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이 활짝 열렸다. 오늘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이 역사적 대좌를 갖는다. 격랑의 한반도에 마침내 얼음이 풀리고 평화의 꽃봉오리가 부푼다.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신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판문점은 남북이 군사적 갈등을 빚을 때마다 서로 험구를 주고받던 곳이다. 북한군이 미루나무 가지를 치던 유엔 경비병들에게 도끼를 휘두른 살인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런 비극의 최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루나무 대신 올리브 가지를 들고 등장한다.배연국 논설실장북한은 정상회담의 사전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뒤이어 남북은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양쪽이 긴장 완화에 나선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나 평화의 노정은 멀고도 험하다. 김정은의 공언만으로 하루아침에 자갈길이 아스팔트길로 바뀔 리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10년 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까지 폭파하고도 몰래 핵을 개발해온 전력이 있다. 김정은은 불과 넉 달 전까지만 해도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큰소리쳤다. 이복형을 테러로 암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인 장본인이다. 그 독재자가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김정은이 내민 올리브 가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판단은 일단 유보하자. 올리브는 올리브의 신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 올리브는 그리스로마신화에서 미네르바의 나무로 불린다. ‘지혜의 신’ 미네르바는 평화의 징표로 올리브를 손에 쥐고서 어깨엔 올빼미를 올려놓고 있다. 올빼미는 여신의 지혜를 상징한다. 평화를 지키려면 사물을 꿰뚫어보는 올빼미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리라.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올빼미의 혜안을 가진 정치인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었다. 1938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뮌헨협정문을 흔들며 “영광스러운 평화”라고 외쳤다. 처칠은 히틀러가 건넨 가짜 올리브를 들고 반색하는 체임벌린을 향해 “이리떼에게 작은 고기 덩어리를 던져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1년 후 처칠의 예상대로 이리떼는 탱크를 몰고 체코와 폴란드를 집어삼켰다. 평화는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의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다. 그의 올리브가 히틀러의 경우처럼 가짜일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을 예단해 부화뇌동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옳다.누구든 자기 목숨을 놓고는 도박하지 않을 것이다. 99%의 안전이 보장될지라도 1%의 사망 위험이 있다면 목숨을 걸지 않는다. 하나뿐인 목숨을 잃으면 전부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다. 북핵은 국가의 존립과 5000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사다. 김정은이 실제로 북핵을 폐기할 확률은 99%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런 불확실성에 국가의 목숨을 내맡겨선 안 된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안보태세는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철학자 헤겔은 그의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 나래를 편다”고 말했다. 세상의 일들은 인간의 짧은 식견으로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 그 일이 맞고 틀리냐는 뚜껑을 덮고 나서야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난 황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헤겔의 생각이다. 남북의 판문점 대좌 역시 그렇다. 결과의 성패가 드러나는 황혼녘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유비무환의 정신이다.준비 없는 평화는 위험하다. 올빼미는 비바람이 불기 전에 질긴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상토주무(桑土綢繆)이다. 오늘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 국민이 갖출 안보 자세가 아닐까. 한반도에는 앞으로 짙은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폭풍이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로 느슨해진 안보의지를 동여매야 한다. 미리 대비하면 후환이 없다.배연국 논설실장

우리가 흔히 보는 한반도가 중심에 있고 양쪽으로 대륙이 펼쳐진 세계지도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 이 지도를 아래 위 뒤집어서 보면 태평양과 인도양이 우리 앞마당처럼 보이기도 해서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구호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식에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역설하면서 이 ‘거꾸로 세계지도’를 배경으로 걸었다. 이 지도를 대중에 널리 알린 사람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는 신념을 책으로 펴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삼고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海原)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발상의 전환이다.‘불바다’ ‘코피전략’ 같은 살벌한 전쟁 광기가 휩쓸고 ‘핵 단추’ 자랑이 늘어지던 한반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봄의 전령사가 되어 고군분투하더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다.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한반도를 녹이고 있는 미풍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라면 바람의 끝에서 보게 될 것들은 꿈으로만 꾸던 평화 그 자체여도 좋고 하나됨의 상전벽해 세상이라면 더 바랄 나위 없겠다. 통일이 도둑처럼 오지 말고 초대받은 손님으로 오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훈풍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제갈공명의 동남풍이 아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상품, 경품행사에서 운이 좋아 얻어걸린 행운이 아니다. 남북 분단 이후 거쳤던 수많은 시행착오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설킨 끝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문재인정부가 꾸준히 설득해 다리를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절묘하게 만들어진 기회다. 그 과정의 막전막후 스토리를 쓰자면 책 몇 권은 될 것이다.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발표했어도 그들이 정말 핵을 포기할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실천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정상회담을 원하고 핵실험 중지를 천명하면서 비핵화 논의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세계는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을 외부세계와 벽 쌓고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고슴도치를 다루듯 으르고 달래느라 진을 뺐다. 이제 고슴도치가 가시에 힘을 빼고 얼굴을 들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린 고슴도치를 서툴게 다뤄 다시 가시 속에 숨게 할 이유는 없다. 이쪽의 진심을 보여주어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북한 주민이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미래를 맞게 될 것임을 믿게 해야 한다.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것까지는 없다.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위장 쇼”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일을 되게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세계적 행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한국당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기꺼이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공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두번 다시 없을 기회를 살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을 훼손한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뜨거운 마음을 모았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대사를 앞두고도 진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부·여당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정파를 초월한 협력,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면서 어찌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나. 세계지도를 거꾸로 세우듯 국민 대통합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김기홍 논설위원

몇년 전 서울 강서구에서 살 때의 일이다.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가 장애인 특수학교 버스가 오는 시간과 겹쳤다.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지적장애아 2명이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렸다. 두 어머니는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한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버스가 떠날 때는 창가에 매달린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곳에서 3년간 살면서 이들과 수없이 마주쳤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화장한 얼굴을 본 기억도 없다.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었으리라.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한다.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여고 동창 친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다. 어머니 친구 한 분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동반했는데 그가 힘없는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문제가 됐다. 10여년 전 가족모임에 한 공직자 부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지적장애아의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면서 울더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공통점이다. 누구도 함께 놀아주지 않으니 그런 사달을 일으켰을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에 의지했던 영문학자 장영희는 산문집 ‘내 생애 단 한번’에 초등학생 때 쓴 일기를 옮겨 적었다.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달렸다고 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등굣길에 연탄재를 깔아놓았고 내리막길에선 그를 업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한다.“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여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오늘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복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됐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이 상처받을 만한 일은 주변에 널려 있다. 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니 그 어머니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설명회 때마다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고성으로 난장판이 된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간청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동네엔 장애인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지난달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그때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지난 주말 곳곳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렸다.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강남의 한 복지시설이 연 장애인 행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예정했던 인원의 절반에 그쳤다고 한다. 무관심하다는 것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미국 특파원 시절에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선 장애아가 다른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지냈다. 주택가 도로에는 ‘이곳에 시각장애인이 사니 자동차 운전에 주의하라’는 팻말까지 세워져 있다. 그때부터 나는 장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배려하는 게 선진국의 척도라고 믿는다. 우리나라가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지만, 선진국 진입 척도가 얼마나 버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의 문턱이나 계단부터 없애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장애인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주위 사람들을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세상.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구약성경은 토라와 예언서, 성문서로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토라다. 토라는 좁게는 율법서를,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최상위 규범인 것이다. 이 토라를 요약해 달라고 옛 유대 랍비 힐렐에게 한 회의론자가 청했다. 힐렐은 짧게 답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행하지 마시오. 그것이 토라 전체의 이야기며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오.”동양에도 같은 규범을 제시한 이가 있다. 공자다.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마디 가르침을 청하자 간결히 답했다. 서(恕)일 것이라고. 서는 무엇인가. ‘논어’ 위령공 편에 따르면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다. 힐렐의 답과 판박이다. 세상 사는 이치는 시공을 떠나 똑같기 때문일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월 청와대 비서관실에 액자를 돌렸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란 글이 담긴 액자였다. 액자를 돌린 이유에 대해 ‘채근담’에 나오는 말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매우 명료한 방향 제시였다. 적어도 공직사회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다. 춘풍추상은 힐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과 통하는 경책(警策)이다. 국민은 이래서 더 헷갈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리자 퇴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꼴사납던 김기식 사태가 일단락됐다.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청와대의 처신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왜 저리도 엉뚱했나. 춘풍추상을 머리로만 알고 몸으론 거부했던 것일까. 액자가 부끄러울 일 아닌가.대통령은 공분을 자아내는 몰상식 수준의 의혹이 줄줄이 쏟아지는데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판단과 선택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결정을 미루면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에서 국회의원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본질을 못 봤거나 보고도 덮었던 셈이다. 그 본질은 법이나 평균에 있지 않다. 그에 앞서 춘풍추상의 잣대에, 물시어인의 기준에, 토라의 규범에 명백히 걸린다. 더 쉽게는 상식에, 국민 눈높이에 걸린다. 왜 자명한 사실이 안 보였는지 혹은 덮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청와대에 무엇이 결여됐던 것일까. 양파처럼 하나하나 드러난 언행 불일치가 참고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는 엄중한 인식이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 낙하산’ 의혹을 놓고 “관피아 막았더니 정피아 내려온다”고 호통을 쳤다. 그 당사자가 최근 ‘금융검찰’ 수장 감투를 썼다. 국민과 국가 얼굴에 먹칠을 한 블랙코미디였다. ‘로비성 외유’ 등의 의혹 메들리 또한 가관이었다. 정치권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증상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토록 위선적인 행태까지 국민이 감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시간을 끌었다. 제 발등을 계속 찍은 것이다. 대통령 인기가 높아 선관위 결론만 아니었으면 정면돌파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혀를 찰 수밖에 없다.이승현 논설고문‘전국책’에 적우침주(積羽沈舟)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다른 풀이도 있지만 원래 ‘새털도 많이 쌓이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김기식 사태는 새털처럼 가볍지도 않았다. ‘버티는 김기식보다 감싸는 청와대가 더 꼴불견’이란 원성마저 불거졌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지지율 곡선이 어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수사를 남겼다. 그 화려한 수사에 감동했던 이들이 돌아앉고 있다. ‘내로남불’ 본색을 새삼 절감하게 돼서일 것이다. 오만과 독선은 금물이다. 청와대는 춘풍추상 액자를 돌아봐야 한다. 힐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도 깊이 새길 일이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신약의 ‘황금률’도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이승현 논설고문

매일 쓰레기로 1억원을 버는 남자! 그에게 쓰레기는 보물이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10만원짜리 수표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쓰레기를기부하는사람들’ 모임의 대표 김능기씨의 얘기다.황당 스토리를 듣고 싶어 ‘쓰레기 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만요! 지금 길에서 보물을 줍고 있거든요.” 비가 뿌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그날도 서울 대학로에서 회원들과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쓰레기로 어떻게 기부를 하냐는 질문에 그가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혹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10만원’이란 경고문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줍는 쓰레기 하나가 10만원의 가치가 있구나. 담배꽁초를 주우면 누군가 내야 할 과태료를 대신 물어주는 것이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거로구나. 그런 뜻에서 쓰레기 기부라고 부르게 된 거죠.”김 대표가 쓰레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그의 건축설계 사업이 휘청거리던 무렵이었다. 길을 걷다가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필 꽁초가 떨어진 곳은 꽃잎이었다. ‘꽃이 참 뜨겁겠구나!’ 얼른 그것을 주웠더니 마음이 깨끗이 맑아지는 것이었다. 그 후 틈만 나면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 새벽에 아내 몰래 일어나 줍는 일도 많았다. 초등학교와 대학에서 ‘나도 천억을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연도 했다. 그가 모임을 통해 주운 쓰레기는 줄잡아 300만개에 이른다. 3000억원어치를 기부한 셈이다. 쓰레기를 주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쓰레기와 음악을 접목해 지구힐링콘서트도 열었다.그의 선행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갔다. 미국, 일본, 호주 등 18개국에서 쓰레기 기부운동이 펼쳐지면서 참여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꽃잎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가 수만 송이의 민들레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사람과 차로 번잡한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홀씨가 날아들었다. 한 중년 신사가 그곳에서 쓰레기를 줍는 김 대표 부부의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것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운영하는 안귀운 대표였다. 사연을 접한 그는 쓰레기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병원 의사와 직원들을 대동하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해요. 낮은 자세를 취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낮아집니다. 쓰레기조차 허투루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심(下心)이 생기겠죠.” 쓰레기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줍는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나로 인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 기쁨과 힐링의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저는 사람의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얼굴 성형보다 마음의 성형이 더 중요하죠. 저는 의사들이 쓰레기를 주우면 그날 수술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환자를 대할 테니까요. 실제로 쓰레기를 줍고부터는 직원들이 더 친절해지고 매출도 늘었어요.”배연국 논설실장안 대표의 ‘하심 철학’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떡여졌다. 비단 개인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터이다. 얼마 전 발생한 중국발 쓰레기 대란도 따지고 보면 쓰레기를 하찮게 여기는 인간의 교만에서 출발한다.쓰레기는 인간에게 평생을 헌신하다 길바닥에 버려지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 자신을 굽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종국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쓰레기의 하심’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폄하하는 우리들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욕하지 마라. 하심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쓰레기를 논할 자격이 없느니.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연금술이 있다. 바로 하심의 눈이다. 쓰레기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만 보이고, 보물의 눈으로 보면 10만원짜리 수표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리라.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보물을 줍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인가?배연국 논설실장

1997년 11월.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 국가부도…. 점점 달라지는 용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갑자기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땐 그랬다. 지금은 모두가 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나라 간판’을 내려야 했을지도 모를 21년 전의 위기. 겨우 수습했다. 구제금융으로 외환을 메우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화두로 재건에 나섰다. 반도체, 스마트폰을 앞세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그 결과다.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1997년 위기의 끝은 해피엔딩이었다. 드문 천운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끈을 잡고 버틴다. 강호원 논설위원결말은 늘 해피엔딩일까. 그럴 턱이 있는가. 부도 문턱에 선 기업. 이겨내면 거름이 되고, 이겨내지 못하면 망한다. 파산 후에는 빚잔치가 기다린다. 나라 경제도 하나 다르지 않다.돌아보면 ‘아찔한 일’ 하나가 있다. 부도가 나자 자산 헐값 매각이 시작됐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팔고, 기업은 알짜 자산을 팔았다. 과일처럼 썩지도 않는 알짜 자산을, 어제 만 원이던 것을 오늘 천 원에 살 수 있으니 모두 달라붙는다. 핫머니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때 헐값 자산을 사들인 세력은 주로 서구 자본이다. 제일은행을 산 뉴브리지, 외환은행을 산 론스타는 사모펀드 탈을 쓴 핫머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 자금이다.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이 헐값 자산을 그러모았다면? 지금쯤 수많은 기업과 금융회사는 일본 기업으로 변해 있을 게다.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다”고? ‘일본천지’가 된 마당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일본의 힘은 대단하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다. 엔화 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한다. ‘와타나베 부인’이 움직이면 시장은 출렁인다. 그즈음 사건 하나. 외환위기를 수습한 뒤 국내 통신시장을 70% 가까이 점유한 SK텔레콤과 일본 NTT도코모가 제휴를 추진했다. 눈을 둥그렇게 뜨게 한 것은 시가총액 차이다. 딱 10배 차이가 났다. NTT도코모 지분 5%를 팔면 SK텔레콤 지분 50%를 살 수 있는 구조다. 외환위기 때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수많은 한국 기업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아찔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이다.일본은 왜 우리의 헐값 자산을 사들이지 않았을까. 기계왕국·전자왕국 일본은 작은 나라의 경쟁력 없는 자산을 살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지 모른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공영의 메커니즘도 작동하고 있었다.이런 반박을 할지 모르겠다. “우리 경제는 커지지 않았느냐”고, “이젠 그런 위험은 없다”고. 과연 그럴까.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의 3배다. 기업 시가총액도 엇비슷하다. 위기가 닥치면 어찌될까. 차이는 10배, 20배로 다시 벌어진다. 경제위기가 또 터지면 그때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까. 극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한국을 사들이라.” 일본만 그럴까. 중국은 더할 수 있다. 기술 장벽을 넘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해외자산을 그러모으지 않는가. 시진핑 주석은 또 무슨 말을 했던가.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라고 했다. 약한 상대를 발아래 두는 패권주의는 난무한다.위기는 시시각각 밀려든다.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금리인상…. 흐름이 경제위기를 잉태한 1990년대 초반과 똑같다. 그 끝은 무엇일까. 수출이 멍들고, 적자가 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날까. 아닌 것 같다. ‘파산의 아수라판’이 어른거린다.경제를 보나, 정치를 보나 한반도는 하이에나가 들끓는 정글 한복판에 서 있다. 위기가 닥치면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아니라 ‘병탄판’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위기는 먹잇감과 똑같은 말이다. 해피엔딩? 어리석은 기대일 뿐이다. 선진국보다 못한 성장률에 만족하는 ‘F학점 경제’. 경쟁력 강화 외침은 들리지 않고, 혈세 살포를 미화하는 화려한 수사(修辭)만 들끓는다.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내기를 한다면 ‘지킬 수 없다’는 쪽에 걸 수밖에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소련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모였다. 독일 분할점령 등 전후 처리 원칙을 정한 얄타회담이다. 루스벨트는 처칠을 제쳐 두고 스탈린을 직접 상대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 소련은 동유럽과 동아시아 등에 공산진영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학자들은 얄타회담을 ‘소련 외교의 금자탑’이라 부른다.앤서니 이든 영국 외상은 회담 전에 “스탈린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대단히 터프한 협상가”라고 경계했다. 회담 후엔 “만약 회담장에 들어갈 팀을 고르라고 한다면 스탈린을 첫 번째로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든은 외교의 성과는 열심히 토론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다. 처칠처럼 실속 없이 말하기만 좋아하거나 루스벨트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며, 스탈린처럼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얄타회담은 미국 중심의 서방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이 맞서는 냉전체제의 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사나 국제정치학 책들은 냉전 관련 대목에 얄타회담 사진을 게재한다. 그후 정상회담은 국가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3주 후인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판문점의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이다. 이곳에서 6·25전쟁 당시 지루한 협상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장이 잘 된 비무장지대(DMZ)에 있고, 정전협정 체결 후 60여년이 지났는데도 적대 상태가 잘 보존된 희귀한 곳으로 꼽힌다. ‘냉전의 박물관’ 한반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5월 중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장소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세 번째지만 상황이 판이하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전 세계에 핵 위협을 가할 실질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대북 군사옵션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남북정상회담 의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월29일 남북고위급회담 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진전”이라며 “북측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조만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이 설치되면 통화에서 확정하거나, 어쩌면 의제를 정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도록 전략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하되 핵폐기와 검증 등 비핵화 과정의 시한은 최대한 짧게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거나,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선언을 복원하는 수준의 시간을 끄는 해법을 내놓아선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결기와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힐 절호의 기회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의 원칙과 방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알맹이 없는 합의로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 정상회담은 역사를 결정짓곤 한다. 냉전체제에서는 양 진영이 적대시하면서도 핵 위협 때문에 전쟁으로 비화되진 않았다. 비핵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유물을 완전히 폐기하고 역사의 새 장을 열기 바란다. 그리고 훗날 국제정치학 책에 ‘판문점회담’으로 집중 조명되기를 소망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고 테슬라 전기차가 교통사고로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숨졌다. 교통사고 감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버 차를 사람이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보고 있었더라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돌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테슬라 자동차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앙분리대 충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폭발은 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주행차의 잇단 사고로 자율주행의 생명인 ‘안전운행’이 의심받고 있다. ‘미래를 판다’는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불안하게 보는 눈빛이 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연간 3만3000명이고 그중 94%가 운전자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명이 넘는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사고 며칠 전까지 “자율주행 기술로 내년 말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최소 100%에서 200%가량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머스크의 장담이 현실이 되더라도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에 기꺼이 목숨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김기홍 논설위원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판단’ 등이 의심받고 있음에도 AI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관을 뚫고 성취를 이룬 것이 인간이 지나온 발자취다. 1차·2차·3차 산업혁명이 그랬고 이제 막 시작한 4차 산업혁명도 그런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볼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 혁명들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거듭났다. 그러나 그 파괴적 혁신 때문에 지구환경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되돌려 놔야 한다”는 호소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4차 혁명의 환호성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미래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물심양면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돌리면 지구 걱정은 한결 덜 수 있다. 자국의 일자리와 무역흑자를 위해 세계와의 무역전쟁을 서슴지 않으면서 기후변화협약 탈퇴로 전 세계인의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그래서 4차 혁명 뒤에는 지구와 인간을 위해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5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얼마 전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간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4년 전에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로 지구환경이 한계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인류는 다가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50년 안에 달에 정착하고 2100년에 화성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언처럼 된 호킹의 이 예언을 실현시키려는지 ‘혁신 아이콘’ 머스크는 “인류의 멸종을 피해야 한다”며 화성 정복 계획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호킹이나 머스크보다 “화성은 지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루시앤 월코비치에게 주목해야 한다. 그는 3년 전 이맘때 글로벌 특강 테드(TED)에서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인류에게 있다면 지구를 지키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의 여파로 ‘쓰레기 대란’ 소동이 벌어지자 난리가 벌어졌다. 우리가 진짜 참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를테면 전 세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기상이변, 오대양에 둥둥 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 사라져 가는 열대우림 같은 것들이다. AI를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면 병든 지구를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다.인간의 무자비한 밀렵으로 세 마리만 남아 있던 북부흰코뿔소 가운데 유일한 수컷인 45살짜리 ‘수단’이 최근 죽었다. 수단의 딸과 손녀인 두 마리마저 세상을 떠나면 북부흰코뿔소는 멸종된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굶어죽고 새끼를 잡아먹는 북극곰의 모습은 처참하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오로지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탕진하고 지구 보호에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짧지 않은 시간 안에 코뿔소와 북극곰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였으니 40년 지기인 셈이다. 그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유신정권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침내 독재정권은 무너졌으나 또 다른 독재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친구는 난생처음 데모를 했고, 계엄군에 잡혀가 두들겨 맞았다.한 달 후 친구는 풀려났다. 세상은 그새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계엄군이 대학 캠퍼스에 진주했고 정문엔 탱크가 서 있었다. 친구는 자신이 꿈꾸던 공직은 물론이고 회사 취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청춘은 미래의 희망조차 품기 힘든 안갯속이었다. 6·10민주화 바람이 짙은 안개를 밀어내기 전까지는.배연국 논설실장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요즘 말하기가 겁이 나. 모임에 나가면 정치 얘기는 피하고,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먼저 살핀다니까.” 젊어서는 시국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중앙정보부나 정보과 형사가 없는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요즘은 참석자들 중에 혹시 나와 지역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없는지 훑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몇몇에 국한되던 경계의 대상이 국민 전체로 확산될 정도로 갈등과 분열이 커졌다는 걱정이었다.분열의 진앙지는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게 친구의 진단이었다. “물론 썩은 부위는 당연히 도려내야지. 하나 증오로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구현할 순 없네. 사정의 칼로는 악을 도려낼 수 있어도 선한 세상을 만들진 못하지. 그건 사랑만이 가능하다네. 관용과 포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만큼이나 위험하네.”친구는 중국 파릉선사의 옛 일화를 들려주었다. 제자가 묻자 선사가 답했다. “취모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호 가지마다 달빛이 주렁주렁 걸렸구나.” 취모검은 털을 칼날에 대고 훅 불면 두 조각이 날 정도로 예리한 칼이다. 출가한 승려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을 얻어 단번에 유혹을 끊어내려 한다. 해탈의 경지에 오르려고 힘든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지혜를 얻었다고 진리의 세계로 곧장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산호 가지에 걸린 달빛처럼 부드러운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아픔을 함께하는 자비심이 없다면 지혜가 태산처럼 많다 한들 대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는가.사람들은 정의의 칼로 세상의 불의를 모두 베어버리고 싶어한다. 불의를 제거하기만 하면 반듯하고 행복한 나라가 탄생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 칼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요긴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진 못한다. 빨리 칼을 거두고 쟁기로 만드는 게 상책이다. 넬슨 만델라는 그 이치를 알았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자 300년간 인권유린을 일삼은 백인들에게 증오의 칼 대신에 포용의 손을 내밀었다. 과거 자신을 학대했던 교도관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만델라는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몸은 자유로워도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외쳤다. 흑백이 하나 되는 ‘통합의 남아공’은 거기서 시작되었다.증오는 감옥을 둘러싼 벽과도 같다. 상대를 미워하면 그와는 단단한 벽이 생긴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는 식으로 무한 증식된다. 종국에는 국민 전체를 마음의 벽으로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적폐 청산도 이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볼 시점이 되었다. 적폐 청산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통합과 공존이란 목적 가치를 앞설 수는 없는 법이니. 온 나라에 흥건히 고인 증오와 적개심을 어찌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토막이다. 이상은 만델라처럼 높았으나 현실은 남아공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려 갈등은 커졌고 통합은 왜소해졌으며 국민은 더 찢어졌다.유년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애창하던 친구의 지금 소망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이질적인 북과 하나 되자면 남쪽에서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 소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40년 지기의 시름이 끝없이 깊어가는 봄날이다.배연국 논설실장

마크 저커버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태로 요즘 코너에 몰린 페이스북의 창업자다. 그는 2016년 죽다 살아났다. 병원에서가 아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다. 그해 11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프로필에 ‘마크 저커버그를 기억하며’라는 추모 메시지가 떴던 것이다. 물론 저커버그는 당시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하다. 부고는 오보였다. 페이스북은 뒤늦게 “끔찍한 오류”를 사과했다.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세계적 투자가 조지 소로스에겐 공통점이 있다. 엉터리 부고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 등도 살아생전에 자기 부고를 접했다. 노벨상을 남긴 알프레드 노벨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다만 2016년 부고 소동은 규모가 달랐다. 디지털 시대의 유별난 점일 것이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만 디지털 무덤에 생매장한 것이 아니다. 200만명의 사용자 프로필에 추모 메시지를 띄웠다. 페이스북은 구글, 트위터 등과 함께 디지털 소통과 뉴스 유통을 독과점하는 공룡이다. 국내에선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업체가 그렇고. 이 공룡들은 다 유용하지만 때론 대형 사고를 친다. 사고뭉치 공룡이다.엉터리 부고는 약과다. 공룡 세계엔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 악성 댓글이다. 구조적 난제이자 만성 화근이다. 부고 오보는 판별이라도 쉽다. 생존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나면 되니까. 가짜뉴스 등은 깔끔한 해결책이 없다. 사회적 비용이 부담스럽게 커져도 별무대책이란 뜻이다. 진영 논리까지 춤추면 최악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폐해가 크게 불거졌다.해결책은 어디에 있나.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부의 적극 개입 충동을 느끼는 모양이다.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언급에서 암시된다. 청와대 측은 청원 게시판에 오른 ‘일베 폐쇄’ 요구에 대해 23일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자못 화끈한 발상이란 평가가 가능하다. 디지털 여론광장을 단칼에 자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아는 것일까.현대 다원사회엔 극단적 주장을 쏟아내는 개인·집단이 널려 있다. 일베 일각도 그런 범주다. 정부 입맛에 맞을 까닭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주도의 폐쇄 가능성을 논해도 될지 의문이다. 형평성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사회 공분을 빚는 다른 극단의 창구들은 어쩔 것인가. 다 봉쇄할 수 있나. 특정 창구의 폐쇄 발상은 실행으로 옮겨져도, 혹은 중간에 좌절돼도 사회적 복통을 낳게 마련이다. 왜 지옥문을 여나. 더욱이 법에 저촉되는 디지털 언행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판국에….자유민주주의 본질에 맞닿는 쟁점도 엄존한다. 정부의 좌지우지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공산이 큰, 위험한 발상이란 측면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14일 발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신년 업무보고로 발표된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중단하겠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곡을 찌른 발언이다. 그래서 구미 사회도 조심스레 임하는 것이다. 우리라고 왜 다르겠나. 이 위원장 말마따나 신중을 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안전한 출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구글은 최근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가짜뉴스 유통과 악성 댓글을 막을 청사진이다. 언론과의 상생 전략도 담았다. 정부가 서둘러 할 일은 국내 공룡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권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합리적 대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여당 소속 신경민 의원의 20일 발언도 있지 않나. “포털의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히 그리고 다각도로 여론광장의 자체 정화를 유도해야 한다.순리냐 아니냐를 떠나, 디지털 혼란과 오염을 단박에 손보고 싶다는 충동이 분출한다면? 참아야 한다. 분노 발작은 난제 해결에 도움이 못 된다. 차라리 자기 부고에 위트로 대처한 마크 트웨인을 본받는 것이 백번 낫다. 그는 말했다. “내 부고는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일국의 정부가 일개인보다 못난 반응을 보인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