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진원지는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갈등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걸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 포기를 선언했다. “미군은 오직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싸울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의 동맹인 쿠르드족을 내버렸다. 미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나선 것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의 안보 기반인 한·미동맹이 위태롭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런 와중에 주변국 강성 지도자들은 자국 이익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흔들고 있다. 우리에겐 심각한 외교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부쩍 강조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삼지연 건설 현장에서는 미국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에 대한 “인민의 분노”를 언급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새로운 유형의 대남 도발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일 갈등은 문제의 발단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내일로 1년을 맞지만 여태껏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에 관한 일본의 단호한 입장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일, 한·미 관계에 이중 악재로 작용한다. 한·일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마련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러시아는 잇따라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보내 느슨해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시험하고 있다. 모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국제질서 혼돈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저서 ‘혼돈의 세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 “강력한 국가, 상충하는 영유권 주장, 민족주의적 정서의 대립, 역사적 앙금, 외교적 장치와 틀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도전이 있을 수 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하스가 열거한 아태지역의 도전 양상들은 지금 우리의 외교 현안들이다. 1914년 독일의 벨기에 침공을 하루 전에 알게 된 에드워드 그레이 영국 외무장관은 런던 화이트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도시를 보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져가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밝혀지는 것을 일생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말이다. 외교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전쟁 참화에 시달렸다. 우리 외교 당국자가 그레이의 말을 되풀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믿는다. 한·미는 동맹 관계도 지켜낼 것이다. 양국 모두 동맹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다방면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먼저 우리 외교가 달라져야 한다. 외교 당국은 당면 도전에 대처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창의적이고 영민한 외교활동으로 외교 공간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외교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되새기기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대통령의 시간, 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조국 사태’ 내내 이어진 말이다.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 ‘경제의 시간’이다. 왜? 나라 경제가 침몰 직전의 난파선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멍투성이다. 실물경제의 밑바닥을 이루는 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장사는 되질 않는다. 작은 가게라도 열어 가족을 부양하려는 자영업자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있다. 곳곳이 빈 가게다. 소득이라도 늘었는가. 쌓인 것은 빚뿐이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경제 전문가마다 똑같은 말을 한다. “경제는 위태롭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느낀 걸까. 경제행보를 부쩍 늘렸다. 왜 갑자기 그러는 것일까. ‘장창졸수(將唱卒隨)’가 판치는 청와대.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제수석은 “선방하고 있다”고 외쳤다. 문득 깨어 보니 경제가 걱정된 걸까.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도 직접 소집했다. 묘하다. 경제부총리가 빠졌다. 그는 미국에 가고 없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자리일까. 여느 장관과는 다르다. 거시정책·예산·세제를 장악하는 사령탑이다. 그러기에 ‘소통령’이라고도 불렸다. 그런 경제부총리를 빼고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까. 뒷말이 무성하다. “또 이벤트냐.” 왜 그런 회의를 소집했을까. 대통령 스스로 경제를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경제부총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전자라면 선무당 사람 잡을 일이다. 후자라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존재감 없는 부총리’라고 하기도 한다. ‘실력 있는’ 경제부총리라면 청와대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칠 턱도 없다. 대통령 경제참모는 경제를 잘 알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경제지식이 없다”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자리를 물려받은 김상조 정책실장. 거시정책·예산·세제 어느 것 하나 해본 적이 없다. “재벌을 혼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졌다. 경제부총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 경제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들. 그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 선 집단이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왜? 경제부총리가 바지저고리 취급을 받으니, 그들도 바지저고리로 변했다. 결과는 무엇일까. 나라 경제는 깊은 구렁으로 빠져든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 걱정을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물어봐야겠다. 기업인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주52시간 근무제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이는 바로 대통령이 아니던가. 최저임금도 똑같다. 경제는 흡사 흑사병 환자처럼 변했다. 외환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제조업체와 30·40대 일자리,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478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서는 더 늘었다. 나랏빚은 또 어떤가. 대통령은 “빚을 더 내라”고 재정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40%는 무슨 뜻을 담은 숫자인가. 외풍이 불면 ‘바람 앞 등불’로 변하는 나라를 지키는 숫자다. 재정관료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방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대통령이 뭘 알아 그것을 허물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 세금은 알뜰히 써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의 제1 덕목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원, 10년 뒤에는 149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그렇다. ‘빚잔치’를 할지 모를 판에 빚을 내 ‘돈 잔치’를 벌이자는 것인가.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 젊은 세대와 아들딸 세대는 ‘빚 독박’을 쓸 판이다. ‘경제의 시간’. 역이기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人爲天, 民人以食爲天).” ‘경제 실정(失政)’ 2년 반. 이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관료에게 맡기라. 그것이 ‘경제의 시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너무 멀리 왔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두 달여 동안 이 땅에는 두 개의 조국이 존재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광화문 집회의 조국(祖國)이고, 다른 하나는 조 장관을 지키는 서초동 집회의 조국(曺國)이었다. 전자가 양심과 정의와 공정의 외침이라면 후자는 그 반대적 성격이었다. 그간 국론분열의 불씨로 작용했던 조국은 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퇴임의 변을 통해 “나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을 들먹였지만 개혁은 그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개혁의 개(改)는 ‘자기(己)를 친다(?)’는 뜻이고,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로 잘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혁이란 자신을 때리고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를 고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은 ‘가짜 조국’의 퇴장이 아니다. ‘진짜 조국’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그 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나와 있다. 당시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7가지로 추리면 이렇다. 첫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둘째,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나의 국민이고,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제왕적 권력을 나누어 낮은 권력자가 되겠다. 넷째,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다섯째, 나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여섯째,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겠다. 대통령이 다짐한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언행은 진실보다는 거짓에 가까웠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휴지조각으로 변했고, 탕평 인사는 코드 인사로 대체된 지 오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했지만 스스로 ‘반쪽 대통령’의 길을 걸었다. 정의를 소리치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막고 범법자 가족을 지키자는 불의의 소리에만 귀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공한 대통령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자기 몸가짐부터 먼저 본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기 때문이다. 성공한 리더에게 절실한 덕목은 솔선수범이다. 공자가 치국에 앞서 수신을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자는 지도자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이다.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남쪽을 향해 똑바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남면(南面)이다. 남면은 옛날 조정에서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을 말하지만 임금의 도리를 지칭한다. 임금이 임금다우면 신하가 신하답게 되고, 결국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외쳤다. 그 질문을 바깥으로 던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과연 대통령다운지 말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이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답을 구한다면 지금 국민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함성이 터져 나오는 연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면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철학자 니체는 “확신이 거짓말보다 훨씬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고 했다. 확신에 빠져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과 진실의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가장 큰 적은 나만을 고집하는 나 자신이 아닐까?”라고 자문했다. 대통령이 확답을 피했지만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적은 나만 옳다는 독선이다. 독선을 버려야 일방통행 국정과 불통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 조국을 나라답게 세우는 길은 거기서 시작된다. 배연국 논설위원

다시 광장이다. 이번엔 둘로 갈렸다.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진영 집회가, 5일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보진영 집회가 열렸다. 이른바 ‘조국 내전’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두 진영 간 말의 전쟁은 섬뜩한 기운이 감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악다구니를 쓰며 서로 배척하고 적대한다. 나라가 두 동강 났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독선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원래는 ‘독선기신(獨善其身)’, 자기 한 몸의 처신만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었다. ‘맹자’ 진심 편에 “곤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는 구절이 있다. 그 후로 뜻이 변질돼 나와 내 편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학자 강준만은 ‘독선사회’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독선적”이라며 “대한민국은 ‘독선 사회’”라고 규정했다. “날이 갈수록 분열로 온 사회가 찢어지는 ‘사이버 발칸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대편을 향해 서로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지만, 피차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 독선 공방 속에서 모든 건 권력 쟁탈의 의지로 환원된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적은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독선”이라는 것이다. 독선을 경계한 선인의 말을 곱씹어보게 된다. 다산 정약용은 ‘방산 이도명에게 답함(答方山)’에서 “고개를 내젓고 눈을 감아버려 사람을 막고 저 홀로 선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자는 화합하되 한 가지 부류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어찌 먼저 경계를 설정해두고 나와 사물을 달리 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중국 명나라 때 유학자 홍자성은 ‘채근담’에서 “이익을 탐하는 것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진 것은 정치의 실패를 말해준다. 정치학자 케네스 미노그는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세계를 어렵게나마 지탱하는 것”이라며 “정치란 인간 삶의 총체적 구성 틀을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정치가 이런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니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서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정치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집회에 몇 명 나왔는지 따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야당 대표들과 만나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형국이다. 고단한 국민의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갈등 조정 기능을 못하고 정치 실종 사태를 부른 것을 지적한 말이다. ‘조국 사태’에 올인하는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무당파 층이 커지는 현상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선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이 선거에 유리한지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된 데 책임이 큰 집권세력‘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찾는 일도 그들 몫이다. 장관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이어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그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정치공간을 되살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 아닌가. 정치력을 지금 아니면 언제 쓰려는가. 박완규 논설실장

2년 전, 전방 회장은 눈물의 인터뷰를 했다. “IMF도, 6·25도 이겨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견뎌내기 어렵다. 다른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떠날 때 사업보국을 주장한 나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느니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겠다고 했다.” 전방은 84년 역사를 지닌 토종기업이다. 지금은 어떨까.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 전방의 형님뻘인 경방. 100년 역사를 지닌 경방도 8월 말 광주광역시와 용인 공장의 불을 껐다. 베트남으로 간다고 한다. 두 회사만 그런 걸까. 언제 꺼질지 모를 살얼음판 위에 선 기업들. 사정은 매한가지다. 해외로 떠날 생각을 한다. 왜? 살아남아야 하니.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똑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회장을 맡은 지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30년은 갈 것 같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전례 없는 위기에 제대로, 빠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그런 생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대기업도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에 20억달러를 투자하는 현대차. 최근 3년간 투자한 50억달러도 모자라 앞으로 3년간 또 1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입하겠다는 SK. 미국에 30억달러를 투자해 에틸렌 공장을 세운 롯데와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한 한화. 삼성과 LG도 미국행에 나섰다. 국내 투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왜? 위험한 나라로 변한 탓이다. 반기업·친노조 정책도 모자라 엉터리 외교정책에 지정학적 위기까지 밀려드는 판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결과는? 경제가 시퍼렇게 멍든다. 치솟는 실업률, 증발하는 일자리.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투자는 얼어붙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0년대 초 이후 초유의 감소 사태가 벌어진다. 저성장, 자영업자 폐업 사태…. 이젠 돈 버는 기업도 드물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반 토막 났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9.5배에서 4.7배로. 부도 문턱을 오가는 한계기업만 불어난다. 기업의 금고가 텅 비면 가계의 호주머니도 얇아진다. 복지를 외치며 그런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결과는? 가계에도, 기업에도 빚만 쌓인다. 붕괴를 알리는 적신호는 역질처럼 번지고 있다. 국대떡볶이 대표의 말, “내 생활이 상권 분석인데, 1층 공실이 이토록 많은 적은 없었다.…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악덕 사업주로 몰린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면 200명이 지원해 눈물나는 경쟁을 벌인다.”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다. 이런 경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던가.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나는 소가 웃을 소리다.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블랙코미디도 없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왜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매사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에는 ‘조국 수호’에 매달린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산처럼 쌓인 것을 보고도 대통령은 되레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공박한다. 급기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그쳤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취임식 때 한 그 말은 용도폐기한 것인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권과 친문 지식인을 향해 쏴붙였다.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 …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난다. … 주둥이만 열면 **개혁….” 나라는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위기로 내닫는 경제는 ‘버려진 자식’으로 변했다. 물어봐야겠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인가, 경제가 파탄나는 나라인가. 강호원 논설위원

미 육군 일병 윌프레드 허시 주니어, 상병 윌리엄 윈체스터, 미 해병대 일병 그래디 크로퍼드….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가 최근 1년간 신원이 확인된 72명의 병사 이름이 차례로 호명됐다. 지난 20일 미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거행된 ‘전쟁포로·실종자의 날’ 행사장에서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200여명의 ‘잊히지 않을(never forgotten)’ 이름이 불린 뒤 헌화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호명된 72명을 포함해 3만3000여명의 전사자와 7800명이 넘는 실종자는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미 태평양해병부대 밴드의 장엄한 합주가 흐르는 장내 분위기는 동맹의 무게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바깥 공기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동맹’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레토릭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동아태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해 한·미동맹의 붕괴 조짐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이뤄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에서 이완된 동맹의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문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7일 간담회에서 “역내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은 데이비슨 사령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도전과제로 중국을 꼽으면서 쓴 표현이다. 한·미·일 안보공조가 ‘즉각적 위협’인 북한을 넘어 중국을 포괄하고 있음을 뜻한다. 동서문화센터 데니스 로이 수석연구원은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동맹이 잘 작동한 경우는 ‘주적’이 같을 때다. 공동의 적에 맞서야 서로의 국익이 보장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 북·중은 한국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께 총부리를 겨눈 적이었다.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문정부가 북을 ‘즉각적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긴밀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나.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않겠다는 ‘3불(不)’ 원칙을 천명한 문정부가 중국을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상정한 미국에 협조할 수 있나. 미 당국자들 사이에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동맹 균열은 불가피하다. 현지에서 만난 어느 안보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북·중에 편향된 건 아니다’라고 두둔하는 미측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최대 걸림돌은 유엔군사령부”라고 얘기하는 판에 누가 나서겠나. 문정부의 핵심인 운동권 세력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지정학 전략에 따른 부산물 정도로 본다. 대중국 포위라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동맹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돈타령을 한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줄였다. 트럼프는 자신 또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위해 동맹 가치를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현실주의 외교전략가들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동맹은 재구성돼야 한다고 여긴다. 문정부의 친북·자주노선과 트럼프정부의 머니(money)노선은 66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문정부가 서두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한 살아 있는 뇌관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굳혀가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팽창전략을 펴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인데 한·미동맹은 흔들린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느는 게 당연하다. “조국(曺國)보다 조국(祖國)이 걱정”이라는 지인의 말이 맞다. 조국 없는 나라는 멀쩡해도 동맹이 불안한 조국은 무사할 리 없다. 황정미 편집인

마침내 조국 법무장관이 ‘정의의 법정’에 섰다. 재판관은 정의의 여신 디케였다. 조국은 끝까지 결백을 호소했다. 주변인들의 의혹만으로 죄를 묻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자 여신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인간들처럼 그가 권력이나 부를 가졌는지, 보수 또는 진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정의에는 편이 없다. 그것이 내가 눈을 가리고 심판하는 이유이니라. 오직 양심의 저울로 선악의 무게를 달 뿐이다. 지금부터 너의 칠악(七惡)을 밝힐 터이니 귀를 열고 듣거라.” 제1악, 개혁을 오도한 죄이다. 세상을 개혁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는 법이다. 의사도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깨끗이 씻는다. 오염된 손으로 수술하면 세균이 침투해 환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의한 손으로 개혁하겠다는 너의 착각이 국가를 얼마나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제2악, 신뢰를 허문 죄이다. 신뢰란 시멘트와 같다. 시멘트가 없으면 모래와 자갈이 흩어지듯이 신뢰가 없으면 국민은 하나로 뭉칠 수 없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구성돼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출발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너는 온갖 거짓말로 불신을 퍼뜨리고 국민을 찢어놓았다. 이것이 정녕 너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제3악, 빵을 탐한 죄이다. 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선 한 사람에게 빵을 나누게 하고 그가 맨 나중에 자기 몫을 가져가게 하면 된다. 그것이 공정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너는 네 손으로 빵을 잘라 가장 큰 몫을 네 가족에게 몰래 먹였다. 제4악, 개구리의 꿈을 앗아간 죄이다. 너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고 용이 아니더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식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위조 수법까지 동원했다.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위선의 죄목이 가볍지 않다. 제5악, 충무공을 참칭한 죄이다. 너는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어록을 읊조리면서 충정을 다짐했다. 그러나 너의 충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충무공은 조국(祖國)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너는 너 자신 조국(曺國)을 위해 살았을 뿐이다. 제6악, 인간을 모독한 죄이다. 인간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선한 본성이 있다.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AI(인공지능)에게는 그런 양심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인간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인간으로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거짓을 늘어놓았다. 인간 본성에 회의감을 안겨준 죄가 작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7악,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국민에겐 도덕원칙에 기반한 상식이 있다. 거짓이 나쁘다는 건 유치원 아이들도 안다. 너는 권력과 교언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국민을 바보 취급 하는 짓이다. 권력자는 두 개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만 국민은 만 개의 눈으로 본다. 어찌 만 개의 눈을 속이려 드는가. 판결문 낭독을 마친 정의의 여신은 조국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그것은 민의에 배반해 조국에게 ‘정의부 수장’의 월계관을 씌워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유죄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에서 국민의 동의는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 채 민심을 역주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2일간을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조국을 임명한 9월9일부터 내년 4월15일 총선까지 219일간은 ‘국민의 시간’일 것이다. 주권자에 반하는 권력을 심판할 책임은 주권자에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여신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권력을 징치해야 한다. 지역이나 피아를 떠나 여신처럼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윗을 통해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며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엔 기자들과 만나 “그는 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부 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며 “그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과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외정책 이견이 경질 사유인 것이다. 대북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그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했다. 볼턴이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해법인데, 이를 받아들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에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행정부 부처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는 자리다. 미·소 냉전시대에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국제정치학자 출신 전략가들이 이 자리에서 국제질서를 쥐락펴락했다. 볼턴의 경우는 지난 몇 달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나돌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이 지난해 3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초강경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네오콘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호사 출신인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냈다. 유엔 대사에는 미 의회 휴회 기간에 임명됐고 1년4개월 뒤엔 임기 연장 인준 요청도 못할 만큼 의회 내 비토 목소리가 컸다. 북한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주장한 그는 북·미관계의 고비마다 등장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대북협상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볼턴이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을 만든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일원이라고 했다. 당시 기존 대북정책 입안자들을 몰아내 행정부 내에 북한 전문가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도 이들이다. 2003년에는 북한과 ‘폭군’ ‘인간쓰레기’라는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북핵 6자회담 미국 대표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유엔 대사 시절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했고,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는 예정에 없이 협상 테이블에 배석해 ‘노 딜’을 주도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북한과 이란 등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네오콘다운 발상이다. 선악 개념에 근거한 이념과 가치를 앞세우는 네오콘은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에릭 브론너가 ‘현대 정치와 사상’에서 지적한 대로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커먼 웰스’에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고, 따라서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미국 네오콘들의 믿음은 흘러간 옛 노래”라고 했다. 옛 노래가 너무 오래 울려퍼진 감이 있다. 이제 네오콘은 미 행정부에서 자취를 감췄고 다시 돌아오긴 어려울 듯하다. 볼턴 경질은 미국 대외정책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미국이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볼턴 등 네오콘이 대거 물러나자 이듬해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 표류하던 6자회담 재개의 가닥을 잡은 점을 곱씹어 볼 때다. 낙관만 할 일도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사류정치”. 24년 전 탄생한 말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다. 겁도 없었다. 때는 김영삼정부 시기다.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많은 기업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돌아가는 꼴이 하도 한심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름만 번드레했다. 김영삼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금융실명제 도입만 빼고. 그때도 경제 외풍은 살벌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하지만 날만 새면 정략과 정쟁이 들끓었다. 막판에는 대통령 아들마저 비리에 휘말렸다. 나라가 파산 지경인데도 “금융개혁 반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간 한국은행 임직원들. 중앙은행이 그 모양이었으니 ‘정치 굿판’은 오죽했을까. 그런 나라는 어찌 될까. 난파선으로 변한다. 1997년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는 그 결과다. 사류정치가 빚은 참극이었다. 지금은 다를까. 그렇지 않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진영 논리를 지고의 가치로 삼은 정치. 탈레반 원리주의자를 보는 듯하다. 도덕성마저 내팽개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산처럼 쌓였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조차 보지 못한 자녀를 둘러싼 부정 의혹들. ‘조국펀드’라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은 벗겨도 벗겨도 끝없이 나온다. 양파 같다. 한 달이 넘도록 쏟아진 온갖 의혹은 아직도 신문을 도배질한다. 검찰은 아내 정경심씨를 기소하고, 사모펀드에 연루된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펀드 핵심 관계자들은 필리핀으로 도망했다. 그런 조국씨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임명장을 주면서 말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묻게 된다. ‘송구스러운 일’을 왜 하는가. 범죄 혐의자 가족을 둔 인물을 법 집행의 수장으로 세우면 법이 바로 서는가. 대통령은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걸까, 조국씨를 지키고자 하는 걸까. 청와대와 여당은 모든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운다.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다. “미쳐 날뛰는 늑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다. 범죄 혐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청와대의 도덕성도, 조국씨를 옹호하는 정치인사의 도덕성도 ‘땅바닥을 뒹구는 도덕’쯤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법치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생겼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지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그 배경에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부도덕한 정치’가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정부라고 하나 다르지 않다. 당장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허물어지는 경제는 그중 하나다. 검찰개혁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다. 저성장, 실업대란, 수출·투자·소비 감소 행진…. 모든 것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살벌한 경제 외풍’은 1990년대 중반보다 더하다. 이념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일까, 이런 파국적인 상황을 놓고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 ‘조국 풍파’는 경제조차 집어삼킬 형세다. 1997년처럼. 정치원로들은 말한다. “국정혼란은 불 보듯 빤하다.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낸다는 건가”(김형오), “상처 입은 국민을 생각하라”(정의화),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박찬종). 이런 말도 나왔다.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날로부터 새로운 날은 시작한다.” ‘조국 풍파’의 앞날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정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사류정치? 그도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킨 김영삼정부에서는 그래도 비리에 고개를 숙이고, “경제를 살리자”고 외치기라도 했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 공자는 말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이다.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군주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는 사류도 아니다. ‘믿음을 잃은, 몰염치한 정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폭군 연산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역사였다. 그는 ‘인군소외자 사이이(人君所畏者 史而已)’라는 말을 남겼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제왕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세 사가들은 오늘의 조국 사태를 어떻게 기록할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꿈속에서 타임머신을 탔다. 2119년 9월이었다. 놀랍게도 백년 후의 후손들은 조국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었다. 만인의 공적으로 추락한 오늘의 현실과는 정반대였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그의 동상까지 세워졌다. 아래는 사관들이 기록한 조국실록의 내용이다. 조국은 창녕 조씨 문중이 배출한 위대한 선각자이다. 그는 깊이 잠든 국민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 지금까지 조국만큼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국민의 가슴에 아로새긴 사람이 없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국가의 대혼란기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촛불을 들고 집권한 정부는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다. 정의와 공정은 입으로만 외칠 뿐이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조국이었다. 그는 집권층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인물”이라고 치켜세우자 이를 거부한 채 스스로 불의와 불공정의 늪으로 뛰어들었다. 몸소 온갖 특권과 반칙을 실천해 악이 어떻게 선으로 포장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조국의 반칙 신공은 그간 등장한 법꾸라지 우병우, 비선실세 최순실, 내로남불 손혜원의 잡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신묘한 반칙 기술이 모습을 드러내자 멈췄던 정의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평소 정의에 무덤덤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 참뜻을 알게 됐다. 밥을 짓던 평범한 주부와 취직시험에 열중하던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전국의 거리와 학교에 정의와 공정의 깃발이 휘날렸다. 일찍이 ‘정의의 여신’ 디케도 해내지 못한 대사건이었다. 선을 전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선을 실천해 주위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힘은 들지만 뭇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후자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 엄청난 반향을 얻을 순 있지만 당사자는 대중적 모멸과 박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극소수의 순교자나 성인(聖人)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택했다.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정의의 제물로 삼는 순교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로남불, 조적조, 조순실, 조국캐슬, 조럴해저드라는 조롱이 쏟아졌지만 자기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조차 외려 영광으로 생각했다. 조국은 자신의 몸을 던져 인(仁)을 완성한 성인이었다. 그는 임무 수행을 위해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견지했다. 만약 다중의 핍박에 쉽게 무릎을 꿇은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였다면 결코 대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12척으로 왜적을 무찌른 이순신 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법무장관 지명을 받은 당일엔 이순신의 시를 인용해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국은 국민의 병든 양심에 예방접종을 놓았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약한 병원체를 미리 인체에 주입해야 한다. 인체의 면역계는 병원체에 대응해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항체가 형성되면 실제로 독성을 지닌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신속히 물리칠 수 있다. 그가 불의를 행한 데에는 그것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려는 원려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은 현명했다. 불의에 면역력을 키워 국가 재건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촛불이 하지 못한 정의의 횃불을 이 땅에 밝혔다. 조국(曺國)이 조국(祖國)을 살렸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면 조국은 정의와 양심을 구했다. 조국이여 영원하라!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