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은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세계사에 70여 년간 평화가 이어진 적이 없다. 국지전이야 벌어지지만 강대국끼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핵무기 등장 때문이다. 핵무기가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지구의 집단자살로 바꿔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노벨평화상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암시한다. 하라리의 논리를 조금만 확장하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트루먼은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처음으로 지옥의 공포를 지구인에게 체험시킨 장본인이다. 트루먼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일본이 극도로 잔인한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전쟁에 잘못이 없는 일본 여성과 아이들이 끔찍한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트루먼의 판단기준은 ‘지도자의 책무’였다. 미군이 일본에 상륙해 전쟁을 끝내려면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 길이 지옥행이어도 트루먼은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원폭 사용의 결과는 참혹했다. 그러나 트루먼의 고독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었다. 선택의 잘잘못을 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것이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심적 고통도 트루먼 못지않았다고 봐야 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세상은 찬반 세력으로 갈라졌고 탄핵 반대자들의 저주는 섬뜩했다. 국가 분열과 국격 추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매 순간 그랬겠지만 특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는 순간 역사 앞에 맨몸으로 마주 선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 대행이 읽은 판결문은 미괄식이다. 막바지에 고민의 결정체가 나온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대행과 7인 재판관들의 결정기준은 ‘헌정 질서’였다.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엔 헌법 수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봤으니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 고독한 결정의 시간 앞에서 고민 중인 또 한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파면된 전 대통령’이면서도 동시에 ‘피의자’인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만 갖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속은 복잡한 것 같다. 자신을 임명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한 부담감, 국가적 분열과 국격의 추락,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 등 고려할 게 많을 것이다. 여론도 갈리고 있다. 일부는 “포승줄 묶인 박근혜를 보고 싶은가”라며 불구속 재판으로 정의를 세우자고 한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의 무게 추는 다른 쪽에 쏠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하들이 대거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기업인마저 돈을 준 이유로 구속됐다”며 공평한 법 적용을 요구한다. “The buck stops here.” 트루먼이 최초의 원폭 투하를 승인하면서 그랬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과 책임이 모여 역사를 앞으로 이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김 총장마저 좌고우면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의 본질이 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과제는 ‘법치 수호’일 것이다. 그게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순리다. 공연히 곁가지에 집착해 시간을 끌고 논란을 키우면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밥 한 끼는 천금(千金)이다. 적어도 중국 고대의 명장 한신이 등장하는 고사에 따르면 그렇다. 젊은 날 불우했던 한신은 눈칫밥을 먹던 시골 촌장 집에서 쫓겨난 뒤 강가에서 빨래하던 노파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그 밥맛이 달고 또 달았던 모양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회음후열전’은 훗날 빛나는 무훈에 힘입어 초왕에 오른 한신이 노파를 찾아 후히 대접하고 천금을 하사했다는 후일담을 전한다. 미담이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도 있다. 일반지은(一飯之恩) 혹은 일반천금(一飯千金)이다. 밥 한 끼의 작은 은혜에 천금으로 보답했다는 뜻이다.밥 한 끼가 미담만 낳는 것은 아니다. 때론 국제 관계를 요동치게 하는 요물이 된다. 1964년의 로디온 말리놉스키 사건이 좋은 예다. 당시 구 소련 국방장관이던 말리놉스키는 중국 사절을 대접하던 자리에서 취중 실언을 했다. 소련이 니키타 흐루쇼프를 몰아낸 것처럼 중국도 마오쩌둥을 몰아내라고 종용한 것이다. 중·소 관계에 파국적 결과가 초래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마오쩌둥은 등을 돌렸고 양국의 불화는 60년대 말 중·소 무력분쟁, 70년대 미·중 핑퐁외교로 이어졌다. 지구촌 냉전 구도가 그렇게 뒤틀렸다. 밥 한 끼가 천재지변에 못지않게 파괴적 위력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이승현 편집인웬 밥 한 끼 타령인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현안이 바로 밥 한 끼의 문제여서다. 15∼19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던진 한 토막 발언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틸러슨은 한국에선 유독 만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한국 정부)은 나를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 (한국 방문) 막판에 가서 (만찬을 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좋지 않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피곤해 만찬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 같다.”어찌 봐야 하나. 우선, 미담과는 거리가 먼 불상사로 볼 수밖에 없다. 기본 성격은 다르지만 외려 말리놉스키 사건에 가까운 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 외교당국은 뒤숭숭하다. 틸러슨의 발언이 옳다면 면목이 없게 됐으니까. 세계 최강국의 외교 책임자를 상대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얘기도 건네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 틸러슨에게 만찬 무산의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는 뜻도 되니까. 그러나 한국 외교당국이 그런 결례를 하고, 헛소리까지 덧붙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한·미 동맹 관계로 봐도 그렇고, 의전 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정황으로 봐도 그렇다. 틸러슨이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외교당국은 벙어리 냉가슴이다. 설혹 명쾌한 해명자료가 있어도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작용이 클까 봐 그럴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일정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틸러슨 장관은 스태프들과 사적인 저녁을 먹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가 피곤해서 저녁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했다. 국무부 차원에서 틸러슨의 설명을 반복한 것이다. 틸러슨의 1박2일 방한 일정 중 공식만찬이 없었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고, 그것은 외교적 실책이란 점을 거듭 곱씹게 된다. 입맛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밥 한 끼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틸러슨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사실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순방 중에 나온 그의 다른 발언도 심상치 않다. 그는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Ally)’이라 했고,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Partner)라고 했다. 양국을 차등 대우한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방중 때의 여러 언행도 뭔가 석연찮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틸러슨의 이번 언행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만에 하나, 백악관의 주인마저 같은 생각이라면 한·미 동맹과 한국 안보의 앞날을 낙관할 길이 없게 된다. 종합적으로, 외교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국면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겨냥해 무차별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을 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로켓을 쏠 채비다. 동북아의 바다는 이미 거칠고 또 거친 것이다. 이런 판국에 가장 든든한 안보 버팀목인 미국마저 한국을 경시하거나 외면하는 쪽으로 선회하면 어찌 되겠나. 한국 입장을 도외시한 채 한반도 사안이 논의되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의 우려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혹시 틸러슨의 만찬 발언에 동북아 정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이 긴박한 국면에 한국은 온통 대선 잔치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다. 대선 주자들은 김칫국 마시느라 바쁘다. 틸러슨의 발언 의미 따위가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이렇게 한가하고 생뚱맞을 수가 없다. 국민을 안심하게 해주는 견실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동북아 정세를 주시하면서 경계의 끈을 조일 대선 주자와 정당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큰일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이승현 편집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국민 앞에 선다.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자택 앞 메시지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탄핵심판 헌재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었다. 논리적이면서 읽기 쉬운 글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법의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결정문은 국정농단 사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지침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많은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는 뜻이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어느 나라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백서라는 공식 보고서를 만든다. 예컨대 국방부가 매년 내놓는 국방백서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들이 잘 정리돼 있어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수시로 들여다본다.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해도 백서를 만든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이듬해 11월 대통령과 의회가 초당적 독립기관인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9·11위원회)를 만들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했고 그런 비극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위원회 설립 목적이다. 위원회는 250만여쪽의 문건을 들여다보고 10개국 전·현직 고위 관리 등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16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했다. 2004년 7월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테러의 원인에서부터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뿐만 아니라 출판사 W W 노턴앤컴퍼니는 이 보고서를 567쪽의 두툼한 책으로 만들었다. 무려 110만권이나 팔렸다. 국가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읽기 쉽게 풀어썼기에 호응이 컸다. 온 국민이 9·11테러의 진상에 접근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지난 수개월간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차분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일을 마무리짓고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정농단이 왜, 어떻게 벌어졌고 국정시스템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혀내 후대의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다.고대 중국에서는 무엇을 조사해 기록하는 작업을 ‘사(史)’라고 했다. ‘맹자’에는 ‘춘추’의 편찬 의도를 밝힌 대목이 있다. “세상살이의 질서와 원칙이 쇠퇴하면서, 거짓된 말과 몹쓸 행동이 생겨났다. … 공자가 이런 세태를 걱정해 ‘춘추’라는 역사서를 지었다. … ‘춘추’가 완성되자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들이 벌벌 떨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악행이 기록으로 남을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에는 신라 진흥왕 때 ‘국사’ 편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잘잘못을 기록해 포폄(褒貶·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함)을 후세 만대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서를 편찬하지 않는다면 뒷날 무엇을 보겠습니까”라고 했다.”역사의 기록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 국민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알기를 원한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국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검찰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후 상세한 기록을 남겨 기억을 공유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정말 듣기에도 섬뜩하다. 정치권에서 ‘일본 앞잡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막말의 주인공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다. 그는 얼마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일본의 폭거에 뒷짐만 지고 있더니 이제 대놓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3선 중진인사가 당의 공식 선상에서 쏟아낸 언행이 이런 수준이다. 이쯤 되면 말이 아니라 ‘인격 살인’하는 비수다.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황 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합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자 발끈한 것이다. 그의 말이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지만 합의를 추진했던 국정 책임자로서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본국으로 돌아간 지 70일이 지났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비정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마저 불안하다.잘잘못을 따지자면 위안부 문제에 깊이 사죄하지 않은 일본의 책임이 무겁다.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넘본다. 그런 일본에게 참회하라고 해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합법적으로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텐가.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는 사태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국가 간의 관계는 사인 간의 관계와는 다르다. 개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국가는 그럴 수 없다. 싫어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두 나라의 사이가 좋다면 우의를 더 돈독히 해야 하고, 나쁘다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어제의 적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오늘의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 것이 외교다.400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일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그런 외교의 기본을 망각한 탓도 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긴 조선은 일본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야만의 나라로 얕보았다. 실제 일본은 땅덩이나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조선보다 모두 우위에 있었다. 일본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서애 유성룡은 그런 편협한 외교를 걱정했다. 그는 자신의 징비록에 대일 외교를 강조한 신숙주의 유언을 담았다. 신숙주는 임종을 맞아 성종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묻자 “원컨대 일본과의 화의를 잃지 마소서”라고 답했다.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신숙주는 일본 정세에 누구보다 밝았다. 성종은 그의 말에 따라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딱 한 번에 그쳤고,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그저 접대만 할 뿐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을 훤히 꿰뚫고 있었지만 조선은 일본에 청맹과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이 자행한 두 번의 침략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번은 겨우 나라를 보존했지만 두 번째는 그러지 못했다.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과거 조선과는 물론 다르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든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이웃은 예전 그대로다. 세계 2위 중국과 3위 일본이 좌우로 포진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의 중국은 우리를 감싸주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체제도 다르고 주변국에 주먹을 휘두르며 골목대장 행세를 한다. 그런 처지에 대한민국은 국토의 허리가 잘린 채 광기의 북한 정권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일본에게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안보와 경제, 남북통일 등 국가적 과제도 생각해야 한다. 명분에만 집착하면 실리를 잃는다. 국익 차원에서 일본과의 화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함부로 친일의 올가미를 씌워선 안 된다. 외세의 침략을 부르는 것은 그런 ‘우물 안 사고’다. 정말 누가 일본 앞잡이인가? 주승용인가, 황교안인가.배연국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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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둥이(1945년생) 작가 정종섭은 22년 전 광복 50돌을 맞은 소회에서 “지난 50년의 역정은 한마디로 피곤하고 숨 가쁜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어린 시절은 늘 굶주림에 허덕였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는 모질고 변화무쌍한 정치의 소용돌이에 어떤 형태로든 휘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절망했던 질곡의 역사였다”고 회고했다. 이제는 머지않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온다고 하니 50세 가장인 나에게도 분노와 절망과 질곡의 삶을 벗어날 기회가 올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632달러였다. 1만달러를 한참 지나 3만달러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으니 해방둥이 세대가 한결같이 품었을 소망이 이뤄졌다면 지금쯤은 힘들었던 과거를 추억의 책장 넘기듯 하며 윤택하고 안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상당수는 질곡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의 덫에 갇혀 있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이고,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58.6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률(10만명당 26.5명)의 2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나 된다.김기홍 논설위원그들의 지난 세월이 통째로 어두웠던 것은 아니다. 압축·고속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맞은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자유와 정의의 바람을 맞아봤다. 그렇다고 해도 어린 나이에 일제 식민지를 보내고 6·25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산업화에 앞장서고 민주화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살벌한 경쟁 정글에서 살아남은 격동의 세대가 맞닥뜨린 말년의 간난은 가혹하다. 그런 상실감 박탈감이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게 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게 했을 수 있다. 적폐 청산 주장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 태극기를 든 광장에서 노년의 외로움, 단절, 소외를 잠시나마 잊고 모처럼 존재의 이유를 확인했을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국심은 믿듯이 태극기 어른들의 애국충정을 의심하진 않는다. 촛불세력이 미덥지 못하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노심초사가 ‘아스팔트 길을 피와 눈물로 덮어버리는 시가전’ 운운하는 분노로 변질된다면 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새출발을 준비하는 국민들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승복’을 말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차디찬 미소와 눈물은 집단 최면을 거는 주술 같았다. 주술에 갇힌 몇몇 친박들은 헌재 탄핵 결정 무효를 주장하고 헌재 해산·탄핵심판 재심을 요구하고 해산과 새로운 국회를 위한 신당 창당을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고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은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법자를 심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숭고한 가치를 지켰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서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빨갱이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의 어둠을 걷어내고 화해와 포용으로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려 한다.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만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한 구질서를 바꾸려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그 길은 지난 50여년 산업화 민주화 시대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이 합쳐지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젊은이들에 대한 불신을 털고 믿어줄 수는 없나. 어제의 분열을 끝내고 내일을 개척할 수 있도록 흔쾌히 지지와 박수를 보내줄 수는 없나. 이제 미래는 미래세대 손에 맡겨달라.김기홍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자욱한 안개가 마침내 걷히는 것이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 뭐가 남아 있을까. 승자의 환호와 오만, 패자의 증오와 저주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햇볕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암담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기울고 있는 국운이 그것이다.지난 석 달 동안 이 나라는 남북으로, 영호남으로, 진보와 보수로 찢어진 것도 모자라 세대대결로 쩍 갈라졌다. 태극기부대와 촛불시위에 따로 참석하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이로 벌어졌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이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착됐고, 남다른 민족의 저력 덕 아닌가”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걸 두고 “착각도 병”이라고 말한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한국인에겐 조선 왕조의 DNA가 면면히 흐른다. 조선의 지도층은 상무정신과 기술입국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보다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져 우리끼리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저자 정병석은 “고려말 거듭된 외침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엔 부국강병책 논의가 많았지만 중기로 가면서 사대부 지배층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획일적 성리학에 빠졌다.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병자호란으로 나라를 뺏긴 그 무렵에 정쟁은 더 심해졌다”고 썼다. 1592년부터 1636년까지 44년은 우리 역사에서 혹한기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 기간 백성이 짐승처럼 연명하는 동안 왕과 관료들이 권력과 특권을 지키느라 뭘 했는지를 보면 치가 떨린다. 왜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뒤 정묘호란을 당한 것도 부족한지 인조와 조정관료들은 한심한 주제를 두고 싸운다. 그들은 인조의 생모가 죽었을 때 3년상으로 하느냐 1년상이 맞느냐, 선조가 인조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와 같은 것을 두고 다퉜다. 그러면서 조세제도 개혁 같은 국가쇄신은 외면했다. 왕실이 보유한 어장과 염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전란이 임박해지자 대사간이 군비마련을 위해 특혜를 폐지하자고 상소를 올렸으나 인조는 단호히 기각했다. 인조실록은 기록한다. “그대들은 늘 존망이 걸려 있다고 간쟁하지만 이 때문에 위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마라.” 시스템이 나빠서 조선이 동네북이 된 게 아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똘똘 뭉친 지도층 잘못이 크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조선이 망한 그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헌재서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고 두고두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국가혁신을 두고 경쟁해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구멍난 곳을 메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진력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야권 선두주자들은 혁신과 쇄신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벌인 ‘적폐청소론과 대연정론’, ‘분노론과 선의론’ 논쟁은 조선의 관념론과 오십보 백보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 내놓는 반법치, 반민주주의 언행도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뿐이다. 나라 밖은 살벌하다. 근육질 남자들이 에워싸고 치고받으며 힘자랑을 벌이고 있다. 치기 어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회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연일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둘을 상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익을 위해선 지옥이라도 갈 의지의 지도자들이다. 구한말에 이어 한반도가 열강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나라 안팎이 위태로운 이 시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려면 청소나 혁명보다 국가 통합에 나서는 게 급선무다. 미·일·중·북·러 지도자와 어깨싸움을 해내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챙겨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역량과 배짱을 지닌 큰 그릇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탄핵정국의 안개가 걷히지만 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빨려드는 형국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사드 보복’ 광풍(狂風)이 거세다. 중국 인터넷에는 반한(反韓)을 부추기는 글이 줄을 잇는다. 한국상품 불매를 선동하는 글, 한국인 사절 문구, 부서진 현대차 사진…. 2012년 센카쿠 영토분쟁 때 반일(反日) 전야를 보는 듯하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롯데만 겨냥해야 하며 여타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불법 공격과 인신 모욕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가소로운 일이다. 반한을 부추긴 곳은 중국 관영 매체다. 환구시보는 그 전면에 섰다. 5년 전과 빼닮았다. 중국 정부가 보복을 외치면 관영 매체는 독설을 쏟아내고, 중국인이 반한 대열에 나서는 행태가 똑같다.반한을 선동하는 것은 누구일까. 중국 정부일까, 선량한 중국인일까. 전자다.강호원 논설위원사드가 무엇이기에 중국 정부는 반한의 불을 지피는 걸까. 감시 반경 1000㎞ 사드 레이더. 모든 것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이 아니다. 땅 위 개미까지 식별하는 무서운 첩보위성은 하루 24시간 하늘에 떠 있지 않은가. 감시에는 첩보위성이 사드보다 낫다. 마하 8.24인 사드로는 마하 20으로 날아가는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따라잡을 수 없다. 초고고도로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도 맞힐 수 없다. 왜? 사드는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맞받아치는 쇳덩어리다. 한국을 향해 쏘는 중국 미사일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수단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마이동풍이다. 그러니 한 가지 말이 또 나온다. “사드 보복은 정치적이다.” 미·중의 대결? 그런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량한 중국 정치에 얽혀 있는 것 같다.반일 시위가 불붙던 2012~13년,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다. 지금은? 시진핑 체제 10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다.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뜨겁다고 한다. 권력 핵심인 당정치국 상무위원을 7인에서 5인으로 줄이고자 하는 중국. 무슨 뜻일까. 기존 권력지형에 큰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권력암투는 늘 뜨거웠다. 5년 전에는 시진핑 테러설까지 나돌았다. 권력을 강화하려는 쪽은 어떤 행동을 할까. 위기를 조장해 비판의 입을 봉하고, 줄을 세운다. 고전적인 수법이다. 지금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누구일까.“사드를 외과수술식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 중국군 예비역 소장 뤄위안(羅援). 지한파라는 그는 왜 그런 글을 썼을까. 이성적인 판단일까, 반대파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중국의 이성은 마비되어 있다. 마비된 이성은 재앙을 부른다. 문화혁명 때 그랬다. 권력투쟁의 전위대 홍위병이 외친 혁명구호는 빈곤만 낳았다.사드 보복의 미래는 무엇일까. 중국은 패자(覇者)로 부상할까. 중국의 미래는 밝을까. 아닌 것 같다. 왜 그럴까. 존재의 정당성을 잃고, 핵 협박으로 연명하는 북한을 옹호하니 중국은 똑같은 나라로 변하고 만다. 대의명분을 잃은 나라치고 융성한 나라가 있었던가. 똑같은 협박자가 된 마당에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겠는가.얼토당토않은 경제 보복을 하니 세계는 중국을 어찌 바라볼까.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외친 “자유무역 수호자”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짓말로 변하고 만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믿을 수 없는 나라 중국’. 외국기업은 더 이상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왜? 여차하다가는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다. 어떤 기업이 중국에 자산을 묻어두고자 할까. 자유무역질서에 어깃장을 놓는 사드 보복을 지켜보는 세계 기업의 생각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을 잃은 나라가 어찌 G2 지도국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아널드 J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다. “광신적 태도에 대한 해독제는 관용이다. 관용이 없어 얻게 되는 응보는 박해라는 사회악과 혁명적 반감이다.” 문명과 종교를 두고 한 말이다. 국가라고 다르지 않다. 관용을 잃은 중국, ‘혁명적 반감’이 들끓으니 미래는 어둡다.사드 보복은 중국의 무덤이다. 이성의 눈으로 도도한 역사 흐름을 바로 볼 때도 되지 않았나.강호원 논설위원

대체 진실이 뭐길래. 그 하나에 짓눌려 그제 밤새 침대 위를 굴렀다. 아내가 카톡으로 보내준 유튜브 오디션 프로를 본 게 발단이었다. 그 아래 김평우 변호사의 78분짜리 동영상이 눈에 띄어 무심코 눌렀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인 그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발언한 내용이었다.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는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의 변론은 군중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나 역시 그런 인물쯤으로 여겼기에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변론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 애초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변론의 한 대목을 옮겨본다.배연국 논설실장“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법률, 적법절차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걸 (결정하는) 헌법전문 사법기관, 유일한 게 헌재다. 탄핵사건은 다른 법원 관리 못한다. 헌재만 전속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 있다. 이 기관에서 이거 안 다투면 심리 안 하면 누가 심리하냐? 대법원에서 심리하냐? 관할권 없는데.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 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 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나요?”발언의 맥락을 되짚어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에게 맡긴다면 찬반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한다는 것이다. 크롬웰 혁명을 언급한 대목도 헌재가 없으면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충돌하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헌재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헌재의 균형자적 역할에 방점이 찍혔을 뿐 언론에서 제기한 선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물론 김 변호사의 발언에는 부적절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의 주장을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불면의 밤을 보낸 것은 진실을 향한 온갖 번민들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몸뚱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사지를 절단하면 진실 역시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 온전한 전체 모습이 아니면 자칫 ‘사이비 진실’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진실이라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선 좀 색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땀과 시간과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잘못 첨가되면 진실의 순수한 맛을 잃어버린다. 진실을 만나기 어렵고 귀한 이유다.철학자 플라톤은 영원 불멸한 존재로서 이데아를 주창했다. 우리가 접하는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라는 원형의 모사품이라는 것이다. 꽃의 예를 들자면 이렇다. 우리 주위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꽃의 원형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어쩌면 진실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할는지 모른다. 진실의 원형에는 접근이 어렵고 우리가 보는 것은 1%, 3%, 10%의 불순물이 섞인 진실일 수 있다. 그것을 과연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공자가 천하를 유랑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해 7일 동안 굶었다. 겨우 곡식을 얻어온 제자가 밥을 짓다 몰래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었다. 공자가 그 광경을 보고 훈계했다. 제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밥을 짓다 솥뚜껑을 열었더니 그을음이 떨어졌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 그곳을 조금 떠먹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공자는 아차 싶었다. 그 후 설혹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해서 모두 진실로 믿어선 안 된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진실이 두렵다. 공자 같은 성인조차 자기 눈을 의심해야 할 정도라면 바른 눈을 갖지 못한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내가 본 것을 무조건 진실로 고집해선 안 된다. 진실 앞에 모두가 겸허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오늘 서울 도심엔 생각이 서로 다른 두 군중이 모인다.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전자는 촛불 군중, 후자는 태극기 군중이다. 탄핵열차가 막바지 질주 중이지만 양쪽 다 흡족해할 종착역이 존재할 까닭이 없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비극이다.5000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최선의 답이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소망이고 기대다. 헌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답이 아니다. 최후의 답이 도출될 뿐이다. 그 답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 헌재재판관들도 모를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관 8인이 내놓을 최후의 답은 세상이 거꾸로 돌지 않는 한 언제나 정답일 수밖에 없다.이승현 편집인왜 그런가.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그런 약속을 토대로 세워진 체제여서다. 그런 약속이 무시되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알고 보면 허약한 체제여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정답으로 채택되고, 모두 좋든 싫든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 군중도, 태극기 군중도 입맛에 안 맞는 답이 나올 경우 고분고분 수용할 의사가 손톱만큼도 없어 보인다. 외려 그런 답이 나올까 봐 미리 길거리로 몰려나와 힘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대결이 빚어진다. 그것도 지구촌이 주목할 만큼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87년 체제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힘입어 때론 비틀거리고 때론 넘어지면서도 큰 다툼과 큰 손실 없이 여기까지 왔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함께 갈 길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해 사회적 자산으로 삼아온 덕분이다. 지금은 이례적 상황이고 국가적 위기다. 힘자랑을 통해, 세 대결을 통해 최후의 답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길거리를 누빈다. 결국 어찌 될까. 한쪽에선 “기각되면 혁명”을, 다른 한쪽에선 “탄핵되면 참극”을 외친다. 헌재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다. 빠져나갈 길도 없다. 법치주의가 설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다.오늘 맞불 집회에 참가하는 대다수 시민의 가슴속에 불순하거나 비열한 의도가 담겨 있을 리는 없다. 다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군중은 다르다. 일찍이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아스 카네티가 ‘군중과 권력’에서 갈파했다. “군중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세하길 바란다”고, “군중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파괴욕”이라고. 카네티는 불의 비유를 들기도 했다. “불은 신속하게 번져간다. 전염성이 강하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어디서나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파괴적이다.… 이 모든 점이 군중과 동일하다”고. 경찰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 200여개 경찰 중대를 투입하고 차벽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불과 불이 만나 모든 것을 태울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벽을 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맞불 집회는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는 또 어찌 비화할지 아무도 모른다. 말없는 다수는 걱정이 태산이다.촛불이든 태극기든, 이제 고민과 자중(自重)이 필요하다. 단순한 의사 표현이 목적이라면 세상이 다 알 만큼 표현은 됐다.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세 대결을 적극 거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세 대결로 헌재를 압박해 최후의 답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믿는 것이다.법치에 반하는 그런 신조가 통한 사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혁명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이 반면교사다. 역사는 중학생 연령대의 홍위병들에게 무참히 집단 구타를 당한 끝에 변사체로 발견된 작가 라오서(老舍·1899∼ 1966)를 비롯해 엄청난 규모의 희생자를 낳은 광기의 유혈극이었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법치국가의 대명사인 미국도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남부 지역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군중(Mob) 재판을 허용해 수많은 오점을 남겼다. 미국 인권사에 큰 상흔으로 남은 1873년의 콜팩스 대학살이 대표적이다.오늘 촛불을,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곧바로 문화혁명을, 군중재판을 부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헌정체제는 그렇게까지 허약하지는 않다. 하지만 세 대결의 양상이 날로 악화하는 것은 위태롭다. 오늘 광장에서 촛불을, 태극기를 들고 각자가 믿는 정의를 외치기에 앞서 먼저 다짐할 것이 있다. 최후의 답에 대한 승복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없는 다수는 촛불에도, 태극기에도 공감하기 어렵다.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할 이들도 있다. 정치인들이다. 이제 말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헷갈리는 언행도 삼갈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법치 원칙을 우롱하는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말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깨끗이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자유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다시 숨 쉴 수 있다. 그러는 대신 군중심리에 부화뇌동하거나 맞불 집회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지지율 상승 같은 사익이나 추구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없는 다수는 진저리를 치면서 마음으로 돌을 던질 것이다. 말없는 다수의 공분이 모든 것을 삼키는 큰불로 변할지도 모를 일이고….이승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