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대북 의제 조율에 나섰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양측 사이에 훈풍이 부는 만큼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풀 보따리에는 북한 비핵화 말고도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다. 방한 일정과 미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주요 기업 인사들과 만난다. 대미 투자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구매 중단과 같은 중국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대미 투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들 이슈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담판’에 나선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최근 “우리 행정부는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이 자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핵 문제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미·중 무역갈등, 방위비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반미 정서를 부추겨 미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