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작년 7월에 만났을 때 “야당은 하기 쉽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정말 야당을 쉽게 하고 있다. ‘셀프 꽃길’ 비난을 무릅쓰고 한국당 텃밭인 대구의 북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당내 TK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위원회 위원장직도 차지했다.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 최고위원회의실 문을 닫아건 채 중진의원들과 담 쌓고 지내고 있다. ‘독재’ ‘소통부재’ 등의 비난이 쏟아져도 하고 싶은 얘기는 페이스북으로 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모들의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을 보는 것 같다.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밌습니다. 쉬울 때 야당을 하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말도 했다. 한국당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야당 하는 재미를 느낄 턱이 없고 야당의 존재 의미도 찾지 못할 것 같다. 사면초가 신세인 당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중진의원들이 “대여투쟁에는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안전한 당내 총질만 아르바이트하듯 하고 있다”면서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논란의 정책을 쏟아내도 당은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변변한 대안 하나 내놓은 게 없다. 이웃사촌이 땅을 산 게 못마땅해 분풀이하듯 ‘친북종북좌파’ ‘정치보복’ 같은 거친 언사만 되풀이할 뿐 꿈과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코앞에 닥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이 넘쳐나는 여당과 달리 한국당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내세울 만한 유력후보들마저 꼬리를 내리기 급급하다. 한국당에서 얻을 이익이 없는 탓이다. “가짜보수와 결별하고 진짜 보수의 중심 세우고자 새로운 길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갔다. 국민 지지를 핑계댔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육책일 뿐이다. 한국당의 쓸모를 가늠케 한다.위스키는 장기간 숙성하면서 해마다 2% 정도의 양이 자연적으로 증발한다. 술이 익는 동안 수호천사가 지켜준다고 보면서 사라지는 술을 ‘천사의 몫(Angel’s Share)’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18대 대선 득표율은 51.6%였고 홍 대표의 2017년 19대 대선 득표율은 24.0%였다. 한국당 지지율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절반 이상 사라진 지지율은 천사의 몫인가 악마의 몫인가.김기홍 논설위원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미생물이 작용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은 같지만 사람에게 이롭게 썩으면 발효이고 해롭게 썩으면 부패다. 보수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꿨다는 야당의 지금 모습은 발효인가 부패인가.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정치 23년을 거쳤지만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고 개탄했지만 “70년 헌정사에서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비난하며 “여당을 여당답게, 정권을 정권답게 만드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했으나 많은 국민이 보기엔 야당을 야당답게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여당에서 “최소 20년 이상 연속 집권을 해야 한다”는 꿈이 당의 비전으로 무르익고 있다. ‘20년 집권론’은 새누리당이 5년 전에 했던 주장이다. 당시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는 꼴을 지금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기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20년 더 (집권) 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20년 집권론’이 비수가 되어 거꾸로 한국당을 겨누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하겠다”는 호언장담도 여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유행가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도 한국당은 “영구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다”고 반발할 뿐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의 환호, 김여정 방남(訪南)의 여진 속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출범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을 감안해 내달까지 정부 개헌안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특위와는 다른 궤도에 ‘개헌 열차’를 올려놓고 시동을 건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공언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청와대에 딴죽 걸 일은 아니다. 대통령 힘이 빠진 말년에야 개헌을 국면전환 카드로 써먹던 패턴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의 개헌 의지만큼은 살 만하다. 문제는 청와대발 개헌의 성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아홉 차례 개헌 중 여야 합의로 이뤄진 건 4·19혁명과 1987년 ‘호헌철폐’ 시위 직후, 두 차례뿐이다. 권력자의 집권욕에 누더기가 된 과거 헌정의 흑역사와는 다르다 해도 ‘청와대표’ 개헌안은 정쟁 대상이 될 게 뻔하다. “문재인표 개헌안으로 자유한국당 반대를 유도해 개헌 무산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라는 반응이 단적이다.청와대가 기대는 건 개헌 찬성 여론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70%가 넘는 응답자가 개헌을 지지한다. 지난해 촛불의 기억도 남아 있다. 1987년 민주화 시위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국민들은 30년 뒤 촛불 시위를 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과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헌에 관한 ‘국민의 뜻’은 뭘까. 세계일보는 창간여론조사(2월1일자)를 통해 개헌 방향과 논의 방식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개헌의 중점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8%가 ‘정부형태/권력구조 조항’을, 31.6%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조항’을 꼽았다. 국정농단 사건을 낳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특위는 테이블에 정부형태와 총강·기본권, 지방자치분권을 올려놓았지만 방점은 기본권, 자치분권에 찍혀 있다.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놓는다 해도 ‘어차피 결과는 대통령중임제’일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고 여당의 사실상 당론이거니와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민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제 지지하는 건지, 중임제를 선호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영된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탄핵 파동을 겪으며 헌법책이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고는 하나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따져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황정미 편집인총강·기본권도 마찬가지다. 큰 방향에는 이견이 적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갈등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헌법전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나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된 정당 조항을 손질한다면, 생명권을 보장할 경우 발생하는 안락사·배아 복제 같은 생명윤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청와대는 전문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특위에서 안을 만들고 국민참여본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개헌안의 중립성까지 보장할 순 없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춘 개헌안으로 폄하되거나 정부 지지층 여론이 주로 반영된 ‘반쪽짜리’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 대통령 표현대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시간에 쫓겨 투박한 그릇을 만드느니 오래오래 요긴하게 쓸 ‘명품’을 만들 궁리부터 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성공한 ‘숙의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했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헌이야말로 ‘숙의 민주주의’ 대상이다.“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피지에 불과하다. 헌법에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국민의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별사다. 10차 개헌만큼은 정치 엘리트나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폭 넓은국민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심’일 텐데 청와대 특위의 개헌안이 답이 될 수는 없다.황정미 편집인

‘욕망을 파는 사람들’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윌리엄 서든은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예측산업을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각계 전문가 예측력이 동전 던지기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예측 시도를 비웃기만 할 일은 아니다. 반례가 널려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999년 낸 ‘비즈니스@생각의 속도’에서 인공지능(AI) 비서 등의 등장을 예측했다. 당시만 해도 잠꼬대였다. 하지만 오늘날엔 일상이 됐다.미국 공군 소속 과학자들의 1953년 예측도 놀랍다. 그들은 인류 문명이 4년 내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소련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것은 1957년이다. 그들은 달 표면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 또한 몇 년 더 지나면 확보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이룬 달 착륙마저 점쳤던 셈이다. 족집게 도사였다. 그들은 항성 간 여행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했다. 이승현 논설고문인간은 꿈을 꾸며 산다. 꿈을 이루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실 진단이 명료해야 하고, 각종 제약과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 꿈만이 아니라 땀과 눈물도 필요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갖춰진다면 예측 혹은 계획은 동전 던지기의 확률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물론 맨 먼저 꿈을 꿔야 그 다음이 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를 겸하는 일론 머스크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우주쇼를 펼쳤다. 스페이스X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대형 로켓 ‘팰컨 해비’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머스크는 로켓에 자신의 전기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를 실었고 로드스터 운전석엔 마네킹 ‘스타맨’을 앉혔다. 전 세계에서 100만명 넘게 스타맨의 우주 유영을 시청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꿈에 땀과 눈물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우주여행 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우주를 누비는 꿈의 향연은 쇼에 그치지 않는다. 십중팔구 미래의 경제, 안보를 좌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잘 보이지 않는다.문재인정부는 머스크의 우주쇼에 앞서 5일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요점은 명확했다. ‘연기’였다. 우리 자체 기술로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는 사업 일정을 2030년으로 10년 미룬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의 1차 발사 일정도 기존 계획보다 2021년 2월로 1년여 늦췄다. 머스크의 도전과는 대조적이었다. 우리 달 탐사 계획이 꼬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박근혜정부는 달 탐사 일정을 노무현정부 때 결정된 2025년에서 5년 앞당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0년 달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한 것이 이유였을 것이다. 블랙코미디였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우주 청사진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이번 결정도 오십보백보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우주 진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1953년 예측과 1969년 달 착륙 사이에는 중대한 연결고리가 있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연설이다. 그는 1962년 휴스턴에서 말했다.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1960년대 안에 달에 갈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케네디는 그 연설로 미국 국력과 국론을 아폴로 프로젝트에 집결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 리더십이 이 땅에도 필요하다. 우주사업은 장기적 호흡으로 추진할 국가적 과제다. 국가 지도자들이 강력하고 연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5년 단위로 취소 혹은 변경이나 일삼는다면 우주 진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성취도 없을 것이다. 국내 과학계 안팎은 이미 뒤숭숭하다. ‘달 탐사 계획이 정권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문재인정부는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감이 없지 않은 10년 연기 결정도 원점에서 들여다볼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정은아!민족의 운명을 손에 쥔 나의 손주, 정은아! 이 할애비의 편지를 읽어 보거라.지금 조국 한반도엔 영하의 추위가 한창이겠지. 여기 천상에는 얼음이 어는 일이 없단다. 사시사철 봄날이야. 만물이 활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에 맞춰져 있지. 환경과 조건이 최상인 그야말로 천상이지.여기도 괴로움은 있단다. 스스로 부른 죄과를 받는 일이지. 천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단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두 천상으로 오는 거야. 좋은 영혼을 만나는 건 반가운 일이지.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영혼들을 매일 대하는 건 끔찍한 일이야. 천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는 히틀러라네. 600만 유대인의 영혼이 밤낮으로 그에게 원망과 저주를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라구. 나도 지상에서 전쟁과 숙청으로 죽인 영혼으로부터 온종일 시달리고 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나 죽을 자유가 없는 게 바로 이곳이야.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원래 하느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불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셨네. 사랑의 신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채찍을 드시겠나. 천상의 기쁨과 고통은 모두 인간이 업보로 자초한 것이야.손주 정은아! 내가 가장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단다. 젊은 혈기에 통일을 하겠다고 6·25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일이지. 다른 하나는 30년 전 이 땅에서 지구촌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 축하를 해주지 못한 일이다. 편협한 생각으로 서울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내지 않았지. 소련과 중국마저 이념을 내려놓고 참가한 마당에 나만 뿌리친 거야. 세계인들의 눈에 어찌 비쳤겠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야.이번 평창에는 선수와 응원단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맙구나. 할애비가 못한 일을 손주가 대신 해줘서. 손녀 여정이도 오늘 개막식에 참석한다지. 정말 잘한 일이야. 민족의 경사이니 마음껏 축하해 주라구. 평화공세니 외교 전략이니 하는 생각일랑 버리거라.너희 오누이는 88올림픽 세대이지. 여정이는 올림픽 무렵에 태어났을 테고, 너는 아마 다섯 살이었지. 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깨춤을 췄던 기억이 떠오른단다.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보고 다들 장군감이라고 칭찬했었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올림픽은 정말 대단했어. 온 세상이 냉전을 멈추고 올림픽 주제가의 노랫말처럼 서로 손에 손을 잡았지. 동서 분쟁이 그때 막을 내렸지만 동족 간의 갈등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순박한 아가의 미소를 짓던 너희에게까지 증오와 적개심이 대물림되고 있으니. 그 비극의 고리를 지금 끊어라. 그러지 않으면 증오는 너희 자식 세대에게로 또 대물림된단다.사랑하는 정은아! 너의 지난번 신년사를 듣고 깜짝 놀랐단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말했지. 인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너의 마음은 이해한단다. 물론 나도 예전엔 외세를 막는 길은 핵밖에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천상에서 와보니 그게 아니더구나. 핵은 인민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야.핵은 너의 인민과 남쪽의 인민과 세계의 인민을 모두 재앙으로 모는 길이란다. 한반도가 통째로 날아가는 참극을 부르는 일이야. 반만년 이어져온 민족의 핏줄이 네 대에 끊어지게 해선 안 된다. 당장 책상에서 핵 단추를 치우거라.배연국 논설실장할애비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화해와 평화의 화(和)는 쌀(禾)을 입(口)으로 먹는다는 뜻이지. 밥상에 둘러 앉아 도란도란 밥을 먹는 모습이 평화라는 것이야. 남북이 그렇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니?나의 손주 정은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겠니?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어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번에 여정이가 가거든 남쪽의 손을 꼭 잡거라. 30년이 걸린 손이다. 부디 그 손을 놓지 말거라.※1994년 사망한 김일성이 천상에서 지상의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남북의 비원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배연국 논설실장

보수가 지리멸렬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며칠 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중하지 못한 말이다. 보수는 궤멸했고 씨가 말라가는 것은 맞지만, 정치공작이나 적폐청산과 연결시킬 일인지 의문이다. 보수는 자멸하고 있다.보수정당인 한국당이 문제다.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수정권 실패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색깔론 같은 구시대적 프레임 공세에 매달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만 한다. 보수성향 지지자들을 결집할 만한 의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헛발질도 잦다. 요란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니 나라 안팎에 숱한 난제가 쌓여 있어도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인물난도 심각하다. 보수의 간판으로 내세울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신진세력을 키우지 못했다. 보수 원로들이라도 나서야 할 텐데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입을 시도한 유력인사들은 출마를 고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는 보수 텃밭인 대구의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영남 지키기에 몰두하겠다는 뜻이다.한국당의 전략 부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보수세력을 폭넓게 품지 못한 것은 패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을 떼어 주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보수의 본령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의석 수만 많은 ‘말로만 제1야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입지가 곤궁해서인지 한국당 지도부는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수의 안티 세력을 낳는 꼴이다.보수의 실패는 한국 정치발전의 장애물이다. 보수와 진보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국정 현안들을 순탄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보수가 대안을 제시하지도, 집권세력을 견제하지도 못하면 진보에도 악재다. 보수와 진보 모두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 행태로 봐선 여권의 실패가 보수정당의 이득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나라만 결딴난다.이대로 가다간 보수세력은 갈수록 설 땅을 잃게 된다. 정치학자 안병진은 1년 반 전에 펴낸 책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에서 “한국 보수의 황혼기는 더욱 절망적”이라고 했다. “기존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보수주의 발전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주류 보수진영은 다가오는 대위기에 대한 통찰이나 이로 인한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전의 진단이지만 그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더 암담하다.정당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력이 있어야 정당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정치의 본질인 것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권력을 “공론 영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곳에서,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위가 야만적이지 않은 곳에서, 말이 의도를 숨기지 않고 행위가 실재를 현시하는 곳에서, 권력은 실현된다”고 했다. 한국당에 묻는다.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위와 일치하는가.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한 건가.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등으로 정치권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이 보수가 스스로를 보수(補修)할 적기다. 이제라도 시대정신을 읽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수다운 보수로 변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위기의식과 절박감으로 변화의 동력을 찾아나서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선조 2년, 1569년 69세의 노신 퇴계 이황은 선조에게 마지막 진언을 했다. “태평이 끝까지 가면 반드시 난리가 일어날 징조가 나타난다. 오늘 전쟁이 없다 하여 마음을 놓으면 배는 홀연 풍파를 만나 뒤집히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선조 7년, 1574년 율곡 이이는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렸다. “흰 무지개가 해를 꿰는 것은 전란 징조다. 군정은 무너지고 사방 국경은 무방비인데, 급박한 일을 당하면 장량, 진평, 오기, 한신이라도 거느릴 병졸이 없으니 어찌 홀로 싸우겠는가.” 강호원 논설위원선조는 두 대유(大儒)의 말을 새겨들었을까. 임진왜란은 퇴계의 진언 23년 뒤, 율곡의 상소 18년 뒤 터졌다. 정묘호란은 임진왜란 29년 뒤, 병자호란은 그로부터 9년 뒤 일어났다.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글. “정월 24일 적군은 서울에 남은 백성을 모두 죽이고, 집을 모두 불살랐다.” 왜란이 터진 이듬해인 1593년 평양에서 패배해 한양으로 돌아온 왜군이 저지른 살육전이다. 6년간의 왜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했을까. 조선군·명군 전사자 10만명. 죽어간 백성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십만으로 헤아릴까, 수백만으로 헤아릴까. 병자호란 때의 조선군 전사자 1만명. 역시 추정치다. 청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수십만에 이른다. 최명길은 50만명, 정약용은 6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도망한 선조와 인조. 허겁지겁 달아난 의주와 남한산성에서 눈물을 뿌렸다고? 가소로운 일이다. 버려진 백성은 파천 행렬에 침을 뱉었다. 두 왕은 역사의 죄인이다. 지금도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없다.6·25전쟁. 희생자는 더 많다. 한국군 전사자 14만9005명, 실종자 13만2256명, 부상자 71만783명. 1사단 1만96명, 3사단 1만3981명, 5사단 1만456명…. 전체 사상자·실종자는 332만명에 이른다.이들 전쟁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무엇일까. 무비유환(無備有患). 나라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백성은 어육으로 변한다.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국군 병력과 사병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육군은 48만명에서 36만명으로 줄어든다. 휴전선을 지키는 사단들이 뭉텅이로 사라질 판이다. 이런 계획에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왜 한사코 병력을 줄이려 하는 걸까. 저출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할 게 아닌가. 늘려도 모자랄 판에 단축하겠다니, “젊은이가 없다”는 말이 더욱 구차스럽다.전력 손실을 첨단무기로 메우면 된다고 한다. 병력을 줄이지 않고 첨단무기로 무장할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러면 ‘강한 국군’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기술력은 가졌는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니 군사기술도 최첨단을 달린다고 착각하는 걸까. 사드 같은 방어체계는 물론이요, 첨단 공격용 헬기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 군을 부사관 중심체제로 바꾼다고? 돈은 있는가. 설혹 부사관을 늘린다 해도 열 중 일곱은 ‘18개월짜리 사병’이다. 약골 병사가 넘친다. 북한 상비군은 120만명. 1 대 2.4로 싸워야 한다. 이길 수 없다.‘약골 군대’를 만드는 것을 국방개혁이라고 하는가.갑작스러운 통일을 맞는다면? 점령지를 통제하자면 인구 20명당 1명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 랜드연구소가 “한반도 유사시 150만명의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건가, 포기하는 건가.한반도 정세,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다. 패권싸움이 난무한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과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과거 우리 땅을 짓밟은 ‘한당(漢唐) 패권주의’를 되살리고, 제2의 한일병탄을 꿈꾸고 있다. 그러기에 누구도 군사력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만 줄인다.평화를 외치면 약골 군대를 만들어야 하나. 강군(强軍)을 만들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거느릴 병졸이 없는데 어찌 싸우겠는가.” 그 아픈 역사는 보이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집권 2년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건재하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로 “트럼프에게서 반역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 “북한도 일자리도 무역도 엉망진창을 물려받았다”고 투덜거렸던 그는 엉망진창인 미국을 바로잡는다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을 밀어붙였다. 올해 다보스포럼 폐막 연설에서 “전 세계가 다시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보고 있다”고 자랑하며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한층 세차게 흔들어 참석자들을 기겁하게 했다.문제적 존재 트럼프가 ‘람보놀이’에 빠져 있는 사이에 미국과 세계 질서가 어지러워졌다. 2017년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된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는 전년보다 30초 앞당겨진 ‘11시 57분 30초’로 설정됐다. “미국에서 핵무기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8년 시계 초침이 다시 30초 당겨진 ‘자정 2분 전’이 된 것도 ‘트럼프 변수’가 반영됐다. 핵과학자회는 “미국과 북한의 과장된 레토릭과 도발적인 행동들이 오판이나 사고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는 북한 김정은과 “내가 더 큰 핵 단추를 갖고 있다”는 트럼프의 단추 자랑을 겨냥한 것이다.미국 지위도 눈에 띄게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전 세계 13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리더십 조사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이 30%였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해에 기록했던 48%에서 1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역대 최악일 뿐만 아니라 중국(31%)에도 뒤졌다. 독일의 리더십이 41%로 가장 높았다.무엇보다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은 죄다 깰 태세다. 다보스포럼에선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보조금, 만연한 국가주도 경제계획을 포함한 불공정한 교역 관행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했다. 한국은 미국의 힘자랑에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있지만 중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2016년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7%, 중국의 비중은 14.9%였으나 10년뒤인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자리에 올라설 것이라는 등의 전망이 쏟아질 정도로 커졌다.시진핑의 중국 또한 트럼프의 미국 못지않은 ‘동네 깡패’ 기질을 갖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며 ‘자유무역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래놓고 한국에 대해 무자비한 사드 보복을 퍼부었다. 자국 내 외국기업에게 휘두르는 갑질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세계적 원성이 자자하다. 경제적 영향력과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해 강제하는 샤프파워 전략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김기홍 논설위원G2의 본격적인 통상전쟁에 앞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같은 조치가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자동차 수입을 늘리라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에 반덤핑 공세를 펴고 있다. 반도체 수입 규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미국의 통상 공세를 보면 한·미동맹 64년이 무색할 지경이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의 동맹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와 잇단 약속 파기에 질린 나머지 지난해 5월 일찌감치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그럴 형편도 안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피해국들과의 협력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 국회 기업이 똘똘 뭉쳐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만 둘로 갈라진 정치, 국론 분열 양상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김기홍 논설위원

끝내 우려했던 사태가 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노무현 수사가 참여정부에 대한 적대감에서 시작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던 문 대통령은 보복 논란을 부르는 당사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신구 정권 정면충돌의 다음 수순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고 국론은 완전히 찢어질 것이다. 자칫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 전과자로 추락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물려줄 판이다. 대통령 스스로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라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내부 분열이다.배연국 논설실장불교 ‘법구경’에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다.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사자의 살을 파먹어간다는 뜻이다.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작은 적에 의해 무너진다는 경구다.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망국에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갈등이 더 큰 화근으로 작용한다. 강력한 고구려는 망하기 전 내분으로 나라가 쪼개졌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이 죽자 세 아들이 군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 수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강대국은 적전분열 끝에 나당 연합군에 무릎을 꿇었다. 후삼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견훤의 후백제가 후발 주자 고려에 망한 것 역시 부자간의 권력 다툼이 원인이었다.오늘 대한민국이라고 다를 것인가.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의 깃발을 내건 이래 국민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빈곤에 허덕이지만 국론만큼은 하나로 뭉쳐 있다. 그들의 손에는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쥐어져 있다.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내부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전전 대통령과 험구를 주고받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다. 물론 곪은 상처는 덧나기 전에 고쳐야 한다. 그러나 수술에도 금도가 있는 법. 명심할 점은 과거 정권의 책임자들을 단죄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제거할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호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이자, 종국에는 나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다같은 국민이다. 서로 총부리를 맞댄 북한과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우리 내부의 신구 정권끼리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조선의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한 뒤 맹자의 말을 인용해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라고 탄식했다. 사실 광해군의 패륜과 실정을 명분으로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외교도 광해군의 중립정책을 지양하고 반금친명으로 전환했다. 어찌 보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외교정책 변화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를 두고 훗날 인조는 “합당한 정치를 펴려다가 도리어 혼란으로 몰고 갔으니 대군이 몰려오기도 전에 나라는 이미 병들었다”고 땅을 쳤다.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현 정부가 깊이 유념할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재임 261일은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라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에겐 아직 1565일의 시간이 남았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의 다짐이 빈말이 되게 해선 안 된다.올해는 정부 수립 7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평창 동계올릭픽 개최로 하계와 동계를 모두 여는 9번째 나라로 등극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한다. 1960년 1인당 소득은 북한(135달러)의 절반 수준인 76달러였다. 오줌을 수거해 수출품 원료로 사용했던 가난한 나라가 최첨단 반도체 1위 국가로 올라선 것은 기적이다. 그런 기적의 나라에서 우리끼리 드잡이하느라 국력을 탕진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사자’가 국론분열의 ‘벌레’ 따위에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을 모시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제사를 지낸 뒤 제전경기를 여는 게 관행이었다. 제우스신을 기리는 올림피아제전이 대표적인 행사였다. 그리스가 오랜 전쟁과 전염병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자 엘리스의 왕 이피토스가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올림픽 경기를 제의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이피토스를 도와 올림픽 기간의 휴전을 주선했고, 올림피아에 보전된 원반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기원전 776년부터 4년 주기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기간엔 모두 창과 칼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단거리 경주만 했다가 장거리 경주,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레슬링 등으로 종목이 늘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올림픽 경기를 이교도 행사로 규정함에 따라 393년 293회 대회를 끝으로 고대 올림픽 역사는 막을 내렸다.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렸다.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14개국 24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데 그쳤다. 1908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 22개국 2000여명이 참가하면서 제 모습을 갖췄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올림픽 개최가 취소됐다. 올림픽 정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냉전시대에는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반쪽 대회로 열렸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북한 등을 제외한 동서 양 진영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이라면 6·25전쟁 참화만 연상하던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상을 다시 보게 됐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분단국가가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한 것은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때 동·서독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국가마다 하나의 올림픽위원회만 인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원칙에 따라 서독만 출전할 수 있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발은 공정한 선수 선발과 경기력 강화라는 논리로 잠재웠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까지 동·서독 선수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깃발 아래 행진해 독일인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불러일으켰다.남북한도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에 나섰다. IOC 가입을 바라는 북한이 적극적이었다. 1963년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서 단가를 ‘아리랑’으로 정하고 깃발은 IOC가 제시한 ‘오륜 마크 아래 KOREA 표시’에 동의했지만 단일팀 구성은 무산됐다. 1989년 남북 체육회담에서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들어간 깃발에 합의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개·폐막식 공동 입장 때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반도기가 휘날렸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평창동계올림픽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데다 북한까지 참가한다. 20일 IOC 주재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개·폐막식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이 확정됐다. 올림픽 남북 단일팀은 처음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데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이 순수한 스포츠정신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남북대화 과정에서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 우리의 의도에 맞추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중국 작가 루쉰은 소설 ‘고향’ 말미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생각해 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긴다. 세계로 향하는 길이 열리면 북한도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른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살려나가야 한다. 평창올림픽 이후엔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국가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반량전(半兩錢)은 동양 화폐사에 획을 그은 돈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관을 본떠 만든 엽전이다. 기원전 221년 전국(戰國)을 통일한 진(秦) 시황이 만들었다. 돈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이때다. 엽전 하나에 청동 반 냥. ‘반 냥의 청동’은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됐다.반량전에는 ‘진정한 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국가에서 돈을 찍어 내고, 청동 무게를 속이지 않으니 모두가 믿고 거래한다. ‘제국의 신용’으로 만들어진 엽전은 경제를 일으켰다. 강성한 진 제국, 이면에는 반량전이 있었다. 이 척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은 엉망이 된다. 나라까지 패망한다.한(漢)은 달랐다. 진을 이은 한 고조 유방. 그때의 경제를 두고 자유방임이라고 한다. 왜? 화폐 주조권을 장악하지 못한 탓이다. 반량전은 폐기되고, 사주전(私鑄錢)이 만들어진다. 사주전은 말 그대로 개인이 만든 돈이다. 이때의 돈을 유협전이라고 한다. 반량전의 4분의 1 무게의 청동으로 엽전 하나를 만들었다. 그 엽전에 ‘반 냥’ 가치를 매겼으니 어찌 됐을까.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엉망이 됐다. 돈을 만든 세력가는 부를 산더미처럼 쌓았다. 화폐는 요물로 변했다.그즈음 재상 가산이 남긴 말, “돈은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부귀영화를 살 수 있다. 군주가 화폐 권력을 백성과 나눠가지면 나라는 오래 갈 수 없다.” 사마천의 사주전 평가, “재물과 이익만 좇는 소인배가 만든 돈이다.” 화폐 주조권이 국가에 돌아간 것은 기원전 113년, 한 무제 때다. 다시 강성해진 한이 위만 조선을 무너뜨린 것은 이때다.돈은 파란의 역사를 되풀이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돈의 역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 신용의 발전사다. 서양도 똑같다. 그러기에 지금 모든 나라는 화폐 발행을 국가에서 관리한다.가상화폐 비트코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돈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다큐멘터리 ‘The rise and rise of bitcoin’.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소리쳤다. “값이 오르고 있다.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 묻게 된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기를 원한 걸까, 코인으로 부를 쌓기를 원한 걸까. 전자라면 값이 오르는 것에 흥분할 이유가 없고, 후자라면 청동의 양을 속여 배를 불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달러·유로·엔·위안화…. 이들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치고 돈값이 뛰기를 바라는 곳이 있던가. 없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 축재 수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치 안정’이 통화의 핵심가치인 것은 이 때문이다.‘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벌어진다. 미래의 화폐? 미래의 돈은 자고 나면 값이 수십, 수백 배 뛰는 걸까. 터무니없는 소리다.블록체인 기술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담보한다고 한다. 그럴까. 블록체인은 기술이다.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 기술은 다른 인터넷 거래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위조 화폐를 만들지 못하고 훔치지 못하니 화폐”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강호원 논설위원비트코인은 어떤 신용을 바탕으로 할까. 국가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 ‘사전’이다. 2000종 넘는 가상화폐가 들끓는다. 세계 비트코인의 40%는 약 1000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쯤 큰 부자가 됐을 게다. 그것을 보고 너도나도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들은 도덕적인 철인일까, 그저 그런 사람일까. 신용은 도덕성을 먹고 자라난 열매다. 신용의 정점에는 국가가 서 있다. 무엇을 믿고 비트코인에 다중의 운명을 맡기겠는가.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자유주의’를 부르짖는다. 화폐 발행의 국가 독점을 거부하는 말이다. 사주전을 주조한 세력과 무엇이 다를까.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은 사기다.” 유럽 증시감독국 스티븐 마이주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하라.” ‘모래성 같은 신용’을 꿰뚫어 보기에 하는 말이다. 각국이 자국 통화와 가치를 일치시킨 가상화폐를 만든다면? 비트코인은 설 땅을 잃는다.‘사전’ 비트코인. 그 생명은 오래갈 것 같지 않다.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