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해가 저문다. 송구영신이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 지나간 어제는 아쉽지만 다가올 내일이 있어 위안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 적지 않다. 12월 20일 대통령선거일을 7개월가량 앞당긴 국민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무술년을 맞아 소망과 성취를 기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새해 소망을 빌고 결실을 거둘 자격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특히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가 연말에 즈음해 잇따라 열렸다. 그들이 이루어낸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초라한 잔칫상이지만 그들의 이름 석자, 그들이 한 일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을 담았다.김기홍 논설위원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제1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최순실의 비리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부인 이정숙씨, 아들 의겸씨는 참여연대가 주는 ‘의인상’을 수상했다. 최순실의 비리 증거를 수집해 검찰과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국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규명에 앞장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탔다.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현대차 엔진 결함과 리콜 미실시 등을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미국 교통부 등에 신고해 의인상과 투명사회상을 함께 받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탁과 횡령사실을 경찰 등에 제보한 김은숙씨는 의인상과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검찰 조직 내의 불합리한 문제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공로로, 이종헌 LG팜한농 공익제보자는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한 공로로 각각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대에 섰다.자신이 다니던 정유회사에서 해상 벙커C유를 불법 유통한다는 사실을 국세청·경찰 등에 신고한 신인술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및 은폐를 언론에 알린 이명윤씨는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재개발구역의 비리사건 수사방해를 폭로한 최용갑 마포경찰서 수사관은 투명사회상을 받았다.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불법파견 등을 고발한 안성익씨, 서울미술고 회계비리를 제보한 정미현씨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중증외상 치료의 중요성을 알린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는 환경재단의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상을 받았다. 가혹한 환경과 주변의 질시를 이겨내며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실정을 세상에 알려 국민적 관심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공이 크다.세상에는 살아본 삶과 살아보지 않은 삶,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을 포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양심의 문을 열고 가시밭길을 걷기로 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할 용기이고 깨어 있는 의식이고 굳은 신념이다.공익신고자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그들이 치르는 고통이 너무 크다. 제보 이후 마주치는 현실은 가혹하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지옥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생계를 위협하는 해고와 무더기 소송을 막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한 번의 혁명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듯이 한 번의 용기로 깨끗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내부 고발이 하나둘씩 더 쌓이고 응원과 격려가 모아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양심의 목소리와 행동은 커진다.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것, 호루라기로 우리 사회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양심의 파수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김기홍 논설위원

참 군인이 있다. 현역 대령인 그는 매년 새해에 특별한 통과의례를 치른다. 1월1일이 되면 아들을 앉혀 놓고 말한다. “아버지는 군인이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전쟁이 나서 내가 죽더라도 절대 울거나 슬퍼하지 마라. 나라를 구할 기회가 주어진 것만큼 영광된 일은 없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바란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맏이인 네가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대령 부자의 통과의례는 햇수로 10년이 넘는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아버지의 당부는 어느새 아들의 신념으로 뿌리를 내렸고, 청년으로 자란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다녔던 육군사관학교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자 망설임 없이 ROTC에 자원했다.졸업 후 마침내 군인의 길에 들어선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를 여동생에게 전했다. “오빠는 곧 군복을 입는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잘 돌봐 드려다오.” 청년은 대학생인 여동생의 손을 잡고 가족의 안위를 부탁한 뒤 올 3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방으로 향했다.잇단 방산비리와 각종 사건으로 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무사히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누란의 안보위기에서 5000만 국민이 편히 발을 뻗고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대령 부자와 같은 참 군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행동에서 민족의 핏속을 흐르는 애국 혼을 본다.1871년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최신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오자 조선 병사들은 맨몸으로 대포에 맞섰다. 그들은 낡은 총을 쏘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돌을 던졌고, 돌이 떨어지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6·25전쟁 때 난생 처음 북한 탱크를 접한 젊은 군인들은 화염병을 안고 ‘괴물’ 밑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민족이 930여회의 외침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은 이런 애국심이 면면히 이어진 덕분이다.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자 생존배낭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고작 며칠 분의 쌀과 라면 따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이 공도동망하는 핵 재앙이 닥치면 길바닥의 풀뿌리인들 온전하겠는가.배연국 논설실장국가 안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시작은 국민 개개인의 자세와 의식이다. 작은 애국이 물방울처럼 모여 ‘애국의 동해바다’를 만든다. 나라는 그 구성원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한다. 국민의 안보관이 허약하면 국가는 남극의 빙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라를 보존하는 일은 정치지도자나 군인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명나라의 붕괴를 지켜본 중국의 대학자 고염무는 “천하의 흥망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망국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얘기다.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이 일본에 패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외쳤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나 자신이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조아(爪牙·손톱과 어금니)를 박게 했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오.”조선의 멸망에서 국가 지도자인 고종과 매국노 이완용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들을 역사의 단두대에 올려놓고 단죄하는 것에 그쳐선 곤란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전거복철(前車覆轍·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을 거울로 삼아 ‘국가의 수레’가 뒤집히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인을 지목해 손가락질만 한다면 내가 배울 교훈은 사라지고 만다. 내가 빠진 역사, 내 책임이 없는 안보는 공허하다. 나는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지 않았다고? 아서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방관의 책임은 매국만큼이나 무겁다.우리들 각자 ‘참 국민’ 안창호의 심정으로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서 나의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배연국 논설실장

1964년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깻잎, 은행잎, 이끼까지 내다팔아 수출 1억달러를 일군 날이다. 이후 피눈물 나는 개발의 역사(役事). 13년 뒤인 1977년 마침내 수출 100억달러 시대의 문을 열었다. 반세기 넘도록 ‘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수출로써 나라를 일으키는 실사구시 생각 때문이다. 동맹(東盟)이 고구려 5부(部)의 단결과 번영을 기원한 제천의식이라면 무역의 날은 수출입국(輸出立國)을 다짐하는 현대판 제천의식이다.성장론이라면 애써 외면하는 진보 정치인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 무역의 날 이런 말을 했다.강호원 논설위원“우리는 세계 6위 수출대국으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자.”눈이 번쩍 뜨인다. 왜? 분배 철학으로 무장한 진보 정치인에게서는 듣기 힘든 말이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 걸까. 한 가지를 묻게 된다. “2조달러 시대를 어떻게 열겠다는 것인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공공부문을 키워? 그럴 수 있을까. 1조달러 시대를 어찌 열었는지를 돌아보면 답은 나온다.반세기에 걸친 수출의 역사. 본질은 무엇일까. ‘나침반 없는 항해’다.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열었기에 세계 경제사에 보기 힘든 대박을 터뜨렸다. 종속이론까지 허물었다. 그러기에 잘살기를 바라는 나라는 모두 한국이 간 길을 따른다. 지금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개방정책도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지 않았던가. 관치(官治) 리더십과 외자로 부족한 자본을 메우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일구는 과정이 똑같다. 성공은 천행일까. 이 세상에 저절로 입에 떨어지는 감이 어디 있겠는가. ‘미래를 일구는 창의(創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과거 개발연대 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나라경제의 부침을 가른 2000년대 ‘3.5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똑같았다.반도체와 스마트폰. 지금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들 산업이 있기에 무역 1조달러 시대도 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반도체의 씨가 뿌려진 것은 1974년이다. 삼성이 초보적인 집적회로를 만드는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역사는 시작된다. 당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서 했다는 말, “기술자가 없지 않느냐.” 모두가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선생’을 몰래 불러와 묻고 개발한 결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한다. 반도체 굴기는 얼마나 대단할까. 올해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은 반도체가 일궈낸 성과다.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으로부터 시작된 이동통신 혁명. 이후 CDMA(다중코드분할방식·동기식)와 GSM(비동기식) 표준 논쟁이 불붙고, 아무도 가지 않은 CDMA의 길을 걸은 한국. “통신이나 가능할까”는 의구심을 떨치고 대성공한다. CDMA 통신기술 개발에 뛰어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민간 기업들. 미·일·유럽연합(EU)에 비해 기술초보였던 우리 산업이 스마트폰 큰손이 된 것도, 삼성이 애플과 특허경쟁을 하는 것도 이로부터 비롯된다.나라의 운명을 가른 반도체와 스마트폰. 창의가 일군 ‘신의 한수’다.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어떤 환경에서 탄생했을까. 1999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가 큰 역할을 한다. ‘규제·노동 개혁’을 외친 김영삼(YS)정부의 경제철학을 이은 DJ. ‘자유시장경제’를 외쳤다. ICT 개화의 싹이 튼 것은 그때다. 간섭을 삼갔다. 민간 기업의 창의가 발동되고, 창의는 ICT의 개화로 이어졌다.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들보와도 같은 CDMA 기술 기반은 그때 쌓은 금자탑이다. 지금은 그것을 먹고산다.노무현정부의 궤는 달랐다. 자유시장경제와 개방의 목소리는 사그라졌다. DJ 때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특구 전략’.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담은 경제특구는 국가산업단지보다 못한 규제 천국으로 변했다.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바로 그 유산이다.문재인 대통령은 DJ의 길을 택할까, 노무현의 길을 택할까. 아널드 J 토인비의 말, “노 젓는 손을 멈추면 지고 만다.” 4차 산업혁명의 막은 올랐다. 창의는 수출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킨다. 창의가 멈춘 나라에는 미래도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담 뒤 “양국이 피로 맺은 형제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감격해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터키는 6·25에 참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각별한 양국의 관계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우연하고도 사소한 돌발변수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터키-브라질 예선전 심판이 한국인이었다. 터키 선수 두 명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했고 페널티킥은 골로 연결돼 터키가 한점 차(2-1)로 석패했다. 터키 현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언론은 ‘피로 맺은 형제, 피빛카드로 갚았다’고 보도했다. 양국 관계뿐 아니라 터키 여행객과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이때 해결사로 나선 곳이 국정원이다. FIFA(국제축구연맹) 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응원단 ‘붉은악마’ 지휘자들을 불러 “터키를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에도 협조를 구했다. 방송사들이 “승패보다 형제국 간 우의가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붉은악마가 태극기에 이어 터키 국기를 펼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3·4위 전에서 3-2로 애석하게 졌지만 터키는 형제국으로 되돌아왔다. 현재 터키에는 한국 기업 30여개가 진출했다. 국정원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이 사례는 반면교사적이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관통한다. 잘 훈련된 조직을 잘만 운영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일월드컵에서 벌인 국정원 공작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스포츠맨십에만 매달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수수방관했다면 사태는 수습불능이 됐을 것이다. 한국의 국력은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그 길을 먼저 간 정부가 월드컵을 치른 김대중정부였다.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해외 경제전쟁에 주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껍데기만 달라졌을 뿐 도·감청과 정치 개입을 멈추지는 않았다. 한 국정원장은 “승용차 트렁크에 와인과 양주, 그리고 3000만원 정도의 현금다발을 항상 싣고 다녔다”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권세력의 의지다. 정보기관을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그 점에서 정직하지 못했다. 노무현정부는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안간힘을 다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회피한 것, “대선자금 수사에서 야당의 10분의 1이라도 나오면 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 검찰을 손에서 놓으려고 한 것은 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도 부족한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로 되돌아간 것은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두 정부는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과 경찰, 감사원, 공영방송을 국민의 손에 넘겨야 했다.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과 수감, 수많은 측근과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수감 같은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문재인정부에게 이만한 반면교사도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내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나 여당이 이 말을 고깝게 듣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데 훼방을 놓는 순간 불행의 씨앗은 다시 뿌려질 것이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다간 국가 변혁은커녕 보복의 악순환에 휘말릴 뿐이다. 역사의 칼은 공평무사하다.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환골탈태했다. 내년이면 한국이 일곱 번째로 30-50(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클럽에 들어간다. 지난 30년 성취의 결과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다가온다. 88서울올림픽 30년 만인 2018년 2월9일 개막한다.이전 30년은 외형 성장에 눈코뜰 새 없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30년은 가야 할 길이 다르다. 인본주의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내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치문화, 사회시스템의 선진화로 명실상부한 G7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30년 앞 미래상을 준비해서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평창올림픽은 한국 꿈의 디딤돌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시험운행 중인 경강선 KTX를 타면서 서울역에서 스키를 메고 용평스키장으로 직행하는 기대에 설렜다. 일본에서 전철로 스키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던 게 20년 전이다. 열차가 속도를 내면서 눈 덮인 산간지역이 빠르게 지나갔다. 만종역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가왔다. 선로 바로 옆에 유류저장탱크가 늘어서 있었다. 군사시설처럼 보여 긴장됐다. 둔내역을 지나 평창역에 도착했다. “환영,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현수막을 기대했다. 호랑이와 곰 마스코트가 손을 내밀 것으로 바랐다. 그러나 찬바람이 휭하니 불고 있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안내하는 간판은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기장이 하나도 없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지역의 중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기장 하나도 없는 이곳에 평창역 이름이 붙게 됐다.올림픽 개·폐회식에 참석하려면 그 다음역인 진부역에서 내려야 한다. 월정사와 오대산이 떠오르는 벽지인데다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알파인경기 등을 보려고 평창역이 아닌 진부역에 내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외국인들과 서울 등 방문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차표를 구입할 때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알펜시아경기장과 용평스키장이 위치한 곳에는 아예 역이 없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선로가 통과한다고 한다. 진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고속철이 허용경사도를 감당하지 못해 역을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대관령 등이 가까워 방문객이 많은 이 지역에 “동계올림픽역”이 세워졌더라면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웠다.강릉의 경기장 인근에 설치된 동계올림픽홍보체험관은 허물어져가는 돌담벽에 기댄 농가만큼이나 초라해보였다. 거대한 현대식 녹색도시체험센터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덧붙여 급조한 가건물이었다. 1분 만에 상황파악이 끝났다. 입구에 세워진 선수 인형의 얼굴은 우글쭈글한 노인네였다. 그 옆 여자 스케이팅 선수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다. 내부도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올림픽홍보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홀대받고 있는 듯했다. 눈길을 붙잡지 못하는 사진 진열과 동영상이 반복됐다. 편한 복장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주섬주섬 안내를 하고 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실어나른 관람객 중에서 홍보관을 나서면서 감탄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버스에 그려진 대형 홍보그림이 사진촬영 배경으로 더 인기를 끌었다.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미국 NBC가 “관중석에 빈자리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지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3번 고배를 마신 뒤 대기업에 손을 벌려 성공시켰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나선 뒤 유치에 성공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휘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거 투입된 뒤에 진척을 보았다. 이들이 물러나자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다. 최순실사태와 대선, 북의 핵·미사일 도발, 사드 논란과 중국 보복, 적폐청산 수사 등 이유가 즐비하다. 하지만 외국 손님들에게 그게 변명거리나 될까. 총점검을 하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12월이다. 개막 2개월 전인데도 손님맞이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아직 경기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고도 대회시설 공정률이 99.7%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홍보대사인데 말이다. 청와대가 까막눈이니 보고받아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올해 연초부터 바람이 불어 전국적으로 들썩거려도 성공할까 말까 하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사무국이 출전을 보이콧한 데다 러시아마저 출전이 정지됐다. 평화올림픽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허공에 손을 내밀기보다 경기를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자칫 국정운영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누군가 나서서 더 무섭게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라도 차출해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아침 출근길에 타고르의 산문시 '기탄잘리'를 읽으면 골목 어귀로 들어섰다. 저만치 나무 위에서 새소리가 수선스럽다. 타고르의 음성이 아침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모든 찬양과 노래와 염주 기도를 내려놓으라! 문 닫힌 사원의 어둡고 적막한 구석에서 그대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가? 눈을 뜨고 보라, 그대 앞에 신은 있지 않다.농부가 거친 땅을 일구는 곳, 길 닦는 사람이 돌을 깨는 곳, 그곳에 신은 있다. 신은 태양 아래서도 빗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의 옷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다. 그대의 성스러운 옷을 벗고, 신이 그렇게 하듯 흙먼지 이는 땅으로 내려오라!"시성 타고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농부의 거친 손에도 신의 은총이 있듯이 온 세상에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재잘대는 새소리엔 신의 음성이 있고, 벽을 타고 오르는 빨간 담쟁이에도 신의 의지가 존재한다. 꽃의 안주머니에 농밀한 꿀을 담아놓고 빨간 석류에 진주 알갱이를 가득 채운 이는 과연 누구일까. 신은 이렇듯 모든 것을 주신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뿐.인간이 신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걱정과 번뇌와 욕심과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준다한들 받을 수 없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만져도 느낄 수 없다. 왜 신을 원망하는가. 신에겐 잘못이 없다.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오직 그대의 허물만 있을 뿐.배연국 논설실장

레오 프랭크(Leo Max Frank)라는 인물이 있다. 구미에서 폭넓게 자행된 유대인 박해에 관한 긴 이야기의 한 대목을 장식하는 인물이다. 프랭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소규모 연필공장을 운영했다. 갓 결혼해 행복을 알아가던 그의 운명이 느닷없이 뒤바뀐 것은 28세 때인 1913년이다. 그의 연필공장에서 일하던 10대 소녀가 피살됐고, 사건 용의자로 프랭크가 지목된 것이다. 그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프랭크는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까.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를 쓴 법학자 윌리엄 스턴츠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지극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스턴츠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연구한 학자 다수가 엉터리 기소·판결이란 결론을 내린다. 그런 시각은 당대에도 엄존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조지아 주지사였던 존 슬레이턴이 종신형 감형 조치를 내린 것은. 군중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으로 몰려가 프랭크를 끌어내 집단 구타했다. 프랭크가 맞아 죽을 때까지. 1915년 8월16일과 17일 사이의 일이다. 성난 군중은 주지사마저 교수형에 처하려 했다고 한다.이승현 편집인미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촌에 전파한 국가다. 그럼에도 그 법치의 역사엔 그늘이 짙다. 프랭크 사건뿐인가. 더 황당한 반(反)법치 사건이 즐비하다. 특히 흑인을 겨냥한 집단폭력은 책 한두 권으론 도저히 못 담을 정도로 많다. 법 절차와 법리보다 독선의 광기에 휩쓸린 군중심리가 기승을 부리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 탓이다. 그 난장판이 비공식 사법체계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바로 미국 남부에서 한때 횡행했던 군중(Mob) 재판이다. 남부 전통의 집행자를 자처한 폭력집단은 흑인에게 무수히 린치를 가했고 때론 백인들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프랭크 사건은 작은 삽화일 뿐이다.여기서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상인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요즘 인터넷상에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면서부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난기류는 여전하다. 외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공개 비난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이것이 정상인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 불만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법관을 ‘부역자 법관’, ‘소나무 재선충’으로 몰면서 ‘적폐’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법 근간을 흔들고 법치 토대를 허무는 목불인견의 폭력 아닌가. 하물며 현직 법관까지 가세해 “벌거벗은 임금님” 운운하며 대법원장까지 싸잡아 조롱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래서야 슬레이턴 주지사를 목매달겠다고 덤빈 100여년 전 애틀랜타 사회와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 주도 ‘적폐청산’의 과녁이 된 인물들은 무조건 구속해 마구잡이로 엄벌하라는 것인가.“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19세기 프랑스의 지성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어록이다. 이 어록의 ‘정부’에는 당연히 사법부도 포함된다. 모두 자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갖고 있나. 혹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원하는 것인가.사법부가 그 본령대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길 원한다면 먼저 국가와 국민 수준을 돌아봐야 한다. 법원 판결과 결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양식은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집권당 일각의 행태부터 여간 해괴하지 않다. 해당 판사 인적사항을 일방 공개하거나 ‘떼창’을 외치며 압박을 가한다. 무분별한 압박이다. 사법부는 무너져도 입법부는 무사할 것으로 믿는 것인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프랭크의 비극이 먼 나라 옛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이승현 편집인

120년 전에 자주독립은 시대적 과제였다. ‘독립신문’은 1896년 6월20일 독립문 건립 취지를 밝힌 논설에서 “조선 인민들이 독립이라 하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업수이 여겨도 분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듬해 자주독립의 상징적 조치들이 잇따랐다. 고종은 8월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한 뒤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했다. 군주 존호를 황제로 바꾸고 연호를 독자적으로 세우는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한 것이다. 중국은 ‘망자존대’(妄自尊大·분별없이 함부로 잘난 체함)라고 비난했지만 별 도리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11월에는 사대외교의 상징이던 영은문(迎恩門)이 헐린 자리에 독립문이 들어섰다. 이 사업을 주도한 서재필은 자서전에서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우리나라가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주독립국이 됐다는 기념으로 새로이 독립문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한·중은 1899년 양국 황제 명의로 통상조약을 체결해 전통적 동양질서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청산했다.그 시절 중국과의 관계를 돌아본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때문이다.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및 한국단체관광 금지)으로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10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예상했던 대로 한·중 간 사드 봉합이 이뤄졌다. 중국 요구에 따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 형식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3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중국은 약속으로 여겨 3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됐다.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성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2일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크루즈와 전세기,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는 금지했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호텔·매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치인 데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간 갈등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사드 보복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사드 보복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으로 복원되더라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내포된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대량살상무기도 아닌 방어용 무기체계 하나가 국가 간 관계를 뒤흔든 특이한 사례다. 우리는 왜 그런 보복조치를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중국이 내세운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실리를 거둘 만한 조치도 아니다. 중국은 ‘중대한 안보 위해’ 때문이라지만 그 우려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태껏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해군 고위 관계자는 “우리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도 중국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데 사드만 문제 삼는 것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드 문제는 한·중 갈등이 아닌 미·중 갈등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정작 미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G2(주요 2개국)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20년 전 중국은 국운이 기울던 때지만 지금은 국운이 흥성하는 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치 인식은 힘의 정치에 기반한 지정학에 가깝다.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패권주의다. 정부가 사드 보복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언젠가 당찮은 이유를 들어 또 다른 보복을 가할지 모른다. 대중 외교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우리를 업신여긴 처사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중 관계를 온전히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국격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원수를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수를 죽여 없애는 살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서 지워 없애는 포용이다. 살인이 독재자가 주로 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면 포용은 위대한 인물이 사용하는 상지상책(上之上策)이다. 하책은 증오와 분열을 부르지만 상책은 국민통합과 태평성세로 국가를 인도한다.생각해 보라. 권력자가 반대자들을 모조리 숙청한다면 내부의 불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당장은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원수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원수를 처단하면 그의 가족과 친지들은 가해자에게 엄청난 적개심을 갖게 된다. 가슴 한구석에 뿌리 내린 ‘칡과 등나무’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온천지를 갈등(葛藤)으로 뒤덮을 것이다. 사색당파로 찌든 조선에서 증오와 대립이 문중을 통해 대물림된 것도 원수를 원수로 갚은 악순환의 결과였다. 그것이 망국의 참상을 부른 병폐의 근원이다. 배연국 논설실장포용은 다르다. 마음에서 원수를 지워버렸으니 증오와 적개심이 생겨날 턱이 없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포용의 덕목을 행동으로 실천한 까닭이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왕위 계승에 반대한 황희를 영의정에 세웠고, 당 태종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위징을 요직에 발탁했다. 훗날 세종은 한국 최고의 성군이 되었고 태종은 가장 모범적인 통치철학을 중국 역사에 남겼다. 27년간 감옥에 갇힌 넬슨 만델라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교도관 세 명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 만델라가 원수를 끌어안은 것은 자신이 꿈꾸는 나라는 증오로는 결코 만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관용의 비책을 애용한 대정치가였다. 그는 비범한 포용 전략으로 원수들을 일거에 쓸어버렸다. 그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 대중 앞에서 링컨을 고릴라라고 놀려대던 작자였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비난했다. 링컨은 그런 인물을 내각의 요직인 국방장관에 앉혔다. 참모들이 “원수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자 링컨은 “옳은 말이야.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 버려야지”라고 응수했다.링컨이 남북전쟁이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은 이처럼 넓은 가슴을 지닌 덕분이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 링컨이 패배한 남군을 단죄하려고 칼을 뽑았다면 미국은 회복 불가능한 분열 사태로 치달았을 것이다. 그는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남군의 반역과 악행을 가슴에 묻었다. 링컨이 미국 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링컨처럼 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선 곳은 이념과 정쟁으로 얼룩진 ‘분열의 광장’이다. 광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지고 서로를 향한 적개심으로 이글거리고 있다. 적폐청산의 칼바람 속에 쇠고랑을 차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속출한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면 얼마간의 희생과 소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사실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사람이 상하고 증오가 번뜩이는 현실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과유불급이다!옛날 노나라의 실력자인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만약 도가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도를 성취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정치를 하면서 사람 죽이는 방법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습니다.” 위정자들이 착한 정치를 베풀면 백성들이 착해질 것이니 굳이 나쁜 백성을 죽이는 하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사람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거창한 명분이나 이념도 사람을 앞설 수는 없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정치의 정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배연국 논설실장

8급 비서 300명을 새로 늘리는 법안을 뚝딱 해치운 국회의원들을 보고 투명인간과 동물농장 생각이 났다.지금까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투명인간은 악인이다. 플라톤의 ‘반지의 전설’에 따르면 순박한 목동 기게스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반지를 얻고 나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소설 ‘투명인간’에서 눈과 귀만 남기고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고 다니는 투명인간 그리핀은 화학실험 끝에 바라던 투명인간이 된 뒤 극단의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의 길을 걷는다. 영화 ‘할로우맨’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스스로 투명인간이 된 카인은 욕망과 과대망상을 분출하는 광인으로 변한다. 이들이 투명인간이 되고 나서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국회의원 배지도 신통술을 부리는 마법의 배지임이 틀림없다. 배지를 달고 나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몰염치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마비된 나머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믿고 투명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본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모양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대학생들에게 “(국회의원들은)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다 개판 수준으로 바뀐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조지 오웰의 풍자소설 ‘동물농장’에서 인간들을 몰아내고 농장을 장악한 수퇘지들은 동물농장 7계명을 내건다. “어떤 동물도 인간의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등등. 그러나 이 계명들은 독재자에 의해 “어떤 동물도 ‘이불을 덮고’ 인간의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수정된다.국회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며 의원선서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의정생활 요령을 터득할 때쯤이면 그들이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의원선서문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회의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로 고쳐져 있다. 그래서 국민세금이 67억원이나 쓰이는 공무원 300명을 국민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늘리면서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국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자”는 따위의 소리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나라 국회는 개혁 대상 0순위다. 가성비가 형편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다. 의원 300명이면 300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300에 훨씬 못미친다. 의원 숫자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늘리지 못해 안달이다. 자신들의 세비와 각종 수당을 밀실에서 몰래 인상하곤 한다. 의원회관 넓히고 외국 돌아다닐 핑계를 만드는 데 귀신이다. 200개나 되는 특권 가운데 몇개만 내려놓으라는데도 시늉만 낼 뿐 혁신과는 담 쌓고 산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큰 감동을 줬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보여준 열정과 책임감을 본 뒤 숙의민주주의에 눈을 떴고 대의민주주의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의도 정치와 오버랩되면서 “국회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국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이 꼬리를 문다. 대의민주주의는 가장 실천가능한 민주주의로 인정받지만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표는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국민의 뜻’을 팔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국회의사당 기둥 밑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다.투명인간, 동물농장 이야기는 새드엔딩이다. 국회가 국민이 빌려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의도 의사당 이야기도 새드엔딩이 될 수 있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