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란 무엇인가. 요즘 자주 떠올리는 의문이다. 외교란 국가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교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외교관에게는 정치적 감각과 정세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익을 지켜야 하니 역사의식과 통찰력도 지녀야 한다. 외교 사안은 매우 민감한 것이어서 입이 무거워야 한다. 공석에서 만난 외교관의 말은 밋밋하다. 절제된 메시지를 담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는 과연 그런가.문재인정부 초기에 경제 관련 단체장과 만난 적이 있다. 경제 전문가가 주요국 대사로 간다는 얘기가 나돌 때였다. 설마 그러겠느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해주니 대사는 누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얼마 후 소문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우리 외교의 민낯이다. 외교부 인사가 그런 식이다 보니 북핵 전문가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최근엔 북핵통인 임성남 1차관도 물러났다. 청와대가 북핵외교를 주도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실정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외교부의 헛발질이 이어진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 용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박하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고쳤다. 파문은 미국으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친 언사를 썼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 사전조율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강경화 리스크’라는 말이 나돈다. 조윤제 주미 대사도 껴들었다.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댐에 구멍 내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미 간 엇박자가 두드러진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숨겨둔 전략 없이 솔직하기만 하면 외교무대에선 백전백패다. 쏟아낸 말을 주워담는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외교 전열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은 회고록 ‘혼란과 승리’에서 “외교에서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설명이나 표현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설명이나 표현이 의도적으로 신중한 고려 가운데 사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관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망해가는 명나라와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광해군이 신료들을 질타하는 대목이 나온다. “중원의 형세가 참으로 위태로우니 이러한 때에는 안으로는 자강을 꾀하고 밖으로는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高麗)가 했던 것처럼 해야만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보면 안으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큰소리만 친다. … 생각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한갓 헛소리들뿐이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은 허풍 때문에 끝내 나랏일을 망칠 것”이라고 개탄했다. 우리 외교를 돌아보면 400년 전 광해군의 현실 인식보다 나은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냉전의 설계자’로 알려진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은 저서 ‘미국 외교 50년’에서 20세기 전반기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 “국제 문제에 대한 법률주의·도덕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했다. 자유주의적 이상이 미국 대외정책을 움직이면서 종종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현실주의로 무장한 직업 외교관들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북핵문제 대처에 대한 우려와 회의를 키우는 게 현실이다. 다시 묻게 된다. 우리에게 외교란 과연 무엇인가. 외교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뜨거운 화로 같다. 한반도 주변 정치·군사 지형이 그렇다. 다투지 않는 나라가 없다. 북한도, 미·중·일도 똑같다.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질서를 뒤엎기 위해 지금처럼 뜨거운 싸움을 한 적도 없다. 방아쇠만 당기지 않을 뿐이다. 30년 가까이 핵 개발을 한 북한, 40년 도광양회(韜光養晦) 끝에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중국, 깨진 항아리처럼 변하는 팍스아메리카. 모두가 날카로운 창을 들었다.평화의 시대일까, 전쟁의 시대일까. 전자는 아닌 것 같다. 형세는 끓어오르는 주전자 속 물과 같다. 강호원 논설위원우리는 다르다. 평화를 외친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토록 평화를 사랑한다면 왜 정치는 1년 365일 싸움만 하는가. 평화를 외치면 평화가 오는 걸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 주먹의 크기로 실력을 잰다. 그러기에 약한 쪽은 화기(和氣) 어린 말을 앞세우고, 강한 쪽은 주먹을 앞세운다.평화를 외치며 잰걸음을 하는 남북 경제협력. 그 본질은 무엇일까.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 연내 착공하겠다고 한다. 말이 쉽다. 유엔제재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제쳐두고라도 돈 문제만 따져도 문제는 난마처럼 얽히고 만다.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추산치를 보자. 북한의 동해선·서해선 철도 현대화에 38조1164억원, 두 구간의 도로 현대화에는 5조5397억원이 든다. 총액 43조6561억원. 고속철도로 깔면 56조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토지비와 인건비를 빼고도 그렇다. 이 돈은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처럼 빌려주는 차관도 아니다. 거저 주는 돈이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376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최소 116만원씩 거둬야 한다.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1531조원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37%인 1903만여명이 1인당 평균 8043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증세 정책에 세금도 불어나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 속 돈은 대부분 빚이다. 무슨 여력이 있어 북한 철도·도로를 현대화시키겠다고 스스로 돈을 낼까.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에 연결하면 떼돈이 쏟아질까. 돈벼락을 맞는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얼마나 많은 대북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까.통일대박? 지금은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핵 주먹’을 키운 북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남북이 뭉치면 거대한 내수시장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북한은 가난하다. 물건을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면 경쟁력을 갖는다? 그것은 탁상에서나 하는 이야기다. 왜? 값싼 노동력이라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 보호주의가 강화된 국제질서 아래에서 투자는 시장이 있는 곳으로 옮아간다. 북한의 투자보장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선뜻 북한 투자에 나설까.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고도 한다. 자원이 그렇게 많다면 왜 북한은 가난할까.영국의 유리존SLJ의 통일비용 분석. “향후 10년간 2167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일까. 남한 국민이 떠안는 돈이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평균 57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 돈을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쏟아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한 국민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북한은 부자가 된다.통일이라도 된 양 ‘환상’을 심어 북한에 돈을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대의 주먹은 커지고, 우리는 세공(歲貢)을 바친 송(宋) 신세로 변하지 않을까.1126년, 여진족의 나라 금(金)에 개봉을 함락당한 송. 남쪽으로 도망한 송은 금의 군대에 맞선 악비를 처형한 후 해마다 막대한 세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공격을 막았다. 세공은 은 25만냥, 비단 25만필. 이전에는 요(遼)와 서하에 세공을 바쳤다. 송은 어찌 됐을까. 망했다. 왜? 상대의 주먹은 더 커지고, 자신은 가난해진 탓이다.남북 관계라고 무엇이 다를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세공의 화’다.강호원 논설위원

# 싱가포르의 조세핀 테오 노동부 장관에게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는 매주 희뿌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프장으로 달려간다. 그의 골프 파트너는 싱가포르 경영자총협회장과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이다. 티업 시간은 정확히 오전 5시45분. 경총 회장이 드라이브를 치면 노총위원장이 “나이스 샷”이라고 환호를 보낸다. 운동을 마친 이들은 함께 밥을 먹는다. 서로 허물없이 어울리다 보면 노사정 간의 갈등은 생길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가 맨 먼저 달려간 곳은 한국노총이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노총을 찾은 그의 일성은 “친정에 온 것 같다”였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을 방문한 것은 노동자 단체를 찾은 지 보름 지나서였다. 다른 기관을 죽 들른 뒤 마지막 순서로 경총을 끼워 넣었다. 경총이 적폐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에 반성을 촉구했고, 뒤이어 노조원들은 경총으로 몰려가 “노동 적폐의 온상 경총은 해체하라”고 소리쳤다.배연국 논설실장기업을 대하는 양국의 상반된 태도는 국가경제의 명암을 갈랐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나 된다. 국가경쟁력 세계 3위에 실업률이 2%로 완전고용 상태다. ‘작지만 큰 나라’의 위상이 느껴진다. 싱가포르보다 국토 면적이 140배나 큰 대한민국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치고 고용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대에서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싱가포르 노사정이 매주 골프를 치지만 목적은 골프가 아니다. 노사 스킨십을 통해 일자리라는 공동선(共同善)을 이루기 위함이다. 정부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라면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적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워낙 강한 까닭이다. 부유층,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즐기는 골프엔 적폐의 딱지가 붙었다. 적폐의 기업인과 어울려 적폐의 운동을 즐겼다가는 공적 1호로 몰리기 십상이다.대통령도 뒤늦게 인정했듯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그 기업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노동자와 사용자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노사의 두 기둥이 튼실해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한쪽의 선만 고집하면 기업의 공동선은 무너진다. 일전에 현대자동차 임원이 어떤 장관에게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가 “그거 현대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기업=사용자=적폐’라는 잘못된 도식에서 생겨난 협량적 인식이다. 이런 삐뚤어진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이란 ‘반기업 괴물’이고, 기업 투자의 ‘탈코리아’ 행렬이다.기업과 기업인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을 짓밟고선 경제성장과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 호황을 누리는 국가에선 하나같이 기업을 떠받든다. 가까운 일본은 경제단체 대표가 총리와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댄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갑질을 해도 자국 기업에는 을의 자세를 취한다. 그는 지난여름 휴가 중인데도 기업 대표들을 골프클럽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선진국뿐이 아니다. 경제 우등생으로 떠오른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유치하면서 부지를 공짜로 주고 법인세를 4년간 면제했다. 전무급인 한국인 공장장은 요청만 하면 언제든 최고통치자를 만날 수 있다. 우리처럼 정상회담 때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우고 국정감사장에 불러 호통치는 짓은 하지 않는다.정부가 삼성 등 8대 그룹에 투자·고용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투자는 기업이 시장 여건을 따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에 온갖 족쇄를 채워놓고 빨리 뛰라고 채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갑질의 전형이다.기업 투자는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투자 역시 기업 환경이 좋은 곳으로 모이게 마련이다. 권력이 기업에 낮은 자세로 대하면 투자의 물길은 자연히 열릴 것이다. 그 대전제가 ‘권력 갑질’의 신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배연국 논설실장

여의도 정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비유가 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비유다. 한자로는 견지망월(見指忘月)이다. 여느 사자성어와 달리 불교 색채가 짙다.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이 쓴 ‘지월불분(指月不分)’도 있다. 뜻은 유사하다. 본질(달)은 보지 않고 지엽말단(손가락)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찰보다 정가에서 자주 쓰인다. 본말을 뒤집는 정치공방 바람이 워낙 거세서일 것이다.정국이 하수상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탓이다.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되지만 잘 굴러갈지 의문이다. 특히 심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렇다. 이승현 논설고문기재위가 어제까지 여야 합의로 추린 참고인 명단을 보면 심 의원 관련 참고인이 가장 많다. 국정은 간데없이 여야 공방만 뜨겁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심 의원과 기재부 측은 맞고발을 했다. 외양상 쟁점은 재정정보 입수 혹은 노출인가, 해킹인가로 요약된다.기재부는 ‘미인가 정보의 불법 유출’을, 심 의원은 ‘합법 열람’을 주장한다.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검찰도 개입했다.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좀 어리둥절하다. 견지망월을 되새기며 옆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복잡할 것이 없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이 달이고 본질이다. 왜 그런가. 디브레인은 국회의원에게 정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다. 심 의원 또한 정상 권한과 접속 절차를 통해 접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 시연도 했다.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기본 책무다. 정부 여당이 보기에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명색이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인데 그것을 상대로 격투기를 벌일 일은 아니다. 또 거친 공격을 가한다 해도 심 의원 처신이 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손가락에 그칠 따름이다. 일각에선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거론한다. 개인사도 들춘다. 정확히,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다.또 다른 일각에선 ‘독수독과(毒樹毒果)’를 들먹인다. 이쪽은 얘기가 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니까. 검찰 개입의 근거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브레인의 성격상 유출 방지 책임은 접속 의원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기재부가 ‘미인가’를 강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창구 관리를 대체 어찌했다는 말인가. 정보를 얻는 이들이 인가, 미인가를 따져야 하나.나아가, 독수독과는 공권력 전횡을 막는 개념적 토대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사법절차를 지켜볼 일이지만, 독수독과가 정부의 폭주 가능성을 감시하는 국회 활동에 재갈을 물릴 법리적 토대가 될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집권여당은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빼돌렸다”면서 ‘반국가행위’라는 규정을 했다. ‘국가 기밀 탈취사건’이라고도 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견지망월이다. 이번 공방의 가장 파괴적인 요소도 이 대목에 있다. 국회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의거하는 대신 진영 논리를 들이대니 희한한 주장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여당은 과거 공안 프레임에 치를 떤 기억이 많은 정치세력이다. 미워하면서 닮는 것인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공안당국도 아닌 여당이 이리 살벌하게 나오면 앞으로 누가 감히 입을 열겠나.여당이 입법부 중추로서 이번 기회에 문제 삼을 것은 따로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회의 참석비 따위를 몰래 감추는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다. 국민 세금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기본이다. 국회의원 접근마저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명제가 통하도록 차제에 칼을 대야 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청산 과제는 외면한 채 삿대질만 하는 것은 입법부 도리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묻게 될지도 모른다. “달은 어디에 있나”를.이승현 논설고문

미국과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고 한다.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라는 것이다.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G2라는 말을 처음 실감했다. 이듬해 봄 뉴욕을 찾았을 때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고속성장 덕분에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China)과 미국(America)를 합친 ‘치메리카(Chimerica)’라는 조어까지 나왔다.중국은 이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냈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질서를 이끄는 일을 협의하려 했지만, 대국굴기(大國?起)를 내세운 중국은 세계적·지역적 패권을 노리고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대일로 참여국에 빚을 떠안기고 이득만 챙겨 ‘채권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라는 비난을 듣는다. 우리나라에는 북한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고 뜬금없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를 가해 그 힘의 실체를 드러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미국은 최강 군사력·경제력으로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국제질서를 지켜온 나라다. 백악관·국무부 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각국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준비된 대답을 했다. 예전에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아프리카 소국 정변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던 게 인상적인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세계경영을 하려면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다르다. 브리핑을 거르기 일쑤다. 어쩌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이다. 미국이 달라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각국 대표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모인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애국주의 노선을 받아들이겠다”며 “우리의 친구라고 할 만한 이들에게만 원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주도로 확립된 국제질서 규범과 자유·민주주의·인권 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내팽개친 것이다.미국과 중국이 전면적 갈등 관계에 들어섰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치를 든 이후 상대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는다. 중국이 ‘제조 2025’ 전략으로 기술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혹이 그 배경이다. 외교·안보 분야로 전선을 넓혔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B-52 전략폭격기가 무력시위한 데 이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플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미국 구축함이 들어서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미·중 간 합동참모부 대화, 외교안보대화 등이 줄줄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며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미·중 두 나라의 세계전략 구도가 맞부딪치고 있어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최근 미국과 중국의 행태를 보면 G2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중 갈등은 글로벌 패권 다툼 성격이 짙다. 양국이 규범을 힘(power)으로 대체하면서 전 세계에 공포를 몰고 온다. 과거 어느 대국이 지금의 미국과 중국처럼 자국 이익에만 충실했던가. 옛날 로마제국은 법에 의한 세계질서 건설을 추구했고, 중국 역대 왕조는 주변국에 천자의 역법을 전했다. 당시의 세계에 국제 규범을 제시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려 한 것이다. 지금의 미·중 행태와 천양지차다.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은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저서 ‘제국의 구조’에서 “현재의 세계 상황은 19세기 말의 제국주의적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의문이 줄을 잇는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가.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되지 않을 비책을 세우고 있는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스톰은 경제 용어로도 쓰인다. 퍼펙트 스톰. 크고 작은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불러일으키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뜻한다. 스톰을 부르는 메커니즘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미국의 금리인상. 올 들어 세 번째다. 미 기준금리 연 2.00~2.25%. 제로금리는 옛말이다. 그 말이 어울리는 곳은 우리나라다. ‘경제 낙제생’ 신세를 면치 못해 아직도 금리를 올릴지 말지 고민한다. 무얼하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는 저금리 구호. 그것은 말 그대로 구호일 뿐이다. 시장금리는 벌써 뛰고 있다. 금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며 언제까지 저금리를 고집할 수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이해찬 여당 대표, “금리를 올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 망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쳐야 할 상황을 앞두고도 집값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금리인상은 위기를 부르는 주술과도 같다. 왜? ‘1990년대의 악몽’을 되짚어 보면 이유는 훤히 드러난다.지금 상황은 1994년과 판박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며 슈퍼 301조를 휘두른 미국. 불황은 호황으로 바뀌었다. 1994년은 미국 경제가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달아오른 해다. 금리를 올렸다. 1년 남짓한 새 미 금리는 3%에서 6%로 뛰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부도가 번졌다. 남미에서 시작한 국가부도 사태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전염됐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는 그 끝자락에 붙어 있다. 그때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 붕괴에서 비롯된다. 미 월가의 금융자본은 힘을 쓰지 못했다. 자신이 시퍼렇게 멍든 판에 무슨 힘을 쓰겠는가. 1990년대는 다르다. 국제금융자본은 힘이 넘쳤다.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은 펀드에 모여들고, 투기적인 헤지펀드는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머니게임을 했다. 빚을 틀어막지 못하는 신흥국. 십중팔구 공격을 당했다. 헤지펀드의 투자 리스트에 오르는 순간 열이면 열 먹잇감으로 변한다. 그러기에 1990년대 후반 아시아·남미의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무섭다. 선진국 시각에서 보면 국지적 위기일지 모르지만 신흥국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다.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1990년대형’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연준(Fed)은 내년 말까지 금리를 네 차례 더 올리겠다고 한다. 유럽까지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 9월 이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두 기관차다. 그들이 긴축에 나서면 어떤 나라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환은 씨가 마를 테니.신흥시장 곳곳에 파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500억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도 모자라 71억달러를 더 빌렸다.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의 돈값도 폭락했다. 돈값이 폭락하는 곳에는 투기자본이 몰려든다.우리는 괜찮을까. 기획재정부 차관, “이번 금리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다는 걸까. 안전하다고 믿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위기는 시시각각 밀려드는데 위기에 맞설 방벽 구축에 나설 수 없으니.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인 ‘소득주도성장’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청와대의 부릅뜬 눈이 무서워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위기 방벽을 구축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빚을 줄여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BC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나랏빚을 늘려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 앉히고,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거둔 세금과 빚낸 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만 만연한다. 망한 베네수엘라형이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라도 있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다. 더 악성일 수 있다.외환위기가 터진 21년 전 겨울. 수많은 가장은 일자리를 잃었다. 절망한 가장은 노숙자로 변하고, 가장을 잃은 가족은 벼랑에 섰다. 누가 그들을 도왔을까. 아무도 돕지 못했다. 정부마저. 망한 나라 정부가 무슨 힘으로 돕겠는가. 그런 역사는 보이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지인의 전언이다. 언론기관 계열사 대표를 지낸 어떤 분이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야 일흔이 넘었으니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느냐? 너희들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먼 나라로 자식의 등을 떠미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해외 이민이 어제오늘의 일이냐는 시각으로 봐선 곤란하다. 도저히 떠날 것 같지 않은 고령의 보수층이 이민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은 항용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내 주변에서 미국으로 6명, 일본으로 2명이 보따리를 쌌다니까.” 환갑을 훌쩍 넘긴 또 다른 지인의 증언이다.배연국 논설실장물론 그들의 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돌아볼 일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조국에 등을 돌렸느냐는 것이다. 탈원전, 반기업, 적폐 청산 등이 불씨로 작용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시도가 누구에게는 살기 불편한 나라가 되고 있는 셈이다.떠나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은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그들이 떠난 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이다. 어떤 이유로든 구성원의 이탈이 심한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로 인해 무게중심이 혹여 한쪽으로 쏠린다면 배의 정상 운항은 담보하기 어렵다. 자칫 대한민국호의 안전 항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당신네 나라는 이제 망했소.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는데 잘될 리 있겠소.” 한 베트남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손마디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산 ‘기적의 코리아’가 수많은 사람이 보트 피플로 전전하던 동남아 개도국에게서 되레 핀잔을 듣는 작금의 현실이 처량하다. 솔직히 나는 이 모든 얘기를 믿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그냥 전언으로 남겨둘 생각이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꿈꾼 나라는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대통령은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그 뜨거운 용광로는 어디 있는가. 두 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식어버렸다. 통합의 합창 대신에 국론이 찢어지는 파열음만 요란하다.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의가 숨 쉬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의 나라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얼룩진 적폐 청산으로는 만들 수 없다. 증오는 집을 부술 순 있지만 세울 수는 없다. 오직 사랑과 포용으로만 가능하다.적폐 청산이 향하는 곳은 분열이다. 분열의 열차를 타고서 통합과 공존의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신뢰를 잃으면 지도자는 존립할 수 없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역시 설 곳이 없다.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국론분열로 국민이 아프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아프다. 고용도 아프고 기업 투자도 아프다. 그 아픔을 “병이 낫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면 병을 치유할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일찍이 공자는 배움을 대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일류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이류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삼류이고, 곤경에 처하고도 배우지 않으면 사류가 된다. 온 나라가 앓고 있는 후유증에 눈을 감는 정부라면 어떤 등급인지 불문가지다. 일류의 정부는 일류 국가를 만들고, 사류의 정부는 사류 국가를 만드는 법이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 물려줄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 두려운 일은 그것이다.배연국 논설실장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다.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고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음력 8월 보름,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맞는 명절이다. 축복받은 수확의 계절 한가운데여서 중추절(仲秋節)이다. 한가위라고 한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의 옛말이다. 오늘부터 귀성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친지나 이웃과 햇곡식·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명절이다. 사람들이 길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귀성전쟁을 치르는 이유다.추석은 농경사회가 자리 잡으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관련 기록이 있다.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부터 궁궐 뜰에 여자들을 모아 두 무리로 나눈 뒤 매일 베를 짜게 했다. “그후 8월15일이 되어 그 성적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고 진 쪽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해 이긴 쪽에게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노래와 춤과 온갖 오락이 다 벌어졌으니, 이를 일러 가배(嘉俳)라고 했다.” 이두문에서는 가위를 ‘가배’라 적었다. 중국의 ‘수서’와 ‘구당서’는 신라에서 8월 보름에 크게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이 모여 활을 쐈다고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추석의 상징은 보름달이다. 조선시대에는 추석 날 밤에 궁궐에서 왕과 신하가 덕담을 주고받으며 달구경을 했다. 완월연(翫月宴)이라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은 추석 날 승정원에 내린 글에서 “오늘 저녁에 내가 경연 당상과 출직한 승지·주서와 홍문관·예문관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청량한 곳을 가려서 태평의 날을 즐기게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한가위 보름달을 노래한 시가 많다. 조선의 문장가 장유는 “오늘 밤 바라보는 팔월 보름달/ 만 리 구름 헤치고 두둥실 높이 솟았도다/ 먼 하늘 삽상한 기운 뻗쳐 나가고/ 별들도 현란한 빛 감추었어라”라고 읊조렸다. 조선 후기 문신 이현석은 “둥그렇게 밝은 달이 가을밤을 굴러가고/ 계수나무 그림자는 푸른 바다 속에서 영롱하게 빛난다”고 했다. 보름달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문학평론가 도정일은 산문집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에서 “1년 열두 개의 보름달 중에서도 고향의 한가위 달이 가장 크고 밝고 넉넉해 보인다”고 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은 우리에게 통합의 날이며 이 통합은 문화적 경이다. 어제까지 다투던 사람들도 보름달 앞에서는 다툼이 없다.” 한가위 보름달은 온 세상을 골고루 밝게 비춘다. 그러니 한가위의 근본 정신은 통합인 것이다.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편가르기 현상이 심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매사에 이편인지, 저편인지를 따진다. 편을 가를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버릇처럼 그렇게 한다. 정치권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사회 전반에 퍼졌다. 상대편 말을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편 얘기만 되풀이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는 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얘기해도 접점을 찾지 못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가 됐다.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달 초 이임식에서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가 인권 현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경제발전과 인권신장은 함께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도 한쪽에만 치우친 생각을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고 개탄했다. 얼토당토않은 진영논리를 앞세운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유가 경전 ‘중용(中庸)’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며 “중용은 치우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치”라고 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자긍심이 있지만 다투지는 않고, 여럿이 한데 어울리지만 파당을 짓지 않는다(君子矜而不爭, 群而不黨)”고 했다.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 고향집 한가위 달의 넉넉함을 떠올리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단과 함께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동행한다. 국회의장단과 다른 야당 대표들도 함께 평양행 비행기를 탔더라면 보기 좋았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라면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국익을 위해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면 국회와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박수를 보내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위한 대통령의 요청을 고작 자존심을 앞세워 보이콧한다면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돌아볼 구석이 있다. 평양 동행 요청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김기홍 논설위원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의 국무 수행의 일환이다.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란 얘기다. 행정부는 국무를 집행하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국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무집행에 국회가 함께해 서명하고 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회와 여야대표가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남북 합의와 같은 국무집행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 만찬에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단순 의전행사와 같을 수는 없다.국회의장단과 두 야당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당리당략”으로 폄하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보탰다.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사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함께해야 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나의 행동이 옳으니 나를 지지해 달라는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독선과 오만이 민심을 가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다. 반대하는 국민이 있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면 ‘하나의 의견으로만 획일화되는 위험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나무의 나이테는 크고 작은 동심원들이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 계절의 변화가 많은 곳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 나이테들이 굵어지면서 나무를 한층 튼튼하게 한다. 민주주의 성장과정은 고목 한 그루의 성장과정을 닮을수록 좋다.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이 미국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했다. 미 해군병사 2000여명과 민간인 400명 등 2400여명이 숨졌고 120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민은 분노했고 진주만 기습 이튿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어제인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의 날(the day of infamy)’로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대일 선전포고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일본 응징에 대한 미 국민의 결의는 단호했고 예상대로 상원은 만장일치로 선전포고안을 가결했다.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를 확신했던 하원에서는 그러나 388대 1로 반대표가 한 표 나왔다. 반전주의자로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지넷 랭킨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란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제도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하나의 현안을 두고 하나의 의견으로만 획일화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청와대는 국회의장단·정당대표 초청 논란에 대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북·미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강조했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놓친 것이 크기에 하는 말이다.김기홍 논설위원

누가 나라를 망치는가? 군자인가 소인인가? 이런 의문에 빠진 것은 중국 명나라 선각자 이탁오의 죽비를 맞고서였다.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소인이 아니라 군자였다.도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는 모든 이가 존경하고, 탐관오리와 같은 소인은 뭇 사람의 지탄 대상이다. 그런 빤한 이치를 놓고 이탁오는 상식 밖의 결론을 내렸다. 도대체 왜? 백성의 고혈을 짜는 소인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의 범위가 국지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소인의 행동이란 기껏 남의 재물을 탐하는 정도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배연국 논설실장백성의 추앙을 받는 군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군자에게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그가 내린 결정은 공동체의 규범이 된다. 이런 인물이 잘못된 길을 택하면 나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된다. 국가가 회복하기 힘든 재앙에 빠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탁오가 “탐관(貪官)의 해악은 당대에 미치지만 청관(淸官)의 해악은 아들 손자에까지 미친다”고 일갈한 연유다.그 생생한 사례를 국가 부도에 직면한 아르헨티나에서 목도한다.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일자리를 만든다며 공무원을 두 배로 늘리고 복지 보따리를 풀어 젖혔다. 재정은 바닥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재앙의 씨앗은 두 세대 전 국민적 추앙을 받은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때 이미 뿌려졌다. 그의 인기 비결은 세금 살포를 통한 공짜 복지였다. 그 결과 한때 세계 6위를 구가하던 경제대국은 국제사회에 스무 번 이상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했다. 국가를 오도한 군자의 해악이 아들 손자 대에 미친 격이다. 이런 일이 비단 아르헨티나뿐이겠는가.군자의 또 다른 위험은 도덕적 우월감이다. 군자는 스스로 깨끗하고 떳떳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란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겐 반개혁의 잣대를 들이댄다. 상대의 의견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의 지지율은 독이다. 높은 지지율이 추진력으로 작용해 정책의 과속을 부르는 까닭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놓고 군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확언한다. 대통령을 둘러싼 이들은 한술 더 뜬다.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더니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 적폐 청산이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도 대통령은 강력한 청산으로 정의를 세우자고 외친다.대통령이 말한 정의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바이다. 하지만 명심할 점이 있다. 정의는 어느 누구도 독점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인간이나 집단이 만든 정의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내 주장만 옳다는 독선의 수렁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 이탁오가 “소인이 나랏일을 그르치면 구제할 수 있지만 군자가 나라를 그르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땅을 친 까닭이 여기에 있다.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포용과 소통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가 정의이고 상대는 적폐라고 생각하면 둘 사이에 천길 장벽이 생기고 국가는 찢어질 것이다. 관용의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포용과 소통은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화려한 포장지에 싸인 짝퉁일 뿐이다.중국의 사상가 후스는 ‘자유보다 용인(容忍)이 중요하다’는 스승의 말을 평생 가슴에 간직했다. 용인이 없으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도 질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훗날 이렇게 술회했다. “10년 동안 비난을 받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이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들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걱정했고, 비난이 과해져 그들 자신의 인격을 해치면 나는 더욱 불안했다.”지금 이 땅에 절실한 것이 바로 후스의 덕목이다. 정의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삿대질하고 뭇매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