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빌 클린턴의 승리를 이끈 역대 최고 선거 구호로 꼽힌다.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 체제를 가리지 않는다. 본지가 창간 기획으로 연재한 ‘체제전환국을 가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나라들도 대개 경제적 어려움이 체제 전환의 압력으로 작동했다.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동구권 국가나 베트남, 쿠바 정부가 국민들의 현재, 미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체제 전환의 혼란을 감수하지 않았을 테다. 성공한 체제 전환 모델 중 하나인 폴란드의 경제 개혁을 이끈 레셰크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본지 인터뷰에서 “(개혁 결과가)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를 20여 차례, ‘자력’ ‘자립’을 각 10여 회 언급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자주, 자력을 각각 서너 번 쓴 데 비하면 연설 분량을 감안해도 빈도수가 부쩍 높아졌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김정은식 응전이다.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돌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 현 정세를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1956년에 비유했다. 북한 전역에서 ‘자력갱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자력갱생을 ‘심장에 쪼아 박도록’(노동신문 사설) 선동할 정도로 ‘제재 돌풍’ 위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석탄 등 수출 길이 막히면서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해외 돈벌이 수단인 노동자들도 송환될 처지다. 외환 곳간은 쪼그라드는데 작황 부진까지 겹쳐 이번 여름부터 김정은체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쪽은 정부 급여에 의존하는 당 관료, 군인, 경찰들이라고 한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말라붙으면서 3대 세습체제를 떠받쳐온 중간 관료들 장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8년 만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SOS(긴급구호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할 것 없다”고 여유를 부릴 만하다. 통계 수치 하나 내놓지 않는 북한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다.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다.” 이란 원유 수출 ‘제로(0)’ 방침을 밝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메시지는 테헤란을 넘어 평양까지 겨냥하고 있다. ‘천리마 운동’ 같은 할아버지 시절 구호를 내세운 김정은도 60년 전 수법이 통할 거로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기엔 북한 경제 체질이 달라졌다. 무역 의존도가 절반에 달하고 주민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장마당이 400개가 넘는다. 그보다는 아버지식 수법이 현실적이라고 여길 법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김정일이 ‘햇볕정책’ 기간을 기울어가는 정권의 자력갱생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고 썼다.(‘장성택의 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국면 전환에 성공한 김정은은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내밀었다. 문재인정부는 그 카드를 덥석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에게 퇴짜를 맞았다. 대북 유화론자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아무리 남북경협 치어리더로 나선다 해도 워싱턴 장벽을 우회할 수는 없다. 북한 경제 전문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이르면 올 하반기 북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온도가 90도인지, 95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끊어오르기 시작하는 ‘티핑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전한 핵 포기만이 비등점을 낮출 수 있다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게 문 대통령 할 일이다. 과거처럼 ‘우리끼리’를 내세워 찬물을 끼얹었다간 북핵 해결 기회는 물론 동맹국과 국제 사회 신뢰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 황정미 편집인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다.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열달 남짓이다. 그런데도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 3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더니 4월 임시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외엔 두드러진 활동이 없다.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만 염두에 두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국회 활동을 팽개치다시피 했다. 여권은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등 밀어붙이기 일색이다. 야당은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여야는 상대방에 대해 ‘발목잡기’, ‘독선’이라고 비난하면서 막말을 주고받는다. 그 와중에 대화와 협상이 실종됐다. 협치라는 말은 쏙 들어갔다.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쟁만 불거진다. 국회에서 나오는 말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국회 신뢰도는 바닥 모를 추락세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활동이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법안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만9247건에 달하는데 가결이나 부결 등으로 처리된 법안은 5975건에 그친다. 1만3272건이 계류 상태다.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계류법안 논의를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정치권에서 한때 목소리 높여 외치던 선거제 개편은 지지부진하다.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시한이 지난 15일이었지만 유야무야 넘겼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의 모태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의회주의를 언급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권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의회주의란 말을 자주 쓴다. 의회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회주의라는 말은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는 저서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에서 ‘토론과 공개성’을 의회의 원리로 제시하면서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치’라고 정의한다. “의회주의적인 모든 제도와 규범은 토론과 공개성에 의해 비로소 그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는 1923년에 펴낸 이 책에서 “의회주의의 상황은 오늘날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오늘날 파당들은 의견을 토론하는 집단으로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권력집단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쌍방 간의 이익과 권력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이러한 사실적인 기초에 의거해서 타협하고 제휴한다.”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떤가. 슈미트가 비판한 당시 독일 의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잊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정치가의 중요한 자질로 꼽은 것을 새겨볼 때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충 시간을 보내다가 공천만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어림 없는 생각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4월15일 총선 투표장에 갈 때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를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회로는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깨진 병 조각이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다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피해서 걸을 것이다. 하지만 통각이 망가진 한센인들은 병 조각을 밟고 계속 걷다 발에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지경에 처한다. 눈앞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동물은 지진이 나기 전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해 대피한다. 일본에선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스리랑카에서는 지진해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나 야생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은 고지대로 대피해 모두 생존했다고 한다. 위험을 미리 간파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국가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우리 실상을 보면 위험감지 능력이 고장 났다는 생각이 든다. 1994년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하자 국민들은 라면과 생수를 사잴 정도로 크게 동요했다. 당시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훨씬 전이다. 그때의 발언이 ‘말 폭탄’ 수준이라면 지금은 ‘진짜 폭탄’이 김정은 수중에 있다. 수백만 명을 죽일 핵 버튼이 그의 책상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다들 천하태평이다.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른 사람인가. 국민은 김정은이 평화롭게 살자고 약속했다는 말을 떠올릴지 모른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악의 독재자 말을 어찌 믿는가. 김정은 정권은 히틀러의 나치보다 나쁘다.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치의 광기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다. 북한처럼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지도 않았다. 히틀러가 자신의 형과 고모부를 살해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히틀러는 동족을 우월한 민족으로 추켜세웠지만 김정은은 동족을 노예로 부린다. 백두혈통의 김정은만 최고존엄이고 2500만 주민은 그에 예속된 하급 존재다. 그런 악인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판문점 회담 후 김정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77.5%까지 치솟았다. 살인자 김정은을 위인으로 추앙하는 현상마저 벌어진다.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치는 국방과 외교의 두 기둥은 균열이 갔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용어가 사라지더니 장병 정신교육은 단체활동으로 변질됐다. 군 고위층은 북한군과 친하게 지내자며 악수할 생각만 한다. 최전방 감시초소(GP) 부수는 일을 무슨 치적처럼 떠벌린다. 수뇌부(首腦部)가 아니라 무뇌부(無腦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때론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외교다. 정부는 거꾸로 한다. 현재의 적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과거의 적에게는 묵은 상처를 헤집는다. 한·일 외교는 붕괴됐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리는 소리로 요란하다. 위기 앞에선 싸우던 국민도 하나로 뭉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땅에선 국가는 하나지만 국민은 둘이다. 적폐몰이 수사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국론은 찢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 손가락질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한다. 우리를 해치려는 북한에 미소를 보내면서 같은 국민에게는 왜 칼을 휘두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930여회의 외침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을까. 그것은 안보를 가벼이 여긴 우리의 과보일 것이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정에서 전쟁에 대비해 성을 보수하라고 지시하자 한 양반이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비난했다. “왜적이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왜 쓸데없이 성을 쌓아 백성들을 고단하게 하나.” 지금 우리의 안보의식이 그때보다 나은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우리가 지키지 않은 나라를 우방국이 대신 지켜줄 리는 없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망가진 위험감지 능력을 복원하는 일이 화급하다. 깨진 병 조각이 바닥에 즐비한데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피가 나고 살점이 뜯기는 국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광어는 가자미목 넙칫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생김새가 넙적한 것이 특징이다.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서는 ‘넙치 접’자를 써어 ‘접어’로 소개하고 있으며, ‘본초강목’에는 ‘넙치’로 표기되어 있다. 광어는 도다리와 생김새가 비슷한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좌광우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눈이 광어는 왼쪽에 붙어 있고, 도다리는 오른쪽에 붙어 있다는 뜻이다. 광어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생선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칠 맛과 향이 강하고, 뼈와 내장을 제외한 순살의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닭가슴살과 단백질 함량이 비슷하며,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맛과 향을 중시하는 일본인에게도 고급 횟감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본 등으로 매년 3000t이상이 수출됐다. 광어는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1987년부터 양식이 시작됐고 2001년 1만6425t이었던 양식 광어 생산량은 2005년 4만t을 넘어섰다. 이후 우럭과 함께 우리나라 바닷 물고기 전체 양식의 90%를 차지하며 ‘국민 횟감’으로 불리게 된다. 한때 전국의 광어 양식어가는 800여곳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광어의 인기가 예전만 못 하다. 사람들 입맛이 변하면서 노르웨이산 연어나 일본산 방어 등에 인기가 밀려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생산량은 여전히 많아 광어 가격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달 제주산 광어의 산지 출하 가격은 ㎏당 8500원에서 9000원선이다. 1㎏당 9000원은 10년 전인 2009년 제주연구원이 분석한 생산원가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 해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분석한 양식 광어의 생산 원가는 1만1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당 9000원에 10t을 팔면 2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광어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일본 수출 감소와 함께 국내 소비 부진이 가장 크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달 ‘광어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은 SNS에 “가급적 식사 때 광어회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어의 날개 없는 추락에 양식 어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투자에 나섰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16억7000만달러짜리 공장이다. 수요가 늘면 50억달러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다. 왜 미국으로 간 걸까. 그곳에서 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은 크고, 세금은 가볍다. 규제 벽은 낮고, 정책은 투명하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높아진 무역 장벽도 가볍게 뛰어넘는다. 야구장 91개만한 땅은 거저 얻었다. 가벼운 법인세도 모자라 주정부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까지 해 준다. 그뿐인가. 그곳에는 4차 산업혁명의 용광로까지 끓어오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곳을 외면한다면? 바보다. 백이면 백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SK만 그런 걸까. 많은 기업은 같은 길을 걷는다.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 LG의 테네시주 세탁기 투자, 농심의 대미 투자 결정…. 미국 투자 대열에 나서지 않은 곳은 드물다. 열풍은 북미에만 부는 걸까. 인도·동남아·남미·유럽으로도 간다. SK이노베이션, 중국 창저우·폴란드에도 수천억원대의 투자에 나섰다. 기업은 떠나고 있다. 시장을 찾아, 더 나은 생태계를 찾아. 철새가 풍요로운 서식지를 찾아 가는 것과 똑같다. 탈(脫)한국. 그런 흐름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요란한 일자리 아우성. 그런데도 투자는 실종 상태다. 봇물을 이루는 것은 해외투자뿐이다. “왜 떠나냐”고? 주저앉아 있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친노동 규제, 끝없이 이어지는 ‘먼지 털기식’ 조사…. 회계 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시된다. 대기업을 범죄 집단쯤으로 취급한다. 큰 시장이라도 있는가. “왜 잡아두지 못하느냐”고? 경제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높은 장벽을 쌓아 자본 흐름을 막는 시대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선 후 자유무역은 시장과 이익을 찾아 이동하는 ‘노마드 기업시대’를 열었다. 이미 수십년 됐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그 말은 한 꺼풀 벗겨 보면 경쟁력 없는 곳에 눌러앉아 있으면 파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1997년 아산공장 투자 후 국내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삼성·현대·LG도 똑같다. 업종에 따라 국내 매출은 20∼30%를 넘지 못한다. 세계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다. 그러기에 ‘파산의 망령’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다. 정부가 할 일은?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 창출된다. 지금 정부는 그런 이치에 담을 쌓은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왜 여당이 기업 걱정을 하느냐”고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걱정하는 여당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 생각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야 죽든 말든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린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규제 개혁을 아예 입에 담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노조를 옹호하고 불법이 발견될 때까지 기업의 먼지를 터는 걸까. 김 위원장만 그런 부류일까. 대통령, 청와대 참모, 장차관이 모두 대동소이하다. 자유시장경제? 그 말은 사어(死語)가 되다시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입만 열면 외치던 그 말을 이제 누구도 입에 올리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 경쟁력…. 그런 말도 사라진 고어처럼 변했다. 오로지 외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뿐이다. 이런 판국에 탈한국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월가의 황제’라는 JP모건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나라에서든 민간 기업은 진정한 성장 엔진이다. … 중소기업뿐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좀먹는 미국의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우리 기업은 그런 미국을 ‘천국’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우리의 토양이 척박하면 그럴까. 기업이 등을 돌린 나라의 미래는 무엇일까. 자동차공장과 조선소가 문을 닫은 황폐한 군산과 거제. 그것은 내일의 나라 모습이다. ‘정부발 재앙’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요즘 공직자 윤리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최근 공직자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 탓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억원 건물 구입’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왜 재임 중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 아내가 한 일”이라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서 30여년간 재직한 최정호 전 차관은 장관에 지명됐으나 집을 세 채나 지니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게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조동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 등에다 ‘해적 학술단체’ 학회 참석까지 확인되자 지명이 철회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지고 인사검증 시스템 오작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공직자에게 있다.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을 보면 이들에게 공직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박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86명 가운데 25명이 다주택자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처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후 집값이 폭등해 ‘재테크의 달인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러니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 이런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공직자는 지금도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옷차림부터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조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이들을 지탱하는 힘일 것이다. 일부가 물을 흐린다고 해서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될 일이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돌아보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염치(廉恥)와 청렴(淸廉)을 들 수 있다.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기강 중의 하나이니 확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사람의 마음이 예스럽지 못하여 염치의 도리가 없어져서 지방의 수령들이 자주 탐오죄(貪汚罪)에 걸려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니 그 법이 대개 엄중합니다.” 조선 중종 때 대사간 최숙생 등이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임금에게 청백리나 그 후손을 서둘러 찾아 칭찬해 장려하라고 권했다. 다산 정약용은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주는 글’에서 옛날 부구옹(浮丘翁)이 소현령(蕭縣令)에게 고을을 잘 다스리는 ‘여섯 자의 비결’로 모두 청렴할 염(廉) 자를 써주면서 했다는 말을 전했다. “청렴에서 밝음이 나오는 법일세.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네. 청렴에서 위엄이 나온다네. 백성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 청렴하면 강직하니 윗사람이 감히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된다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염치와 청렴에 모두 염 자가 들어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옛날의 군자의 경우 그의 잘못이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을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군자는 공직자를 뜻한다. 공직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면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집권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눈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평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정부는 국정을 이끌어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무현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천거됐다. 노무현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이 얘기를 들은 김대중정부 고위 공직자는 “어떻게 신자유주의자를 총리 자리에 앉히느냐”고 펄쩍 뛰었다고 한다. 다른 이들 반대도 컸던지 ‘박세일 카드’는 무산되고 ‘고건 카드’로 대체됐다. 그 역시 내부 비판에 부딪혔지만 노 당선인이 밀어붙였다. 몽돌(노무현)을 잘 받치도록 안정적인 나무 받침대(고건)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당시 야당인 박근혜 의원 발탁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중권, 이종찬 등 구여권 인사들을 요직에 등용한 김대중정부에서도 내부 반발이 적잖았다. 김 대통령은 “진정한 정체성이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과거 야당에서 고생한 후보가 있어도 국민들이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걸 받드는 게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설득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제 편만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인재풀을 넓게 쓰려고 애쓴 흔적들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과문한 탓인지 그런 발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때 호남 출신 중진 정치인의 입각설이 나돌았으나 구민주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었을 뿐이다. 설사 성사됐다고 해도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었을 거다. ‘촛불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유독 자기편 인사에 집착했다. “코드 인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소신과 배짱이 맞는 사람끼리 호흡과 손발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권 출범 후 대통령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말이다.(‘진보집권플랜’)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캠(캠프)·코(코드)·더(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어진 걸 보면 말이다. 역대 정부도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조 수석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문제는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법과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7대 인사 검증기준이야말로 ‘법과 상식’에 근거한다. 본지 특별취재팀 보도에 따르면 2기 내각 후보 7명 모두 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보유의 농지 관련 법률 위반 및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장남 인턴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이유로 그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이미 다른 의혹들로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다주택 소유자에 갭투자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 기조에 맞느냐는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사전에 체크됐다”는 청와대 측 설명대로라면 인사 책임자들 상식과 국민 상식 수준이 다른 셈이다. 야당 비토에도 임명 강행이 점쳐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더 심각한 케이스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초래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던 그가 청문회에선 “사과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필요”,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 입장 그대로”라고 말을 바꿨다. “김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을 감안하면 청문회 문턱을 넘기 위한 표변에 가깝다. 인사 참사의 압권은 “문제가 없으니, (책임)조치도 없다”는 청와대의 독선이다. 집권 2년간 한 명의 지명 철회, 열 명 안팎의 주요 고위 공직자 후보가 낙마했어도 조국 수석은 건재하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로 번지는데도 언론 탓, 야당 탓, 시스템 탓만 한다. 조국이 흔들릴 때마다 여당 의원들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엄호하기에 바쁘다. ‘조국표’ 개헌은 물건너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같은 검찰 개혁 운명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그를 ‘촛불’과 동일시하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촛불 정권이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고 했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황정미 편집인

적폐청산의 파열음이 요란한 요즘 뇌리에 떠오른 두 분이 있다. 백범 김구와 안중근 의사이다. 한때 총구를 맞댄 두 집안이 꽃다운 인연을 후대에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백범은 임시정부 피난 시절에도 안 의사 가족을 챙겼고, 해방 후에는 효창공원 맨 윗자리에 안중근 가묘를 만들었다. 안 의사 조카를 자신의 대외담당 비서로, 조카딸을 맏며느리로 삼았다. 백범과 안 의사는 처음엔 적대관계였다. 똑같이 황해도 해주 출신이었으나 신분부터 달랐다.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안 의사와는 달리 백범은 가난한 상민이었다. 차별의 설움이 사무친 청년 백범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동학에 몸을 던졌다. 도력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퍼져 수천명의 교도들이 그의 수하로 몰렸다.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뽑혀 해주성을 공격했으나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곧 동학군 소탕작전이 시작됐다. 토벌대의 수장은 안 의사 아버지인 안태훈 진사였다. 그는 사격 솜씨가 뛰어난 맏아들 중근을 앞세워 동학군 2000여명을 대파했다. 쫓기던 백범에게 어느 날 밀사가 찾아왔다. 적장 안 진사가 보낸 사람이었다. “팔봉 접주가 아직 어린데도 대담한 인품을 지녔도다. 나는 그대를 토벌하지 않겠으나 혹여 그대가 나를 치려다 패하여 인재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안 진사의 말을 전해 들은 백범은 참모회의를 거쳐 ‘서로 공격하지 않고 한쪽이 위기에 처하면 돕자’는 밀약을 맺는다. 얼마 후 동학군이 패망하자 백범은 안 진사 집으로 찾아가 몸을 숨겼다. 대를 이은 안 의사 집안과의 친교가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백범을 처음 만난 안 의사의 아버지는 “신변이 몹시 우려돼 수소문했으나 계신 곳을 모르던 터에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하오”라며 깍듯이 예우했다. 그는 집 한 채를 마련해 백범의 부모까지 모셔와 살게 했다. 토벌대의 수장이 열네 살이나 어린 적장을 버선발로 맞은 셈이다. 백범에게 안 진사는 탐관오리의 학정을 비호하는 적폐세력이나 다름없었다. 안 진사 입장에서도 백범은 나라에 모반을 일으킨 반란군의 수괴일 뿐이다. 둘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이였다. 스무 살의 백범은 무슨 심정으로 적폐의 심장부에 몸을 의탁했을까. 안 진사가 적의 장수를 숨겨주고 보살핀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방법은 달랐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대의가 서로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1%의 애국심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힘을 합쳐야 한다는 포용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기릴 ‘진짜 포용’이 아니겠는가. 만약 두 집안이 끝까지 죽기로 싸웠다면 우리는 김구와 안중근, 두 독립영웅 중 한 분을 잃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입으로 포용을 외치면서 발은 딴 곳으로 향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나라의 존망을 가름할 핵무기 앞에서 자중지란을 부추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의 불길은 사법부로 옮겨붙은 지 오래다. 함께 살아가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적폐’에게는 버선발로 달려간다. 국가안보를 수렁에 빠뜨리는 ‘가짜 포용’임이 분명하다. IMF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1997년 IMF 지원을 받기 전에 정부는 세계 각국에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손을 따듯이 잡아준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외환 부도에 앞서 일어난 ‘외교 부도’ 사태였다. 그것이 국가의 위기를 키웠음은 물론이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값비싼 후과였다. 그런 일을 겪고도 외교와 안보를 정략의 제물로 삼는 구태가 지금도 반복된다. 일본의 과거를 헤집고 미국과는 파열음을 내면서 우리의 목줄을 죄는 북과만 화음을 맞춘다. 총으로 맞설 상대와 버선발로 맞을 상대가 뒤바뀐 꼴이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물유본말(物有本末)이란 말이 나온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다는 뜻이다. 배의 위아래가 뒤집히면 침몰하듯이 포용의 대상이 뒤바뀌면 나라는 위험에 처한다. 위정자들의 정치 놀이터로 전락한 대한민국호의 안보 실상이 딱 그런 처지다. 배연국 논설위원

세계경제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포문은 미국이 먼저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무역법 301조를 꺼내든 것이다. 그후 미·중은 서로 치고받으면서 각각 2500억달러, 11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은 협상 국면이다. 작년 12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협상은 90일 시한을 넘겼지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미루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고위급 협상을 벌인다. 고율 관세 철회와 중국 산업구조 개혁 이행장치 마련이 핵심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대중 고율 관세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는 잘해야 어설픈 봉합에 그칠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도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미래산업 지배권을 둘러싼 각축전으로 번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주 전장이다. 5세대(5G) 통신망, 인공지능(AI) 등 미래 표준기술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승자 독식 성향이 강한 시장이어서 한 번 기술혁신에 뒤지면 만회하기 어렵다.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그 와중에 세계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세계 교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상품·서비스의 생산·교역과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세계가 동시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세계경제는 미·중 두 축으로 양분되고 있고, 각국은 미국 편을 들지 중국 편을 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을 선뜻 선택할 수도 없는 처지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5G 통신망 장비 배제 요구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면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입지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두 나라는 우리 수출의 37%를 차지한다.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고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노린다. 중국의 기술굴기는 우리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두 눈 부릅뜨고 미·중 무역전쟁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슈퍼파워 자리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본다. 중국의 ‘중국몽’·‘일대일로’ 추구를 미국이 가로막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셰이머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려 들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다.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길을 찾는 것은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세계 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실효성 있는 생존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동맹국 미국과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입지를 찾아내 틈새를 활용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는 게 급선무다.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경제·외교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때다. 그래야 국익을 지키고,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동주공제, 합종연횡, 이이제이, 원교근공…. 수천 년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하는 책사의 머릿속을 채웠을 말이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방법은 다르다.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하나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 의식. 독불장군은 없다. 외톨이가 되면? 운명은 다한다. 살벌한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 세계와 똑같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무리에서 떨어진 들소는 늑대의 먹이가 되고 만다. 인공지능(AI) 시대라고 다를까. 하나 다르지 않다. 동맹, 우방, 블록…. 힘을 모아 적대 세력에 대항하는 의미를 지닌 이런 말은 아직도 국제정치를 지배한다. 밑바탕에는 생존을 향한 힘의 논리가 깔려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쯤은 쓰레기통에 내던지다시피 했다. 부동산 사업자 출신답다. 동맹도 돈으로 따진다. 밑바닥은 훤히 들여다보인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마다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는 북한과도 거래를 시도했다.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이 생존의 룰인 동맹·우방·블록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외톨이 들소 운명을 걱정하는 소리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인지 모른다. 왜? 북한은 ‘핵 없이, 동맹 없이 부실더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테니. 북한을 지탱하는 지렛대는 사회주의 동맹 의식이다. 동맹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 트럼프. 그를 믿을 턱이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말, “트럼프도 알았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스운 소리다. 트럼프만 동맹의 가치를 내던진 걸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말했다. “그의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말을 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이를 반길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조차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판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걸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북핵 폐기 방도라도 갖고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무엇을 믿고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쏟아붓고 보겠다는 것인가. 돌아오는 시선이 싸늘하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달을 향해 총을 쏘는 외교를 한다”고 냉소한다. “한국이 제재 공조를 허물려 한다”는 불만도 쏟아진다고 한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노”라고 못 박은 미국,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북한 비판을 막고 있다”고 비판한 미 인권보고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김정은 벤츠’에 오른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유엔 안보리 연례보고서…. 모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다. 블룸버그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으로 제목을 뽑은 것도 맥락이 같다. 한·미동맹 71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만 그럴까. 일본과의 관계도 파경으로 치닫는다. 우방? 하루아침에 적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잔재”를 외치며 ‘관제 민족주의’(최장집 교수)를 부추기는 판이니, 우방이라는 말을 듣기는 글러 먹었다. 동맹과 우방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에는 대접을 받을까. 중국은 무시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다. 북한은 빚쟁이 대하듯 한다. 적대적인 적화통일 노선은 청산했을까. 청산했다면 왜 핵을 부둥켜안고 방공훈련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동맹도, 우방도 없는 ‘외톨이 들소’로 변하고 있다. 갈라파고스 외교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을 국가비전으로 생각했던 걸까. 주변 늑대는 언제 이빨을 드러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무리에서 떨어진 남한은 곧 먹잇감으로 변할 테니.”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