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 말은 국제 질서의 철칙이다. 외교의 본질은 여기서 출발한다. 외교는 주고받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되로 주고 말로 받아내야 하는 생존게임이다. 능수능란하게 외교의 기술을 발휘한 사례가 고려의 거란 외교전이다. 993년 동북아의 최강자 거란이 고려를 침공했다. 옛 고구려 땅을 갖다 바치라고 했다. 고려 조정이 평양 이북 땅을 내주고 화의하자는 입장으로 기울 때 서희가 나섰다. 서희는 송나라와 국교를 끊기를 바라는 거란의 속셈을 꿰뚫고 먼저 국경 주변의 여진족을 쫓아내라, 그러고 나서 강동 6주를 돌려주면 길을 내 거란과 국교를 맺겠다고 역제의했다. 대담한 실리외교로 고려 영토는 압록강까지 넓어졌다. 거란은 송과 전쟁이 일단락되자 돌변했다.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2차 침공을 했다. 고려는 한 수 위였다. 끊었던 송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재개한 뒤 단호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거란을 패퇴시켰다. 나라를 지키려면 이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고 눈치보기보다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조선 시대 이래 우리에게 진정한 외교는 없었다. 시대별로 절대 갑인 중국→일본→미국의 눈치만 잘 보면 기본은 했다. 그러다보니 실속 없는 감성외교가 성행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벤트 외교의 해악을 여지없이 보여준 경우다. 독도 방문은 결과적으로 우파 민족주의자 아베 신조 총리를 재기하게 만들었다. 더 큰 잘못은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독도 방문에서 얻은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 소폭 상승이고 잃은 것은 심대한 국익이었다. 이명박정부야 실용외교를 내세워 그렇다 치자. 박근혜정부의 중·일 외교는 전략적 사고는커녕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였다. 한국 대통령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 톈안먼 망루에 오르려면 고려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반응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무엇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혹독한 사드 보복이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문제로 일본 총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니만 느닷없이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눈치외교나 벌이고 있는데 나라의 바탕이 튼튼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감성외교가 문재인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에 즈음해 영상 축전을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 페이스북에는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해 베트남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며 “한국군 증오비 앞에서 사죄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아우성에 이끌려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베트남은 승전국이다. 그 이유로 베트남을 초토화한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베트남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만찬장에서 독도새우를 이슈화한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든 격이다. 국내 지지자를 위한 ‘팬 서비스’일 수 있지만 외교 철칙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 주권과 관련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불(不) 정책’을 선뜻 선물로 준 것도 현명하지 않다. 조급했고 받은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지불했다. 중국은 벌써 기회만 나면 우려먹으며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도 친구처럼 곁에 둬야 한다. 외교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자와 곰과 늑대 같은 이 강대국들을 견제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벤트성 감성외교와 과감히 결별하고 전략적인 실리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서희의 반만 따라 해도 나라의 위상이 확 달라질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통신사로 간 인물이다. “병화 기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패덕한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왜란에 대비해 진주성을 쌓고, 파직된 뒤에는 의병을 모으고, 진주성 김시민을 도왔다. 줄행랑을 친 숱한 용장(?將)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퇴계 이황의 제자다.그가 퇴계에 관해 남긴 글.강호원 논설위원“선생께서는 벼슬함은 도를 행하기 위함이요, 녹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다.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하나같이 의(義)를 따랐기에 40년 동안 네 임금을 모시고, 물러난 것만 일곱 번이다. … 모든 학자가 높여 이르기를 ‘퇴계선생’이라고 했다.”선생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대 선비가 모두 선생이라고 불렀을까. 함양(涵養)·체찰(體察)·신독(愼獨)·공경(恭敬)…. 궁행실천으로 마음공부를 한 퇴계가 중시한 말이다. 퇴계는 왜 고향 예안으로 내려갔을까. 김성일의 말 그대로다. 권모(權謀)가 춤추는 한양의 세태는 의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퇴계선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랬기에 왕위에 오른 선조는 5개월 동안 7차례나 교지를 내려 불러올렸다. 낡은 옷을 입은 68세의 노신은 임금을 가르치고, 정사를 돌봤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그때 어린 임금을 가르치기 위해 쓴 글이다. 왕의 마음이 바르면 왕도가 실현되리라 믿었을까.선조 2년, 1569년 3월 4일 밤 퇴계는 선조와 마주 앉아 마지막 말을 남긴다. “남북에는 다투려는 나라가 있고, 백성은 쪼들리며, 나라 곳간은 비어 있사옵니다. 사변이라도 닥치는 날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 … 폐조(廢朝·왕을 몰아내는 시대) 때의 무오·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종 때에는 기묘사화로 현인·군자가 모두 큰 죄를 입었으니, 이로부터 사정(邪正·잘못과 올바름)이 한데 섞여 간악한 무리가 때를 만나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니 ‘기묘의 여습’이라 하옵니다.”퇴락한 정치를 걱정한 퇴계. 그가 떠난 지 23년 뒤 참혹한 왜란이 터졌다. 조선은 토담처럼 무너지고 백성은 기왓장처럼 흩어졌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그 글도 퇴계의 생각을 잇는다. 스승을 태산북두처럼 받든 김성일. 동서 당쟁에 휩쓸린 제자는 나랏일을 그르친 ‘세 치 혀’를 자책하며 전장에 몸을 던진 걸까.퇴계 이황과 김성일. 파란의 조선 운명은 두 사람의 언행에서 드러난다.지금은 얼마나 다를까. 다투려는 나라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패권을 앞세운 미·중·일, 핵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사드 하나 마음대로 들이질 못한다. 경제? 그나마 낫다. 하지만 아우성이 가득하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노조와 이익집단은 이익을 다투니. 나라 곳간은 괜찮을까. 복지 정책에 쌓이는 빚.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1경549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그것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전·전전 정부를 콕 집어 이루어지는 사정. “적폐청산”이라고 한다. 상대는 잘못을 인정할까. “정치보복”이라고 외친다. 청산하는 쪽이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면 모를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한 인사의 면면을 놓고 보면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쏟아지는 ‘내로남불’ 비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 청산 대상이 된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도(權道)의 수레바퀴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닐까.권력 지형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대판 ‘기묘의 여습’은 반복될 수 있다.상대의 씨를 말린 조선의 당쟁.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위태로운 나라 안보와 경제를 앞에 두고도 이어지는 적폐청산 싸움과 정쟁. 퇴계가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사정이 한데 섞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다”고, “나라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공기도 썩는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다. 지표면의 공기는 낮에 태양의 열기를 받아 뜨거워진다. 그러면 밀도가 옅어져 위로 올라가고 위쪽의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온다.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향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현상이다.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기는 정체돼 고인 물처럼 오염되고 말 것이다.이렇게 상하의 교감이 끊어져 막힌 상태를 주역에선 천지비(天地否)라고 부른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괘이다. 하늘과 땅이 각기 제 자리에 놓인 상태가 왜 단절과 불통이 되는 걸까? 이러한 의문이 들 것이다. 여기에 주역의 심오한 뜻이 숨어 있다. 하늘의 양기가 위로 오르려고만 하고 땅의 음기가 아래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둘의 교류는 성립될 수 없다. 국가의 권력도 다르지 않다. 권력을 잡은 집권층이 자기 의견만 중시하고 반대 진영을 배척하면 양자의 교감은 끊어질 것이다. 아무리 지향하는 바가 옳고 거창할지라도 흐름이 막히면 썩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세상에는 두 개의 소통이 있다. 외부와의 소통과 조직 내부의 소통이다. 박근혜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 소통조차 원활하지 못했다. 불통의 폐해를 절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소통에 적극적이다.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라고 역설했을 정도다. 그런 ‘소통 정부’에서 한쪽에선 소통, 다른 쪽에선 불통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소통이 내부에서만 이뤄지고 외부 반대자와는 활발하지 못한 까닭이다.배연국 논설실장소통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에서 시작된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폐로 몰고 문자폭탄을 터뜨리면 사고의 환류는 일어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보수 진영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국정과제 1호가 적폐 청산이다. 이런 적대감으로는 타인과 교감이나 소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정한 소통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호환이다.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임금이 자국을 방문한 제나라 재상 안영에게 물었다. “옛말에 세 사람 말만 잘 들어도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지금 나는 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라 안의 모든 신하와 상의해 국사를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어찌된 영문이오?” 안영이 대답했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르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그르지 않을 것이므로 미혹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노나라 신하는 몇 백, 몇 천이 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실권자인 계씨에게 이득이 되는 말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는 많지만 한 사람이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역시 명재상 안영이 소통의 폐부를 찔렀다. 소통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포용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자기들끼리의 소통은 자칫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안쪽의 박수소리만 듣고 바깥의 비판에 귀를 닫으면 정책 결정이 잘못되더라도 수정할 방법이 없다. 조직 안팎에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정책은 위험한 과속질주를 하게 된다. 중세 가톨릭교회에서 사제를 선출하는 중요 결정을 내릴 때 후보자의 약점을 들추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악마의 대변인’을 둔 것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은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면 무효로 처리한다. 만장일치를 권력의 강압이나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비겁한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점차 더 나은 단계로 진화한다. 그 전제조건은 자기와 다른 외부 자연과의 끊임없는 소통이다. 동종의 교류만 반복하면 종의 다양성은 파괴된다. 외부환경과의 적응에 실패해 결국 공룡처럼 소멸의 운명을 맞는다.정권도 이런 자연법칙에 예외가 될 순 없다. 당장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선 안 된다. 무결점 정권의 오만에 빠지면 자신을 바꿀 기회가 사라진다. 햇빛을 받아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듯 서로 다른 생각의 호환이 이뤄져야 정권의 진화가 가능해진다. 명심하라. 권력도 고이면 썩는다.배연국 논설실장

프랑스의 음식 자부심은 남다른 데가 있다. 독일 요리는 멀쩡한 음식으로 치지 않는다. 스페인 요리는? “피레네산맥 너머는 아프리카”라고 비웃는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음식이 맛없는 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 맛없는 음식은 영국 음식이란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시라크는 호기롭게 한마디 보탰다고 한다. “영국 음식은 핀란드 다음으로 맛없는 음식”이라고.음식은 문화라고 혹은 역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음식은 정치이기도 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1박2일 방한 중 청와대 국빈만찬 자리에 나온 ‘독도새우’가 한국·일본 간 갈등을 키운 현실을 보라. 청와대가 왜 굳이 잡채에 들어간 새우를, 그것도 원래 이름인 도화새우 대신 독도새우로 소개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음식=정치’ 등식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면 대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술 더 떴다.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만한전석(滿漢全席)’으로 트럼프를 대접했다. 만한전석은 청나라 만찬 양식이다. 만석은 청의 지배 민족인 만주족 연회, 한석은 피지배 민족인 한족 연회를 가리킨다. 둘을 합쳐 만한전석이다. 두 민족과 문화의 융화를 원한 청 조정의 심모원려가 담겨 있다. 만한전석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청의 유산으로 트럼프를 상대했으니 중국 입장에선 이이제이(以夷制夷)였다고 해야 할까. 시진핑은 음식 정치의 정수를 보인 셈이다. 트럼프가 맛본 구체적 메뉴는 알 길이 없다. 철통 보안 때문이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았으리라는 점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는 심지어 만찬 이튿날인 9일 “불행하게도 미·중 무역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승현 편집인이제, 트럼프는 가고 만찬 뒤처리가 남았다. 청와대가 조심스레 다룰 것은 독도새우 파문만이 아니다. 12월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만한전석이 펼쳐진 뒤끝이니 세상은 주목할 것이다. 시진핑 접대가 어찌 달라지는지를. 물론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정글은 열대몬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정글이다. 트럼프는 힘이 있어 만한전석 대우를 받은 것이다. 기대를 키우다간 실망만 커질 수 있다.조짐도 좋지 않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에 이어 13일 리커창 총리를 만났다. 우리 정부가 앞서 3불(사드 추가 배치도,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도, 한·미·일 군사동맹도 없다) 입장을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안보 공조’를 놓고 혼선을 빚은 것도 두 회담 성사를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확은 기대에 반한다. 리커창은 ‘사드 보복의 완전 해제’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외려 ‘역사적 책임’을 거론했다. 중국은 한국을 어찌 보는 것인가. 프랑스 미식가들이 주변국 요리를 업신여기듯이 보는지도 모른다. 극진한 환대를 바랄 정황과는 거리가 멀다.왜 이 지경인가. 중국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구조가 가장 큰 취약점이다. 제2, 제3의 사드보복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근본적 타개가 시급하다. 정부는 일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계 강화에서 출구를 찾는 인상이다.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토끼를 잡는 일도 급하다. 그렇게 다각도 노력을 경주해야 세계 무대에서 계속 약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 정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사드보복 걱정도 덜 수 있다.문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다. 12월에 만한전석 대접을 받는다면 문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상차림만 살필 일은 아니다. 국격과 국력, 국익을 통찰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갈 길을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설혹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맛없는 음식으로 입맛을 버리고 돌아오더라도 5000만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다.이승현 편집인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옥죄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연쇄 개별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 지난주 내내 마음을 졸였지만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마무리됐고 그 사이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도 돌발변수는 없었다.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낳은 건 아니다. 대부분 이견과 갈등을 봉합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자제한 것은 인상적이었다.이제부터가 문제다. 연쇄 정상회담은 각론에서 숱한 과제를 남겼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동참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소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은 갈 길이 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중국 측 3불(不)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한 후속 전략도 가다듬어야 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중 정상은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중 정상은 북핵 관련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야말로 정부가 신중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다뤄나가야 한다.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처방안이 논의된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0일째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핵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협상에 대해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고 한다.동맹국인 미국과의 세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때그때 국익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미리 전략을 세워놔야 적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려면 정부가 전략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잘 훈련된 전략가·협상가들을 외교 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외교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을 빚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외교 노력에 대한 국내 지지 확보도 중요하다. 단합된 의지를 배경 삼아야 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기상악화로 취소했다. 상징성이 큰 행사였는데 아쉬움이 크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이북은 북측이, 이남은 유엔이 각각 관할하는 특수지역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곳이다.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1991년 유엔군사령부 측 대표로 미군 장성 대신 한국군 장성이 임명됐다. 한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고 국제사회 탈냉전 흐름과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옳은 말이지만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했고 북·미 장성급 회담으로 대체됐다. 이처럼 섣부른 판단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연쇄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냉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있다.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관련국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므로 지난한 과제다. 북핵 외교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며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제재·압박을 가해 그 출구인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는 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죽의 장막’ 중국을 열어 세계를 평화롭게 한 것은 2g의 탁구공이었다. 빠른 핵폭격기도 거대한 항공모함도 아니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라 믿는다. 남북 화해의 길을 여는 것은 결국 탁구공처럼 작고 귀엽고 친밀한 그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뭘까. 긍정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가 20년 전 시도된 적이 있다. 리틀엔젤스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의 남북한 공연은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작업이었다. 리틀엔젤스는 천상의 목소리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세계인의 가슴을 녹인 ‘작은 천사들’이다. 남북 사이에 단절된 길을 열기 위해 천사 같은 소녀들이 먼저 북으로 갔다. 1998년 5월이었다. 단원들은 한국 전통무용 등 세계를 무대로 갈고닦은 실력을 북한사람들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랄하고 구김살 없는 몸짓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은 2년 뒤 5월 서울에 왔다.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에 대한 답방형식이었다. 10대 소년소녀 78명으로 구성된 궁전예술단은 잘 훈련된 프로팀이었다. 악기 연주 수준이 높았고 가창력이 뛰어났다. 억지 미소가 부자연스럽긴 해도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인지 음악과 잘 어우러졌다. 그중 이모군의 독창은 출중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확인이 된다. 남북 아이들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해 통일재단 고위관계자의 전언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서울로 내려온 북한 아이들 호텔방과 버스의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티 없이 맑은 아이들에겐 거짓말과 통제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틈만 나면 흘금흘금 휘황찬란한 바깥풍경을 내다봤다. 쇼핑센터에서 예쁜 인형과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고 맛있는 과자를 선물하자 더없이 좋아했다.”이 관계자는 “어른들이 선물 보따리를 압수하고 입을 막아도 아이들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친구들 귀에 소곤소곤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길이 보인다. 작은 교류가 큰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리틀엔젤스와 궁전예술단의 교류는 깊고 어두운 산속에 하나의 오솔길을 연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오솔길을 자꾸 걷다 보면 큰길이 나고 그 길은 고속도로가 된다. 한반도의 평화운동은 조그마하면서 감동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한의 길이 꽉 막혔다. 대북경제 봉쇄는 중국 동참으로 압박의 힘이 아주 강해졌다. 미국의 무력은 세계 최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다. 바람에 나부끼는 작은 불씨라도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빈 방한 기간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조롱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국회 연설에서 ‘폭군’, ‘독재자’ 등의 표현은 썼지만 ‘로켓맨’ 같은 종전의 말폭탄은 삼갔다. 이런 실낱같은 싹을 놓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반미시위대는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도 불사했다. 물통과 쓰레기를 던져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을 역주행하게 만들었다. 성조기를 불태우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 모욕했다. 아무리 미국을 향한 적대감이 커도 평화를 입에 담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화를 외치려면 마음속 증오심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 정치판에서도 그렇지만 평화운동은 오른쪽 두뇌가 더 필요하다. 논리보다 감성, 분열보다는 통합의 기능이 활발한 우뇌적 행동을 많이 해야 창의적인 평화의 길 찾기가 가능하다. 그 점에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는 주목의 대상이다. 통찰력 있는 진정한 평화운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라 안팎에 보여줄 것이다.오랜 시간 골방에 숨어 지낸 사람일수록 따뜻한 손길이 더 그립다. 리틀엔젤스와 궁전예술단 교류와 같은 오솔길을 다시 한 번 내야 할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문재인정부에서 인사 검증에 걸려 중도 하차한 고위 공직자는 7명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은 40명 가까이 된다. 청와대 내부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고위 공직자 물망에 오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인사들이 자체 조사에서 탈락하거나 청문회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인사 검증이 깐깐해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인물을 찾기도 그만큼 힘들어졌다. 창조과학 논란 등에 휩싸여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청와대가 27번째로 검토한 후보자였다고 한다. 홍종학 후보자로 결정하기 앞서 20명가량 검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고 돌아 결국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정해진 것이다. 박·홍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인사 50명가량은 검증에서 떨어졌거나 자리를 거절했다는 뜻이다.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 청문대에 선 사람보다 서기를 사양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들 중엔 삼고초려 아니라 육고초려 칠고초려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큰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제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뜻을 마다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끝내 물러선 것은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억울할 것도 없다. 오히려 선뜻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 했을지 모른다.인사청문회가 정략으로 춤춰도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덕분이기도 하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되게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 나가도 떳떳할 만큼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적재(適材)를 적소(適所)에 등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자경(自警)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보물 다루듯 해야 한다.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받으면 ‘예’ ‘아니요’를 적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청문대에 설 자격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청문대엔 자리 욕심만 가득한 함량미달 인사들로 붐비게 된다. 그중에 몇몇은 운이 좋아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여러 흠결이 있어 떳떳하기 어렵다”거나 “저도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같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기 마련이다.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15년 전 한 여성 언론인의 무릎에 여러 차례 손을 올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었다. 피해 여성이 “성희롱 당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팰런은 “군을 대표하는 내가 군에 요구되는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우리 같았으면 성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딱 잡아떼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다. 장관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렵다. 팰런의 소행과는 비교도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 자리를 지키는 고위직이 적지 않은 건 영국과 대한민국의 공직윤리 의식 수준 차이다.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인사 기준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을 관행으로 용인한다면 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 인사 원칙을 세우는 근본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 ‘내로남불’ 식의 고무줄 잣대를 내세우고 여당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등으로의 파견근무를 희망하시는 분” 따위의 문자메시지나 보내면 담비 꼬리가 모자라 개 꼬리를 찾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홍종학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못마땅해 “여러분도 쓴 기사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했대서 하는 말이다.김기홍 논설위원

전대미문의 화상 대담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한 인물은 410년 전 세상을 떠난 서애 유성룡 선생이었다. 세계 최초로 이승과 저승 간의 화상 교신이 이뤄진 것이다.저승과의 역사적 교신은 한국 과학자들이 영혼과 교신하는 장치를 극비리에 개발한 덕분이었다. 정부는 제1호 화상 통화자를 누구로 할지 공론에 부쳤다. 국가 안보위기 여파로 임진왜란의 국난에서 나라를 지킨 서애 선생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정됐다. 배연국 논설실장드디어 청와대 영빈관의 대형 스크린에 그분이 등장했다. TV를 통해 숨죽여 지켜보던 국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문 대통령이 먼저 예를 표했다. “북한의 도발로 나라의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서애 선생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서애가 말했다.“일전에 바쁘신 국사 중에도 저의 누옥을 찾으셨더군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터에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시니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서애 생가가 있는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방명록에 “재조산하(再造山河)와 징비(懲毖)의 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나라를 바꾼다’는 뜻의 재조산하는 이순신 장군이 서애에게 올린 글이다.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통한 국가 개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징비 정신은 ‘지난 잘못을 반성해 후환이 없도록 대비하고 삼간다’는 서애의 우국충정을 가리킨다.“한 말씀을 드리지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재조산하보다 나라를 보존하는 일이 더 화급합니다. 지금은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위난의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 비바람을 막아야 해요. 누가 집을 잘못 수리했느니 따지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라를 망친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항변에 서애가 입을 열었다. “폐단을 내버려두자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엔 선후가 있는 법이지요. 국난 앞에서는 부지깽이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갈라 싸우면 나라가 위험해요. 임진왜란도 동서 당쟁으로 외적에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크오.”“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국론을 모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대통령의 물음에 서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답했다. “무엇보다 대탕평 인사를 해야 합니다. 코드인사란 소리가 나오면 국민 통합은 멀어집니다. 일찍이 세종께서도 조선 개국에 저항했던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대탕평을 펼친 덕분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소. 천하를 제패한 제환공은 집무실 밖에 항상 횃불을 켜놓고 널리 인재를 구했지요. 대통령께선 촛불을 귀히 여기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밝은 빛은 피아를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동량을 찾는 일에 써야 합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던 취임사의 초심을 잊지 마세요.”대통령을 대하는 서애 선생의 예의는 한 치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말에는 서릿발 같은 위엄이 있었다. “일국의 군주는 태양이 되어야 하오. 태양은 그늘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모두를 포용해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사흘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다지요?” 천상의 서애는 지상의 일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자세입니다. ‘나라는 자신이 먼저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친다’는 맹자의 말씀을 부디 유념하기 바라오.” 국토가 두 동강 난 상태에서 그 절반의 남쪽이 보혁으로 쪼개진 현실을 질타하는 경책이었다. 두 시간의 화상 대담이 끝나자 서애는 표표히 저승으로 떠나갔다.임란이 끝난 뒤 서애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징비록을 썼다. 다시는 백성들이 전란의 참화를 겪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서애 선생이 그토록 우려했던 국론분열과 안보불감증으로 전란의 화근을 재촉하고 있지 않는가.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징비록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배연국 논설실장

1994년 1월 1일, 모두가 하얗게 질렸다. 새해 벽두 공시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8.7위안. 1달러를 5.8위안과 맞바꾸던 위안화 가치를 하루아침에 50%나 떨어뜨렸다. 세계경제는 불난 호떡집으로 변했다. 점잖은 경제용어로 위안화 절하라고 한다. 하지만 본질은 조작이다.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기업은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만 그랬을까. 수출에 목맨 나라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드물었다. 물건값을 떨이하듯 파니, 주변국 기업은 팔 길이 막힌다. 결과는? 주변국은 멍들었다.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모자란 외환을 채우기 위해 빚을 내야 했다.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부도 위험은 커진다.맞물려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1994년 초 연 3.0%이던 미 금리는 한 해 동안 배나 뛰었다. 이듬해 초 6.0%. 금융자금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틈을 노려 회심의 한 수를 던진 곳은 일본이다. 엔저(低) 불을 지폈다. 저성장 재앙의 씨앗인 1985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高)를 청산하고, 위안화에 맞서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엔화 가치 하락은 그로부터 비롯된다.그때의 일은 단순한 경제 현상일까. 아니다. 그것은 ‘경제전쟁’이다.원화는 어찌 되었을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원화 가치를 함부로 떨어뜨릴 수 없다.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테니. 1990년대 중반의 부도사태, 경상수지 적자, 늘어난 나랏빚. 모두가 그에 닿는다. 우리 기업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 호랑이 등에라도 업혀 살아남아야 했으니. 톈진, 칭다오, 선양…. 모두 그때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 자본이 일으킨 곳이다. 우리 경제는? 시퍼렇게 멍들었다. 산업공동화까지 걱정하지 않았던가. 김영삼정부에서 외친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둑은 결국 터졌다. 1997년 11월 국가부도사태는 그 결말이다.20년 넘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도 빼닮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위기 2막’의 징후는 무엇일까. 미국이 제로금리시대를 끝냈다. 올해 두 번 금리를 올린 미국은 12월 또 올리겠다고 한다. 왜? 매파가 득세해서? 아니다. 미국 경제가 불붙기 시작한 탓이다. 성장률은 4%에 가깝다. 과열 걱정까지 나온다. 사상 최고치를 치닫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그 결과다. 강호원 논설위원중·일은 어떨까.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시도 엔저 정책에 손을 뗀 적이 없다. 아베 총리는 엔저를 위해 태어난 인물 같다. 엔저를 기반으로 일본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아베노믹스 4년. 성공했다. 지금은 일손이 달릴 정도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5년 8월 위안화 절하. 또 한 번 환율조작 시험을 했다. 간신히 6%대를 지키는 중국 성장률. 시진핑체제는 만족할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시진핑체제는 위험해진다. 위안화 도박은 언제쯤 감행될까. 조지 소로스가 중국경제를 흔들 틈을 엿보고 있지 않다면 벌써 도박에 나섰을지 모르겠다.경제전쟁을 알리는 적신호는 켜진 지 오래다. 바람이 거세면 풀은 반드시 쓰러지는(草上之風必偃) 법이다.외생변수만 문제일까. 나라 안 사정은 더 복잡하다.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 지금의 저성장은 그 결과 아닐까.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반(反)기업정책. 외환위기 앞에 선 김영삼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제부처 수장치고 외풍의 위험을 말하는, 규제·노동 개혁을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환심을 사는 복지 외침만 요란하다. 세금이 모자라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 우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인가.기업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세계경기가 풀리는데도 652조원으로 오히려 불어난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무슨 뜻일까.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반도체 슈퍼 호황은 ‘신의 선물’이다. 선물에 취해 내일의 위험을 보지 못하면 선물은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만다. 그때 이르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05년 2월10일 북한이 판을 엎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다. 사흘 뒤 일요일 대통령 관저. 노무현 대통령의 격한 발언이 터져나왔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북한에) 단호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결단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재검토하라. 금강산 관광사업도 확장은 곤란하다. 한국도 핵무기 보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어떤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나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대통령은 이날처럼 분노하지 않았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격앙했지만 본때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실행하지 못했다. 남한을 무시하는 북한이 괘씸해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곳은 가진 게 많은 남한이기 때문이다.평화협정 카드는 그때 나왔다. 그해 7월 북한은 외무성 명의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비핵화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폭정의 전진기지’라며 몰아세우던 미국 부시정부는 핵포기를 먼저 해라, 그러고 난 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자고 역제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협상의 연계를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싹을 틔운 것이다. 이를 계기 삼아 미·북이 평화협정 담판을 지었다면 최악의 북핵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을 터. 그래도 아쉬움이 크다. 눈을 먼저 움찔하지 않겠다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9·19 성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방코델타아시아 돈세탁 적발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이 다시 제재의 칼을 뽑고 북한이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평화체제의 싹은 짓밟혔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배신에 분노한 지 1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북핵 위기는 타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도발 속도를 더 높였다. 6차 핵실험에다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남한 정부를 길들이듯 궁지로 몰아넣는 게 북한의 고전적 수법이다. 북한이 체급을 대폭 높인 것은 사실이다. 핵보유가 기정사실이 됐으니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선을 긋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장착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미국이 죽기 살기로 나서는 국면이다. 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나들고 있다. 세계가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마저 격노해 포위망을 좁히는 데 가세했다. 우리에겐 핵인질의 위기지만 북한에겐 생존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숨가쁘게 도발하던 북한이 9월1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잠잠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조롱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외무성 최선희 국장이 지난 주말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공존하는 출구(way out)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감지된다.출구론은 포괄적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미·북관계 개선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그다음에 비핵화 논의를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북 간, 남북 간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험 부담이 크긴 하나 64년이나 된 정전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강대국인 미·중, 러시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12년 전 노무현정부가 더 단호했거나 미국이 조금만 인내했다면 북핵사태는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포클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그 어떤 유화론도, 그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았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반도에 어둠이 짙다. 뒤집어 생각하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도 된다. 북한의 숨은 의도가 있더라도 평화체제 구축의 불씨는 살려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출구에서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역주행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