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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4당 체제는 정치의 새 길이다
[박완규칼럼] 4당 체제는 정치의 새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으로 2주 내에 탄핵 인용 여부가 판가름나면 정치의 계절이 막을 올리게 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당정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1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제3당 정치실험’에 이은 ‘제4당 정치실험’이다. 국민의당이 ‘야당 실종’을 배경으로 했다면 바른정당은 ‘여당 실종’으로 잉태된 정당이다. 두 정당은 모두 정당정치 변화로 생겨난 정치의 빈 공간에 둥지를 튼 것이다.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넘는 정당이 4개여서 4당 체제라 부른다. 4당의 강령은 제각각이다. 정당정치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최근 출간된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금 막 조성되기 시작한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상훈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함께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중심제로의 변화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정치권에선 의외로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4당 체제 출범 이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졌고 타협을 도출하기는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다. 4당 체제가 된 이후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4당 시스템은 재앙이다.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 안 간다”고도 했다. 정작 이해하지 못할 것은 우 원내대표 발언이다. 4당 체제는 겉으로는 정당 분열의 결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몇몇 원로의 권고로 이뤄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1당 원내대표가 4당 체제를 부인해선 안 될 일이다.우리 정당정치의 근간을 이뤄온 양당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다당제는 정치 발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다당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치에서 정당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정당 외엔 대안이 없다. 다당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들이 떠맡아야 할 몫이다. 정당들은 타협이 어려워진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가야 한다.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국 표류를 막으려면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정치권이 맞닥뜨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4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다. 정치의 새 길이 열렸지만 정당들이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길은 닫힐 것이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고 대선주자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촛불집회로 민도가 치솟은 만큼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까지 병행해야 한다. 어쩌면 국민의 실망감만 키울지도 모른다.독일 정치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정치사회학’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역사 속의 민주주의 흐름은 몰려오는 파도와 같다. 파도는 항상 바위에 부딪쳐 깨진다. 그러나 파도는 영원히 다시금 몰려온다. 파도가 연출하는 연극은 격려와 절망을 교차시킨다.” 지금 사회 저변에서 들끓고 있는 개혁 요구는 새로운 파도다. 그것이 격려가 될지, 아니면 절망이 될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새 길을 열어 나가려면 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후에 대화와 타협으로 길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정당부터 변해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4.11 14:35:43
[백영철칼럼] 닉슨의 길, 박근혜의 길
[백영철칼럼] 닉슨의 길, 박근혜의 길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벼랑 끝까지 버텼다. ‘워터게이트’가 터진 뒤 식물대통령이 되고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며 은폐에 급급해하고 검찰 수사도 면책 특권을 내세워 방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동소이하다. “나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며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를 뒷골목 싸움터로 만들며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닮았다. 닉슨이 2년여의 거친 싸움을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8대 0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닉슨은 최소 대법관 한두 명 정도가 자신 편에 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증거인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닉슨은 보름 뒤인 1974년 8월8일 밤 사임 연설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가족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닉슨은 그렇게 말한 뒤 “그러나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박 대통령의 처지는 닉슨보다 딱하다. 참모의 통화내역과 수첩에서 증거가 쏟아지고, 부하들이 입을 맞춘 듯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국민 여론은 10명 중 거의 8명이 탄핵 인용을, 비슷한 수치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많은 국민의 시선이 탄핵 이슈를 넘어 조기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요행수를 바라면 몰라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단서는 찾기가 어렵다. 헌재가 잡은 변론 일정상 결말까지는 2주 정도 남았다. 이대로 가면 내달 10일 쯤 선고 후 대충돌밖에 없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므로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나라의 앞날을 저주했다.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가 증오심으로 독이 올라 있다. 탄핵되면 아스팔트우파가 분노의 불길을 키울 것이고, 기각되면 촛불세력이 광화문광장을 점령할 것이다. 대선 정국이 겹쳐지면서 해방 이후 좌우진영의 격돌처럼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을 할 때 파국을 면하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의 핸들을 먼저 꺾고 뛰어내려야 한다. 핸들을 꺾으려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흘러나오는 ‘명예퇴진론’은 파국을 막는 차원에서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박 대통령의 개인적 불행을 최소화하면서 나라의 혼란을 막아보자는, 거창하게 말하면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 숨겨진 정치적 꼼수가 왜 없겠느냐마는 선의로 보면 논의하지 못할 일도 없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헌재가 기각하고 박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에서 바라는 최상의 카드이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협상에 응할 리 만무하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발표하고 정치적 합의로 사법처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과 전직 대통령 특혜를 받으며 삼성동 사저에서 은거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실현이 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잘못 인정,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정치권의 대승적 논의가 필요하다. 헌재가 헌법적으로 수용한다면 현실성 높은 방안이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닉슨은 ‘국익’을 명분 삼아 사퇴한 뒤 캘리포니아주의 사유지에 은둔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되는 치욕을 면하고 시간이 흘러 생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엔 진 게임이지만 나중에 보니 지고도 이긴 게임이었다. 박 대통령은 닉슨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면 늦어도 내달 초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 좋을 것이다.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해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국익을 위해 조건 없이 사임합니다.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는 남미 등 몇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남미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운명의 시간이 재깍거리며 다가오고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4.11 13:52:07
[김기홍칼럼] 문재인과 안희정
[김기홍칼럼] 문재인과 안희정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하지 마라, 성공 못할 짓을 왜 하려느냐?”고 충고했지만 노무현의 친구와 노무현의 동업자는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나섰다. 두 사람은 ‘노무현’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 사람은 야권 내부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보수진영에게서 공격을 받는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권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중도·보수진영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이 말하는 ‘정권교체’, 안희정이 말하는 ‘시대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노무현은 ‘국민통합’이란 원대한 이상을 품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한 뒤에는 냉정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 성공과 좌절이 ‘후보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을 상징하고 있다. 후보 노무현 시절엔 문재인(2002년 대선 때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보다 안희정이 가까이 있었다. 대통령 노무현 시절엔 문재인이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안희정은 불법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런 문재인에게서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후보 노무현의 냄새가 나고, 그런 안희정에게선 후보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의 모습이 보인다. 노무현에게 선택하라면 문재인과 안희정 중 누구일까.김기홍 논설위원문재인은 권력 적폐 청산 대청소를 강조한다.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안희정은 노무현이 제안했던 ‘대연정’을 주장한다. 박정희 공칠과삼·공짜밥·사드 수용을 말한다. 두 사람이 같은 진보개혁의 노선을 걷고 있음에도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정치적 성장 배경과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지난 대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열렬한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30년 직업 정치인 출신인 안희정은 7년의 충남지사 경험이 쌓여 현실 정치와 협치에 눈을 떴다.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선 운동기간에 “반미면 또 어떠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 “사진 찍기 위해 미국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진보진영에게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 첫 미국 방문 때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혹시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는 ‘장사꾼 논리’로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제주해군기지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야당 정치인 시절과 대통령이 된 지금은 말과 사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희정의 지지율 합계가 절반이 넘는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다음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고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을 합쳐도 173석에 그친다. 바른정당 32석을 끌어들여야 5분의 3인 180석을 넘기지만 자유한국당(94석)이 버티면 현실 정치는 파행이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여야 진보가 같이 가야 한다.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 정치는 용광로가 되어야지 원심분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노무현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 야당, 여당, 언론, 이익집단, 시민사회, 민심, 권력기관, 관료조직, 국제관계를 꼽았다.(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다. 문재인과 안희정, 그리고 찬반 세력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에서 배워야 한다. 대선주자들에겐 ‘대통령 후보’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국민에겐 대통령을 뽑는 것 못지않게 박수받으며 물러나는 대통령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의 진심, 안희정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 진심을 곡해하지 않도록 이해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4.11 13:37:48
[배연국칼럼] 천동설을 믿는 그대에게
[배연국칼럼] 천동설을 믿는 그대에게
진실은 왜 고귀한가. 한 마디로 진실은 적고 거짓은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이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넘치면 값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치솟는 법이다.진실을 찾는 일은 맨바닥에 바늘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바늘이 서 있는 각도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넘어지는 각도는 수만 가지도 넘는다. 더구나 거짓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낸다. 진실보다 거짓이 세상에 더 판치는 이유다.배연국 논설실장진실은 전파력에서도 거짓에 훨씬 못 미친다. 속이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다행히 생명은 길다. 당대에 주목받지 못한 성인들의 말씀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거짓은 정반대다. 생명이 짧은 대신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과 입으로 퍼져나간다. 진실이 거북이라면 거짓은 토끼다. 실제로 거짓은 토끼처럼 빠르고 번식력도 뛰어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거짓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전파력을 갖지 못한다. 약간의 진실을 혼합한 거짓일수록 파급력이 강하다. 유언비어가 딱 그런 경우다.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체계도 진실로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여기 그림이 있다. 미국에서 기업 임원들을 교육시키던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백인과 흑인이 싸우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밖에 있던 한 사람을 강의실 안으로 불렀다. 그림을 본 수강생 한 명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그림 내용을 그에게 설명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그 사람은 밖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림을 설명해주었다. 이런 과정을 5번 되풀이한 뒤 맨 마지막 사람이 전체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이다.“흑인과 백인이 싸우고 있었고 몇몇 승객들이 거기에 가담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다. 흑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백인은 양복을 입고 흑인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실제로는 전철 안에서 백인이 흑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백인이고, 양복 입은 흑인이 쩔쩔매고 있다. 칼을 든 사람은 백인이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얼마나 심하게 사실이 왜곡되었는가. 겨우 5명을 거쳤을 뿐인데 결과가 이런 정도다. 전달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을 토대로 남의 말을 듣고 옮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전철 안의 예화를 접하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보와 지식도 얼마든지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평가한다. 나의 인식체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 진실의 발견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일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다.진실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군중의 위력보다는 홀로 고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백이 있어야 한다. 진실을 영접하려면 과학적 사유와 비상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거짓에 맞설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지동설을 외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그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의 사회통념에 반기를 들었다.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도 신념을 꺾지 않았다. 대중이 믿는 것을 따르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좇았다. 결국 진실은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 갈릴레이 한 사람 편이었다.진실은 거짓의 옷을 벗겨내야 감히 접근이 허락된다. 진실의 민낯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부끄럽고 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최순실 사태와 대선정국을 맞아 진실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가 춤을 추고 온갖 유언비어가 횡행한다. 헌재든 특검이든 촛불이든 태극기 세력이든 세상을 향한 눈길을 각자 자기에게로 돌려보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나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는가. 거짓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갖고 있는가.배연국 논설실장
2017.04.11 13:19:50
[강호원칼럼] “소를 잡아먹지 말라”
[강호원칼럼] “소를 잡아먹지 말라”
조선에서 초정(楚亭) 박제가만큼 청나라를 잘 알았던 사람도 드물 것 같다. 사행단을 따라 세 번이나 청에 갔다. 한 번은 이덕무와 함께 갔다. 두 사람은 모두 서얼 출신의 실학자다. 그가 청에 간 것은 건륭제 때다. 이때 청은 중국대륙을 지배한 역대 왕조 중 가장 번성했다. 국부가 쌓여 3년이나 세금을 걷지 않았다. 문화도 꽃피었다. “천하의 책을 모으라”는 조칙을 내린 건륭제. 21년에 걸쳐 7만9000여권의 책을 정리했다. 바로 사고전서(四庫全書)다.청을 속속들이 본 박제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난한 조선을 바꿔야 한다.” ‘북학의(北學議)’는 그 소산이다. 북학파의 호칭도 이 책에서 비롯된다.강호원 논설위원북학의에 담긴 주장 하나. “소를 잡아먹지 말라.” 이렇게 썼다.“이곳(청)에서는 소 도살을 금한다. 황성 안에는 저포(豬舖·돼지 고깃간) 72곳, 양포(羊舖) 70곳이 있다. 한 곳에서 하루 돼지 300마리를 판다. 양도 마찬가지다. 우육포(牛肉舖·소 고깃간)는 2곳뿐이다. 우리나라는 날마다 소를 반천(半千·500마리)씩 죽인다. 나라 제향, 군사, 성균관 사람을 위해 오부(五部) 안에만 24곳의 고깃간을 두고 있다. 300여 주(州)에도 고깃간을 열어 둔다. … 혼사, 장사, 활쏘기 시합 때에도 소를 도살한다. … 날마다 반천씩 죽이니 어찌 당하겠는가.”왜 소 도살을 그토록 안타까워했을까. 소는 일꾼이다. 소를 마구 잡아먹으니 무엇으로 생산을 늘리고, 무엇으로 국부를 일구겠는가.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만 걷고자 하니 가렴주구가 판을 친다. 답답했던 박제가는 이렇게 소리쳤다. “왜 돼지와 양을 기르지 않는가.”북학의는 고담준론을 논한 책이 아니다. 소 이야기 같은 쉬운 글로 채워져 있다. 지식이 모자라 그런 글을 썼을까. 정조의 발탁으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들어가 책이란 책은 모조리 읽은 박제가가 아니던가. 승지에도 올랐다. 서얼이었기에 직함 앞에 가(假) 자가 붙었다. 북학의를 쉽게 쓴 것은 실사(實事)로써 조선을 바꾸고자 했기 때문이다.부강한 대청제국. 소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가난한 조선. 붕당의 다툼 속에 ‘소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 내지 못했다. 박제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쇠망은 머지않다.”대선은 또 달아오른다. “내가 대통령 감”이라는 소리가 요란하다. 대선주자마다 지난날이 잘못됐다며 뜯어고치겠다고 목청을 돋운다. 귀청이 따갑다. 그렇게 훌륭하다면 지금쯤 국민은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영 딴판이다. 희망? 외려 정치를 걱정한다. 오죽했으면 조계종 무산 스님은 동안거를 끝내자마자 ‘삼독(三毒) 불바다에 빠진 세상’을 걱정했을까. 정치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라.”이 정도라면 난장판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정치를 걱정하는가.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 탓이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민개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겠다.” 돈은 있는가. 나라는 누가 지키나.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되겠는가.” 박병원 경총 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사탕발림 말을 압도한다.그리스 부도 폭탄은 또 터질 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결국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리스 국민은 가난해진다. 왜? 망하지 않으려면 쥐어짜야 하니. “연금을 줄이면 안 된다”고? 허망한 소리다.우리 경제는 어떨까. 곳곳에 아우성이다.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빚 불릴 말만 한다. 빚을 내 돈을 나눠 주면 아우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가. 박제가의 말처럼 소 잡아 잔치판을 벌이겠다는 것인가.그런 식이라면 가난한 조선의 운명은 되살아나지 않을까. 소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 가난과 쇠망은 가깝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4.11 13:07:26
[백영철칼럼] 보수의 추락, 날개가 없다
[백영철칼럼] 보수의 추락, 날개가 없다
정치에서 앞날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고 한다. 한국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것인지,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인지, 보수의 몰락은 숙명인지 등 주요 관심사는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탄핵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 성공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기각 쪽에 섰다는 설도 떠돌아 다닌다. 실체가 없는 얘기다. 탄핵을 결정하는 게 ‘법+정치’라는 점을 알면 그런 소리 하기 어렵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우리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탄핵의결을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은 탄핵이 법 이전의 정치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 탄핵제를 갖춘 미국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제도의 정신을 모를 리 없다. 찬반 대립으로 국론분열이 이리 심한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탄핵이 인용돼 헌재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한심한 국정농단 사례가 낱낱이 까발려지면 대중의 분노는 분기점에 서게 된다. 태극기파는 자포자기의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면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다른 주장을 압도하게 된다. 지금도 여권보수는 지리멸렬 상태다. 리얼미터의 6∼8일 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도를 합치면 57%나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당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지도를 합쳐봐야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된다. 당지지도에서도 차이가 현격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4%로 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을 합친 것보다 15%포인트 많다. 10년 전 이명박·박근혜라는 대선주자가 버틴 한나라당이 여권을 패퇴시키며 대선정국을 주도하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은 눈을 씻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눈부시다. 문 전 대표와의 경쟁은 시청률을 꽤나 높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편이다. 안희정은 친노무현계 맏형의 승리를 보장하는 뛰어난 페이스메이커로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보수진영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도중하차하자 황교안 대행이 급부상했다. 마음 둘 곳 없는 친박 지지자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세를 몰아 황 대행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황 대행은 보수의 축배인가.황 대행은 양면성이 있다.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지만 비호감도가 유달리 높다. 3일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서 황 대행의 비호감도는 65%,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은 69%로 나왔다. 이는 확장력이 저조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여권후보 적합도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밀렸다. 황 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약하지만 이길 가능성도 낮다. 보수의 딜레마는 크다.진보·보수표를 40대 40으로 보고 나머지 중도표를 많이 끌어가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대선이다. 보수후보 단일화론은 국민의 지지를 놓고 벌이는 대선전략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 힘 센 사람과 붙을 때는 힘이 부족한 사람끼리 합치는 게 싸움의 기술이다.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판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수진영에겐 모두 꿈같은 얘기다. 새누리당에서 분파한 바른정당은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하고 제2의 새누리당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때묻은 이름을 바꾸고 립스틱을 짙게 발라 변장한 모습으로 다시 호객에 나설 태세다. 보수의 가치와 내부 역량을 키우겠다는 원모심려는 없다. 헌신과 희생도 없다.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각자도생하겠다는 단견과 이기심만 가득하다. 태극기부대들도 야권지지자들처럼 전략적이지 못하다. 보수(補修)하지 않으면 보수(保守)가 아니다. 보수의 추락은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4.11 11:57:07
[이승현칼럼] ‘새 미국’이 오고 있다 ②
[이승현칼럼] ‘새 미국’이 오고 있다 ②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달했다고 한다. 그 전주에 비해 5%포인트 급증했다.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다. 지구촌을 주름잡는 최강대국 얘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권좌에 오른 것은 1월20일이다. 내일모레가 돼야 임기 4주차가 시작된다. 그런데도 벌써 대통령 적임 여부를 놓고 세상이 시끄럽다. 새내기 대통령이 사고를 쳐도 너무 일찍, 그것도 대형으로 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대표적이다.트럼프는 5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해 “판사 한 명이 미국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로바트가 3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에 단단히 화가 났다는 뜻이다.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지만 트럼프 분노엔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 안팎의 반발 기류에 눈길이 간다. 정말 끔찍한 것은 따로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의 전화 매너다.이승현 편집인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전의 통화 매너도 끔찍했다. 미국이 호주로부터 난민 1250명을 받아들이기로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난민협정을 두고 “사상 최악의 협정”이란 식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호주가 테러범을 수출하려 한다”면서 역정도 냈다. 턴불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화가 툭 끊기기까지 했으니….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비례(非禮)다. 턴불은 미국 우방국 정상이다. 비례로 대할 상대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는 그런데도 모욕을 줬다. 이유가 뭘까. 일단 분노 발작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의심할 만하다. 이민·난민 같은 의제 앞에선 제정신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력 격차를 의식한 우월감에도 혐의를 둘 만하다. 양국은 인구(2015년 기준, 미국 3억2136만명 대 호주 2275만명), 국내총생산(2014년 기준, 17조4189억달러 대 1조4441억달러), 국방비(2014년 기준, 5810억달러 대 225억달러) 등 어느 모로 보나 같은 체급이 아니니까.미국이 코끼리라면 호주는 사슴이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상대 감정도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구는 코끼리는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 ‘슈퍼 갑’들이 대체로 그렇고, 소시민들도 때론 갑질을 일삼는다. 강대국 행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민주화, 세계화, 인권 등의 가치를 전파한 미국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코끼리 행세를 하는 현실은 자못 낯설고 거북하다. 특히 반이민 깃발은 엽기적인 감마저 준다. 왜? 미국은 이민·난민 행렬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꿈을 이룬 나라여서다. 트럼프는 자국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미국은 어떻게 미국이 됐고, 호주는 어떻게 호주가 됐나. 국운을 가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민이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에 따르면 1871년부터 1911년까지 미국은 이주민 2000만명을 받아들였다. 같은 기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정착한 이주민은 250만명이다. 미국 특유의 종교적 다원주의와 민주적 제도, 활발한 시장경제 등이 우호적으로 작동했고, 대단한 흡인력을 발휘했다. 호주의 8배에 달하는 이민을 끌어들인 비결이다. 그것은 결국 기술 혁신 등과 맞물려 폭발적 국부 신장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민의 힘으로 19세기엔 농업·산업 국가로 발돋움했고, 20세기엔 초강대국이 됐다. 21세기에도 잘나가고 있고….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크게 축내고 있다. 바로 개방성이다. 제 밥그릇을 차는 셈이다. 왜들 저러는 것일까.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을 비롯한 미국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사회 불만 계층에 깊이 먹혀든 탓이 없지 않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헌팅턴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이란 책도 냈다. 멕시코 등의 이주 물결이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 직업윤리, 법치주의 등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위협요소라고 강변한, 영향력이 큰 저서였다. 트럼프는 헌팅턴 등이 가리킨 막다른 길로 빨리 달려가지 못해 안달하는 인상이 짙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사상과 지성의 힘도 거듭 곱씹게 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 ‘새 미국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지구촌은 과거보다 훨씬 이기적인 ‘새 미국’을 보게 될 공산이 많다”고 지적했고, 트럼피즘에 면밀히 대처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새 미국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인 우월주의’로 무장한 ‘헌팅턴의 미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니….국가적 각성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자국 사법부, 호주 정상만 상대할 까닭이 없다. 사활적 이슈는 8월 칼럼에 썼듯이 트럼프의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놓이느냐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내에 조기 대선이 다가온다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요동칠 국제 기류는 나 몰라라 하면서 다들 선거공학에만 몰입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다. 트럼프가 전화를 툭 끊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이승현 편집인
2017.04.11 11:50:05
[박완규칼럼] 트럼프 시대, 미국과 국제질서
[박완규칼럼] 트럼프 시대, 미국과 국제질서
“내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취임 연설) “나쁜 놈들을 막지 못하면 미군을 내려보내겠다.”(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중국과 일본이 수년간 환율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제약회사 임원 간담회)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록이다. 취임하면 언행에 신중을 기하리라는 예상을 깼다. 관례를 무시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 세상을 뒤흔든다. 정치 훈련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 정치인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름 남짓한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들을 쏟아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으로 세계를 경악케 했다. 법원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자 일개 판사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몰아붙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트럼프의 정책은 보수 논객 패트릭 뷰캐넌의 주장과 흡사하다. 1992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뷰캐넌은 ‘보수주의 재정립’을 선언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을 내세웠다. 뷰캐넌은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성공했다. 미국 정치철학자 셸던 월린이 쓴 ‘정치와 비전’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공화당원들은 미국 역사에서 독특한 현상으로 진화했다. 열광적으로 교조적이고, 열성적이며, 무자비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중에 영합하며, 친기업적인 주요 정당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을 거두는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광풍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면면은 설상가상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라인은 힘을 과시하는 강경파 일색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보호무역주의 신봉자들이다. 극우 성향 매체를 창업한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대내외 정책을 좌지우지한다.트럼프의 폭주는 국가 간 협력·공조를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미국을 의혹에 찬 시선으로 보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럼프를 유럽의 미래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트럼프 현상은 미국 밖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는 반세계화, EU 탈퇴, 반이민, 보호무역주의 공약으로 ‘프랑스판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경제력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포섭 능력이 있었기에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다. 동맹국들의 자발적 참여·협력을 이끌어낸 덕분에 미국의 패권적 질서는 정통성과 지속성을 지녔다. 트럼프는 그러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형성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틈을 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분쟁지역 등에서 자국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수 있다. 갈등이 통제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우리가 처한 현실이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공론화하는 실정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대미 협상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이처럼 큰 것이다.격동의 시기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하지만 국내 문제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 민주주의,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런 가치들을 외면하고 실익만 따지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리더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국제질서 혼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2.06 21:59:15
[배연국칼럼] 누가 혁신을 죽이나
[배연국칼럼] 누가 혁신을 죽이나
똑같은 사람끼리 왜 저런 굴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고국을 찾은 30대 한인 과학자의 뇌리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 혁신기업 테슬라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태평양을 건넌 지는 10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 미국보다 한국의 관습에 더 익숙한 그에게도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거북스럽기 짝이 없었다. 조직 내 상하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갑을관계로 꽉 짜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노예문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마디로 평했다.젊은 과학자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 임원들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을 만났다. 창조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과 혁신에 관해 강연도 했다. 부시장을 만나러 관청에 들르자 안내 공무원은 젊은 과학자에게까지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윽고 부시장이 나타나자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네, 네”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 모습은 혁신을 소리치는 초일류 대기업에서도 재현됐다.배연국 논설실장권위주의 문화는 그가 참석한 세미나 곳곳에 배어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형식적인 일에 많은 신경을 썼다. 참석자들의 명패를 준비하고 식사 장소와 식순을 챙기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는 얘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윗사람 눈치만 살피는 환경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4차 산업을 추구하지만 사회 문화는 전혀 ‘4차적’이지 않다”고 개탄했다.젊은 과학자들의 ‘노예 문화’ 발언은 솔직히 귀에 거슬린다. 하지만 그것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한인 과학자는 단지 그 민낯을 들춰내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다. 권위주의가 팽배한 문화에선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이 불가능하다. 하급자가 윗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그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신입 여사원이 주차를 하다 빌 게이츠의 새 차에 흠집을 냈다. 당황한 그녀는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상사에게 물었다. 상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내세요.” 그녀는 상사의 조언대로 빌 게이츠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 빌 게이츠로부터 답글이 도착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차공간에서조차 직급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먼저 오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세우면 그만이다. 사내 복장도 청바지를 입든 면티를 입든 상관이 없다.한인 과학자가 다니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다. 상의할 일이 있으면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 과학자 역시 자신의 연봉 책정에 불만이 있다고 했더니 곧 최고 경영자와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소통의 당사자는 당연히 사람이다.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의 의사교환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원활한 소통은 이뤄질 수 없고 창의는 봉쇄되고 만다. 세계적 혁신기업들이 권위주의를 없애고 소통의 통로부터 뚫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대한민국은 그동안 창조경제를 소리 높여 외쳤다. 하지만 예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소통의 물길이 권위의 장벽에 막힌 탓이 크다. 불통의 권위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DNA처럼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겪는 혼란도 권력자와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종속적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 풍토에서라면 노벨상과 같은 과학적 성취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왜곡되게 마련이다.얼마 전 정부는 세종시 전역에서 2020년부터 자율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장착한 꿈의 자동차가 도로 위를 질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자율적 자동차’가 활주하는 AI 세상을 노예문화에 찌든 ‘타율적 인간’이 과연 지배할 수 있을까. 갑을관계로 꽁꽁 묶인 사회에선 창의와 혁신의 두 바퀴는 절대 구를 수 없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2.03 00:46:09
[김기홍칼럼] 악마의 속삭임
[김기홍칼럼] 악마의 속삭임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불려나온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려는 자리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의지와 능력을 키우고 갈고닦은 자가 맡아야 한다. 우리에겐 ‘대통령이 될’ 자격만 갖춘 지도자가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의 자격까지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으며 그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미국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는 미국 대통령 4명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다. ‘국가적 상징, 역사적 영웅’이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통령 얼굴을 조각한 것이다. 4명의 전직은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신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 귀엣말을 속삭인다고 한다. “러시모어 산에는 아직도 한 사람의 얼굴을 더 조각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모어 산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 김기홍 논설위원청와대 주인이 된 역대 대통령들은 앞서 거쳐간 주인들보다 더 잘하겠다고 맹세했거나 ‘틀림없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속삭임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11명의 대통령을 우리들의 손으로 뽑아 놓고도 퇴장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꽃피는 봄이 되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대선에선 지난 7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마침내 풀게 될 수 있을까.헌정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은 의아하다. 그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대중 정치인은 아니다. ‘민중과 호흡하고 애환을 나누고 교감을 하며 민중 속에서 사회와 호흡’(윤여준의 진심)하는 민주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의 빼곡한 공직 경력이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말해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자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수치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꿈을 판다. 그 꿈을 국민과 함께 꾸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황 대행에게 그런 꿈이 있는가. 황 대행의 관상이 귀상(貴相)인데 관운까지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직후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이완구 총리의 중도하차로 법무장관에서 총리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것,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말이 되느냐”는 압도적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지위를 상실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까지. 박 대통령이 망가뜨린 법치를 살리는 역할을 독실한 크리스천인 황 대행이 맡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장마저 나돈다.그가 갑자기 보수세력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박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했던 국무총리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 차례의 징병검사 연기와 만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처분,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황 대행은 지난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다. 그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닐 것이다. 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출마 생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은 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황교안 대망론’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공직자로서 원칙을 지켜온 황 대행을 모독하는 것이다. 할 일 많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1.30 19: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