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 간에 전개되는 공개 논쟁을 보면서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외팔이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국정 책임자는 경제학자의 탁견을 갈구하게 마련이다. ‘외팔이 경제학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이것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제발 외팔이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린 데서 비롯된 말이다. 트루먼이 조언을 구하면 경제학자들은 “한편으로(on the one hand) 이렇고, 다른 한편으론(on the other hand) 이렇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트루먼으로선 헷갈리다 못해 분통이 터질밖에. 트루먼만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 3000개의 답변이 나온다”고 했다.이승현 논설고문대통령 주변의 특급 참모진에 외팔이 학자가 드문 것은 사실 지당한 일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자는 정책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러 측면의 득실을 신중히 재지 않을 수 없으니 경제 진단이나 정책 조언은 명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맨큐는 귀띔한다. “정책 결정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트루먼은 외팔이 학자를 못 만나서 외려 운이 좋았던 셈이다.국내 논란을 보자. 주역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 견해는 곳곳에서 정면 충돌한다. 한 책임자가 ‘한편으로’를 외치면 다른 책임자는 ‘다른 한편으론’을 외친다. 다 개별적으론 외팔이 성향을 내비치면서도 정부 전체 차원에선 다양성의 꽃을 피우는 형국이다. 문재인정부는 외팔이 정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이 구도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수목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숲도 건강한 법 아닌가. 외팔이 학자가 치켜든 깃발 하나만 보면서 단선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조합을 찾는 데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트루먼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도 운이 좋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그렇다고 긍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우선 작금의 논쟁이 왜 언론 매체를 통한 공개 설전으로 길게 전개되는지 알 길이 없다. 같은 정부의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각차를 해소할 기회는 없는 것인가. 만날 자리는 있는데 말은 안 섞나. 정부 내부자 논쟁이 펼쳐지는 개방적 풍토엔 높은 평점을 줄 수 있지만 생산적 담론으로 승화할 조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 혼선·혼란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더 이상한 것은 논쟁 대상이다. 김 부의장과 김 부총리는 ‘침체국면’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것은 이해가 된다. 경기 진단은 난제 중의 난제니까. 한 전문가에게 천국으로 보여도 다른 전문가에겐 얼마든지 지옥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부작용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납득할 선을 넘어선다. 실증적 논증이 가능한 문제 아닌가. 최근 공표된 통계청 자료만 봐도 최하위 계층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고 체감실업률은 13개월째 치솟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나아가 ‘소득 주도 성장’은 죽을 쑤고 있는 것이다. 경제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도 바로 그 지점에서 논쟁이 전개된다. 기가 찰 노릇이다.이번 공개 논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아마도 파워 게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눈덩이가 그렇게 굴러가면 다양성과 다원성이 확보된 건강한 숲의 이점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외팔이 학자의 독선과 독기만 남기 십상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생도 더욱 힘겨워지게 마련이다. 결단코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운용 역량이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에 범람하는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경계하면서 실사구시 차원의 생산적 담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외부 조언도 가급적 폭넓게 구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맨큐의 귀띔도 깊이 되새길 일이다. “정책 결정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는.이승현 논설고문

분명히 돌발 사태였다. “기자 여러분, 잘 연출됐습니까?” 4·27 판문점 회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뒤 취재진을 향해 던진 말이다. 북의 연출에 현혹된 남쪽은 유머로 웃어넘겼지만 평양의 책사들은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들의 발톱이 드러날 뻔한 중대 사고였기 때문이다.판문점은 ‘은둔의 독재자’가 세계에 등장하는 데뷔 무대였다. 쇼맨십에 능한 김정은은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이다. 발음 하나, 얼굴 표정 하나까지. 그의 동생 김여정은 김씨 왕조를 미화하는 선전선동부를 통솔하고 있고, 부인 리설주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다. 둘 다 연출의 달인이다. 이들 앞에서 리허설하면서 “연출 잘 됐어?”라고 수없이 되물었던 말이 그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이다.배연국 논설실장그들의 연출을 지켜보면서 독일 그림 형제의 동화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옛날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일곱 마리가 살고 있었다. 엄마는 새끼들에게 변장에 능한 늑대를 조심하라고 이르고는 먹이를 찾아 집을 나선다. 잠시 후 늑대가 나타나 염소 집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한다. 아기 염소들이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늑대는 엄마와 똑같은 목소리를 흉내 낸다. 문틈으로 시커먼 앞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이번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늑대는 밀가루를 뿌려 앞발을 하얗게 만든다. 결국 속아서 문을 열자 늑대는 이들을 잡아먹는다.아기 염소의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북이 내민 ‘하얀 손’만 보지 말고 실체를 봐야 한다. 북의 살생 본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쏴!” 독재자의 한 마디면 군 서열 1위까지 총살하는 나라다. 장관급 간부의 묘를 파서 시신에 총질한다. 고위층이 이런 정도라면 일반 주민에게 인권이 존재할 리 없다.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늑대의 몸통이 그대로라면 ‘핵 폐기 쇼’로 어떻게 손발을 분칠하든 늑대임이 분명하다.혹자는 같은 민족끼리 잡아먹겠느냐고 고개를 갸웃할지 모른다. 설마 동족에게 핵을 사용하겠느냐고? 그런 환상은 김씨 세습왕조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6·25전쟁으로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김정은의 할아버지다. 아버지는 평온한 서해 어촌에 포탄을 퍼부었다. 이복형과 고모부까지 살해한 세습 3대의 독재자에게 동족을 위해 흘릴 눈물이 과연 남아 있을까.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커서 전쟁이 나더라도 북에 승산이 없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수많은 사료가 증명한다. 인구 50만의 여진족은 1억5000만 명나라를 집어삼켰다. 당시 명나라는 여진의 청나라보다 인구에서 300배, 경제력에서 1000배나 앞서는 문명국이었다. 작은 금나라와 몽고족이 거대 중국을 무너뜨릴 때에도 인구와 경제력 차이는 수백 배가 넘었다. 남북한 45배의 경제력 격차가 국가 안보를 담보해줄 순 없다. 부유한 대한민국은 야만 정권이 도리어 전쟁을 도발할 유혹거리가 되기 쉽다.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곱 마리 중 막내 염소는 시계 속에 숨어 있다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엄마 염소는 풀밭에서 낮잠을 자는 늑대의 배를 가위로 갈라 통째로 먹힌 아기들을 구해낸다. 그런 뒤 늑대의 뱃속에 돌덩이를 넣고 꿰매버린다. 얼마 후 잠에서 깬 늑대는 물을 마시려고 강가에서 몸을 구부리다가 돌덩이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강물에 빠져 죽고 만다.늑대를 만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길은 있다. 평화, 화해, 우리끼리…. 참 좋은 말이다. 동족의 남북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사라진 후의 일이다. 북이 핵을 없애고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미소에 넋을 놓아선 안 된다.북한과 대화하고 교류도 하자. 그러나 경계는 풀지 말자. 늑대의 하얀 손에 속으면 아기 염소의 신세가 된다. 막내처럼 눈만 부릅뜨고 있어도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 단 한 명이라도!배연국 논설실장

웃음소리와 곡소리가 엇갈린다. 파안대소하는 미국 경제.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한 주정부, 실직자가 넘친 디트로이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다. 지표는 온통 파란불이다. 4월 실업률 3.9%. 완전고용에 가깝다. ‘최악의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뛰고 있다. 곡소리 나는 곳은 신흥국이다. 통화가치 폭락이 전염병처럼 번진다. 3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탱고의 나라. 낙천적인 기질이 파산의 고통을 달랠 수 있을까. 기준금리는 연 40%.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의 살인적 금리보다 훨씬 높다. 파산은 일상화하고 있다. 브라질, 터키, 러시아, 남아공에서도 통화가치는 폭락했다. 아시아 주변부도 위태롭다.강호원 논설위원 10년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 방아쇠는 또 당겨졌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인과(因果)의 법칙. 경제도 똑같다. 원인은 무엇일까. 외적 환경을 따지자면 ‘세계 자본주의 기관차’ 미국의 방향 수정이 충격을 몰아오고 있다. 지난 궤적을 돌아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불황이 덮친 미국. 금리를 낮췄다. 1990년 8.35%이던 기준금리를 3년 뒤 3%까지 떨어뜨렸다. 신흥국을 주눅 들게 한 ‘슈퍼 301조’는 그때 등장한 괴물이다. 보호무역주의?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미국 경제는 살아났다. 그 후 어찌 했을까. 1994~1995년 1년 남짓한 새 금리를 3%에서 6%로 올렸다. 브라질에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그즈음이다. 파고가 아시아에 닥친 것은 2∼3년 뒤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그 끝자락에 붙어 있다. ‘돈 놓고 돈 먹는’ 조지 소로스의 명성이 되살아난 것도 그때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저금리 시대는 다시 시작된다. 6.5%에서 1%로. 경기가 좋아지자 미국은 또 금리를 올렸다. 2005~2006년 5.25%.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그 결과물이다. 당시 미국 내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 연준(Fed)은 제 발등을 찍었다. 하지만 더 큰 악몽은 세계경제의 주변부를 덮쳤다. 2010년 그리스, 2011년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 제로금리 시대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미국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5~1.75%로 높였다. 계속 올릴 것이라고 한다. 연 3.1%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10년짜리 미 국채 금리는 ‘가파른 금리 상승’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다. 정치인의 수사와는 다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역병처럼 번진 금융위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도전의 시대’가 시작됐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쓰러진다. 아르헨티나는 약한 고리다. 좌파 정권의 ‘퍼주기 복지’에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니 버티기 힘들다.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나라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사경을 헤맬 ‘중병’을 치르느냐, 가벼운 독감만으로 넘어가느냐가 문제다. 어찌 해야 할까. 아놀드 J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문명을 두고 한 그 말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응전을 못하면 파산한다. 규제·노동개혁, 그런 외침은 사라진 지 오래다. 반기업 정책이 들끓는다. 심지어 경제지표를 두고도 정치공방식 구호가 난무한다. “경기회복 국면”을 강변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는 청와대 일자리수석. 기업의 투자·생산이 곤두박질하고, 3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10만개로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하는가. 위기를 부르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말과 행동이다. 그런 행태는 위기를 막을 둑마저 허문다. 금융위기는 역질이다. 파산에 이르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텐가. 모든 언행은 글로 남는다. 현대판 사초(史草)다. 두렵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시점에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핵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면서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손에 쥔 카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 카드를 점치면서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카드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보 틀을 뒤바꿔 놓을 카드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최선에서 최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담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준비를 해야 할 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북·미 간 샅바싸움은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핑계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했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중국 개혁·개방을 학습하려고 왔다”고 밝힌 데 비추어 협상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비핵화 방식에 대해 “정해진 틀은 없다”면서 ‘트럼프 모델’을 거론해 북한을 달랬다.북핵 해법은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풀어야 할 문제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에게 “등불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에 기름을 붓는 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등에 기름을 부어야 등불을 밝힐 수 있다. 문 대통령 중재외교의 막판 고비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 전후에 이뤄질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와 맞물리면 남·북·미 정상 간 3각 협의의 드문 기회가 된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핵 해법 조율의 절정이 될 것이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할 일이 많다. 먼저 북·미가 상호 신뢰를 다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믿지 못할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동안 상호 불신이 워낙 커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상세히 미국에 전하고,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질을 받아 북한에 알리면서 북·미 간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논란의 대상인 비핵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이 내세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단계적 비핵화의 간극을 좁히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비핵화와 후속 조치에 관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로드맵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비핵화 검증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과학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안보를 챙기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우리 안보 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안보가 실종되는 사태가 없을 것임을 확약 받아야 할 것이다.이 모든 일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만큼 문 대통령이 치밀하게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려면 당장에는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다. 어깨가 무겁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이 또한 그의 운명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청자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잎에,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여름이 흐른다’고 노천명 시인이 읊었던 ‘푸른 오월’. 그 오월의 정치판은 잿빛 하늘이, 국회의사당 지붕 위에 먹으로 칠한 듯이 을씨년스럽고, 화창한 앞마당에, 본회의장에 시장판의 왁자지껄한 우격다짐이 벌어진다.신록 가득한 이 눈부신 시절에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 70년의 벽을 허물며 통역 없이 미래를 그리고 있는 마당에 여당과 야당은 각각 화성과 금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불통의 언어로 삿대질이다. 야당 원내대표의 단식과 그 앞에 쏟아지는 조롱에 상처만 남기는 독설까지, 눈과 귀를 어디로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놀고먹기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 정도로 됐다. 차라리 ‘뚫어진 입’들 다무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김기홍 논설위원우리 정치는 왜 늘 이 모양인가.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민통합, 화해, 화합을 다짐하며 파천황의 새 세상을 열 것처럼 해놓고 쳇바퀴 돌리듯 반목과 대립의 상쟁(相爭)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도 열두번씩 서울 광화문 광장에 멍석 깔아 석고대죄시켜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싶다. 올해는 제헌 70년, 사람 나이로 치면 고희(古稀)다. 예로부터 70세 살기가 드문 일이라는 뜻이니 장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70살 먹은 이 땅의 정치판은 강산이 7번씩이나 바뀌도록 나잇값도 못하고 폐단만 쌓았다. 그만큼 욕을 먹었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수십년 전 삼류정치의 구각(舊殼)을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으니 국회가 ‘대한민국 1호 적폐’이고 ‘마지막 적폐’라는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공을 치고 있다. 직무유기, 무노동 무임금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내고도 국회의원 294명은 세비로 33억7806만원을 챙겼다. “일 안 하는 세비 버러지 국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탄식이 넘치고 세비 반납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친다. 면목이 없었던지 빈말이라도 “반납하겠다”고 하는 의원 몇몇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도라면 어영부영 노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이도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국회가 안 열려도 누군가는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고, 행정부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보고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국회 회의장에서 민생 좀 살펴달라. 한달 넘게 국회 팽개치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곡기를 끊는 최후의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막장 정치는 국민을 질리게 한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단식행태를 비판했던 이정현 의원은 2년 뒤 여당 대표로서 단식투쟁을 했고 다시 1년 반 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에 나섰다. 지금의 특권도 부족해 ‘단식투쟁’마저 특권 목록에 추가하려는가. 목숨 걸 만큼의 비장한 결기와 각오라면 고공 지지율에 취한 여당 마음 하나 돌려놓지 못할 것도 없다.추미애 대표를 보면 그 야당에 그 여당이다. 단식을 중단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드러누웠다”고 조롱을 날렸다. 드루킹 특검을 찬성하는 과반의 여론도 졸지에 봉변을 당했다. 여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특검은 깜이 됐던 모양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민의의 전당에서 단말마(斷末摩)의 신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국회의 숨통은 이미 끊어진 것이다.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지지리 못난 야당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여당 할 일인데도 외려 뿌리치기에 바쁘다.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했으나 오뉴월 정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대한민국 정치의 천박함을 참을 수가 없다. 참으로 예의가 없다.김기홍 논설위원

세상일이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북한 비핵화 논의가 특히 그렇다. 판문점선언 이후 북핵 폐기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번졌다. 한국과 미국이 손사래를 치면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불길하다. 6·25전쟁의 상흔을 남긴 역사의 기억이 선명한 까닭이다.#(장면1) 1949년 6월27일 마지막으로 남은 주한미군 1500명이 인천항을 떠났다. 사흘 뒤 미 육군은 ‘주한미군 철수 완료’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소련은 “북에 주둔한 소련군 6만명을 철수시킬 테니 남쪽의 미군 2만명도 빼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때맞춰 좌익 세력은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서도 의원 47명 명의로 ‘외군 철퇴 긴급 동의안’이 제출됐다. ‘자주 국가’와 ‘민족 자율’이 명분이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좌우 대립과 반미 시위에 미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군비 감축이 절실했던 미국은 일본으로 방위선을 물리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결국 철군 1년 후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터졌다.배연국 논설실장#(장면2) 1973년 3월29일 남베트남에 있던 미군 90여명이 마지막으로 철수했다. 두 달여 전 남북 베트남, 미국 사이에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협상을 이끈 키신저와 북베트남 대표 레둑토는 그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 협정이 국제 사기극으로 판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년 후 북베트남은 전쟁을 개시해 남쪽을 집어삼켰다. 수도 사이공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주변 바다에는 자유세계로 탈출하는 보트피플로 넘쳤다. 패망 전 남베트남에는 미군 철수와 평화를 외치는 좌익들이 활개 쳤다. 유력 야당 지도자는 대선 유세에서 “우리 조상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라고 소리쳤다.#(장면3) 2018년 3월31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보단체들이 미군 주둔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 연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외쳤다. 가극단 미래는 ‘주한미군 철수! 지금이 최적기’라는 격문을 통해 “우리 민중을 무참히 죽이고 무단 침입한 점령군”이라고 성토했다. 그 광경을 경찰은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고, 미국의 TV방송들은 낱낱이 카메라에 담았다. 미국을 뺀 ‘우리끼리’ 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집권층 내부에서도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우리를 보는 미국의 시선 역시 예전 같지 않다. 한국 내 반미 기류를 지켜보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껌 값’이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다.작금의 사태가 6·25의 전철을 밟을지, 베트남처럼 적화의 재앙을 부를지, 아니면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를 선사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고, 미국에 안보를 내맡겨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지가 해체된 상태에서 미군마저 철수한다면? 벌써 예감이 좋지 않다. 불행했던 과거의 일들이 요즘 데자뷔처럼 재연되는 까닭이다. 한·미 대통령이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는 45년 전 베트남의 판박이다.불교 벽암록에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옛날 중국의 운문선사는 어떤 스님이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가을바람에 실체가 드러나지.” 찬바람에 낙엽이 모두 떨어지면 나무의 몸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다.아직은 평화로 채색한 초록 잎들이 무성한 5월이다. 찬바람에 잎들이 떨어지는 가을은 저만치 멀다. 진실의 몸통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 실체를 미리 알기는 어려우나 방법이 없진 않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알 듯이 현재의 일로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다.각자 국가의 운명 앞에 질문을 던지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배연국 논설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검토했던 이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에 “남북관계 발전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대담한 발상이었다”고 썼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정치 현실 탓에 검토로 끝났지만 정권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대북정책을 감안하면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진 않다.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겠다는 것도 이번 합의사항이 차기 정부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못을 박겠다는 의도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 노무현정부에서 이뤄진 ‘10·4선언’이 정권교체 후 종이쪽지로 전락한 데 따른 학습효과다.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야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권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상회담 당일 판문점 만찬은 ‘야당 패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4·27회담을 기록영화로 방송한 북한 조선중앙TV는 만찬 영상을 소개하면서 “여러 정당 대표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을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조국통일사의 불멸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북한이 ‘여러 정당 대표’를 축하 사절로 포장한 셈이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당 대표가 아니라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주역으로 초대받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초청자 명단에서 빠졌다. 황정미 편집인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문·김 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1, 2차 남북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 운명은 달라질 공산이 크다. 판문점 회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외교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은 ‘방관자’로 밀려나고 존재감을 잃었다. 청와대, 여당의 말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 믿을 만한지, 하나둘 군사적 긴장조치를 풀어도 괜찮은 것인지, 종전선언을 한다는데 한·미동맹이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의문을 대신해 묻고 따져야 할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최근 안보 국면에서 문재인정부가 ‘노무현 시즌2’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건 미국 트럼프정부를 대하는 태도였다. 대북 강경책 일변도의 트럼프정부와 발을 맞추고 “김정은을 회담 테이블에 앉힌 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자주파 목소리가 컸던 노무현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이다. 노무현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문희상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옆에서 훈수 둔 일본, 중국까지 공을 다 돌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신뢰를 얻었다고 했다. 김정은의 결단력도 여권 인사들의 칭송 대상이다. 유독 야당만 천덕꾸러기 신세다. 홍 대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장기집권하길 기도한다”는 조롱을 받는다. 한·미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북 비핵화 과정은 멀고 험난한 여정이다. 트럼프정부,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습·종신체제인 북한과 달리 우리는 국민투표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대중(DJ)맨’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보수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통일기반이 된 ‘동방정책’은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시작했지만 그 결실을 맺은 건 보수당 정권인 헬무트 콜 총리였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한 속담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됐다”고 했다. 좋은 길동무라면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한다. 두 사람이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일까. 문 대통령이 가리키는 한반도 평화와 김정은이 얘기하는 ‘조국통일’은 또 어떤가. 시간이 답해 줄 것이다. 분명한 건 진보, 보수정권을 떠나 북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다. 야당을 길동무로 삼는 대통령의 ‘대담한 발상’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한반도 운명을 김정은이 아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황정미 편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3일 미국 뉴욕에서 “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나온 문 특보의 기고문에 혀를 찬 이들이 많다. 이들은 졸지에 헛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국가안보를 우려한 꼴이 됐다. 그런데 문 특보는 자기가 쓴 글도 못 읽는 것일까.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가. …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고문에 썼다. 주한미군 소신 발언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을 빚었다. 2월 발언도 본심과 달랐던 것일까. 우리 사회 일각에 주한미군을 흔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이 있다. 문 특보 진의는 따져볼 여지라도 있지만 이쪽은 따져볼 여지도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일 ‘미국 전쟁반대노조협의회’와 함께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서 튀어나온 것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 요구다. 해군은 얼마 전 제주에서 ‘2018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을 추진하면서 찬반 여부를 물었다. 강정마을의 일부 주민은 반대했다. 미 군함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지난달 성주 사드 기지 앞길을 가로막은 시위대 역시 ‘미군은 떠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등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구호가 울려 퍼졌다.이승현 논설고문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안보자산이고, 그 버팀목은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왜들 집요하게 흔드는 것일까. 왜 국가안보론을 공격하는 것일까. 비현실적인 믿음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믿음이다. 그들은 다른 믿음을 공격한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입니까”라면서.평화와 전쟁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악습이다.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어서다. 목적과 수단을 같은 차원에 놓고 선택을 강요하니 황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둘을 한 문장에 넣고 싶다면 로마 전략가인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의 명언을 되새기는 편이 낫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 말이다. 그러잖아도 안보 현주소는 어수선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진화했지만 뭔가 개운치 못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했다. 백악관 서열 2위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언쟁을 벌여 철수 논의를 막았다는 미 방송 보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다. 주한미군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문재인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다. 막중한 책무다. 한·미 양국 정부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면서 버팀목을 챙겨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를 설득하고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위험한 곡예를 일삼는 이들이 허다하다. 잘하는 짓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먼저 직시할 것이 있다. 화급한 과제는 북핵 폐기라는 점이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늠하려면 갈 길이 멀다. 판문점 선언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양치기에 가깝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양치기 말이다. 문 특보 스스로 기고문에 쓰지 않았나. “과거에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아냈다”고. 북한이 변했다고 믿을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나. 그런데 왜 지금 주한미군을 흔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공자는 ‘언필신’이라고 했다.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과연 그런가.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자산을 흔들기에 앞서 북한에 언필신 덕목이 있는지부터 거듭 확인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반도에 새 봄이 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회담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 3조 3항과 4항이 핵심이다.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동안 수없이 인용돼 회담 결과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은 외울 수 있을 정도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만찬사에서 “북측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속담이 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북 정상이 시급한 현안들을 풀어갈 실마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열기로 했지만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5월 중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담판짓느냐가 분수령이다.박완규수석논설위원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간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합의사항이 들어 있다. 관념의 길이 아닌 현실의 길이다. 비핵화에 관한 합의사항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는 1조 6항 구절이다. 2조 1항에는 “앞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구절이 있다. 남북이 1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작업에 들어간 것은 그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5월 중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서해·동해지구 DMZ의 ‘남북관리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MDL 일대의 철로를 기준으로 서해지구 관리구역은 폭 250m로, 동해지구 관리구역은 폭 100m로 설치해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는데 이를 넓히자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DMZ 평화지대에 대한 남북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남북 간의 길을 여는 일은 민족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2’에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부근 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적었다. “경의선 도로는 전쟁의 찌꺼기가 널린 들을 건너간다. 전쟁의 자취들은 일상 속에 널려 있고 봄은 임진강의 이쪽과 저쪽에 가득하다. 개성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이 들을 지나고 있다. 여기가 통일의 길목이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 1번 국도의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구간이다. 남북 간 도로·철도의 연결과 현대화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망이 워낙 촘촘해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데다 비용 부담 등 수반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길이 열릴 조짐이 보이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당장에는 흐릿한 윤곽만 드러낼 뿐이다. 이제부터 치밀하게 길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 “길은 원래 주인이 없고 오직 그 위를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것이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발을 내딛을 동기와 이유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길이 갑자기 끊길 때에 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동요작가 윤극영은 초기 작품 ‘반달’에 대해 “민족의 진로를 찾으려는 염원으로 결론을 삼았다”면서 2절까지 불러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2절 마지막 부분은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이다. 절로 노래를 읊조리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파격이었다. 6·25전쟁 후 처음 남한 땅을 밟은 북한의 일인자.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5㎝ 높이의 분계선 턱을 넘어 북한 땅을 함께 밟았다. 역사적인 장면이다.“저렇게 쉽게 넘는 턱을 왜 그리도 넘기 힘들었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강호원 논설위원파격은 이어졌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몰고 간 ‘소떼길’ 가에 소나무를 심은 뒤 ‘도보다리’를 걸었다. 다리 끝 벤치에 앉아 30분 동안 나눈 밀담. 역시 역사적인 장면이다.“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생중계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이든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 그리도 대화하기 힘들었을까.”우리만 눈을 동그랗게 떴을까. 남북한을 장기짝쯤으로 여기는 주변 열강 정상들의 눈도 둥그레졌을 게 틀림없다. 뒷모습만 보이는 문 대통령, 말을 듣고 답하는 김정은. 도청조차 힘든 야외 밀담에 “대체 무슨 말을 나누는 것이냐”며 안달했을 성싶다. 그 장면을 보며 ‘머쓱했을 사람’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중국인과 만나면 통역을 세우고, 남북이 만나면 통역이 필요 없는 모습을 보고도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라고 다시 강변할까. ‘실망스러웠을 사람’은 아베 신조 총리다. 북핵을 발판으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던 극우노선은 상처받았다.‘혼란스러웠을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 본토 핵공격 위협에 군사옵션을 만지작거린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 쪽에 설까, 북한 쪽에 설까”를 저울질하지 않았을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 중 일부”라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말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다.‘감성’을 연출한 남북정상회담. 말은 더 감성적이다. 김정은, “마주 서고 보니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했다. …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이다.” 문 대통령,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뭉클한 미사(美辭)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으면 ‘통일 도장’을 당장이라도 찍을 것 같다. 이제 평화가 도래한걸까.물어 보자. ‘뭉클한 동족애’를 느끼는 북한 정권은 왜 그토록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는가. 6·25전쟁, 35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불바다 위협…. 2012년 이후에만 6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쐈다. 뭉클한 동족애를 미처 느끼지 못해 벌인 일인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 핵개발 25년.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감성’을 부르는 정치 미사와 장면들. 현실은 분명 다르다.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아둔하다는 핀잔을 면하기 힘들다. 정치 미사는 대중을 조종하는 화법일 뿐이다. 꺼풀을 벗겨 보면 ‘돈으로 평화를 사는’ 세폐(歲幣)정책이 어른거린다. 판문점 선언문,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 균형적 발전? 무엇으로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실패한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돈으로 떠받쳐 균형을 이루겠다는 말인가.세폐정책의 결말은 늘 참혹하다. 송(宋)의 역사. 강성한 거란족의 나라 요(遼)에게 해마다 은 10만냥, 비단 20만필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했다. 거란이 쇠퇴하고 여진족의 나라 금(金)이 등장하자 이번에는 신하를 칭하며 은 25만냥과 비단 25만필을 세공으로 바쳤다. 결말은?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 금의 공격에 결국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났다. 송은 얼마 뒤 몽고제국에 패망하고 만다. 영웅 악비(岳飛)도 ‘세폐를 바치다 망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었다.세폐정책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역사는 없다. 상대는 강해지고 자신은 약해지니 재앙이 따른다. 우리라고 무엇이 다를까. ‘연출된 감성’이 걱정스러운 이유다.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