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기엔 애들도 힘겹다. 화풀이 대상이 되기 쉬워서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조사를 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웬걸.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아동보호 기관들은 학대 사건이 줄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주에서 학대 감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인성이 좋아진다거나,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줄어든다는 식의 가설 말이다. 물론 통계를 믿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진상 파악을 할 수도 있다.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그렇게 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공식 통계와는 정반대다. 당시 구글에선 “아빠가 나를 때려요” 같은 검색어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아동학대 검색률은 지역 실업률과 정비례해 증가했다. 통계 지표는 뜬구름에 가까웠던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통계도 허언을 하고 허깨비를 만든다. 사람과 똑같다. 때론 통계에 내재한 함정이 한몫한다. 통계학계의 우스갯거리인 ‘윌 로저스 현상’이 대표적이다. 미국 배우이자 풍자가 윌 로저스는 “오클라호마 농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바람에 두 주의 평균 지능지수(IQ)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주한 농부의 IQ가 오클라호마 평균보다 낮고 캘리포니아 평균보다 높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두 주의 전체 평균은 그대로지만 개별 평균은 달라지는 것이다. 훨씬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심슨의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엄존한다.미국 아동학대 혼선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윌 로저스 현상 등은 아니다. 다비도위츠는 아주 적은 아동학대 사례만이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 보고선상에 있는 교사, 경찰 등 관계자 대부분이 너무 일이 많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계 자체의 함정도 문제지만 통계 생산 과정의 함정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통계에 의도적 조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독일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테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하지 않다”면서도 ‘바보’와 ‘악당’을 경계하라고 했다. 바보는 기법에 어두운 탓에 그릇된 통계를 생산하는 부류다. 악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부류다. 악당이 최악이다. 영국의 19세기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했다. 디즈레일리도 악당이 가장 싫었을 것이다.문재인정부가 얼마 전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재난에 가까운 고용·소득분배 통계가 줄줄이 나온 끝에 단행된 전격 인사였다. 기상천외의 자충수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에 모인 상공인들이 통계 때문에 들고 일어났겠나.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정책조합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지 왜 애먼 통계청을 손보나. 교체 카드도 가관이다. 신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 통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역설한 인물 아닌가.공공통계는 정책의 기반이고 국정 신뢰의 토대다. 이번 인사는 그 기반과 토대를 무너뜨린 허물이 크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됐으니 탈이다. 앞으로 악당으로 비치지만 않아도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내일 8월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전달에 ‘신규 취업자 증가 5000명’ 수치가 나와 정부를 뒤흔든 바로 그 지표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지수지만 국민 반응이 어떨지는 뻔하다. 청와대에 유리한 통계가 발표되면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돌릴 테고, 불리한 지표가 나오면 예전보다 더욱 크게 혀를 차기 십상이다.통계청 서랍에만 통계가 있나. 전국 수백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마음속에도 통계가 있다. 그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가게를 접을지 말지 고민하게 하는 각박한 현실이다. 그래서 가족 생계가 걸린 그 생생한 통계에 떠밀려 폭우 쏟아지는 광화문에 나서는 것이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바꾸고, 신임 청장이 숫자를 어루만져서 그 마음속 통계까지 바꿀 수 있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니 상처만 덧나는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

9월 한반도 정세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첫 시험대인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가 나왔다. 특사단은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비핵화 등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실현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 북·미 간 접점을 이끌어내려는 중재 활동이다.특사단 방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원한다. 북한이 핵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전례없이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에 대해서도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이달 말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당장엔 북·미가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것 외엔 다른 돌파구가 없다. 문제는 핵신고 범위와 종전선언 시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 무기·시설의 전면 신고를 원하지만 북한은 신고 리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 등과 무관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진전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풀 수 있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핵 협상이 제자리만 맴도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첫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만 해도 지나치게 간략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게 골자다.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 미국 내 일각에서 ‘쇼’라고 비판하는 것이다.둘째, 협상 테이블에 북핵 전문가가 드물다. 북·미는 물론이고 중재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도 그렇다. 최근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발탁된 스티븐 비건 포드차 부회장까지 비전문가다. 협상이 미덥지 않은 이유다. 북핵 협상은 북·미 제네바 합의, 6자회담 공동성명 등 복잡한 협상을 거쳐 두루뭉술한 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숱한 전례가 있다. 이를 꿰뚫고 있어야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실무·고위급 협상이 순탄치 않으니 정상외교가 중요해졌다.셋째, 북핵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조급증이 심하다. 북핵 문제는 수십년간 꾸준히 무게를 늘려온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은 핵 말고는 내세울 게 없으니 협상 과정을 길게 늘여가면서 자기 속도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단계별로 치밀하게 다뤄나가야 할 문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북핵 협상에 대해 “문서 합의 후 실제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북·미관계가 ‘비가역적’ 상태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여론은 합의라는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굳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북핵 문제는 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대처해나가는 인내심을 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말이 아닌 행동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발을 떼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숱한 장애물이 널려 있다. 그런 만큼 로드맵이 필요하다. 핵 동결로 시작해 폐기로 이어지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남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북핵 협상 중재자이자 북핵 문제 당사자다. 협상의 돌파구를 열고 새 이정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정부가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정치는 무엇으로 하는 걸까. ‘논어’에 답이 나온다. 자공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 왈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강하게 하고(足兵), 백성이 그것을 믿는 것(民信之)이다.” 다시 물었다.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대답했다. 먼저 군사를 버리고, 다음에 먹을 것을 버리라고. 그리고 못을 박는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民無信不立).”믿음은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믿음을 잃으면? 난장판이 되고, 결국에는 망한다. 강호원 논설위원왕의 시호에 충(忠) 자를 붙인 고려 후기. 역사의 암흑기다. 왜 그럴까. 1276년, 충렬왕 심(?)은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홀도노게리미실을 아내로 맞았다. 제국대장공주라고 한다. 21년 뒤 홀도노게리미실은 갑자기 숨졌다. 세자 원(?·충선왕). 어머니 죽음을 충렬왕의 총비 무비의 소행으로 여겨 무비와 환관 수십 명을 벴다. 개경 만월대는 피바다로 변했다. 왕에 오른 충선왕, 7개월 만에 쫓겨났다. 다시 왕위를 차지한 충렬왕, 며느리인 보탑실린공주를 개가시키라고 외쳤다. 고려의 ‘난장 정치’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오로지 원 황실에 줄을 대고, 모략과 참언으로 날밤을 새웠다. 그런 역사는 공민왕 때까지 80년 가까이 이어진다. 공민왕도 피살됐다.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이때 나온 말이다.믿음? 그런 것은 없다. 백성의 믿음? 생길 턱이 있겠는가. 백성이 편한 나라? 그런 것도 없다. 수탈을 당해도 하소할 곳이 없고, 왜구가 나타나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 무신(無信)이 판을 친 결과다. 몽고 전란의 피해가 클까, 난장 정치의 폐해가 클까. 그래서 암흑기라고 한다. 고려는 어찌 됐을까. 망했다.믿음을 잃은 역사.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국가통계 논란. 악성이다. 왜? 짧은 역사에 쌓은 알량한 믿음의 토대조차 흔드는 사건인 탓이다. 통계청을 믿지 못한 청와대. 통계청장을 바꿨다. 황수경 전 청장, 노동운동을 하고 30년 동안 노동경제를 연구한 학자다. 노무현정부에서도 활약했다. 코드가 맞지 않았던 걸까. ‘저소득 가구가 더 가난해졌다’는 통계가 문제였다. 신주 모시듯 한 소득주도성장 구호에 금이 간다고 생각했을까. “통계가 잘못됐다”고 했다. 고용·투자·소비 지표가 모두 ‘나락에 떨어진 경제’를 알리는 판에 어찌 소득 지표만 장밋빛이기를 바라겠는가. 상식이다. 통계청장에 앉힌 사람은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황당한 말을 하도록 한 가공 통계를 만들어 준 바로 그 사람이다. 강신욱 청장. 하필 왜 그를 앉혔을까.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황 전 청장,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윗선에서 무슨 말을 한 걸까. 통계청 직원들, “우리는 밥 먹고 표본 만드는 것이 일이다. 오류는 없었다.” “일부 직원들은 통계 중립성 훼손 우려를 청장에게 전했다.” 통계청장을 바꾼 날, 노조는 성명을 냈다. “통계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이제 누가 국가통계를 믿을까. 멀쩡한 통계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무신 풍조가 꿈틀거린다.청와대는 왜 그랬을까. 벤저민 디스레일리,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윈스턴 처칠, “내가 만든 통계만 믿는다.” 그 말을 믿은 걸까. 디스레일리는 1800년대 후반 영국 정치가요, 처칠은 1900년대 중반 영국 총리다. 낡아도 아주 낡은 유행가다.지금은? 서구 민주주의와 경제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한 통계’ 위에 서 있다.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통계 독립성을 중앙은행 독립성만큼이나 중요시한다. 왜 그럴까. 나라의 통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배를 불리는 정치, 국민을 배고프게 하는 정치를 재는 잣대는 바로 통계다. 통계를 조작한다면? 난장의 시대가 도래한다.‘입맛에 맞는’ 사람을 통계 수장에 앉힌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걸까. 인생을 통계에 바친 통계청 분들은 물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강호원 논설위원

“수풀에서 방울뱀이 나타나면 빨리 때려잡는 게 상책입니다. GM에서는 방울뱀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지요. 그러고는 뱀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1년 내내 논쟁을 벌입니다. 결국 동물원을 세우자는 엉뚱한 결정을 하죠.” 세계적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이사를 지낸 로스 페로의 진단이다. 외부 변화의 적응에 실패한 공룡 GM은 2009년 미국 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GM의 논의 행태는 문재인정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흡사하다. 정부의 ‘기구 중독’은 심각한 상태다. 그간 개혁과 국민 참여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위원회와 TF가 부지기수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탄생한 것이 국가일자리위원회다. 고용이 악화되자 연초에 범부처 일자리TF를 또 만들더니 최근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방울뱀을 잡을 생각은 않고 대책기구부터 만드는 식이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뱀에 물린 부상자가 속출하더니 급기야 맹독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중이다. 공룡 GM의 전철을 밟는 꼴이다.배연국 논설실장다른 점은 있다. GM이 전문가를 초빙한 것처럼 정부 역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간부들을 영입하긴 했으나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 채웠다는 사실이다. 초록동색인 사람들이 모여 탁상공론을 일삼거나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GM보다 더 악성인 의사결정 구조다.동질성이 중시되면 집단사고(集團思考)의 함정에 빠질 개연성이 짙다. 조직 수장의 생각과 배치되는 의견은 무시되거나 왕따를 당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권위와 지지율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진다. 토론의 결론은 대개 조직의 수장이 원하는 답으로 귀결된다. 권력자는 ‘나의 생각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입증됐다’고 철석같이 믿게 된다. 권력이 독선으로 치닫는 수순이다.작금의 일자리 정책이 딱 그런 경우다. 최악의 고용대란은 최저임금 파격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정책 참사’다. 대다수 경제전문가의 판단이 그렇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놓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자리위원회, 집권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페달을 힘차게 밟겠다고 화답한다. 고용 쇼크의 원인을 인구 탓,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소리도 들린다. 최악 경제 성적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발표한 통계 책임자를 내치는 일까지 벌어진다. 마치 ‘누가 뱀이 나타났다고 소리쳤나?’, ‘방울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논점이 변질되는 격이다.유유상종의 집단은 아무리 논의를 거듭해도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여러 기관을 거쳐 여당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의 강도와 위력은 커진다. 똑같은 의견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는 까닭이다. 여름철 한반도를 휩쓰는 태풍의 속성과 닮았다.태풍은 처음 적도에서 태동할 때에는 허약한 열대성 저기압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내부에서 더운 공기를 주고받으면서 세력이 커져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다. 정부 정책 역시 반대 의견 없이 동질의 주장이 거듭될수록 한층 견고해진다. 여기에 높은 국민 지지율이 합세하면 ‘대통령의 말씀’은 요지부동이 된다. 정책의 과속과 일방통행이 빈발하는 이유다.박근혜정부를 상징하는 특징은 불통이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소통도 되지 않았다. 같은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못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독대조차 못할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임 정부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낀 문재인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 하지만 같은 부류와만 소통하고 타자를 배척한다면 ‘반쪽 소통’에 불과하다. 집단사고의 폐해를 부를 위험이 있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큰 만큼 그 폐해는 불통 때보다 훨씬 클 것이다.진정한 소통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생각을 호환하는 일이다. 동질의 소통만 반복하는 태풍은 세력을 키워 결국 엄청난 피해를 주고는 소멸한다. 국리민복을 외치는 정부라면 태풍의 운명과는 달라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현실의 10%에 불과하고, 언론도 15% 수준이 안 된다”며 “국회의 실상을 알게 되면 국민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폭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내가 좀 알아봤는데,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국회를 폭파하자고 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6·13 재보선으로 국회에 들어간 새내기 의원들 가운데 의정 생활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생각을 품게 된 의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국민이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국회를 폭파하자고 말하게 할 만한 국회 실상은 최근 국회를 들쑤신 국회의원 외유,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해외출장 내역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3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전체 내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고백하면서 처음 민낯을 보여준 국회 특수활동비는 최근 비밀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서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국회는 기본적으로 외유와 특활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 아예 안으로 오그라져서 연루 의원을 감싸고 있다. 특활비를 없애라니까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개작두로 치겠다는 ‘여의도 포청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행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생각이 없을 뿐이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정현 의원이 말한 대로 국회,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권리를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돼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로 탈바꿈했고 한국당은 새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고 수준의 협치’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당의 관심은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통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환골탈태를 모색하는 한국당의 목표 역시 지난 9년간 갖고 있다 뺏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될 것이다. 협치? 우리 국회 사전에 그런 것은 없다.촛불 민심 이후에도 국회 운영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여야와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국회 운영의 무능과 비효율은 그대로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 경쟁이 벌어져 절반 가깝게 얼굴이 바뀌지만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득권을 떠받치는 구조다.국회 구조 또는 정치 구조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국회 독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폐해가 심각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폐기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앞장서 개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헌법상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이어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며 개헌 핑계를 댔다.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은 배신이다.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국회 불신이 관건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당정치를 위해 무엇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기에 딱 좋은 시기는 따로 없다. 하기로 마음먹은 때가 절호의 기회다.김기홍 논설위원

지난주 북한산에 올랐다. 폭염 탓에 오랜만의 산행이었다. 곳곳에 있는 약수터들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계곡 물도 말랐다. 폭염과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피부로 느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탓에 한반도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년) 12.6도에서 최근 30년(1988~2017년) 14.0도로 높아졌다. 한반도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다도 매한가지다. 기상청 측정 결과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수온이 2010년 21.36도에서 올해 24.25도로 올랐다. 우리나라에 밀려드는 태풍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 지구온난화 현상을 낳아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남·북극 빙하가 녹는 게 지구온난화의 증거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얼음 아래 갇혀 있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돼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고 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사우샘프턴대의 공동연구진은 2022년까지는 지구 기후의 내부 변동성 때문에 이례적인 여름철 폭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이번 폭염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 대처를 주장해 왔다. 200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을 결집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유엔이 정한 ‘기후변화의 해’를 맞아 연말로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였다. 결국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의 재임시절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환경보호운동가로 변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래’라는 책에서 “인류 문명은 먼 길을 걸어와 이제 갈림길에 도달했다”고 했다. “한 길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 균형을 파괴하는 길이며, 우리를 지탱해 주는 자원들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고갈시키는 길이다. 다른 한 길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성가신 일들을 해야 하지만 인류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2000년 8월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모인 유엔 밀레니엄 세계평화정상회의에서 에스키모 족장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10년 전 에스키모 한 사람이 빙벽에 물줄기가 흐른다고 알려줬다. 이제 그 물줄기가 냇물이 돼 흐른다. 저 북쪽에는 얼음이 녹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 마음속의 얼음을 녹일 수 있겠는가.” 그 냇물은 폭포로 변했다. 이달 들어 ‘마지막 해빙지대’로 불리던 그린란드 북부 해안의 해빙도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한다.이번 폭염 사태를 계기로 우리 마음속 얼음을 녹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있다. 반 전 총장이 GGGI 의장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고 있다.지금 청소년들은 생전에 인류 문명의 붕괴를 목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이나 노후보장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뜨거운 지구까지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구의 미래에 대한 위협에 맞서 행동할 때다. 우리 사회를 저탄소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책상 위 종이컵부터 치우고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처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기업, 국제사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누가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느냐가 관건이다. 인류의 보편적 의무인 만큼 우리가, 내가 떠안아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 말년에 철도를 접했다. 탐탁잖게 봤던 것 같다. 세상을 떠난 1832년엔 “자두 향기는 사라졌다”고 썼다. 여기서 자두는 좁게는 전원 생활, 넓게는 자연이다. 괴테는 철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저 세상으로 간 것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선 이들도 허다했다. 영국 하원의원 코핀 경이 대표적이다. 그는 1840년 의회 철도위원회에서 이렇게 잘라 말했다. “기차는 가장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철도는 반대 물결이 무색하게도 19세기 유럽의 총아가 됐다. 압도적인 편의성 덕분이다. 산업혁명의 수확물을 사방팔방 운송했고 사람도 부지런히 날랐다. ‘세상을 바꾸는 헤라클레스’라고 칭한 백과사전도 있다. 근대 문명의 혜택을 나눠 주는 거인으로 비친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철도 문화가 활짝 꽃핀 곳은 영국 아닌 미국이다. 국토는 넓고 자원은 많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1850년대 미국 철도의 총연장은 1만4400㎞였다. 다른 서구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길었다. 이것이 1870년엔 8만4800㎞, 1920년엔 40만㎞ 이상으로 확장됐다. ‘미국 기술의 사회사’를 쓴 과학사가 루스 슈워츠 코완은 “미국 본토는 철도를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됐다”고 단언한다. 미국을 일체화한 것은 특유의 건국 이념만이 아닌 것이다. 19세기 문명의 산물인 철도가 21세기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결정적으로 불을 지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철도는 유럽에 산업혁명 가속화를, 미국에 물리적 통합을 선물한 요술쟁이다. 지구촌 전체엔 ‘시간 통일’이란 선물을 줬다. 한반도에서도 그 비슷한 마법을 펼칠 수 있을까. 평화의 비둘기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철도 공동체’를 말하고 정부 실무진은 허리가 동강 난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다시 잇는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철도의 꿈을 꾼 첫 정부인 것은 아니다. 전임 정부도 유라시아 철도를 주목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연장선상에서였다. 이번이 다른 점은 각별한 의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5월 일본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서도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 남북철도 구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탓해 한·미 양국 간 미묘한 파문이 번지기도 했다. 이번 ‘철도 공동체’는 귓등으로 흘려듣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발언이란 뜻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걱정도 생긴다. 단임 정부의 각별한 의욕은 과속으로, 과속은 탈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탈선이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철도 문화에서 왔다. 기차가 탈선해도 문제지만, 국가의 안보정책이 탈선하면 국가적 재앙이 되게 마련이다. 다행히,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선을 그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리적인 선이다. 그 선을 무심결에라도 넘지 않도록 거듭 조심할 일이다. 남북철도 구상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북한의 선(先) 비핵화다. 그것 없는 일방적 추진은 허망하고 위태롭다.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정부가 대북 사업 성과에 눈독을 들이다 혹여 과속을 하면 5000만 국민이 “자두 향기는 사라졌다”고 한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자두는 한·미 동맹과 같은 국가안보의 귀중한 자산들이다.괴테는 “씨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만큼 어렵지 않다”는 경구를 남겼다. 남북철도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초기 추진은 쉬울지 몰라도 뒷수습은 쉽지 않게 마련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정부는 괴테의 경구를 음미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남북철도는 곧 안보 문제다. 그것도 동북아 지정학의 위험성이 얽히고설킨…. 남북철도가 재앙의 비둘기로 둔갑하는 불상사는 결단코 없어야 한다. 길을 잘 찾을 일이다. 그 무엇보다,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

상전벽해(桑田碧海)! 중국 혁신의 메카 선전(深?)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홍콩과 맞닿은 선전은 1980년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선전의 38년은 그야말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이었다.인구 3만명의 한적한 어촌은 1300만 거대 도시로 탈바꿈했다. 선전 1곳의 한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만건을 넘나든다. 우리나라 특허 건수보다 많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때엔 선전에서만 652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의 전체 업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전기자동차 도입에도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앞서간다. 지난해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바꿨고, 올해엔 모든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한다. 도로에선 AI(인공지능)가 무단 횡단자를 적발해 스마트폰으로 벌금 메시지를 보낸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떠오른 선전의 모습이다.배연국 논설실장선전뿐이 아니다. 이런 천지개벽은 중국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우리에게서 한강의 기적을 배웠던 ‘짝퉁의 나라’가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추월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80년대 이후 소중한 민주화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민주화가 꼭 산업화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했을까? 둘이 어깨를 겯고 동행하는 길은 없었는가?요즘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지켜보면서 세계 변화에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드잡이하느라 에너지를 탕진한다는 걱정이 앞선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회의에 지각하자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대기업은 재벌이고 재벌은 적폐라는 인식이 집권층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그 과정에서 멍드는 것이 국가 경제다. 외환위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는 진단이 해외에서 나오는 판이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다.대기업의 병폐를 시정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병은 고쳐야 한다. 유의할 점은 환부를 수술한답시고 환자의 생명을 되레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기업 수술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썩은 부위를 도려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수술의 요체다. 여기에 어울리는 비유가 부처의 독화살 예화이다.“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빨리 화살을 뽑아야 한다. ‘화살을 누가 쏘았나, 화살의 깃이 무슨 새의 털로 만들었나, 그 활의 재료가 뽕나무인가’ 하는 문제는 독화살을 뺀 이후에 처리할 사안이다. 만약 이런 일로 시간을 끈다면 그 사람은 온몸에 독이 번져 필시 죽고 말 것이다.”재벌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부처의 가르침과는 거꾸로다. 지난주 삼성의 투자 발표를 놓고도 청와대에서 ‘구걸’ 논란이 불거졌다. 그 무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골프클럽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 5%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2%대 성장에 멈춘 한국과 대비되는 풍속도가 아닌가.한국의 집권층은 최악의 ‘세습 적폐’ 김정은을 만나려고 평양으로 달려가면서도 대기업 총수와의 접촉엔 몸을 사린다. 경제 수장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수장을 만나기까지 꼬박 1년이 넘게 걸렸다.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금줄을 걷어낸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작년 이맘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1주일 만에 한국노총으로 달려갔다. 당시 그의 일성은 “정말 친정에 온 느낌”이었다.대기업을 적폐로 몰면 투자와 생산 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기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부의 원천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란 나무가 소득과 일자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물을 주고 벌레를 제거하는 일이다. 기업과 싸우는 짓은 나무를 베면서 그 열매를 수확하려는 것이나 진배없다.대한민국은 거친 뽕밭을 푸른 바다로 바꾼 나라였다. 그런 기적의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화살을 쏜 범인을 색출하느라 온몸에 독이 퍼지는 줄도 모른다. 스스로 국가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

작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갓 넘은 때다. 국회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은 이력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한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하겠다’는 보도에 가슴이 먹먹했다.”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 말이다.일자리 기치를 든 정부. ‘이제 좋아지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많은 경제문제에는 입을 다물어도 일자리만큼은 시도 때도 없이 말했다. “일자리 정부”라며.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 챙기겠다”고 했다.강호원 논설위원결과는? 학사경고 수준이다. 곤두박질하는 경제지표들. 다른 것은 제쳐 두고 일자리만 놓고 봐도 그렇다. 작년 6월 취업자 증가 수 30만2000명. 직전 3월에는 46만6000명, 4월에는 42만4000명이었다. 올 6월에는? 10만6000명이다. 3분의 1 수준이다. 30만명 상황을 두고 한 말이 무엇이었던가. “재앙적 상황”이라고 했다. 청년 취업을 두고 한 말이지만 전체 일자리와 연관된다. 그것이 재앙이라면 10만명 상황은 무어라 해야 하나.청와대의 설명,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그렇게 믿는 걸까. “경제 홍보를 강화하라”고 한다.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걸까. 일자리 상황판을 들여다봤다. 메인을 장식하는 전체 취업자 수 그래픽. ‘6월 취업자 2713만명, 전년동월비 10만6000명 증가’. 이것만 보면 ‘이달에도 10만명 늘었구나’ 이런 생각하기 딱 십상이다. 무너진 것은 홍보가 아니라 국민경제 아닌가. 투자, 소비, 성장 어느 것 하나 적색 아닌 것이 없다.왜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 집권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비판이 쏟아졌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하겠느냐.” 그 말이 화근일까, 30년 경제정책을 다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단체장은 옷을 벗었다. 그의 말은 틀린 걸까.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늘리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 한국납세자연맹, “419조원이 든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조원. 이 중에는 앞으로 76년 동안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 845조8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300조원대 혹’이 덧붙는다. 정책의 대가는 혹독하다. 17만명의 행복을 위해 많은 국민은 세금을 대야 한다. 젊은이가 특히 그렇다. 늙은 세대야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젊은 세대는 수십년간 월급 봉투를 털어 수백조원의 세금을 짜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 재앙’은 반드시 밀어닥친다. 삼성이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5년간 4만5000명, LG 내년 1만명, SK 3년간 2만8000명, 한화 5년간 3만5000명…. 하나같이 정부 눈치를 보며 내놓은 계획이다.눈치 보기는 나쁜 걸까. 역대 어느 정부치고 대기업이 소방수로 나서지 않은 적이 있던가. 그것은 아직도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 경제를 굴리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경제부총리를 향한 ‘고용 구걸’ 비판. 그 비판이 더 큰 문제다. 왜? 독설에는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규제 혁파? 어찌 바랄 수 있을까.돌아볼 것은 ‘기업 일자리’의 효과다. 4만명 고용은 10만명, 2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왜? 4만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면, 고용은 협력업체로도 넘쳐흐른다. 낙수효과다. 고용을 경쟁력과 결합시키는 기업이 많을수록 고용은 아메바처럼 증식한다. ‘공무원 일자리’도 그럴까. 아니다. 세금으로 그 자리만 유지할 뿐이다. 이런 이치는 경제학의 ABC다.기업 경쟁력에는 말 한마디 없이 세금 쓰는 일에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정책들. ‘탈선한 정책’ 아닌가. 젊은이는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생에는 ‘세금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강호원 논설위원

여름 휴가지인 강원도 속초의 청호동은 ‘아바이마을’로 불린다. 도심의 중앙동과 이어 주는 갯배로 유명하다. 6·25전쟁 때 생긴 마을이다. 청초호 앞 백사장에 함경도 피란민들을 태운 배가 몰려왔다. 한 발짝이라도 고향과 가까운 곳을 찾아온 것이다. 해일이 밀어닥치면 마을이 휩쓸려가므로 토굴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남자는 고깃배를 탔고 여자는 포구의 잡일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이어갔다.지금도 음식점이 들어찬 골목 안쪽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있다. 어디선가 망향가가 들리는 듯하다. 시인 이상국은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저녁 삐꺽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갯배 1’)라고 노래했다. 청호동 부근에 있는 수복기념탑에는 한쪽 팔에 보따리를 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다. 북측 피란민이 많은 속초에 잘 어울린다. 박완규 수석 논설위원이들을 이산(離散)가족이라 부른다. 이산은 ‘헤어져 흩어짐’이란 뜻이다. 며칠간 남쪽에 피해 있으려다가 부모와 영영 길이 엇갈린 아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남기고 왔다가 회한 속에 사는 자녀…. 우리의 현대사는 식민지·분단·전쟁에 따른 이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압록강 건너 만주로, 두만강 건너 연해주로, 현해탄 건너 일본으로 간 이들도 이산가족이다. 그래도 남북 이산가족의 사연이 가장 애틋하다.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당사자의 문제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가 안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이다. 모두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 이산가족의 재회는 1964년 일본에서 처음 이뤄졌다. 1951년 함경남도 이원에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선 아버지가 북한 육상 대표선수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딸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10분도 채 안 돼 다시 이별했다.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돼 이산가족 상봉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이뤄졌다. 평양에 간 남측 방문단 35명, 서울에 온 북측 방문단 30명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다. 고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부녀는 부둥켜안고 울기만 했다. 이들이 헤어질 때 버스 창을 사이에 두고 애처롭게 손을 내미는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 후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돼 2015년까지 20차례 열렸다. 상봉행사를 통해 약 2만명이 헤어진 혈육을 만났지만 재상봉이나 서신왕래로 이어지지 않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열흘 뒤 2년 10개월 만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른 조치다. 20∼22일에는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고,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다. 우리 측 인원에는 101세 할아버지와 100세 할머니가 포함됐다.이산가족 수는 점점 줄어든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겠거니 생각하다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상봉 신청을 한 13만여명 중 57%가 사망했고 생존자의 63%가 80세 이상 고령자다. 상봉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약 2000명에 불과하니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북한의 시혜적 태도에 의존해선 안 된다. 남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상봉 방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만찬 때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사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였다.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상봉 정례화와 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전면적 생사 확인 후 서신 교환이나 화상 상봉 등을 통한 접촉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나이를 감안하면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동시대인의 도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