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열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 큰 담판으로 일거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으로 비친다. 한반도 정세에 봄바람이 부는 듯한 형세다.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고비다.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을 보면 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하는 것 같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원만하게 이어나가는 데 있다. 그 고리는 비핵화다. 이게 풀려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다. 북·미 정상회담을 흔히 세기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자제와 인내력을 가지고 매사에 심중하면서 점잖게 처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4월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 발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하는 모양새지만, 지금까지 북핵 협상에 관해 나온 북측 발언은 대북특사단의 전언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에도 북한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게다가 회담 일정은 촉박해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하기도 어렵다. 국내외 북핵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만큼 갑자기 무산될 수 있고, 회담이 열려도 얼굴만 붉힌 채 자리를 뜰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성과일 수 있다. 그 대신 한반도 안보 정세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만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중국과 러시아도 중대 변수다. 두 나라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는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을 양해하고 도발만 중단하는 수순을 밟았다. 두 나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북핵 협상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 중국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4기 집권을 이룬 러시아는 앞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도 협상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 북핵 해법이 마련되면 이행단계에서 중국·러시아가 맡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북핵 협상은 어떤 환경에서 누가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으로 짜야 할 것이다. 언제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문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백악관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다. 정상들이 나선 북핵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그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가 계산에 넣어야 할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다.정부의 북핵 외교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해볼 만한 시도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기원하는 데도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시황제’가 탄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습(習)의 중국 발음은 ‘시’다. 진시황제의 시(始) 발음도 ‘시’다. 병음 표기는 xi와 shi로 다르다. 하지만 지역과 사람에 따라 발음도 제각각이니 도긴개긴이다. 발음만 닮았을까. 실제도 비슷하다. 국가주석 3연임 제한을 없애고 “종신 주석의 길을 닦았다”고 한다. 오방(五方)의 검은색을 숭상한 진. ‘검은 군사’를 거느린 진시황제는 사구의 수레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시 주석은 언제쯤 권좌에서 내려올까.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차르’를 꿈꾼다.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앤 뒤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됐다.시진핑과 푸틴. 누가 더 무소불위 황제에 가까울까. 러시아에서는 투표라도 한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직접선거 자체가 없다. 하지만 시 주석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국가주석으로서 행정권을, 총서기로서 당권을,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권을 거머쥐고 있다.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명기했다. 중국 현대사를 바꾼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걸까. 인민대표 297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주석에 재선이 결정된 뒤 인민일보는 이런 사설 제목을 달았다. “국가의 조타수 인민의 영로인(領路人)”. 영로인은 영도자라는 뜻이다. 영수(領袖)라는 말도 도배질하다시피 한다. ‘조타수’와 ‘영수’는 문화혁명 때 쓴 마오쩌둥 숭배 용어로, 개혁개방 이후에는 금기시됐다. “2300년 전 시황제가 되살아났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뭇 중국인은 어찌 생각할까. 찬성표를 던진 인민대표들과 같은 생각일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똑같다면 왜 중국 인터넷에서 곰돌이 푸(維尼熊)·위안스카이(袁世凱)·황제·만세·독재와 같은 용어 검색을 차단하겠는가. 홍콩·화교 언론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시진핑 리스크’가 한지를 시커멓게 물들이는 먹처럼 번지니 초초히 중국을 지켜보게 된다.영국의 사학자 존 에머릭 액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말의 다른 뜻은 무엇일까.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것이다. 왜? 부패는 패망을 낳는 씨앗이니 그렇다. 부패한 권력이 흥한 역사는 없다.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부패가 멀리 있지 않다면 내부 모순에 멍든 권력은 반드시 모순을 외부로 돌린다. 권력 누수를 막는 메커니즘이 그렇다. 중국 역사는 특히 그랬다.진(秦)에 이어 등장한 한(漢). 고조 유방은 힘이 모자랐다. 화폐 주조권조차 갖지 못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흉노에 혼쭐이 난 뒤 평화를 외쳤다. 60여년 뒤 등장한 한무제. 강력한 중앙집권권력을 구축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주변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진시황제 때와 똑같다. 조선(위만조선)은 그때 망했다. 기원전 108년 조선의 왕검성은 피로 물들었다. 중국은 그것을 ‘정벌’이라고 한다. 그때 벌어진 일을 두고 우리는 지금 고대 강역 논쟁을 벌인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 문제와 양제, 당 태종 시기. 모두 중원에 절대권력이 들어선 때다. 고구려와 백제는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 망했다. 한족 왕조는 아니지만 고려를 쑥밭으로 만든 몽골 침입도 원(元)의 절대권력이 중국을 장악한 뒤 벌어진 일이다.강호원 논설위원옛날에만 그랬을까. 6·25전쟁 때의 구조도 비슷하다. ‘항미원조’를 내걸고 한반도 전쟁에 뛰어든 중국에는 마오쩌둥의 절대권력이 들어서 있었다. 6·25전쟁이 끝난 뒤 벌어진 ‘광란의 문화혁명’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사달 메커니즘’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 사드 배치를 두고 얼토당토않은 무역보복에 나선 중국. 그것은 ‘큰 사달’을 예고하는 신호가 아닐까. 1980년대 덩샤오핑, 1990년대 장쩌민 시대라면 생각하기 힘든 오만이 꿈틀댄다. 지금의 중국인은 1960∼70년대의 중국인이 아니다. 서구의 ‘자유’를 속속들이 안다. 직접선거조차 없는 중국의 모순은 언젠가 터진다. 모순이 크면 클수록 사달의 강도는 강할 수 있다.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허튼 생각’을 한다면 화는 반드시 닥치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한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 하자 같이 놀던 친구가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사탕을 손에 쥔 아이가 물었다. “먹고 싶어?”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 친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아이는 깔깔 웃고는 사탕을 주지 않았다. 아이의 요구는 더 대담해졌다. “내가 그네를 탈 테니 뒤에서 밀어.” 그네까지 밀었지만 사탕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나를 업고 저쪽으로 가.” 사탕에 목을 맨 친구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과연 이번에는 사탕을 줄까? 하인처럼 구는 이에게 하나뿐인 사탕을 줄 필요성을 느낄까?실제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에서도 일어난다. ‘평화’라는 사탕을 쥐고 흔드는 쪽은 언제나 북한이다. 더구나 북은 사이좋게 놀던 친구가 아니라 우리와 총칼을 마주하는 적이다. 그 북한이 이번에는 평화의 사탕을 줄까.역사의 시계추를 13년 전으로 돌려보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자 대북 특사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005년 6월17일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정동영에게 귀엣말까지 하며 친밀감을 표시하던 김정일이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므로 여전히 유효하오.” 두 번째 펀치가 정동영에게 날아들었다.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한다면 핵무기를 한 개도 가질 이유가 없소.” 대북 특사와 남쪽 언론은 김정일의 ‘통 큰’ 조치에 호들갑을 떨었다.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지난번 평양을 찾은 대북 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므로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언약과 함께. 예전 정동영에게 했던 약속과 영락없는 판박이다.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담했다”는 특사단의 발언과 언론 반응까지도. 다른 게 있다면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으로, 특사단 수장이 정동영에서 정의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한달 후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번째는 정동영이 특사로 방북한 지 2년 뒤 평양에서 열렸다. 당시 남쪽은 김정일의 펀치 두 방에 정신줄을 놓았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개발 계획을 완전 포기한다고 합의하고도 이듬해 1차 핵실험을 했다. 그로부터 내리 6차 실험까지 마치더니 핵 완성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거짓 평화의 생생한 궤적이다.핵 합의 파기에서 북한은 이미 전과 6범의 중범이다. 합의를 미끼로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의 단물만 받아먹었다. 그런 북한을 어찌 믿겠는가. 사탕의 유혹에 빠진 어린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는 우리가 또다시 북한에 속아 넘어간다면 세계의 웃음거리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탕은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북핵은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거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일이 아니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천금 같은 대화의 기회를 슬기롭게 운용하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일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의 경구처럼 대화의 시기에도 안보엔 빛 샐 틈이 없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평화만 외치다 전쟁의 참화를 겪는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배연국 논설실장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이번엔 진짜일 순 있다. 과거 6번의 거짓이 들통났다고 7번째도 거짓이라는 법은 없으니.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한 마당이 아닌가. 하나 김정은의 말이 훗날 진실로 판명될지라도 국가 안보를 놓고는 도박할 수 없다. 적이 99번 약속을 지킨 경우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안보에 임하는 자세이니까.평화를 지키는 일은 전쟁만큼이나 어렵다. 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와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의 눈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배연국 논설실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의문의 일격을 당했다. 한국의 방북특사단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 등이 망라된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안성맞춤 선물이 담긴 특별메시지를 보냈다.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고 “세계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버선발로 뛰어나오게 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상상속에서만 가능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 위원장의 승부수가 놀랍다.비핵화의 진정성은 여전히 미심쩍다. 집권 6년여간 ‘핵무력 완성’만 보고 줄달음치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큰소리치던 김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담판장으로 가는 길에 호기롭게 놓은 다리가 출렁다리인지 철근 콘크리트 다리인지 두들겨보지 않을 수 없다. 김기홍 논설위원지난 북핵 협상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제4차 6자회담 9·19 성명을 통해 두 번씩이나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과연 실화(實話)가 될지는 의심스럽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를 되풀이하고, 미래를 알고 싶거든 과거를 보라고 한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손바닥을 뒤집는 일과 같았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문명과 제국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테이블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어야 하는 협상장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밝힌 것은 치킨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을 원한다는 뜻일 것이다. ‘완전한 핵폐기 후 북 체제 안전 보장’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안전한 협상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파기 위협에 “우리는 (핵합의가 성사돼)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지만 새로운 다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다리를 불사를 생각이 없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있다.북·미 담판이 ‘지상 최대의 외교 쇼’가 아니라 ‘사상 최대의 빅딜’로 나아가려면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 담긴 북핵 청사진을 다듬어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하긴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서 보듯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협상 스타일은 심플하고 직선적이다”고 소개하고 있다.한국은 북·미 협상의 중개자이자 당사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해 정전협정 대체,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 천문학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서훈 국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우리가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안보와 경제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희생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이지만 한·미동맹이 비핵화의 변수로 작용하는 국면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북·미 담판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싸움은 절실한 쪽이 이기는 법이다.김기홍 논설위원

6·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지방권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6개월 전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엊그제 국회를 통과해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당들은 후보 공천 원칙이나 경선 룰조차 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 등록은 줄을 잇는다. 입후보 제한직 사퇴시한인 15일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공직자들도 많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향후 정국의 풍향계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거물 정치인이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칠 영향만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 정당 공천이 당선을 사실상 결정짓는 기초의원 선거도 심각한 문제다. 나눠먹기 구조를 굳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킨다.19세기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이런 말을 남겼다. “타운집회에서는 자유가 주민들의 손이 닿는 범위에 들어 있게 되며, 그런 집회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가르쳐 준다. 한 민족은 자유로운 정부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자치제도가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의 학교’인지 알 수 있다. “작은 일에 자유를 누리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일에서 어찌 절제 있게 자유를 구사할 줄 알겠는가”라는 그의 말은 울림이 크다.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다. 정치학자 강원택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과거와 같은 중앙 중심적, 행정 통제적 속성을 그대로 둔 채,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 정도의 변화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이뤄내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자.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들어간 데 이어 1952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됐고 1960년 광역단체장 선거로 확대됐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낭비와 비효율의 상징으로 여긴 탓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자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 6월 광역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실시됐다. 이어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하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돼 자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구조는 폐쇄적이고 제도는 획일적이다. 이러니 주민들에게 외면당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달았다.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면 먼저 가까운 곳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자치단체나 의회야말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이다. 선거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골라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강원택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과감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치공동체 등 주민 자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보루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나무로 올라갈 게 아니라 바다로 가야 하듯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지방자치부터 여물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 참여의 에너지를 분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미국 강경파들은 ‘만일 대북특사 방문이 결실을 거둔다면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주효한 것이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다.” 2002년 4월 대북특사단을 이끌었던 임동원 당시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외신 보도를 인용해 워싱턴의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을 찾았다. ‘부시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워싱턴 분위기도 북한 체제에 냉랭하긴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후 임 특보는 “북·미 간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썼다. 2018년 3월5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곧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은 급박하다. 한반도 위기 진앙인 북핵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인류 위기를 상징하는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는 11시58분, 자정 2분 전에 맞춰졌다. 미·소가 수소폭탄 실험에 나섰던 1953년 이후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으로, 분침을 조정하는 미 핵과학자회는 김정은체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노선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20년간 냉·온탕을 오가는 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미사일 수준을 끌어올려 사실상 핵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국정원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라종일 교수는 김정일을 영민한 정치가로 평했다. “남북관계가 원활한 시기에 군사적 위협 없는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현실적인 성공은 핵무기를 완성해 기울어가는 정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다.”(저서 ‘장성택의 길’) 핵유산을 넘겨받은 김정은은 6차 핵실험까지 마쳤다. 올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그제 남측 특사단과 마주 앉았다. 4시간여 접견·만찬으로 환대했다. 특사단이 어제 발표한 합의 수준은 기대 이상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정 의장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정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미 공화당 내 인맥이 많은 워싱턴타임스의 토머스 맥더빗 회장은 지난주 본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 방식은 전임자인 오바마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이 지난 1일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간 전화통화 후 발표문에서 명시한 원칙이다. 대북특사 소식이 전해진 4일 미 국무부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사단에 포함된 서 원장은 2002년 임 특보 수행은 물론 여러 차례 대북 협상에 참여했다.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평할 정도로 손꼽히는 북한통이다. 정 의장이 특사단장이지만 서 원장을 ‘키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 정도라면 김정은의 호탕함 뒤에 감춰진 불안과 핵을 볼모로 한 생존 및 대남 전략을 간파했으리라 믿는다. 김정일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핵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트럼프정부는 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선물보따리’를 풀거나 대북제재의 끈을 늦출 생각이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더라도 북한이 확실히 핵 폐기를 받아들이도록 미국과 압박공조를 펴는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구두 약속’만으로 성급히 보상하는 과거 방식과 달라야 한다. 어쩌면 서 원장의 이번 특사외교가 그간 실패한 경험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황정미 편집인

9월부터 국내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뒷좌석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말 그렇게 개정됐다. 안전띠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다.안전띠가 필요한 곳은 더 있다. 사실 이쪽이 훨씬 급하다. 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반도 운전석이다. 이 운전석, 이 안전띠는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이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재주껏 만질 뿐이다.이승현 논설고문북한은 문재인정부를 안전띠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뒤에 숨어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안전띠로 여긴다. 문재인정부의 안전띠는 뭘까. ‘중매 외교’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다리를 놓아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추려는 심산이다. 대북특사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해 대북 접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인선에 열과 성을 다했다. 중매 외교에 한 획을 그은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가치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다짐했을 뿐이다. 북·미를 잇는 중매를 지상과제로 간주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안전띠, 과연 안전한가.안전띠에 대한 무한 신뢰는 위험하다. 심지어 차량 안전띠조차 그렇다. 물론 대다수 국내외 통계는 안전성을 역설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2.4%로, 평균 치사율의 12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회의적 검토를 요구하는 연구자료도 허다하다. 위험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영국 학자 존 애덤스는 안전띠 의무화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안 좋은 운전 습관을 부추겨 보행자나 자전거족은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샘 펠츠먼도 같은 맥락의 논문을 냈다. 회의론을 통합하는 개념도 있다. ‘위험 항상성 이론’이다. 위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이다. 안전띠만 믿을 일이 아니다.중매라는 안전띠는 어떤가. 이것은 기초적 성능 검증서조차 없다.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중매, 가즈아!’만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혈맹관계가 뒤틀리는 부작용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협상) 문턱을 낮추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겠다”고 했다. 엇박자였다. 매사에 이런 식이다. 이러다 중매의 끝자락에 북한의 이간책만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들 수 없다.특사단은 오늘 북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미국으로 향한다. 미 백악관 선택에 중매의 일차적 성패가 달려 있는 현실을 웅변하는 일정이다.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 파견이 급하다’는 여론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사단은 평양보다 워싱턴에서 더 힘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미 양국이 같은 편이란 점을 의심받는 불상사는 없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스카이다이버 세계에는 ‘부스의 두 번째 규칙’이란 불문율이 있다. 유명 다이버 빌 부스가 제시한 규칙이다. 다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장비가 나와도 사고·사망률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왜 그런가. 다이버들이 장비를 과신해 더 큰 위험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위험 항상성 이론’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9월 이후 안전띠 문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과속·부주의 운전 등의 반칙이 횡행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한반도 지정학도 마찬가지다. 중매를 과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 무엇보다 과속과 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 못하면 뺨이 석 대’라고 했다. 뺨 석 대는 국가적 재앙이 되게 마련이다. 그것을 피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길을 찾아야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이 보인다고 폭주할 계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론, 뭐가 진짜 안전띠인지 재삼재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매가 맞는 것일까.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중매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 옛 속담도 가르치지 않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이승현 논설고문

1992년 10월28일을 기억하는가. 다미선교회 등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예고한 날이다. 예수가 재림하고 신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携擧)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신도들이 속출했다. 심지어 몸이 가벼워야 하늘에 잘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살을 빼다 죽는 이마저 있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신도들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흰옷을 입고 기다렸지만 휴거는 없었다.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54년에 한 사이비 교주가 “조만간 대홍수가 일어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비행접시로 구출된다”고 외쳤다. 운명의 날이 도래했으나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거짓이 탄로 났다면 당연히 교주는 달아나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옳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성의 힘이자 합리적 결론이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 신도들은 “우리의 믿음 덕분에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교주의 말에 홀려 축제까지 벌였다. 여기서 나온 심리학 이론이 ‘인지부조화’이다.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 현상 간에 괴리가 발생하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배연국 논설실장뜬금없이 웬 휴거소동이냐고?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대응방식을 보고 광신도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 까닭이다. 올해부터 16.4% 파격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이미 전방위로 확산된 상태다. 경제 약자인 알바생과 아파트 경비원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공식 판정이었다. 이쯤 되면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마땅하다.정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1조원을 쏟아붓고도 별 효험을 보지 못한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얘기다. 오류에 눈을 감고 자기 신앙만 강화하는 광신도 행태를 빼닮았다.자기합리화의 근저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이 자리한다.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는 사실만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하는 것이다. 외부와의 교류보다는 자기들끼리의 소통이 중시되면서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인지부조화의 예화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이다.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봤다. 포도를 따먹기 위해 여러 번 펄쩍 뛰었으나 너무 높이 달려 있어 발에 닿지 않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던 여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포도는 너무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 포도 신세로 전락한 것은 한둘이 아니다. 원전, 대기업, 노동개혁은 비근한 예일 뿐이다. 판별 기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공약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 정책들은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메뉴로 간주된다. 그것이 정말 맛있는 포도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다.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기고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투자가 줄어도 가속페달만 밟는 판이니. 한국GM 사태에서 보듯 천문학적 복지비와 고용 세습으로 호사를 누리는 귀족 노조들만 진짜 포도 흉내를 내고 있다. 심리학 역사에 길이 남은 인지부조화의 전형이다.무리한 반시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휴거의 기적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지난 열 달간의 실험을 하고도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대선공약만 보지 말고 공약집 밖의 현실을 봐야 한다. 정부가 엉뚱한 곳에 신 포도 딱지를 붙이는 사이 진짜 포도나무의 밑동이 잘리고 줄기가 말라죽고 있다. 5000만 국민이 영원히 포도맛을 보지 못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광신의 미몽이 국가의 재앙을 부르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

2008년은 스산했다. 리먼 브러더스 부도로 불붙은 세계금융위기. 수많은 투자자의 호주머니는 텅 비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흑(黑) 자는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검은 부적 같았다. 위기 도화선 역할을 한 미국은 망했을까. 아니다. 시퍼렇게 멍든 곳은 신흥국이었다. 국가부도 망령은 곳곳에 덮쳤다.가장 심한 부도 공포에 시달린 곳은 어디일까. 반미 진영 국가다. 중·러를 중심으로 모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치고 부도 문턱을 넘나들지 않은 나라는 드물었다. 러시아부터 그랬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외환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갔다. 2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라고 안전했을까. 그해 10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회원국 긴급 총리회담은 부도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회맹이다. 이듬해 1월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파이프를 잠근 러시아. 러시아를 부도내면 유럽은 얼어 죽는다는 협박이었다.세계 공산주의운동의 교주 같은 존재였던 러시아가 체면이고 뭐고 모두 내동댕이친 채 중국 우산 아래로 들어간 것은 그때다. 지금은 중국이 반미 진영의 큰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무사했다.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미국이 동맹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방 11개국 외에 한국,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스와프 규모는 300억달러. 액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부도 위험 없음’ 도장을 찍었으니 투자자들도 외환을 빼내 갈 리 없다.세계경제가 난장판으로 변할 때마다 동맹은 똘똘 뭉친다. 경제전쟁은 총을 앞세운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나라가 부도나면 국민은 가난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다. 살아남자면 뭉치지 않을 수 없다.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기사회생하는 과정도 엇비슷하다.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까지 미 재무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미 재무장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동맹을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동맹 경제전쟁’ 3막이 올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2개국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강 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일본, 독일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은 명단 첫머리에 올랐다. 미 국방부는 “12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해 핵심 동맹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은 동맹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나는 어느 누구보다 (북한의 한·미) 이간질을 잘 알고 있다. 이간질을 말하자면 우리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꽤 강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강호원 논설위원철강은 동맹 경제전쟁의 서막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 왈, “미국의 통상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깃털처럼 가볍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 지지자의 가슴을 후련하게 뚫어 주려는 걸까. 노무현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의원이 한마디 했다. “국가 정상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말하면 기댈 마지막 언덕이 사라진다.”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무차별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은 중국에는 “소통 강화”를 외치고, 미국에는 싸우겠다는 것인가. “안보는 안보고, 무역은 무역”이라고 했다. 여당은 한수 더 떠 노골적인 반미 색채까지 드러낸다.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안보와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다. 적대국을 살찌워 자신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갈등의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경제전쟁은 다시 점화됐다. ‘아메리카 퍼스트’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중국의 대응이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를 부른 1990년대 초반과 똑같다. 내일은 괜찮은 걸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얄팍한 정치 구호’ 속에 어두운 미래를 읽게 된다.강호원 논설위원

평화의 제전이자 감동의 드라마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이틀 뒤 막을 내린다. 축제가 끝나면 뒤처리할 게 많은 법이다. 남북한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내달 18일 패럴림픽마저 끝나면 곳곳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갈린다. 평창 이후로 눈을 돌릴 때다.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다면 언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한 복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도 결정지어야 한다. 북측 입장을 감안해 훈련 시기나 규모를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는 게 순리다. 한·미가 훈련을 조정할 게 아니라 북한이 반발 수위를 조절하는 게 옳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가 25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방한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비견할 만하다. 김여정이 김 위원장 메신저라면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 메신저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주목거리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떠보고 동시에 우리 측의 한반도 정세 인식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가 지연되는 시점이어서 의미가 크다. 폐회식 당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도 북측의 북·미 대화 의사를 확인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북핵문제에 관한 우리 역할을 세밀하게 규정할 때다.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로 이어가려면 우리가 북·미 간 메신저이자 중재자가 돼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다음 날 김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우리 정부 중재로 청와대에서 만나려다 막판에 북한이 취소해 무산됐다고 한다. 북·미 모두 대화에 나설 의지는 있지만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북·미 대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이제야말로 특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의 대북 특사는 ‘북핵 특사’여야 한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한 계책을 들고 가야 한다. 북핵문제가 풀릴 조짐이 보여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공간이 생긴다. 특사는 대통령 권한으로 보내는 것이어서 이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 특사를 어떤 방식으로 파견할지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 언제 누구를 보내느냐가 핵심이다. 대북 특사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민감한 북핵문제 해법을 북한 지도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대북정책이 오작동하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야 한다. 남·북·미 3자 관계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 김연철은 저서 ‘냉전의 추억’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미국 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보다는 북한의 정책 전환이나, 남북대화와 한·미 대화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했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전제조건이란 뜻이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면 입체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각지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북핵문제를 가급적 단순하게 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는 북핵문제를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본다. 사활이 걸린 사안이어서 더 절박하다.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키우려면 이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