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이 이어진다.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돌아서면 상황이 바뀐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가 그렇다. 현상과 본질은 뒤죽박죽이다. 모두가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생각한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막연한 기대에 들떠 있다. 북한도, 미국도 그럴까. 우리만 그렇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이제 평화가 온 걸까. 전쟁을 일으키고, 70년 철권통치가 이어지는 북한. 개인의 인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몸에 맞지 않는 미사(美辭) 같다. 점쟁이 별칭까지 얻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런 말을 했다. “동맹은 국제관계에서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다. 최선의 방책은 동맹을 제거하는 것이다. … 북한의 수령체제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문 특보만 그런 말을 할까. 곳곳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 “김정은의 진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도 한다. 진심은 뭘까. 생각이 뒤죽박죽인 것은 남쪽에서 이런 말이 쏟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한반도의 격랑. 본질은 무엇일까. 게임이다. 총만 쏘지 않을 뿐, 목숨과 운명을 건 게임. 달콤한 말은 혹세(惑世)의 언어에 가깝다.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본질은 또렷해진다. 지나간 역사의 시간. 그 속에 요순과 같은 시대가 있었던가.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영웅시대를 이끄는 조조, 유비, 손권, 제갈량…. 위·촉·오의 쟁투가 이어진다. 형세에 따라 회맹과 배신을 되풀이하고, 권모와 전쟁이 이어진다. 목표는 딱 한 가지다. 상대를 꺾고 패권을 차지하는 일. 수백 년을 두고 삼국지가 베스트셀러인 것은 적나라한 현실의 실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역사는? 똑같다. 백제 개로왕 여경(餘慶). 서기 472년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위서(魏書)’에 남은 국서의 내용,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와 우의가 두터웠다. … 이제 시랑(豺狼·승냥이와 이리·고구려)이 길을 막아 교화를 받을 수 없고, 번신의 예를 받들 길이 없다. 고구려는 남으로는 유씨와 우호를, 북으로는 유유와 맹약을 맺고, 서쪽으로는 순치를 이뤄 북위의 정략을 짓밟으려 한다.” 유씨는 남북조시대 유송(劉宋)이다. 유유는 몽골초원 북부의 유연(柔燕)인 것 같다. 그즈음 물길(勿吉)까지 나섰다. 물길은 부여 예족과 깊은 관련 있는 말갈족이다. 북위에 간 물길 사신 을력지가 전한 말, “그 나라(백제)에서 먼저 고구려 10부락을 함락했다. 백제와 힘을 합쳐 바닷길로 고구려를 치고자 한다.”화난 고구려 장수왕 연(璉). 3년 뒤 백제 위례성을 쳤다. 아차산성에서 처형된 개로왕. 처절한 복수전이 이어졌다. 수(隋) 문제·양제의 고구려 공격 때에도 백제의 충동이 있었다. 권모와 세력으로 운명을 지키는 싸움. 그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화두다. 역사책을 넘기면 그런 역사는 수없이 쏟아진다. 지금은? 똑같다. 한반도 격랑의 본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면서 세 번이나 중국에 간 김정은. 왜 갔을까. “종전선언을 보류하라”고 한 시진핑 중국 주석.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다. 중·러는 다시 똘똘 뭉쳤다. 왜 그런 걸까. 한반도 세력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통화 한번 하지 못한 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꺼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다. 다급해 평양으로 달려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엇을 얻어 올까. 칠면조 요리론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똑같다.” 한심한 소리가 아닌가.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미 의회는 아예 주한미군을 북·미 협의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견제는 없다. ‘좋은 세상’ 선전만 요란하다.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말했다. “칼을 칼집에 넣어 두더라도 칼 쓰는 법을 잊어선 안 된다.” ‘에누리 없는 역사’를 꿰뚫는 말이다.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가혹한 운명 앞에 서야 한다.강호원 논설위원

보수정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보름을 넘기고도 여태껏 표류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보수정당의 궤멸을 예상한 이들도, 그런 징후도 넘쳐났다. 보수정당은 부실한 정책과 경쟁력 없는 후보들을 내세운 결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일부 보수 정치인은 막말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하고도 어디선가 ‘샤이 보수’가 나타나 구원해주리라 믿었다.염치없는 짓이다.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때 사헌부는 임금에게 올린 글에 “염치는 사람을 바로잡는 큰 절개”라고 했다. 사헌부나 사간원이 공직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핵소(彈劾訴)에 염치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이러한 공직의 윤리적 엄정함은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보루였다. 지금 보수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보수 정치인들은 충격적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진퇴를 결정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을 뿐이다.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계파 싸움도 여전하다. 환골탈태하려는 절실함이 보이지 않으니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는다.보수정당의 참패 이후 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보수주의는 전통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1790년 에드먼드 버크가 펴낸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에서 보수주의 철학이 모습을 드러냈다. 급진적 변혁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보수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정치적 담화로 자리 잡았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를 중시한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나는 과거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벳은 저서 ‘보수주의’에서 “미래 대신 과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은 전체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재능 있는 미래 연구자가 조망할 수 있는 것보다 완벽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주의의 신조로 최소 국가, 비간섭적인 정부, 자유방임, 가족·이웃·지역공동체 중시, 분권화, 지역주의, 전통·경험 선호 등을 꼽았다.보수주의가 시대 변화에 맞서기만 한 건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나 독일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등 보수주의자들이 대담한 조치를 취해 역사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반면에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은 별다른 성찰 없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권 등을 단순히 성역화하는 데 그쳤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이념적 빈곤 상태”, “무 이념성 및 그에 따른 논쟁적 태도의 부재”라고 꼬집는다. 그 결과 편견과 독선, 아집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정부 때 무모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948년 건국’ 등 자신들의 주장을 못박으려다가 분란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진보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진지를 구축한 데 반해 보수세력은 토대를 쌓아가려는 노력과는 담을 쌓았다. 밑천이 없으니 보수정당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기나긴 형극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보수정당의 근본 문제는 보수의 품격을 잃은 데 있다. 미국 공화당만 해도 존 매케인 상원의원 같은 보수 원로들이 정치권의 중심에 서서 국정 현안에 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 보수정당에선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초야에 묻혀 사는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내 삼고초려하고 그들에게서 미래를 발견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정의 같은 시대정신을 염두에 두고 보수주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보수정당이 살아나야 민주주의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상호 견제 속에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상대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보수정당이 살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당 운영방식을 뜯어고치는 데서 그 첫발을 뗄 수 있다. 무엇을 하든 몸을 던지면서 과감하고 빠른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보수정당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생전에 써 놓은 묘비명엔 노정객 인생 90의 깊은 내공이 녹아 있다. “사무사(思無邪)를 인생(人生)의 도리(道理)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무항산이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을 치국(治國)의 근본(根本)으로 삼아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구현(具現)하기 위하여 헌신진력(獻身盡力)하였거늘/ 만년(晩年)에 이르러 ‘연구십이지팔십구비’(年九十而知八十九非)라고 탄(嘆)하며 수다(數多)한 물음에는 ‘소이부답’(笑而不答)하던 자(者)…” 평생 노력한다고 했으나 되돌아보니 이룬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이룬 것이 없지는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정치권 논평은 고인이 남긴 양지와 음지를 지적했으되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인색한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였던 정의당도 나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질곡마다 흔적을 남겼던 고인의 기억은 사료와도 같은 가치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페이스북에 “실패한 인생이다. 가는 마당임에도 좋은 말은 못하겠다. 징글징글했다”라는 등의 쓴소리를 올렸다. 고인은 지하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 그저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다.김기홍 논설위원부침과 영욕이 교차한 ‘자의 반 타의 반’ 삶이었던 만큼 꿰맨 자국이 없는 옷처럼 완벽했을 리는 없다. 5·16 쿠데타를 발판으로 한국 정치사의 한 시대를 휩쓸고 다녔으니 ‘사무사’와 ‘무항산무항심’을 앞세웠다 해도 그 서슬에 차이고 밟힌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김 전 총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일제 식민지 시기와 광복 후 좌우 분열, 6·25 전란, 군사정변, 경제개발, 민주화 시대를 숨가쁘게 거친 지난 100년은 격동의 역사였다. 질풍노도의 100년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에겐 유유자적, 독야청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시대의 우리들은 시류에 기대 숱한 곁눈질로 버텨 왔다. 하물며 92년 가운데 40여년간 맨 앞에서 격랑을 일으키고,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풍파를 온몸으로 겪은 정치인의 삶은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기복과 변화가 심했을 것이다. 더불어 그의 이력 마디마디에 새겨진 공(功)과 과(過)도 그만큼 또렷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총리를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조문을 간 적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행간의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문 문제에 대해 “제 견해로는 오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체의 사정을 제외하면 이 총리의 ‘견해’가 일반의 상식에 가깝다. 현직 대통령이 전례와 개인 인연을 핑계로 조문을 마다한 것은 여전히 과거 편견에 갇혀 있는 척박한 정치 현실을 드러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다짐했던 국민통합의 꿈과 실천은 아직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 놓여져 있다.김 전 총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최고의 가르침을 남겼다. “실업(實業)은 실업하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만,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이 먹는 것 하나도 없다.” 고인이 국립묘지를 마다하고 가족묘에 묻히는 것도 허업의 이치를 깨달은 때문인지 모른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는 것은 정치가 과실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의 별세로 3김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공과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3김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양지와 음지를 함께 품지 못하는 옹졸함으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김기홍 논설위원

1962년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가 희대의 도박을 벌였다. 핵미사일의 쿠바 배치 시도였다. 냉전시대 핵전쟁 위험을 높인 ‘쿠바 미사일 위기’다. 흐루쇼프는 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그토록 얕잡아 봤을까. 그 경위를 알려면 1961년 6월 3∼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케네디는 회담 당시 44세의 매력남이었다. 흐루쇼프는 남성의 매력 따위는 알 바 없는 67세의 승부사였다. 맞상대가 될 리 없었다. 흐루쇼프의 케네디 평가는 이랬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나약하다.” 애 취급을 한 것이다. 회담은 일방적이었다. 케네디 행정부의 책임자들은 암담했을 것이다. 당시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그해 여름 백악관 회의에서 케네디가 자리를 비우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 나라엔 리더십이 없습니다.”이승현 논설고문북·미 정상이 만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 정부 안팎에서 암담한 기색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러스크 발언과 결은 달라도 일맥상통한다. 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뉴욕 채널을 맡았던 미 국무부의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 윤은 CNN 기자가 “회담 성과가 뭐냐”고 묻자 “낫싱(Nothing)”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존 케네디의 촌평 또한 압권이다. “상어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려는 것과 같다.”물론 평가절하가 능사는 아니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시각도 일리는 있다. 청와대는 백만원군을 얻은 표정이다. “역사적인 북·미 회담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엔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전쟁과 핵 위협,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그런데 북핵 위험이 진정 사라졌나. 의문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지는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관도 문제시된다. 57년 전 케네디는 경험 부족에 약물 중독까지 있었다. 트럼프는 달랐다. 국력, 경륜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런데도 선물 보따리만 잔뜩 풀고 ‘회담 성공’을 강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북핵의 일차적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이 감개무량해야 하나.가장 뼈아픈 것은 주한미군을 흔든 대목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6·25전쟁 참화를 겪은 한국의 소중한 안보자산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근간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겨냥했다. 앞서 4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철수론을 개진했고, 미군을 적대시하는 국내 좌익도 엄존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싱가포르 회담에서 혼이 난 것은 북한과 북핵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한국과 한·미동맹이다. 트럼프가 공언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부터 가시화할 조짐이다. 박수나 보낼 계제가 아니다.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통찰과 국가안보 파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뒀는지, 그 이상을 의도하는지 정밀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 공화당 원로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훈련 중단에 대해 “실수”라고 질타했다. 우리 정부가 순순히 응하는 것도 실수가 아닌지 살필 일이다.1960년대 미·소 드라마엔 반전이 있다. 케네디 리더십의 회복과 결연한 대처, ‘쿠바 위기’ 해소라는 반전이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과 트럼프 리더십은 어떤가. 반전을 자신할 수 있나. 안보를 잃으면 경제고 복지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눈치 빠른 해외자금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십상이다. 정부는 동맹 약화 혹은 와해 후에 ‘한반도 위기’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나. 안보 불안을 어찌 덜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 책무다. 이를 게을리하면 트럼프 리더십이 아니라 문재인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지도 모른다.이승현 논설고문

2000년 10월 인민군 차수인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미국을 방문한 북한 인사로는 최고위급인 그는 군복 차림으로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 친서와 함께 북·미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등과 회담 후에는 상호 적대관계 청산, 관계 개선 추진 등을 담은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불과 10여일 뒤 올브라이트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추가 생산·배치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화는 이 지점에서 멈췄다.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가 당선돼 정권이 바뀌자 클린턴 대통령 방북 계획은 무산됐다.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는 저서 ‘두 개의 한국’에서 당시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고 했다. “북한에게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불량국가라는 불명예를 씻는 동시에 합법적인 주권국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북·미 정상이 만날 만한 곳은 평양밖에 없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18년이 지나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고위급 전용기까지 빌려 타고 싱가포르 휴양지로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선대의 숙원을 이룬 6·12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신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다. 철저히 준비한 티가 역력했다.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밤 싱가포르 명소들을 둘러봤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전망대에서 싱가포르 야경을 감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북한의 미래에 관한 자기 나름의 꿈을 꾸었을까.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북한 경제발전 모델로 싱가포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다음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폐쇄와 고립으로 점철된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선대의 북·미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회한도 엿볼 수 있다. 공동성명 서명식에선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김 위원장은 올 들어 경제 회생에 각별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배급체제가 무너져 장마당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통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는 경제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국제 외교무대에 백번 서는 것보다 경제를 살리는 게 정상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뜻이 확고하다면 갈 길은 분명하다. 허술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북·미 후속 협상이 예고됐지만 북한은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들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북 경제지원이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북한은 이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긴 경주의 출발점에 들어섰다.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경주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박하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한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다.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1년 남짓한 새 백악관 참모는 줄줄이 떠났다. 바리톤 음색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트위터로 날리는 해고 통보. 하루아침에 닭을 쫓다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변했다.“트럼프의 국정운영은 11살 아이와 같다.” 야인이 된 배넌은 독설을 퍼붓는다.강호원 논설위원사람 쓰는 일만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난장판이 됐다. 캐나다를 떠나 싱가포르로 가는 전용기에서 글을 또 올렸다. “미 대표단에게 공동성명 채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G7 공동성명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폭풍 트윗은 이어진다. “내가 떠난 뒤에야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는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쥐스탱을 호명하니 상처 입은 척한다.… 공정무역이 호혜가 아니라면 ‘바보무역’(Fool Trade)이라고 불러야 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두고 한 말이다. 캐나다 총리는 이웃 나라 대통령에게 인신공격까지 당했다. 자유·공정·호혜 무역? 바랄 수 있을까.2차 대전 후 세계질서를 이끌어온 G7 동맹체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끼워 G8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던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타오르는 무역전쟁의 불이 꺼질 리 만무하다. 유럽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매긴 미국을 향해 EU도 보복에 나섰다. 7월부터 미국산 청바지, 오렌지, 오토바이에 똑같은 세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이끄는 기관차는 덜컥거린다.미·중 사이도 깨진 항아리 같다. 미국이 중국산 첨단제품 1300여개에 관세폭탄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을 번복한 뒤 갈등은 도화선처럼 타들어 간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타산이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변덕이 죽 끓듯 하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의 말이 어제와 다르다. 상인 기질 때문일까. 아니다. 신용을 중시하는 거상(巨商)은 수없이 많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불신의 재생산’ 고리다.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을 잃으면 설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은 딴 세상 언어다. 무신이립(無信而立). ‘믿음을 버려야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걸까.싱가포르 북·미 회담. ‘세기의 핵 담판’이라고들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올까. 전도는 예측하기 힘들다. 시시각각 말과 행동이 바뀌니 예측이 무의미하다. “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을 두고 한 말이다. 이제 180도 바뀌었다.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을 칙사 대접한 뒤에는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하겠다”,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희망이라도 본 걸까.걱정은 미국에서 쏟아진다. “주한미군을 덜컥 철수하는 것 아니냐.” 오죽하면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안을 만들었을까. 불신이 깔려 있다.문득 드는 생각. 김정은은 트럼프를 믿을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믿을까. 믿지 못한다면? 칼을 버리기 힘들다. 세기의 담판? 정치 이벤트의 그림자가 더 어른거린다.불신은 혼돈을 부른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말,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것은 놀랍게도 이를 설계하고 보증하던 미국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앞날은 바위를 구르는 달걀로 변했다. 한반도 정세도 똑같다.불신의 시대, 혼돈의 시대. 어떤 법칙이 지배할까. 믿음도, 규칙도 없는 정글의 법이 난무한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잇감으로 변한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순진한 망상’에 젖은 것은 아닐까.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 깊이 생각해 형국의 끝을 꿰뚫어 보라는 제갈공명의 말이다. 끝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어찌될까. 망한다.강호원 논설위원

벌써 달포 전의 일이다. 4·27 판문점 회담 때 서울 강남의 50대 아주머니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내려오는 모습을 TV로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의 이 말에 그녀를 짓누르던 전쟁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한다.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최고 부촌에서 생긴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남북의 지도자가 나란히 분단의 선을 넘는 모습은 감동적인 장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진실은 대개 무대 뒤쪽에 있다. 김정은이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지던 그 순간에도 북녘에선 많은 사람들이 철조망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다녀왔던 양식장에서 새끼 자라가 죽자 평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죽여!”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양식장 책임자는 총살을 당했다. 자라보다 못한 사람 목숨이었다. 그런 독재자가 비핵화와 평화를 입에 올린다. 그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배연국 논설실장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얼굴이나 언행으로는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범죄형 얼굴이 따로 없고, 사기꾼일수록 말이 현란한 법이다. 마치 독버섯이 더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것처럼. 성인 공자는 이런 난제에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왜 하는지 살피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관찰하면 어떻게 자기를 숨기겠는가?” 공자의 판별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말이 아니라 행동을 주시하라는 것이다. 겉이 화려하거나 달콤한 말일수록 거짓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무슨 연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살피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을 편하고 기쁘게 여기는지 눈여겨보라는 것이다. 행동의 동기와 기뻐하는 일을 자세히 살피면 아무리 위장하더라도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공자의 공식을 북한에 대입한다면 김정은의 의중이 훤히 드러난다. 자신의 인민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죽이는 잔인한 독재자가 세계 평화를 걱정할 리 만무하다. 그는 권력을 좋아하고 그것을 휘두를 때 기쁨을 느낀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나오는 동기는 김씨 권력의 강화이고, 핵은 세습왕조를 지키는 핵심이다. 그런 만큼 그가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일부를 숨긴 뒤 비핵화로 포장할 공산이 훨씬 크다.사람의 본심은 입이 아니라 흉중에 있다. 그러나 대중의 이목은 내면의 동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언행을 쫓는다. 그럴싸한 말로 둘러대면 절반이 속고 친절한 행동까지 하면 십중팔구 속아 넘어간다. 판문점 1차 정상회담 후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77.5%에 달했다고 한다. 예전에 북한을 믿는다는 사람은 14.7%였다. 사람의 판단이 외양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여준다.상대의 숨은 동기를 알지 못하면 국가는 위험에 처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믿다가 재앙을 당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히틀러의 말에 속은 유럽이 그러했고, 금나라에 황금을 바친 송나라 평화주의자들이 그랬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한 송은 2년 후 금의 침공을 받아 황제가 죽고 백성은 노예로 전락했다.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최고의 정치 발명품이지만 국가 안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중시하다 보니 안보라는 공동체 이익엔 허약하다. 국가관을 주입하는 전체주의의 공격에 자유 국가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다수의 대중이 인기나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 판단하는 위험이 상존한다. 설혹 공동체에 해가 될지라도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책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안보는 그렇지 않다. 50%가 아니라 99%라도 위험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단 1%의 빈틈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남북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입을 믿어선 안 된다. 강남 아주머니가 흘린 눈물의 선의는 가슴에 간직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자. 거짓된 평화는 전쟁보다 위험하다.배연국 논설실장

정권이 바뀌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리는 2000여 개 정도 된다. 최선을 다해 새 사람을 고르겠지만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대통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모든 자리의 주인을 자세하게 살필 수 없다. 그 틈을 비집고 소리 없이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는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전리품으로 나눠 주는 논공행상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한 도리가 없다.‘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답습하는 것은 의외다. 며칠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나이 69세다. 뒷말이 나오는 까닭은 금융권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 윤 내정자 말고도 올드보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금융감독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68세다. 지난해 취임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72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작년 11월 석유협회장으로 선임된 김효석 전 의원은 69세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68세다.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김기홍 논설위원박근혜정부 때도 올드보이 논란이 있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흥수 주일대사,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쟈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이인호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은 80세 안팎이었다. 이 때문에 30대 나이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난 ‘386’이 있다면 1930년대에 태어나 80세를 바라보며 60년대 사회활동을 시작한 ‘신386’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70세 전후의 나이로 노익장을 보여주는 문 정부 올드보이들은 ‘올드보이 시즌 2’쯤 되려나. 100세 시대에 나이를 따지기가 조심스럽다.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년층이 많다. 그러나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다가 과거의 인연으로 공직 수장 자리를 꿰차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직사회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혁신과 창의가 필요하다. 현장 감각이 뒤처지고 두뇌 회전도 느려 신속한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도 기대하기 어렵다.유흥수 전 대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서 일본대사를 제의받고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쓰면 누가 된다”고 고사했다가 “사심을 가지고 누구 봐주려는 게 아니다”라는 김 실장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노년기 인생 이모작의 기회로 삼아 사회에 봉사하려는 것이라면 고액 연봉 일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리에 매달리지 말고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륜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라고 했다. 올드보이 낙점은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 대신 또 다른 욕심을 품고 논란을 무릅쓴 채 ‘무난한 선택’을 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오래전부터 알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다면 국정운용의 상상력 빈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우리 사회는 보다 강력한 혁신과 파격의 새바람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젊은 피가 돌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도록 해야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청년들은 기득권이 쌓은 높은 장벽에 막혀 실의에 빠져 있다. 어른들이 제 밥그릇이나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김기홍 논설위원

판문점(板門店)은 예전에 널문리라고 불리던 곳이다. 서울과 개성을 오가는 사람들이 숨을 돌리던 주막거리였다.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부터 정전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회담에 참가한 중국군이 회담장 옆에 있던 주막 ‘널문리 가게’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판문점 서쪽 사천(砂川)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옛 이름도 널문다리다. 판문점 포로교환 당시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이 새 이름을 지었다.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이곳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JSA)이 됐고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남측 평화의집, 북측 통일각 등이 들어섰다. 냉전의 최전방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역사의 현장이 되곤 했다. 1968년 납북된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등의 무대여서 판문점 하면 사람들은 남북 간 긴장을 떠올렸다. 이호철이 소설 ‘판문점’에서 이곳에 대한 이역감(異域感)을 드러내며 ‘해괴망측한 잡물’, ‘가슴패기에 난 부스럼’이라고 한 이유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세월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다. 1985년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공연’은 민간 차원의 첫 판문점 통과 기록을 남겼다. 1998년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이곳을 지나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판문점은 장벽이자 통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지금 다시 판문점이 주목받는다.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는 냉전 종식의 출발점인 1989년 몰타회담보다 더 상징적인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5월26일에는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전날 북측 제안으로 성사된 파격적인 회담이었다. 남북이 평화의집과 통일각을 번갈아가며 회담하는 관례가 있어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회담 장소는 그만큼 중요하다.두 번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렸다.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통일각에서 두 차례 실무회담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조율했다. 판문점에서 열린 만큼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실무회담 성과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뉴욕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북·미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회담도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 평화의집에서 열린다.헝가리 작가 티보르 메러이는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시작될 때 종군기자로 현장을 취재했다고 회고한다. 첫 번째 텐트가 막 세워져 있었는데 미국·유럽 기자들은 이곳을 ‘헛간 네 채가 있는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초가집을 헛간으로 본 것이다. 메러이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현장에도 있었다고 한다. “내 스스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희망을 버렸던, 그러나 마침내 기적처럼 실현된 역사적 사건, 정전협정이 조인되는 바로 그 자리에.”그 후 65년이 지난 지금 판문점에서 이뤄진 일련의 회담들은 다가오는 한 시대를 성격 지을 일대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어떤 시기에 이뤄지는 협상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훗날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협상은 작은 성공에서 시작해서 큰 성공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의 맞교환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리는 없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된 것은 의미가 크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판문점에서 크고 작은 회담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회담들의 성과가 쌓여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차 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 백두산 그림 앞에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소 띤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굳은 표정이었다. 1차 회담 당시 남측 평화의집에서 금강산 그림을 배경으로 시종 문 대통령과 환하게 웃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급박하게 문 대통령 회동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그의 고민을 문 대통령이 다음 날(27일)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번개회담’에서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도보다리 산책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상상컨대,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으라는 문 대통령 설득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만한가. 체제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는가”라고 물었을 것이다. 두 차례나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6·12 싱가포르 회동 날짜를 받아놓고도 그의 ‘걱정’은 풀리지 않았다.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 담화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두 담화 모두 ‘리비아모델’에 대한 반발이다. 황정미 편집인“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다니 아둔하기 짝이 없다.” 겉으로는 핵 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주장이지만,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처참한 말로’에 대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 “김정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리비아모델이 끝난 것처럼 북한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은 김 위원장의 걱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미국이 리비아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꾀하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리비아모델을 강조하는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로 지목한 그는 이란 핵협상 파기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볼턴은 몇달 전 이란 망명자단체 연설에서 트럼프정부의 핵협상 파기를 예고한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1979년 혁명이 40년까지 지속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이 이란혁명 40주년 되는 해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Surrender is not an Option)’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모델’이 아니라 ‘트럼프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볼턴의 조언대로 북측 반발에 회동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다. “아무 때나 마주앉아 문제를 풀자”는 김계관의 편지,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북·미회동은 복원수순을 밟고 있지만 김 위원장 걱정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판돈이 크게 걸린 내기에선 밑천과 담력이 두둑한 쪽이 이기는 법이다. 반전을 거듭한 북·미 외교전에서 승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받아내고 김 위원장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CVIG)을 약속할까.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6년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의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빈손으로 걸어나왔다. ‘세기적 대타협’이 점쳐졌지만 최종 순간 고르바초프의 SDI(전략방위구상) 폐기 요구를 거절하면서 합의는 깨졌다. 3년 후 소련 붕괴로 레이캬비크 회담은 냉전시대의 막을 내린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된다. 레이건 시절의 ‘강한 미국주의’ 향수를 공유하는 트럼프와 볼턴은 쉽게 김 위원장이 내민 청구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레짐 체인지는 없다”는 말을 이끌어내는 게 최상의 성과일지 모른다. 사실 그것도,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진 못한다. 카다피의 ‘비극적 최후’는 핵 포기 때문이 아니라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민중봉기와 내전에서 비롯됐다. 김정은의 CVIG 역시 북한 주민들에 달려 있다.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