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입찰 공고 예정인 1.4GW급 원전 2기(200억달러·약 21조4000억원)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세울 계획이다. 10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015년부터 10만㎾급 소형 스마트 원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는 ‘사우디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라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같은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최종 승자는 사우디 입맞에 가장 맞는 조건을 내세우는 쪽이다.그런데 사우디가 이웃나라 UAE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전 수주를 대가로 군대 파병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통해 자국 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원전을 보호해주는 것 외에 외부 침략을 받았을 때 한국군이 지원하는 조건을 내세우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군사 협약 없이 원전 사업을 따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익’을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하나.김기홍 논설위원이명박정부는 400억달러 UAE 원전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군대 파병과 함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 있는 비밀 군사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모델인 특전사 아크부대가 2011년 1월부터 아부다비에 주둔하고 있다. 그 뒤 아크부대의 1년 단위 파병 연장 동의안이 매년 국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처리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UAE에 안보 위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한국군을 추가 파병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협약에 따라 군대를 보내야 하나. 국회 반대로 파병하지 않는다면 약속 위반에 따른 UAE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비밀 군사협약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말은 진심일 것이고,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원전 수주 대가로 군대를 끼워 팔았다”는 비난에 동의하지 않는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늘리고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등의 후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문을 따지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보자면 확실히 남는 장사다.그러나 군대 해외 파병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안보 공백, 지역분쟁 개입 가능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돼야 한다.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 수장이 파병에 앞장선 것에 찬성할 수 없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계산서를 들이밀며 설득해도 “노”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파병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방장관만큼은 자리를 걸고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김 전 장관의 인식 또한 안일하다. 우리 군이 외국의 전쟁에 뛰어드는 비밀계약을 해놓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국방예산 43조원을 쓰는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해 인류 평화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가 안보는 물론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해외 곳곳에 파견돼 세계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 세계 13개국에 1100여명이 파견돼 유엔 평화유지 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 협력 등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국방부가 해마다 하는 우리 군의 해외 파병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70%가 넘는다. 그러나 그 비율만큼 장병의 희생을 걱정한다.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함부로 움직여선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

평화는 역설적이다. 군사평론가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평화를 얻기 위해선 반대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비에 옷이 젖지 않으려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야 하듯이 말이다.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로 위장된 대화는 전쟁만큼이나 위험하다. 1938년 히틀러를 만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성취했다”고 장담했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마치 전쟁이 사라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독일은 그 사이 몰래 군사력을 키웠고, 회담 1년 후 세계대전이 터졌다. “유화주의자는 자신은 잡아먹히지 않으리라 믿으며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라던 윈스턴 처칠의 경고대로 수천만명이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2년 만의 남북대화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체임벌린의 오류’가 재연될 위험이 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히틀러 못지않은 독재자다. 그의 도발 의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북한에 우호적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마저 “북한은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번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북핵 거론하면 회담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위협했다고 한다.미국 백악관의 기류도 여간 심상치 않다. 최근 우리 군 인사에게 밝힌 미국 안보담당자의 발언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웅변한다. “미국이 보는 일본과 한국 비중은 예전엔 6대 4였죠. 지금은 아마 9대 1쯤 되지 않을까요.” 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선 ‘한·미동맹 부담’과 ‘국제사회 용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자는 이미 충족됐고 후자는 충족 과정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최악의 경우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별로 상관 안 해요. 한국이 빠지면 일본과 대만으로 태평양 방어선을 물리는 대안이 있으니까요.”그간 미국이 대북 군사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우방국인 한국의 피해를 의식한 조치였다. 지금은 자국의 안전이 다급한 처지다. 한국이 겪는 전란보다 자국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 미국 공격을 위한 거리상의 장애는 사라진다. 본토의 턱 밑에 핵을 배치하려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유사한 양상이 된다. 당시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감수하면서 핵미사일 저지에 나섰던 미국을 떠올린다면 북핵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자명해진다.이런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지에 북한 난민수용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미국의 괌과 하와이, 일본 후쿠오카에선 북한의 핵 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정작 북한과 총부리를 맞댄 우리만 강 건너 불이다.배연국 논설실장얼마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공격 대비 훈련은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선제공격 시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계획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의 한심한 안보의식은 조선의 김성일을 빼닮았다.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김성일은 일본 침략을 예고한 황윤길과는 달리 “일본이 군사를 일으킬 기색이 없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해 거짓 고변을 했다고 한다. 결국 2년 후 임진왜란이 터져 나라는 쑥대밭이 됐다.올빼미는 하늘이 맑을 때 미리 뽕나무 뿌리를 주워 자신의 둥지를 칭칭 감아둔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상토주무(桑土綢繆)’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철저히 준비해야 훗날 근심을 덜 수 있다.지도자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홀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기에 처칠처럼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지도자가 아닐까. 우리 사회에는 처칠보다 체임벌린이나 김성일 부류의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역사는 반복된다. 적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배연국 논설실장

고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와 라티움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의 이야기다. 라티움인들은 로마 측 요구에 따라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고 사절단이 로마에 어떤 말을 할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라티움의 집정관 안니우스 세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보다도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오. 무엇을 실행해야 하느냐는 배짱만 정하면 거기에 나가서 말을 맞춰 나가기란 지극히 간단한 일일 것이오.”로마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가 남긴 ‘로마사’의 한 구절이다. 후대의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안니우스의 말을 “참으로 적절한 조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실행하려 하는 일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단 결심해야 할 일을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 적용되는 말을 찾기란 쉬운 일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마키아벨리가 하고자 한 말은 “약한 국가는 항상 우유부단하다.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을 끄는 것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약한 공화국은 무슨 일이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설사 어떤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정했다기보다 필요에 의해 강제로 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2년여 만에 처음 열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회담 재개 용의를 밝힌 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회담 개최 제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북한의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남북한 대표단 명단 통보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남북한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이 전례 없는 순발력을 보였다.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챙기니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현안들이 논의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협의는 순조로울 것이지만, 그 외에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사안이 없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위세를 부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한·미동맹과 대북제재를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의할 것이다. 북핵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인 데다 ‘핵무력 완성’ 선언 후 북측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기회를 놓칠 수 없다.이러니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이는 데 비추어 그에 걸맞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 세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세워두었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회담이 자칫 북측 의도대로 진행되거나 만에 하나 결렬되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한 뒤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귀기울여야 한다.정부가 북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한노인회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게 우리 대표단이 남북회담에 임하는 자세여야 한다. 안니우스의 말을 유념할 때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정해야 원칙을 확고히 세워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출구를 뚫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탕평(蕩平). 싸움·시비·논쟁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의미는 좀 다르다. 씻을 탕, 평평할 평. 과거 행적과 원망을 씻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을 갖는다. 탕탕평평. 씻고 또 씻어 절대 차별하지 않음을 강조한 말이다.정조대왕. 사화와 끝없는 당쟁에 난장판이 된 정치를 다시 일으켰다. 무슨 힘으로 일으켰을까. 탕평이 그 힘이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을 바로 세우면 도(道)는 저절로 움튼다. 나라의 근본인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위민(爲民) 정신이 사그라들 턱이 없다. 틀에 박힌 주자학적 사고를 벗어나 개혁을 부르짖는 실학이 꽃핀 것은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외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걸출한 인물이 쏟아진 것은 바로 이때다. ‘예송 논쟁’이나 벌이던 이전 시대와는 달랐다. 정조의 시호 뒤에 ‘대왕’ 호칭을 붙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강호원 논설위원‘정조 탕평’의 씨앗은 무엇일까. 세자 때 홍대용과 가진 경연(經筵)에서 싹을 보게 된다.세자는 말했다. “함양(涵養)과 치지(致知·지극한 이치를 깨달음)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중(中)만 생각하면 전국시대 자막처럼 ‘융통성 없는 중’이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홍대용의 대답, “함양 공부가 없으면 치지도 정밀하지 못하옵니다. 학문과 사업은 반드시 함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옵니다.”함양은 퇴계 이황이 으뜸으로 꼽은 수양 덕목이며, 치지는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르는 말이다. 자막은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노나라 사람이다. 홍대용은 대단한 선비였다. 청 연경에 갔을 때에는 절강성 선비들이 나이 어린 그를 형으로 모실 정도였으니. 정조는 더 대단하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세자는 몇이나 될까. ‘호학(好學) 군주’ 정조의 싹은 달랐다. 정조의 탕평은 어땠을까.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임금의 편지)에 일말이 드러난다.정조 21년, 1797년 1월17일 이명연 상소 관련 어찰. “말이 과한 것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기에 그러한 것인가. 그렇다면 말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 축하할 일이지 어찌 탄식할 일인가.”7월6일 어찰. “작은 고을이라고 충의롭고 신의 있는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문벌의 고하와 색목(色目·당파)의 동서(東西)를 따지지 말고 오직 인망으로써 뽑으라.”12월19일 어찰. “경상도에서는 남인을 거두어 쓰는 것이 어떠한가. 초사인(初仕人·처음 관직에 나선 사람)은 시패(時牌)와 벽패(僻牌)를 섞어 쓰고….” 시패는 노론 시파, 벽패는 노론 벽파를 이르는 말이다. 정약용은 남인이었다.훌륭한 인재를 두루 뽑아, 열심히 듣고, 세도를 조정하는 정치. 그것이 정조 탕평이다.문재인 대통령. 7∼8개월 전 탕평 구호는 요란했다.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정조대왕처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는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라고 했다.지금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캠코더 인사’. 청와대 비서진 인사는 그렇다 치고, 내각 인사, 공공기관장 인사, 심지어 해외공관장 인사에서도 이 말은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자는 뽑지 않겠다던 5대 인사원칙. 온데간데없다. 인사청문회에 선 인사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도덕성? 과거 정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성? 논공행상이 판을 친다.생각은 얕고 말은 가볍다.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걸까, 주변 인물의 생각이 그런 걸까.요란한 적폐 청산 구호.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가 하나둘이 아니건만 검찰이 칼을 대는 적폐는 하나같이 과거 정부의 먼지를 털고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적폐? 작명 솜씨가 돋보인다. 원망을 씻어 차별을 두지 않는 탕평에 가까운 정치일까. 거리가 멀다.나라는 위태롭다. 적대 세력은 사방에 들끓는다. 어찌해야 할까.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은 탕평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던가. 탕평을 외치면서 행동은 당파 우두머리처럼 한다면 국민은 무엇에 의지해 힘을 모으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탕평을 입에 올리지 않는 편이 낫겠다.강호원 논설위원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지도자들이 새해 희망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그들은 신년사 작성에 공을 들였겠지만 새해 인사장을 받아든 느낌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언가들이 새해 벽두에 쏟아내는 국운 전망만큼이나 공허하다. 지도자들의 신년사를 꼼꼼히 읽어본 국민은 또 얼마나 될까.촛불로 세상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문재인정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전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함성이 만들어낸 정부이니 당연히 박근혜정부와 같을 수는 없다. 교수신문이 정한 ‘2017 올해의 사자성어’만 봐도 다르다. ‘사악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 교수신문이 2001년부터 뽑은 역대 사자성어 가운데 최고의 ‘감탄사’다.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이나 실천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기대가 많은 쪽도 있고 실망이 많은 쪽도 있다. 새정부 최고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이다. 그렇게 완벽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성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정부 의지에 국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파사현정’의 대장정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우리는 세계가 알아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완성 아닌 미완에 그친 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 기적이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 박탈·빈곤 같은 불균형이다. 무엇보다 지형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의 72배를 번다. 진보는 펄펄 나는데 보수는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이다. 이 같은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각자가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봐야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다.김기홍 논설위원독일의 현대사는 대한민국만큼이나 구구절절하다. 나치 독재를 겪고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분단의 아픔까지 맛봤다. 마침내 라인강의 기적과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대국의 면모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다. 재건과 완성의 비결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역량 강화에 있다. 그들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곧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정치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정치재단들과 각종 교육원, 노조, 시민단체가 앞장섰고 국민이 적극 호응했다.우리에게도 민주주의 역량은 있다. 영화 ‘1987’이 재연한 30년 전 격동의 현장은 승리의 찬가로 가득찼지만 회한을 남겼다. 87년의 열정은 기대와 달리 지속가능한 사회진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30년 뒤 2017년 촛불광장도 뜨거웠지만 촛불시위의 결말을 가늠하기 어렵다.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 체질 때문일 수도 있다. 냄비 근성은 일을 저지를 순 있어도 마무리를 짓지는 못한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삶의 질을 높이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갑질이 만연하고, 채용 비리가 횡행하고, 장애학생 엄마가 아이 교육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안전사고와 재난에 허둥대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과 신뢰, 참여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집 앞 공용주차장의 주차질서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 차 한 대가 주차장 두 개면을 차지하는 ‘무개념 주차’가 거의 사라졌다. 서로 다른 콘크리트 벽돌 모양으로 표시됐던 주차선이 흰색 페인트로 바뀐 뒤 생긴 변화다. 내가 보기엔 콘크리트 벽돌 무늬만으로도 주차선 구분이 분명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구청 입장에선 흰색 선을 그려넣은 것이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넛지 정책이었겠지만 운전자들의 참여가 있기에 주차장 풍경이 달라졌다. 시민의 참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조금씩 바꾼다.김기홍 논설위원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전엔 몇몇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을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캡차(CAPTCHA)라는 정보통신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에서 앞글자를 따온 말이다. ‘사람과 컴퓨터를 판별하기 위한 자동 테스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 자판을 치는 사용자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해주는 보안 기술이다.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는 이유는 악의적 프로그램인 ‘봇(Bot)’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봇이 웹페이지에 침투하면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숫자와 문자를 임의로 입력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다. 이런 나쁜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사람만 풀고 컴퓨터는 못 푸는 문제를 내는 것이다. 찌그러진 문자, 왜곡된 숫자 등을 해독하게 해서 맞히면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컴퓨터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 둘의 차이를 분간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머잖아 인간과 기계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시대가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기계는 사람을 닮아가고 사람의 심성은 쇳덩이처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자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조건’이 과연 존재하는지,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단언컨대 사람은 기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인간에게는 고유한 존재의 조건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양심, 희생, 용서, 참회와 같은 인간의 품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기계도 사랑을 나눌 수는 있다. 하지만 AI의 섹스는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인 반응이지, 인간의 정서적 교감과는 구분된다. 다툼과 화해로 여물어가는 사랑의 과정은 절대 따라할 수 없다. 기계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는 있으나 애잔한 추억을 가슴에 품을 순 없다. 당연히 인간처럼 새해의 벅찬 희망을 꿈꿀 수도 없다.배연국 논설실장얼마 전에 발생한 서울 전농중학교 학생들의 선행은 인간과 기계를 판별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영하 11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친 11일 아침에 답십리시장에서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등굣길의 중학생 셋이 발길을 멈추었다. 한 학생은 다가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은 패딩을 벗어 할아버지의 몸을 덮었다. 학생들은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자 근처 집까지 업어서 모셔드렸다. 학생 중 한 명은 그날 기말고사가 있었지만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한다.고도의 지능을 가진 AI라면 어린 학생보다 더 능숙하게 구조할 수 있었겠으나 대처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속도와 성능 면에서 탁월했을지라도 거기엔 없는 것이 있다. 섭씨 36.5도의 체온이다.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AI는 아무리 진화해도 할아버지를 가슴으로 따뜻이 끌어안을 수 없다.황금개띠의 무술년 새해가 밝아온다. 개에게는 오덕(五德)의 품성이 있다고 한다. 오로지 주인만 따르는 ‘의리’에선 세상에 따를 자가 없다. 자기 몸을 낮추는 ‘겸손’, 주인의 눈빛까지 살피는 ‘공감’, 온몸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능력은 또 어떤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희생’의 덕목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런 개의 품성만 실천해도 ‘개만도 못한 사람’, 아니 ‘기계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일찍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어디 사람이 없소?”라며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녔다. 2천여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컴퓨터로부터 “당신은 사람이오?”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기계문명 속에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인지를 묻고 답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배연국 논설실장

“그 괴상한 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굉장한 소음을 내면서 너무 가까이 우리 배에 다가왔다. 많은 사람이 갑판 아래로 숨거나 물가로 뛰어들었다.” 무엇이 그리 무서웠을까. 1807년 미국 허드슨강에 처음 등장한 증기선이다. 그 첫인상을 묘사한 당대 기록대로 기존 범선의 승객들은 저마다 기겁해 황급히 피신했다. 숨을 곳을 찾을 경황조차 없었던 나머지 승객들은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했다. 저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구해 달라고.이승현 편집인미국 발명가 로버트 풀턴은 그렇게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고, 그 증기선은 19세기를 바꿨다. 문명의 힘이다. 운송 비용은 싸졌고 서부 정착의 속도는 빨라졌다. 전국적 시장이 창출됐고 기계제조 분야 발전도 촉진됐다. 하지만 미국 안전규제의 시발점 또한 증기선이란 측면도 간과해선 안 된다.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증기선도 그랬다. 증기선 운항 확산과 더불어 보일러 폭발 사고가 줄을 이었다. 문제를 키운 것은 증기선의 대형화 추세였다. 인명피해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미국 연방의회는 1838년 획기적인 법을 제정했다. ‘증기선 법’이다. 연방판사가 임명한 검사관은 보일러를 1년 2회 점검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것이 왜 획기적인가. ‘미국 기술의 사회사’를 쓴 기술사학자 루스 슈워츠 코완이 명확히 설명한다.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연방정부 권한을 최초로 확립했다”고. 그렇다. 이 법은 정부의 개인 간섭과 규제를 금기시하던 미국을 변모시켰다. 안전규제의 선례가 된 것이다.미국은 그래서 안전사회로 직행했을까. 그렇지는 않다. 안전사고는 바퀴벌레다. 완벽 퇴치는 불가능하다. 1904년 뉴욕 이스트 강의 제너럴 슬로컴 호에서 난 대형 화재로 1031명이 목숨을 잃은 불상사도 있다. 당시 소방호스는 모두 썩어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지금이라고 해서 미국이 안전사회에 접근했을 리도 없다. 하지만 미국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착한 규제’를 차곡차곡 강화했다. 미국에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철면피 운전자도 도로 소화전 근처는 피한다. 소방차 전용구역도 넘보지 않는다. 왜? 벌칙이 강력해서다. 선진 사회는 그렇게 전진한다. 적어도 교훈을 얻은 만큼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응 시스템을 조정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우리 사회는 어떤가. 29명이 생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1일 화재 참사만 돌아봐도 답은 뻔하다. 한숨만 나오는 것이다. 2층 비상구는 막혀 있었다. 소방차의 현장 진입은 불법 주차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 건물 외벽은 가연성 외장재였다. 2015년 1월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안전불감증의 재확인이다. 대체 과거의 교훈에서 무엇을 배워 무엇을 고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더 기가 찬 것도 있다. ‘악플’ 공방이다. 실로 무분별하다. 한쪽은 분노의 불길이 청와대로 향할까 봐 차단에 나서고, 다른 한쪽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봐 날을 세운다. 3년여 전의 세월호 때와 정반대 구도인 감도 짙다. 이런 난장판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가족이라고 밝힌 이가 “제천 화재 기사에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알몸으로 사망 부끄’, 이런 댓글을 보고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한 청원자도 있다. 나도 우울하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흉악망측한 나라 꼴 아닌가. 정상적인 공동체 모습이 이럴 수는 없다.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다. 엉뚱하게도 정치 공방을 벌일 호기로 아는 여야부터 크게 반성할 일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대통령 홍보를 꾀하는 인상이나 줘서야 되겠는가. 고인들 명복을 빌면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다. 그래야 뒤늦게나마 국민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는 대신 파렴치 작태만 되풀이한다면 앞날은 캄캄하다. 장차 발생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기껏해야 악플 공방이나 벌이다 말 것이다. 애꿎은 국민은 갑판 아래로 숨거나 물가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할 테고….이승현 편집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이 9차례 개정됐지만 1972년 유신헌법 외엔 모든 헌법 조문이 이 구절로 시작한다. 1년 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합창하면서 잘 알려졌다. 당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이들이 헌법을 들춰봤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의문을 풀려는 것이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개헌 논의로 이어졌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1987년 민주항쟁 때 이뤄진 개헌은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그렇다면 헌법이 왜 중요한가.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저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공적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논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가능하다. 헌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논쟁을 법적·정치적 원칙이라는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민주 시민에게 유일하고도 정당한 헌법이란 민주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헌법”이라고 했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장치인 것이다.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할 때다. 개헌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헌정위기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됐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실망스럽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판이한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원한다. 개헌특위는 여기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개헌특위 회의록을 보면 정부형태 토론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오죽하면 회의에 참석한 이상수 자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을까.개헌 일정에 대한 이견까지 불거졌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니 이제 와서 연기하자는 말이다. 민주당은 개헌 일정 합의를 전제로 개헌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되 개헌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늦추자고 한다. 개헌특위 연장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것을 토대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국회 개헌저지선(100석)을 넘는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이대로 가다간 개헌은 또다시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정치권에서 개헌의 유·불리를 따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헌법에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할지에 대한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전에도 그러다가 개헌 논의를 접곤 했다. 이번에는 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 기대가 컸지만 정치권은 개헌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정치학자 강원택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눈앞의 이익에 민감하고 자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현역 정치인들에게만 국가의 장기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맡길 수 없다”고 한 이유다. 개헌은 국정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훌쩍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는 개헌 의지가 실종된 징후이고, 개헌이 물 건너갔다는 신호음이다. 정치권은 헌법을 바꾸지 않기로 마음먹은 듯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한방 먹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선언을 일축하는 결의안이 찬성 128, 반대 9, 기권 35의 압도적 표차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트럼프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가 표결을 앞두고 달러를 앞세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름을 적겠다”고 협박했지만 안 통했다.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미국의 전통 우방국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미국의 횡포를 꾸짖었다. 국제망신을 당한 미국이 찬성국 명단을 펼쳐놓고 무슨 궁리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중국 언론은 “유엔이 트럼프와 헤일리의 뺨을 때렸다”고 통쾌해 했다. 중국이 미국을 손가락질할 처지는 아니다. 매일 뺨을 맞고 있는데도 맷집이 워낙 좋아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치졸한 힘 자랑에 세계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남중국해 도발에서도 보듯 완력이면 다 통한다고 믿고 있다.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경솔하고 천박한 벼락부자 행세를 한 대가다.일본의 돈 자랑도 볼썽사납다. 세계기록유산 제도에 불만을 품고 지급을 미루던 유네스코 분담금을 올해 안에 내기로 했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위안부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기로 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애써 손바닥으로 가리려다 보니 치부만 두드러진다.미국은 1980년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 등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었다. 이 낙인은 부메랑이 됐다. 세계의 지성 놈 촘스키는 ‘불량국가’를 통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고발했다. 중국의 젊은 사회비평가 쉬즈위안은 ‘미성숙한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기술과 물질이 이미 21세기에 들어서 있지만 감정과 지력은 정체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자의 힘을 후자로 전이시킬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1, 2, 3위를 차지한다는 나라들이 서푼어치 힘만 믿고 골목대장 행세를 하고 있다. 김기홍 논설위원

타임머신을 타고 청나라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 중국은 고압적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겸손한 태도를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문 대통령의 봉인 요청에도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내는 관례도 거부했다. 우리 체제로 비춰볼 때 대통령보다 격이 낮고 국무총리보다 약간 높은 리커창 총리는 오찬을 같이 하자는 요청마저 냉정하게 뿌리쳤다. 기껏 외교부장이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는 무례를 저지르고 외교부는 카메라기자 2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해 공개적인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 무시는 의도적이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일회성이라고 하기엔 문전박대가 거칠고 심했다. 이 덩치 큰 이웃나라의 횡포에 맞서려면 여야가 똘똘 뭉쳐도 쉽지 않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 14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굴욕을 당했다. 눈으로 하는 인사인 ‘목례’라고 하기엔 목을 지나치게 숙였고 낮은 의자에 앉아 높은 의자에 앉은 아베 총리를 쳐다보았다. 오십보 백보로, 누굴 탓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황제 취임식에 조공외교를 하러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깎아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뻔했다. “중국 너희들 큰 실수했어. 이번에 당한 수모는 언젠가 배로 갚아줄 거야.”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고 억지를 늘어놓은 사람이다. 야당 대표가 화살을 쏠 대상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시진핑인 것이다. 한국은 청의 국력에 쩔쩔매던 400년 전 문약한 조선이 아니다. 얕보인다는 것에 대해 한국인만큼 민감한 민족도 없다. 이 역사적 사실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낮춰보고 깔본 나라를 향해 공분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한반도 운전자가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물겹다.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내기 위해 중국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다. 국익을 위해 잠시 자존심을 접더라도 한·중 관계 정상화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그렇더라도 현실에 바탕해 차근차근 가야지 조급증에 휩싸여서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반면교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해법을 위해 느닷없이 톈안먼 망루에 올랐지만 헛걸음이었다. 중국은 ‘오래된 친구’ 등의 찬사를 늘어놓으면서도 사드 이슈가 터지자 한순간에 안면을 180도 바꿨다. 중국은 결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의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 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중국은 대국이니 소국인 한국이 환심을 사야 한다”고 사대주의적으로 생각했을까. 아닐 것이다. “반드시 힘을 키워 중국과 어깨를 견주겠다”고 다짐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비록 덩치가 작아도 대국에 굴하지 않고 국력을 키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할 때는 단호했다. 이스라엘은 로마제국 침입에 1000명 가까운 저항군이 3년을 싸운 뒤 장렬한 죽음으로 맞섰다. 그 마사드 유적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땅이 낮은 척박하고 작은 공화국이다. 그럼에도 절대강자 스페인과 17세기 80년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다. 일본은 러시아 국력의 반에 불과했으나 유럽에서 획득한 신기술로 러일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냈다. 북구의 스웨덴은 내부의 적인 강력한 노조와 싸워 이긴 뒤 외부의 적을 물리쳐 오늘의 복지국가를 일궜다. 한국이 이들 나라처럼 봉우리 높은 나라가 되려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취할 것은 긴 안목과 투철한 현실인식이고 버릴 것은 조급증과 인기영합주의다. 청와대 참모들이 인터넷 방송에 나가 방중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을 두고 변명에 급급하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믿음직하지 않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