 몽둥이를 휘두른다. 피가 나는 곳은 언제나 상대 쪽이다. 남을 치는 것은 폭력이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폭력은 세상을 악화시킬 뿐이다.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개혁은 가짜다. 촛불도 남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자기 주변의 어둠부터 먼저 거둔다. 그것이 촛불이 지향하는 자기희생이고 개혁이다.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없애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타인의 허물까지 물리치겠는가. 타락한 영혼으로는 타인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다. 오물로 얼룩진 걸레로 마루를 닦으면 바닥은 더 더러워질 것이다.촛불의 정신을 보지 않고 외양에 집착하면 오독할 위험이 있다. 손에 촛불을 들면 내 주위는 밝지만 저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밝은 이쪽은 정의이고 깜깜한 저쪽은 적폐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저쪽을 함께 살아갈 국민으로 보지 않고 처단의 대상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모든 갈등과 폐단은 여기서 출발한다.촛불세력은 국회 포위를 계획하면서 “그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자”고 했다. 오만이다. 대한민국은 ‘촛불의,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안창호, 김구, 이순신의 피땀으로 지킨 나라, 그 주인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짝퉁 촛불이 아니라 진실의 태양이다. 그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G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그날 5G 전파 송출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훈장을 달았다. 5G 시대 개막은 실로 뜻깊다. 하지만 걱정도 든다. ‘성공한 5G 시대’ 대신 ‘위험한 5G 시대’가 전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현대 과학계는 ‘캐링턴 사건’을 기억한다. 1859년 태양의 흑점 폭발이 지구를 강타한 사건이다. 그해 9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자기폭풍이 발생해 오로라가 장관을 이뤘다. 과학계가 기억하는 것은 오로라 때문은 아니다. 19세기 중엽은 모스부호를 이용해 장거리 통신을 하던 시대다. 그 초창기 통신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유럽·북미 전역의 전신망이 마비될 정도였다. 21세기에 재발하면 어찌될까. 캐링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세계경제 손실 규모를 추정한 2013년 연구가 있다. 미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승현 논설고문오늘의 지구촌은 초연결사회를 구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다. 기업 대상의 5G 상용화에 이어 내년 3월엔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도 개시된다. 고무적 발전상이다. 그러나 불청객도 있다. 위험지수 증가다. 캐링턴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늘 경계를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땅밑도 살필 일이다. 후자는 아현지사 화재가 남긴 생생한 가르침이다. 정부와 업계의 5G 홍보는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 같은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적정 관리에 실패하면 다 지뢰밭으로 둔갑할 수 있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8월 태양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를 발사했다. 유럽우주국도 2020년 태양탐사선을 보낸다. 제2의 캐링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 대한민국이 태양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통신망 안전 관리가 좋은 예다. 정부가 국가 관리를 의무화한 A∼C 등급 시설도 아니고 D 등급 화재로 서울의 4분의 1이 마비되는 불상사가 되풀이돼선 안 되지 않겠나.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미래연구서 5권을 사 봤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 존 L 캐스티의 ‘X이벤트’가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캐스티는 현대사회를 ‘카드로 만든 집’에 견줬다. 현대사회는 살짝 건드려도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시스템이란 것이다. 그 붕괴가 X이벤트다. 아현지사 화재는 X이벤트에 노출된 사회상을 아프게 꼬집은 광산의 카나리아다. 걱정만으로 바뀔 것은 없다. 행동이 필요하다. 초연결사회의 안전 관리는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의 갑질이나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외려 위험을 키울 뿐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다 같이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그 인식을 토대로 다들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기존 방식보다 전송속도가 20배 빠른 5G 시대가 개막했으니 비용 부담, 다시 말해 고통 분담의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성적·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부가 초연결사회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아현지사 화재의 원인, 복구, 보상 등이 당장의 관심사지만 중장기적으론 이쪽 또한 매우 중요하다.비용 부담이 쉬운 과제일 리는 없다. 특히 만만한 업계를 상대로 힘자랑이나 하면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일삼는 정부를 보면 대승적 대책 마련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그 길뿐이다.기우(杞憂)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옛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혹은 땅이 꺼지면 어쩌나를 부질없이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이 쓸데없는 근심이 이젠 말이 된다. 설혹 하늘과 땅이 멀쩡해도 현대사회 신경망이 쑥대밭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진 것이다. 땅이 꺼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현명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캐스티의 악몽이 언젠가 민생을 쓰나미처럼 덮칠지도 모른다. 캐스티는 단언했다. “X이벤트는 반드시 일어난다”고.이승현 논설고문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언론인포럼이다.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관계가 주 의제였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대해 한국 측은 진정성이 없다고 여겼고, 일본 측은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다. 한 일본 언론인은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떴다.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 표명을 대독한 게 논란을 빚자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보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 반응은 간략했다.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지난 21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 회의에선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이 “한국은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망언을 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그날은 독도대첩 64주년 기념일이었다.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이 섬에 접근하는 일본 순시선들을 물리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토 아키라 내각부 부대신은 독도에 대해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키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줄을 잇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2건 모두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은 ‘사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에 구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 가능성 언급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런 일들이 얽히고설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간다. 지뢰밭에 들어선 듯 연일 뭔가 터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일본이 과거사를 도외시하는 탓에 양국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일본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과 자신의 아픈 상처만 떠올린다. 남에게 상처 준 일은 기억에서 지웠다. 그러니 공감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는 저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물론 전쟁 당시의 군인들도 모두 알고 있던 문제였다. 그러나 일본인 중 누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고통받는 동시대인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찌푸리네/ 무궁화 피는 세상은 이미 사라졌는가/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옛일을 회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읽는 사람 노릇이 정녕 어려워라.” 황현이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음독 자결하기 전에 남긴 절명시(絶命詩)다. 유서에서는 선비의 양심을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한다고 했다. 국권 피탈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 준다.최근 한·일 간에 불거진 현안들은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단기간에 외교협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한·일이 양국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나가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청산해야 할 과거를 딛고, 함께 만들어나갈 미래로 향하는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다. 한·일 관계를 멀리, 깊게 봐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663년 여름, 백강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다. 백제 부흥군을 도우러 온 왜의 군선들. 400척이 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 “400여척이 불타니, 연기와 불꽃은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 부흥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5년 뒤에는 고구려 평양성도 함락됐다.그것이 끝이었을까. 신라마저 넘본 당(唐). 고구려 멸망 3년 뒤인 신라 문무왕 11년, 671년 9월 당 고간의 4만 군사는 대방을 공격했다. 신라는 맞서 싸웠다. 그해 10월 초 당 운송선 70여척을 수장시킨다. 대당 전쟁의 막을 올린 싸움이다. 고성·한시·마읍·국원·소문성…. 전장 아닌 곳이 없었다. ‘군신’과 같은 존재 김유신이 숨진 뒤 675년 정월 신라는 칠중성에서 대패했다. 칠중성은 지금의 적성에 있다. 그해 9월 남하한 당의 20만 군대. 양주 매초성에서 또 대전투가 벌어졌다. 목숨을 건 신라군의 항전, 노획한 군마는 3만380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아달·칠중·적목·석현성에서, 기벌포에서 족족 당군을 물리쳤다.강호원 논설위원신라의 대당 항쟁.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당 제국에 치욕을 안긴 작은 신라. ‘꺾이지 않는 역사’는 시작된다.당은 왜 작은 신라를 꺾지 못했을까. 소정방이 당 고종에게 한 말에 답이 있다. “신라는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작지만 도모할 수 없었다.” 신·구당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이다.다른 역사도 있다. 몽골군에 초토화된 고려. 왜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충성으로 섬기고….” 그런 풍조는 없다. ‘무신을 멸시한’ 고려 귀족들. 무신의 난을 불렀다. 피바다로 변한 개경 만월대. 불신과 갈등은 역병처럼 번졌으니, 누가 누구의 충성을 바라겠는가. 고려의 ‘백년 고통’은 그로부터 비롯된다.지금은 어떨까. 군을 내란음모집단쯤으로 치부한 계엄문건 사건. 대통령은 해외에서 특별수사를 지시하고, 여당은 “친위 쿠데타 음모”라고 소리쳤다. 청와대는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직접 공개했다. 알고 보니 정부의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다. 관련자라면 누구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다. 105일에 걸친 특별수사.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탈탈 터는 조사를 했다면 꼬리라도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닐까.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선 직후 한 예비역 장성의 말, “문재인 캠프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예비역 장성을 두고 한 말이다. 물론 아무도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지 않은’ 이유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국방개혁 2.0’. 병력을 줄이고,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공격에 대응해 평양 군사시설을 파괴할 화력여단을 만들고,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계획은 빠졌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남북평화시대를 외치면서 안보 방벽을 허물겠다는 것일까. 개혁? 이름이 그럴싸하다.비판은 봇물을 이룬다.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참석하기로 한 토론회다. 150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국방개혁에는 ‘통북·탈미’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 안보는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직면해 있다.” “군사합의 대로라면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 “백전백패한다.” 평생 나라 지키는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 쏟아낸 말이다.비판은 왜 쏟아지는 걸까. 우리만 안보 방벽을 허물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한번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중국과 일본도 똑같다. 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 아마추어이기 때문일까, 생각이 그렇기 때문일까. 문재인 캠프에 가지 않은 예비역 장성들. 이런 미래를 내다본 걸까.궁금한 것은 우리의 미래다. ‘신라의 길’을 걸을까, ‘고려의 길’을 걸을까. 전자는 아닌 것 같다. 왜?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방벽을 낮추고 있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