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부산과 진주, 포항, 목포, 여수, 광주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운행된 KTX 노선이 오는 9월부터 없어진다. 이용률이 20%에 그친 탓이다. 사업비 3000여억원만 날린 꼴이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Cost)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편리와 이익(Benefit)을 평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은 0.93이었다. 타당성 기준인 1에 미달했는데도 밀어붙였다. 단군 이래 최대 돈잔치라는 4대강 사업은 최근 감사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투자비용은 31조원에 달하지만 2013년 이후 50년 동안 예상되는 총편익은 6.6조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했다. 개통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뱃길과 부두가 텅 빈 채 애물단지가 된 2조7000억원짜리 경인 아라뱃길은 KDI의 뻥튀기 분석(1.065)을 토대로 강행됐다.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헛돈으로 쓰는 부실사업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천불이 난다. 치적 쌓기에 급급한 선심 정책·행정도 문제지만 이런 엉터리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까닭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것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야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수입과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이 낸 세금 씀씀이를 적는 나라 살림 가계부는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알맞게 짰는지, 예산을 계획대로 잘 썼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국회와 지방의회다. 그러나 이곳에선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것보다 정부가 만들어 오는 예산안에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어 지역 사업 예산을 따내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인다. 예산 심의 때마다 밀실 협상,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벌어지는 이유다. 김기홍 논설위원지역에서 30년 넘게 예산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석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은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펴낸 책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예산감시운동의 노하우를 풀어 놓으며 예산감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관심만으로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라는 콩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다니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쇠젓가락으로 그걸 줍는 것이다. 나무젓가락으로는 그나마 콩이 잘 잡히지만 쇠젓가락으로 콩을 잡으려면 집중해야 하고 힘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쇠젓가락으로 콩을 집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시민단체에 비하면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 상자’를 열어 볼 수 있는 만능 키를 갖고 있다. 국민이 맡겨놓은 것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결산 심사 시즌이 돌아왔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마무리해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국회에는 정부가 작성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제출돼 있다. 1396쪽 분량이다. 숫자만 잔뜩 나열한 중앙관서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내역이 빼곡하다. 성과보고서는 달랑 12쪽뿐이다. 중앙부처 53개 기관 성과목표 달성률이 75.1%에 그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알 수 없다. 심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간이 빠듯하다. 의원들에게 현미경 심사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올해도 수박 겉핥기 심사가 뻔하다.결산은 국가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 낭비 예산은 없는지 두루 살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현행 결산 시스템으론 결산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결산 심사에 따른 국회 지적이 정부에서 무시되기 일쑤고, 국회 일정상 결산 심의가 마무리될 즈음엔 이미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이 끝난 상태다. 결산제도의 대폭 손질이 시급하다.김기홍 논설위원

맥아더 장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유의 은인인가, 분단의 원흉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 인천 자유공원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전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맥아더 동상 앞에 초로의 두 목사가 나타났다. 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동상의 받침대에 올라가 불을 질렀다. 그러고는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전쟁 사기꾼 맥아더 우상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그들이 간과한 진실이 있다. 동상에 올라가 반미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자유를 준 이는 바로 맥아더 장군이라는 사실이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목사들은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라는 이름의 공원에서 ‘자유의 은인’을 공격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목사들은 그날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외쳤지만 북녘에는 신앙의 자유도, 목사라는 직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 아버지를 대신한 ‘수령님 아버지’만 있을 뿐이다. 수령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반역이다. 지금도 북한에는 하느님을 믿다 수용소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이 10만에 육박한다.배연국 논설실장우려스럽게도 목사의 행위를 반미단체의 일탈로만 여길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얼마 전엔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수필이 시민단체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뽑혔다. 케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포간담회에서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했다”고 칭찬했다. 시사평론가 유시민은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했다. 장관을 지낸 유력인사의 안보 의식이 이런 수준이다.김씨 찬송가가 국내에서 울려퍼진 그날, 지구촌 남쪽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호주의 한 인권단체는 북한에 260만명의 현대판 노예가 살고 있다고 폭로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노예로 생활하는 최악의 ‘노예국가’라는 것이다. 자기 고모부마저 고사포로 쏴 죽인 김정은에게 인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진배없다. 그런 독재자가 핵을 만들어 이제 5000만 남쪽 국민의 생존까지 겁박한다. 이 순간에도 북이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의 거짓 미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4·27 판문점선언 이후 곳곳에서 안보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국방개혁의 미명 아래 병력 12만명 감축이 추진되고 방어용 미사일 생산마저 제동이 걸렸다. 북한 탱크를 저지하는 시설이 철거되고, 병역의무를 팽개친 인물이 군을 개혁하겠다고 소리치는 묘한 일이 벌어진다.얼마 전 마린온 헬기사고 당시 정부의 태도는 안보불감증 그 자체였다. 해병대 장병 다섯이 숯덩이로 변했지만 정부 고위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여론의 질책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엿새가 지나서야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함께 묵념을 했다. 작년 12월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바로 다음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추모 묵념을 올린 대통령이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과 놀러가다 죽은 사람의 경중이 뒤바뀐 꼴이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쏟아진다.10만 양병설을 주창한 율곡 이이는 1582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만언봉사’라는 상소를 올렸다. “나라가 나날이 썩어가는 큰집의 대들보와 같으니 조선은 나라도 아닙니다.” 일본의 침략에 아무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세태를 꾸짖는 대학자의 장탄식이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안보 실상과 뭐가 다른가. 결국 조선은 10년 후 임진왜란으로 삼천리강토가 유린당했다. 아이는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굶주린 어른은 이웃끼리 자식을 바꿔 잡아먹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청나라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재앙을 맞았다. 외적이 물러가자 왕은 “대군이 몰려오기도 전에 나라는 이미 병들었다.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며 땅을 쳤다.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그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 역사를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예외란 없다.배연국 논설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에 선풍기를 보냈다. 박 시장 부부가 선풍기를 조립하는 사진도 어제 조간에 공개됐다. 한편으론 훈훈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다. 왜 훈훈한가. 긴말이 필요 없다. 박 시장이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왜 우스꽝스러운가. 역시 긴말이 필요 없다. 가마솥더위의 옥탑방 살림에 선풍기가 뭔 도움이 되겠나. 더운 바람만 맹렬히 불 텐데.그래서 궁금하다. 왜 선풍기인가. 에어컨이 아니고. 서민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았나 싶다. 실제로 그렇다면 더욱 우스꽝스럽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최대 2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엔 250만대 팔렸다. 국내 가구당 보유 대수는 2013년 통계로도 0.78대다. 100가구 중 78가구가 에어컨을 트는 셈이다. 올해 추정치를 더하면 2014년 이후 1000만대 이상 추가 보급됐다.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풍기를 주고받는다. 차라리 부채를 주고받을 것이지….이승현 논설고문옥탑방 전기요금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다. 이쪽이라면 그나마 말은 된다. 여기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발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전은 도시의 4인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틀면 한 달 17만732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라고 한다.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틀면 전기요금은 평소 5만5080원에서 11만7860원으로, 10시간 켜면 23만2400원으로 늘어난다. 누진제 마술에 의해서다.한전 발표도 한편으론 훈훈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다. 왜 훈훈한가. 폭염에 떠밀려 에어컨을 틀면서도 날로 불안해지는 것이 요즘 서민 심정이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한전 발표는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불확실성을 덜어준 것이다. 그러면 왜 우스꽝스러운가.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어서다. 한전은 자기 상품의 위험성을 자진 공개했다. 한전이 고양이라면 발표 내용은 이렇게 번역된다. “얘들아, 나는 위험하니 멀리 떨어져 지내라!” 이런 고양이가 있을까. 이러니 기발한 역발상이랄밖에.한전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발표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게 읽힌다. 가급적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이다. 추가 부담액이 17만원도 넘는 폭탄 고지서를 반길 서민은 아무도 없다. 어찌 맘대로 에어컨을 틀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절전 캠페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금하다. 왜 역발상 캠페인에 나선 것일까. 아니면 왜 그런 의심을 사나.전력수급의 다급한 상황이 깔려 있기 십상이다. 최대전력수요 신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올해 폭염은 특별하다. 탈원전 이슈가 맞물려서다. 잘못 입을 놀리다간 탈원전 정책 기조에 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을 지시했다. 비상 대처가 급하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없게 쐐기를 박은 셈이다. 누가 대놓고 절전 캠페인을 할 수 있겠나. 한전은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신세다.산업부 주재로 하계 전력수급대책 재점검이 이뤄지는 모양이다.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24일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인 9248만kW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된 최대 8750만kW는 물론이고 지난 5일 수정된 8830만kW도 훌쩍 넘겼다. 설상가상으로 8월은 더 덥다고 한다. 재점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점검을 한다 해서 전력 예측력이 정확해지고, 옥탑방 선풍기가 에어컨으로 바뀌고, 서민의 전기료 폭탄 걱정이 덜어지나.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 탈이다.국가적으로 훨씬 더 급한 것이 있다. 탈원전 정책 기조가 타당한지, 지속 가능한지 재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도 근본적으로 덜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럴 조짐은 전혀 없다. 답답하고 난감하다. 대통령 선풍기를 받을 길도, 에어컨을 맘대로 틀 길도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부채질이나 해야 할 모양이다. 참으로 혹독한 여름이다.이승현 논설고문

한국 현대사는 분단사다. 1945년 일제가 물러난 힘의 공백상태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고 3년 뒤 남북한에 별개 정권이 들어섰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한반도가 폐허로 변했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됐다. 전쟁은 분단 경계를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꿔놓고 상호 적대심을 확산시켰다.오늘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정전은 전투행위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이행·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판문점에 임시막사로 지어졌고 건물 명칭도 임시(temporary)의 머리글자 T로 시작된다. 정전협정이 65년간 유지되면서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법적으로 규정하리라곤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서명해 체결됐다. 한국은 협정에 반대하다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군사·경제원조를 약속받고 막판에 동의했다.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고 협정을 이행해왔다. 북한도 한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한 경우가 많았고, “남과 북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한국을 협정 당사자로 인정했다.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했다.하지만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종전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한 외무성 담화에선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는 것이다.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대북 군사옵션을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대북 안보전략에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을 이뤄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고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내달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등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종전선언은 상징성만 지녀선 안 된다.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 신고·동결·검증 등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6·25전쟁의 정의, 선언 의미, 비핵화·평화협정 방향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청사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이견 등을 조율한 뒤 공통분모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세밀한 준비작업이 필수 과제다. 자칫 한·미동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 먼저 종전선언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정교한 틀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다각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건지 궁금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정암 조광조. 17세 때 김굉필의 유배지로 찾아가 공부를 했다. 30세가 되도록 소학만 읽은 김굉필. 지행합일(知行合一)에 관한 한 그를 따를 사람은 드물다. 그 스승에 그 제자, 조광조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선비였다.주초위왕(走肖爲王). 조광조를 두고 한 말이다. 주초는 조(趙)의 파자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다.강호원 논설위원젊은 조광조. 도학(道學)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현량과를 만들어 현인군자를 등용하고, 팔도에 여씨향약을 두어 도덕사회를 이루고자 애썼다. 미신과 혹세의 온상으로 여긴 도교사원도 없애고자 했다. 조광조는 어떻게 평가될까. 퇴계 이황, “조정암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났다.”권불십년(權不十年). 사림의 반대편에 선 훈구파.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 네 자를 써 벌레가 파먹도록 한 뒤 “역모”라고 외쳤다. 역적으로 낙인찍힌 조광조. 능주로 귀양 가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았다. 그때 나이 37세. 많은 사림이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중종 14년,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다.왕은 나뭇잎에 새겨진 주초위왕을 믿은 걸까. 믿었다면 우매하고, 믿지 않았다면 교활하다. 왜? 사약을 내렸으니.이후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 선조 2년, 1569년 3월4일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남긴 마지막 말.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묘사화 때 현인군자는 모두 큰 죄를 입었사옵니다. 이로부터 사(邪)와 정(正)은 한데 섞여 간악한 무리가 때를 만나 원한을 갚을 때에는 ‘기묘의 여습’이라 하옵니다. … 북로남왜는 다투려 하고, 백성은 쪼들리고, 나라의 부고(府庫)는 비었으니 사변이 일어난다면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상대를 제거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정치. 당쟁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 정치로 백성의 배를 불릴까, 나라를 지킬까. 썩은 패정(悖政)이다. 23년 뒤 임진왜란이 터지고, 왜란이 끝나고 29년 뒤에는 정묘호란, 또 9년 뒤에는 병자호란이 터졌다. ‘기묘의 여습’은 백성을 잡아먹었다.기무사 문건 사건.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 “반역죄”라는 말이 난무한다.“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군령권을 지닌 국방장관은 아예 없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직접 “계엄령 관련 문서와 보고서를 모두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 특별수사단을 믿지 못한 걸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발췌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만드는 200~300쪽짜리 계엄실무편람과는 다르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문건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니. 어제야 국회 국방위에 넘겼다.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한 청와대. 그것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사실에 입각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관련자는 오히려 담담하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 “문건 작성은 작년 2월 국방부 회의에서 논의됐는데, 그런 공식 회의석상에서 쿠데타를 논의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관련 문서를 “1년 동안 존안(存案)자료로 보관하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쿠데타를 기도했다면 자료 보관을 지시했을 리 있겠느냐고도 한다.이런 말도 나온다. “군이 국가혼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옳다는 말이냐.” 감사원장의 말,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를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다.”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6월28일까지 석 달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다. 물론 기무사 문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란”, “반역”이라고 소리치는 정치권. 주초위왕이 어른거린다.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국군은 반역 집단인가. 아니다. 많은 군인은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하다. ‘나라 지키는’ 충견을 늑대로 포장해선 안 된다. 이념·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사실의 토대 위에 시시비비를 차분히 따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강호원 논설위원

악마는 전쟁을 좋아하고 천사는 평화를 좋아한다. 우리가 믿는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일반원칙이 뒤집히기 일쑤다. 악마가 천사의 언어를 도용하는 일이 즐비한 까닭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중의 본심을 살피기보다는 악마의 입만 쳐다보며 열광한다. 목사가 “사랑하라”고 말하면 늘 하던 식상한 소리쯤으로 치부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살인자가 하면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한반도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까지 핵 실험을 하고 피붙이를 죽이던 독재자 김정은이 평화의 미소를 짓는다. 사람들은 냉전의 장막이 활짝 걷힐 것이라고 환호한다. 김정은의 인기가 남쪽에서 치솟는 기현상이 빚어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원래대로 하나가 되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통일의 모습이었다”는 글이 수필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뽑힐 정도다.배연국 논설실장한심한 세태에 대한 비판은 잠시 내려놓자. 그보다 김정은이 말한 평화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니까. 진위를 판별하려면 진실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필요하다. 분명한 점은 타인에게 물건을 주려면 먼저 자기 수중에 그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손에 꽃을 들지 않고서 상대에게 꽃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단순한 명제(命題)에 평화를 투과시키면 북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다. 김정은은 과연 ‘평화의 꽃’을 지니고 있는가. 그가 남쪽에 주려는 것은 어떤 꽃인가.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보장받고 생명과 인권을 침해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보편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이 평화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에는 그런 평화가 없다. 자유와 인권이 빠진 ‘짝퉁 평화’만 존재할 뿐이다. 북한에선 인민반장의 허락 없이 여행할 수 없고, 친척집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잠을 잘 수조차 없다. 말 한마디만 까딱 잘못해도 목이 달아나기 십상이다. 1인의 평화를 위해 만인의 평화를 짓밟는 곳이 북한 사회이다. 남북대화 이후에도 그 실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악마는 원래 위장에 능하다. 천사는 자신의 선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악마는 흉측한 본심을 가려야 한다. 화려한 포장술은 악마의 필수 생존법이다. 북한 정권이 위장을 전담하는 선동선전 조직을 당의 중심에 두는 연유다. 그 조직의 최고 실세가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이다. 북은 그렇게 평화의 미소를 지으며 올리브 가지로 핵을 가리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과 평화협정 추진도 이런 위장전술의 일환이다.혹자는 반문할 것이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고 어찌 대화가 되겠느냐? 맞는 말이다. 대화가 목적이면 그렇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이 목적이라면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핵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진실에 입각해야 한다. 거짓에 기초하면 얼마 못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히틀러의 위장평화에 속은 영국과 레둑토의 미소에 속은 남베트남의 운명이 그러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돼 있는 법이다. 버섯도 독버섯일수록 화려하다.평화에는 ‘악마의 평화’와 ‘천사의 평화’가 있다. 악마는 전쟁과 동의어로 평화를 자주 사용한다. 같은 언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악마의 독버섯을 넙죽 받아먹어선 안 된다. 악마의 언어에 속지 않으려면 암호를 풀 듯 정교한 해독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 덕목이다.악마가 노리는 것은 우리 내부의 혼란이다. 최악의 혼란은 선악이 뒤바뀔 때 일어난다. 천사 행세를 하는 악마가 환대받고, 진실을 외치는 천사가 도리어 배척을 당하면 사회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북의 거짓 평화에 남·남 갈등이 빚어지고 안보관마저 와해되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딱 그 짝이다. 핵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독재자가 던진 평화의 ‘말폭탄’에 안보의 빙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참담하다.배연국 논설실장

엄마 배 속의 태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기관은 심장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기관은 국회였다. 1948년 5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제헌국회가 출범했다. 국회는 그해 7월12일 총 103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통과시켰고, 7월17일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3000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이 헌법이 우리 국민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대법원장을 뽑으며 대한민국의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대한민국 헌법이 오늘로 70년 고희를 맞았다. 모두 9차례의 손질을 거쳤으되 변함없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결의는 지난 70년 이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영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맨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받들어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김기홍 논설위원국회의사당 지붕에도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70년 헌정사의 영광과 오욕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말이 있지만 인심은 ‘공’보다 ‘과’를 크게 본다.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할 때보다 따가울 때가 더 많았다. 대한민국이 폐허 위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팔면서 민주주의와 정치를 뒷걸음질 치게 한 허물도 많다. 국민의 표를 먹고 살면서 100의 크기로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을 50의 크기로밖에 키우지 못한 잘못이 크다. 공자는 나이 칠십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마음먹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의 경지에 이르렀다. 국회는 그 나이 먹도록 따로 마음먹은 것이 없는데도 법도 어기기를 밥 먹듯 한다.6·13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초선’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첫 인사말에서 “국회의 긴 공전에 국민들은 몹시 가슴 아파했음에도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분위기에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긴 세월을 다투던 국회가 정작 (국회의장) 선거하는 형태는 마치 종교 제례의식처럼 하는 이 생경함 때문에 낯설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여의도 정치 1번지의 현실이다. 윤 의원에 앞서 국회의원 선서를 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초심도 윤 의원의 초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생경함’에 익숙해졌고 신악이 구악을 뺨치는 진화의 과정에 기꺼이 편승했다.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물을 아무리 갈아도 그릇이 같으면 허구한 날 그 모양이다. 지난 70년간 사람을 스무번이나 새로 뽑았어도 의사당 정치 꼬락서니는 한결같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 정당들이 내부수리 중이다. 문패만 바꾸려는 잔칫집이 있고, 집을 허물어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초상집이 있다. 공사의 규모만 다를 뿐 당장의 목적은 2020년 21대 총선에 있다. 같은 터에 비슷한 공법으로 모양을 바꿔 짓는 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부르짖은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펼쳐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무기력한 정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들만의 ‘한통속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정치 시스템이, 국회 시스템이 낡았다. 국회가, 정당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헌법, 공정한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 수술마저 국회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김기홍 논설위원

내전을 피해 고국을 떠난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 일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논란이 뜨겁다. 뜻밖에도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 있다.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예멘인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반대 응답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경제적·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무슬림 난민 신청자들이 떼를 지어 들이닥치니 신경이 곤두섰을 것이다. 난민 관련 가짜뉴스까지 판치면서 불길이 거세게 번진다. 우리가 난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 그런 경향을 부추겼을 것이다. 정부도 난민에 관한 언급을 피할 정도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선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난민에게는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재일동포인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저서 ‘난민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이 국가에 의해 ‘시민권’을 보장받는다”면 “그런 약속의 외부로 내몰린 자가 바로 ‘난민’”이라고 설명한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시행됐다.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았지만 2001년에야 처음 난민이 인정됐다. 지난해까지 난민 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2만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800여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 인정률이 약 4%에 불과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박해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무부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니 통과하기가 어렵다.공개적으로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을 펴는 사람이 많다. 법무장관을 지낸 이는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돼서 우리 딸들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 여성 영문학자는 “여러 남성 무슬림은 이교도 여성을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한 후에 죽이거나 팔아넘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딸들을 집단 성폭행, 살해의 제물로 내모는 인도주의가 과연 인도주의인가”라고 물었다.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난민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감성팔이’라고 비난한다.우리 사회의 공적 문제 논의 수준을 돌아보게 된다.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제14조)고 규정한다. 난민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룰 일이다.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반대할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노보 찬가’에서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는 난민 인정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반(反)난민 정서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 극성부리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우리나라에 발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호주 평화학자 스튜어트 리즈는 ‘평화를 향한 열정’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안보감은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 … 어디에서 난민들이 왔고, 그들은 누구며, 왜 도망쳐야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를 주저한다면 고정관념에 대한 의존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내는 법이다. 제주도의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왜 자기 나라에서 도망쳤는지를 물어야 한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이들에 대한 제한된 지식이 난민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나 논의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타자에 대한 공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리다. 타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난민 문제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중 양국은 6일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양국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 관세도 부과한다. 여기서, 상황이 변한다는 것은 한쪽이 백기를 드는 것을 뜻한다.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21세기 지구촌은 불만과 비관이 비등하는 시공간이다. 그러나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의 이중주가 일등공신이다.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제무역도 훈장감이다. 자유무역 질서에서 배제된 나라들, 이를테면 북한의 궁핍한 사정만 봐도 그 가치는 자명하다. 6일 터진 폭탄은 그래서 불길하다. 그 질서에 금을 내고 있다. 이승현 논설고문국제무역은 몇십년 동안 급증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1960년대 30%에 그쳤다. 근래엔 50%를 웃돈다. 그 무엇이 무역을 이토록 키웠나.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드웨어다. 눈에 보인다. 국제 물동량을 감당하는 컨테이너 시스템이 좋은 예다. 미국 사업가 맬컴 매클린이 1950년대 이 시스템을 확립했고, 나중엔 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미군에 팔았다. 그것이 부른 변화는 놀라웠다. 운송 비용·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각국 소비자는 대단히 싼 값으로 외국산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다. 국제무역이 늘어날밖에.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다.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역 장벽을 철폐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어서다.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뿌리다. 물론 모두가 자유무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이 없었다면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미·중에 이어 유럽연합, 러시아 등까지 가세한 무역전쟁 난기류는 그래서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일각에선 낙관론이 개진된다. 치킨게임은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타협점이 나올 것이란 시각이다. 문재인정부도 그렇게 보는 모양이다.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최근 실물점검회의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런 시각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현재의 난기류가 초대형 태풍의 전조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소나기나 뿌릴 것”이라 예보하는 이들이 엄존한다. 정부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가 정치·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버티는 것은 세계경제 호황 덕분이다. 그 축이 망가지면 날개 없는 추락을 각오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 제재는 ‘중국제조 2025’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라 미국 조야의 대중 경계심이 기름을 붓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패권전쟁’ 분석이 불거지는 것이다. 미국 군함이 7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도 유념할 일이다. 이런 국면에 낙관이 능사인가. 하물며 정부가 소나기 예보나 해서야 되겠는가. 한반도 기후대가 통째로 변할지도 모를 판국인데….국민 안전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자랑한다. 그 둘은 진정 양립 가능한가. 이번 충돌이 던지는 근원적 질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 생존전략을 총점검해야 한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쏠리는 대중 의존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건설적 대안은 무엇인지부터 철저히 따져볼 국면이다.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이념은 중요치 않다는 맥락으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흑묘백묘론 자체가 발상의 대전환이고, 이념의 소산이란 측면이다. 덩샤오핑은 이 믿음으로 중국을 재편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라와 세상을 바꾼 것이다. 자유무역의 믿음은 그보다 더 심대하게 세상을 바꾼 신념 체계다. 그것이 위협받고 있다. 위기의 징후다. 대한민국엔 더더욱 그렇다. 다른 것을 다 떠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혜안은 어디에 있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컨틴전시 플랜’은. 5000만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다.이승현 논설고문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다. ‘환영! 남북한 기독교 연합예배 드리기로 합의. 삼천리 반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의 역사가 재현되길 기원합니다.’ 남한의 조국평화통일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이 최근 평양에서 통일 기도회를 갖기로 합의한 것을 축하하는 카톡 메시지였다. 두 단체는 그간 평양에서 여러 차례 공동 기도회를 가졌다고 한다.4년 만의 남북 기도회 소식에 묵은 잔상이 뇌리에 떠올랐다. 북한 종교의 진짜 모습이다. 평양에도 교회와 성당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남한에서 종교단체들이 민주화투쟁을 벌이자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세웠다. 신의 부름이 아니라 당의 지시로 탄생한 특별 시설인 셈이다. 당 간부들이 주민들을 가짜 신도로 뽑았으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 종교를 ‘제국주의 침투의 도구’로 비판했으니 제 발로 예배하러 나올 리 만무했다. 그러자 정반대의 혁명 논리가 동원됐다. “찬송가를 부르고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것은 미제와의 반미 성전에 떨쳐나선 남조선 종교계 인사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세뇌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출석부까지 등장했다. 출석이 저조한 사람은 생활총화에서 비판을 당했다.배연국 논설실장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북의 거짓을 믿어선 안 된다. 거짓으로 만든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가짜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은 창조주의 신성이 부정되는 사회다. 백두혈통으로 포장된 ‘아버지 수령님’이 창조주의 권능을 대신한다. 수령 이외의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령 절대론에 배치되는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북한에는 그런 ‘반역자’ 10만명이 정치범으로 갇혀 있다.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보다 높은 것이 김씨 왕조의 ‘말씀’이다. 당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규는 수령의 영도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북한이 남북이나 북·미 협상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폭압적 수령체제이다. 수령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지닌 초법적 존재이다. 최고 존엄은 2500만 주민의 인권 위에 군림한다. 그것을 훼손하면 재판 없이 처형되고, 수령 한 사람을 위해 언론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된다. 이웃한 시·군으로 잠시 다녀오려 해도 인민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잘 훈련받은 예쁜 여성들은 수령에게 성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긴다. 재벌회장 자녀의 ‘물컵 갑질’에 분노하는 우리가 이런 ‘슈퍼 갑질’에 침묵하는 것은 균형감의 상실이다.우리가 남북 교류와 통일을 추진하는 목적은 악(惡) 이 아니라 선(善)의 확장에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 있지, 노예체제의 신장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는 자유와 인권을 고양하는 노정을 걸어왔다. 혹여 남북의 교류협력이 김정은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역사의 퇴행이 될 것이다.자유와 인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수많은 탈북자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수만리 대장정에 오른다. 독재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향과 혈육을 등진 이들이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자유의 투사들이 3만여명이나 살고 있다. 6·25전쟁으로 생긴 과거의 이산에 가슴 아파 하면서도 현재의 이산에 눈을 감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모순이 없다.일제 치하에서 가수 김정구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란 노래로 독립투사들의 한을 달랬다. 그 두만강에서 매년 봄철에 얼음이 풀리면 탈북하다 총에 맞은 사람들의 시신이 떠내려온다. 두만강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족의 비극을. 동포의 고통에 침묵한 채 평화만 외치는 한강의 무관심을.진실을 알고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거짓의 삶을 살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안타깝게도 거짓의 그림자가 요즘 자주 어른거린다. 그런 현실이 핵보다 두렵다.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