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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김기홍칼럼]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여자프로배구에서 뛰고 있는 미국 출신 선수가 북핵으로 위기를 맞은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느껴 휴가차 미국으로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머리 위에서 북한 미사일이 연일 불을 뿜고, 초강대국 미국과 깡패국가 북한이 상대의 영토 이름을 콕콕 찍어가며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세계 유일 분단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공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외국인이 견뎌내기 쉬운 것이 아니다.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에도 정전상태에서 60년 넘게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을 수는 없다.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면 한국의 안전을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걱정하는 것처럼 비치곤 한다. 많은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투의 외신보도가 그렇다. 이번에도 외신들은 “한국인들이 심각한 안보위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blase)”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북핵 위협을 강 건너 불로 여기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기홍 논설위원6·25 이후 김씨 왕조의 전쟁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고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도발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파국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이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관한 막연한 믿음이나 희망 따위의 관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탈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현실은 절망적이다. 국토 전체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 ‘덩케르크’에서처럼 하늘에서 포탄이 퍼붓는 가운데 민간 어선까지 출동하는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필사의 탈출작전에 성공하는 등의 기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탈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인 배구선수처럼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있다. 지인의 아들인 미국 유학생 A는 최근 현지 동포 여성과 결혼해 미국시민으로 살겠다는 뜻을 부모에게 알려왔다. 이중국적자인 미국 유학생 B도 “군대를 가지 않겠다”며 ‘한국 국적 이탈’ 의사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인 그들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작년 9월 현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 포기자가 21만명이 넘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세 전에 국적을 버린 국적 이탈자는 7000명가량 된다. 한국에 실망하고 한국이 불안해서 조국을 떠나는 현상이 걱정스럽기는 하다.생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fight or flight)’ 둘 중 하나로 반응한다. 70년 넘게 시달려 온 북한 스트레스에 맞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선택할 때다. 국민 대다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은 금상첨화다. 덩케르크 작전이 끝나고 윈스턴 처질이 연설한다. “우린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린 바다와 대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들판과 거리 언덕에서도 우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9.18 21:25:28
[배연국 칼럼] 세상은 왜 안 바뀔까
[배연국 칼럼] 세상은 왜 안 바뀔까
아내가 카톡 사진을 보내왔다. 여행사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건물 벽에 붙은 안내문을 찍은 것이었다. 택배 기사를 배려하는 따뜻한 글이 실려 있었다.‘택배 기사님, 저희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느립니다. 기다리다 지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면 많이 답답하시죠?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카페에서 과일주스 한 잔 주문하시고 올라가세요. 시원한 과일주스 한 잔 드시고 조금이나마 파이팅~ 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연국 논설실장“살짝 감동했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아내의 가슴 뭉클한 소감이었다. 안내문을 읽은 누군들 왜 그러지 않겠는가. 글귀가 붙은 곳은 서울 용산의 여행박사 건물이었다. 1층 카페 옆 벽면과 엘리베이터 안에 한 장씩 부착되어 있었다. ‘냉장고 음료도 괜찮아요’라는 꼬리표의 글귀에는 섬세한 마음이 배어났다.글을 붙인 사람은 황주영 여행박사 대표였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 반듯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지난달엔 화재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무료여행을 시작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도 여느 회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직원들이 격주로 금요일을 쉬는 주 4일제 근무를 실험 중이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공짜로 제공한다. 직원들이 즐거워야 회사의 분위기가 밝고, 고객들에게도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철학이라고 한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 멋진 삶의 철학이 아닌가.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전화를 걸자 수화기 저쪽에서 넉넉한 음성이 들려왔다. “옛날엔 집에 사람이 찾아오면 시원한 물이라도 드리지 않았던가요.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직원들의 전언으로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하던 택배 기사들이 이젠 스스럼없이 음료를 시켜먹는다고 한다. 물론 음료 비용은 황 대표가 자비로 모두 부담한다.우리는 주문만 하면 안방으로 물건이 척척 배달되는 택배 천국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택배 기사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다. 택배 기사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주 70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린다. 최악의 환경에서 물건 하나를 배달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700원 정도라고 한다. 이들의 처우 개선에 뒤늦게 정부가 나섰지만 그것으로 열악한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까. 진정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수많은 제도나 대책이 아니다. 수백 가지 비정규직 대책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 삶을 한 걸음 전진시킬 수 있다.얼마 전 화장실에서 밥을 해먹는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실상을 접한 적이 있다. 경비실이 너무 비좁아 밤에는 화장실까지 판자를 깔아 변기 쪽에 머리를 두고 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경비원은 다른 곳으로 쫓겨난 뒤 결국 직장까지 잃었다. 서울 강남의 13억원짜리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하라 사막보다 더 황량한 인심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목도한다.비단 강남 아파트뿐이겠는가. 호주 콴타스항공의 최고 경영자 제프 딕슨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고 일갈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변의 현실이 그렇다. 그 슬픈 역설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결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우리나라의 행복 순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푸념하지 말자.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불친절하다고 한탄하지 말자.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가꾸는 것은 백 마디 비판보다는 황 대표와 같은 작은 실천이다.제프 딕슨의 역설은 적어도 여행박사의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았다. 8층의 여행사 건물보다 더 높은 인격을 보았으니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레시피에는 거창한 깃발이나 주장이 필요치 않다. 누군가 내 옆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친절만 있으면 된다. 덤으로 살짝 미소를 건네 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행복 온도가 1도 상승하지 않겠는가.배연국 논설실장
2017.09.14 21:23:34
[강호원칼럼] 비핵화 뜬구름
[강호원칼럼] 비핵화 뜬구름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평화헌법?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평화를 소중히 여기기에 붙인 걸까. 평화를 사랑하라고 붙인 걸까. 일본은 무(武)를 숭상한 나라다.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한다. 사무라이라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만 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싸움을 마다한 적이 없다.왜구(倭寇).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다. 얼마나 흉악했던지 여말선초 해안 지역에는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그때만 그랬을까. 삼국사기 책장을 넘기면 왜구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남풍이 부는 음력 4월에 주로 몰려왔다. 한반도만 당했을까. 중국 연안, 동남아까지 몰려가 노략질했다. 임진왜란은 연장선상에 있다.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그런 기질은 또 나타난다. 청일전쟁. 최신예 철갑함으로 무장한 청의 북양함대를 서해에서 수장했다. 러일전쟁. 이번에는 무적 발트함대를 대한해협에서 쳐부쉈다. 이어 벌어진 한일병탄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일본은 전쟁으로 단련된 나라다. 우리와는 다르다.평화헌법 체제 71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일까. 그럴 리가. 달러 기준 국내총생산(GDP), 미국-중국-일본 순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3위다. 중국이 클까, 일본이 클까. 중국의 뻥튀기 통계와 일본의 엔저 정책. 중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 일본, 그들 눈에 중국은 큰 나라가 아니다.북핵이 촉발한 동북아 핵 위기. 일본은 어찌 대응할까. 일본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미 NBC 보도. “백악관이 한·일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핵 공격 위협을 받는 미국. 가만 있을 수 없다. 왜? 북한만 문제가 아니다. IS(이슬람국가), 탈레반과 손잡으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종말을 고할 수 있다. 수천개 핵탄두를 가지고도 상대를 어쩌지 못하는 종이호랑이로 변할 수 있으니. 북핵은 핵 기득권을 공유하는 중·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나를 종이호랑이로 만들면 너도 종이호랑이가 돼야 한다.” 한·일 핵무장 용인은 이이제이(以夷制夷)에 이이제이로 맞서는 전략이다.일본의 핵무장. 처음 나온 말일까. 아니다.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대학 교수가 6일 산케이신문에 쓴 글. “8년 전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의 방미 때 일본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오래전부터 오간 이야기다. 글은 이어진다. “일본 핵무장이 대중국 카드라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 중국은 일본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두려워한다. … 독자적인 핵 보유에 나설 경우 선제 사용을 금하는 ‘지중관통형’에 특화하는 것이 유력한 옵션이다.”한·일 핵무장은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일까. ‘독자 핵무장’은 일본에 무게를 둔 것 같다. 왜? 일본은 미국과 가깝다. 푸들과 같은 존재다. 친미를 의심받는 우리 정부와는 다르다. 중국이 미국 뜻을 받아들이면 일본은 핵무장을 멈출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핵무장을 한다. 왜? 역사적 흐름이 그렇다. 북핵과 중·일 갈등, 위기는 커지고 있다. 산처럼 쌓은 일본의 부, 지킬 것이 많다. 롯카쇼무라 핵처리시설의 플루토늄과 우주선을 쏘는 기술력, 핵미사일 제조는 식은 죽 먹기다. ‘무서운 푸들’은 이미 핵무장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처럼. 그러니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아닐까.한반도 비핵화? 흘러간 유행가다. 중·북이 30년 가까이 간 이이제이의 칼을 이제 미국이 갈고 있지 않는가. 동북아 역사는 핵무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구호는 사라질까. 아닐 것 같다. 왜? 북핵은 뿌리 뽑아야 할 종양이며, 열강에게 남북한은 핵 기득권을 공유할 대상이 아닌 탓이다. 그런 까닭에 ‘전술핵 재배치’ 말만 요란한 것 아닐까. 일본과는 분명 다르다.그러기에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다. 비핵화가 천부(天賦)의 사명이라도 되는가. 그것을 용인하는 순간 핵무장 한 신패권주의와 북핵 위기 속에 ‘질곡의 운명’을 되밟게 되지 않을까. 역사를 바로 봐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벼랑에 서 있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9.11 23:16:02
[백영철칼럼] ‘예언’이 적중하려면
[백영철칼럼] ‘예언’이 적중하려면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의 신작 ‘예언’에 세계일보를 설립한 종교 지도자 문선명·한학자 총재 내외의 반공산주의 활약상이 유려하게 그려진다. 책에서 ‘문 선생’은 공산주의의 종언을 위해 확신에 찬 행동을 한다.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만나 “공산주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고 하고,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는 “형, 주체사상 버려야 돼요”라고 말한다. 주목할 대목은 한반도 통일시점이다. 김진명은 문 선생의 입을 빌려 “2025년!”이라고 기록해두었다. 왜 2025년일까. 구소련은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룬 세계 G2였다. 그러나 국민에게서 빵과 자유를 뺏은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 혁명으로 일어난 볼셰비키 국가가 인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붕괴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4년(1917∼1991)이다. 북한이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소련이 맞닥뜨린 운명을 피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대실패한 것처럼 인민의 배를 굶기고 자유를 뺏은 북한 주체사상의 생명도 길어야 77년(1948∼2025)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폭주로 한국의 5000만 국민이 핵인질로 잡혔다. 엄중한 작금의 상황에 이런 얘기가 한가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현상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모든 일은 길고 넓게 내다볼 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위기일수록 전략적 목표가 뚜렷하고 전술적 대응은 유연해야 한다. 역사는 일방통행하는 직선이 아니다.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 등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얽히고설킨다. 사드 문제만 봐도 그렇다. 중국과 호의적인 관계를 바라는 문재인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대한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반전을 거듭한 끝에 북한 6차 핵실험의 반작용으로 어제 탈도 많던 추가 발사대 4기가 전격 배치됐다. 김정은이 조기 배치를 도와준 꼴이다. 취임 이후 유화책을 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론을 접고 압력과 제재로 선회했다. 이 또한 “말로 하자”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걷어찬 김정은의 자살골이다.앞으로 남북관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분위기로 봐서 서해상 등에서 제한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다. 이것도 김정은이 취하는 선택과 우리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당장 미국이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도 협상과 담판의 여지는 살아 있다. 시야가 불투명하다. 그럴수록 한국의 안전을 책임진 문재인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진다.김정은의 전략적 목표는 명백하다. 빵을 삥뜯기 위해 “뻥을 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졌다.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항복시키겠다”는 의도를 확인한 만큼 문재인정부는 9월3일 6차 핵실험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 언행일치와 일관성이 급선무다. 제재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참모들이 반발해도 문 대통령은 “제재를 끝까지 해보고 그런 말 하라”고 내쳐야 한다. 제재냐 대화냐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김정은의 핵폭주가 심해졌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상황이 변한 만큼 먼저 전략적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외교력을 발휘해 중국을 설득하면서 물샐틈없는 대북 경제봉쇄에 나서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신념과 정신무장이다. 북한핵 공포를 부풀리는 패배주의를 씻어내고 통일되면 북한핵은 우리 것이라는 편의적 낙관주의 또한 내려놔야 한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엊그제 사설은 통렬한 시사점이 있다. 이 신문은 “북한 현 체제를 빨리 끝장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라며 김정은 제거를 위한 내부 쿠데타 유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식량원조를 하지 않는 것,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 등을 제안했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진정한 평화세계를 구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뭐든 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9.10 11:11:17
[이승현칼럼] 누가 가재인가
[이승현칼럼] 누가 가재인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다. 미국과 영국이 딱 그렇다. 역사적으로만 혹은 문화적으로만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아니다. 전쟁도 대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치른다. 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이다. 왜 그리 돈독한가. 정서적 유대가 탄탄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호 오스카 와일드가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과 미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동질적이다. 물론 언어는 빼고.”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가. 민족공동체로 다시 뭉쳐 공영(共榮)을 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피붙이다. 그러나 한반도 기류는 엄혹하다. 미·영과 달리 돈독하지 않다. 사회 체질 자체가 1960년대 이후 너무나 달라져 있기도 하다. 오스카 와일드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남북한은 정말 모든 면에서 이질적이다. 물론 언어는 빼고.” 이승현 편집인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도 했다. 이질성과 인화성을 극적으로 키운 도발극이다.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이다. 북한이 ICBM을 정각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진다. 설상가상이다. 남북한이 얼마나 이질적인지 절감하게 된다. 6차 핵실험은 국민이 용인할 선을 명백히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다. 4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당혹스럽다. 정부 여당 대응이 왜 이런가.대통령은 일단 강경 선회 중이다. 하지만 외양의 변화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접은 것으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4일 국회 연설은 한 술 더 떴다. 추 대표는 ‘투트랙 대화’를 제안했다. 특사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꺼낸 ‘전술핵 재배치’론을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도 가관이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헛꿈은 빨리 깨는 것이 상책이다. 헛꿈만 꾸면서 어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나. 한반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핵 폭주는 계속된다는 점부터 투명하게 봐야 한다. 북한의 지상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주한미군 철수다. 실행 방법만 조부 김일성 시대의 ‘혁명통일’, ‘평화공세’에서 손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핵 보유’로 바뀌었을 뿐이다.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가 추가로 해결되면 동북아 지정학은 또 급박하게 바뀐다. 북한은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적대시 정책 폐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그것이 관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훗날 적화통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정부가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것은 일선 안보태세의 강화다. 북한 권력자는 30대 초반이다. 남성호르몬이 넘쳐 흐른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공격적일밖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최고의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정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이 영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가재’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재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미 정상이 때로 불협화음을 빚는 것은 우려스럽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각별히 챙길 대목이다.근본적 과제도 있다. ‘공포의 균형’을 어찌 확보하느냐 하는 사활적 과제다. 20세기 동서 냉전 시대는 핵 전쟁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어떻게? ‘상호확증파괴(MAD)’로 통하는 핵 억제전략 덕분이다. 한반도에 운명의 시간이 왔다. 전술핵 재배치든, 독자 핵무장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집권여당 대표처럼 ‘공존의 균형’이나 외치겠다고? 핵 인질, 핵 노예가 될지 모를 현실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북한이 ‘가재’라는 것인가. 차라리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되새기길 권한다. “일시적 안전을 조금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이승현 편집인
2017.09.05 21:08:18
[박완규칼럼]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박완규칼럼]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조선과 러시아가 처음 만난 곳은 전장이었다. 총포로 무장한 러시아인들이 청나라 흑룡강 일대로 넘어와 분쟁을 일으키자 청나라는 조선 화승총부대 출병을 요구했다. 조선은 1654년과 1658년 나선정벌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실학자 홍대용은 ‘담헌연기’에서 “대비달자(大鼻獺子)는 아라사이며 몽고의 별종”이라며 “코가 크며 흉악하고 사나워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나선·대비달자·아라사가 러시아다. 머나먼 곳의 이민족이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청나라에게서 연해주를 넘겨받아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자 끊임없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후 한반도 역사의 고비마다 고개를 내밀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들어간 1년간 조선의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와 러시아혁명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 군정을 실시했다. 다시 한동안 잊혀졌다가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탈냉전 기류를 타고 북방정책으로 대공산권 외교의 물꼬를 트자 1990년 한·소 수교가 이뤄졌다. 그후 역대 정부는 한·러 경협 프로젝트의 급조와 폐기를 반복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금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극동·시베리아 동토가 인간 거주지역으로 바뀌고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때맞춰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출발점이자 북극항로 연결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를 향한 창’으로 만들려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신동방정책의 플랫폼으로 삼고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극동지역에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물류특구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조성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신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등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골자다.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러 자원개발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달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했다. 러시아통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한다. 이 위원회가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 한국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려낼 것이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하게 된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에 신북방정책이 맞물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대북 공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인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한·중·러, 한·일·러의 3각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외교·경제 네트워크를 다변화·중층화하면 우리 입지를 넓힐 수 있다.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비전만 앞세워서도 안 된다.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현실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북한문제와 미·러관계 등을 감안한 행보 조절도 필요하다. 9월30일 한·러 수교 27주년을 맞는다. 시선을 북방으로 돌려볼 만한 때다.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더 이상 러시아를 머나먼 나라로만 인식해선 안 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9.04 23:35:14
[배연국칼럼] 여기 독립군이 있소
[배연국칼럼] 여기 독립군이 있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영웅으로 죽었다. 천민 신분이었으나 망해가는 조국을 그냥 볼 수 없었다. 평생 일군 재산과 하나뿐인 목숨까지 독립의 제단에 바쳤다. 러시아 항일 운동의 대부 최재형! 잠자던 기억을 흔들어 깨운 이는 팝페라 가수 부부인 주세페 김(한국명 김동규)·구미꼬 김이었다.얼마 전 저녁 모임에서 만난 남편 주세페 김은 좌중을 향해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아느냐”고 물었다. 음악인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도발적인 질문이었다. 그 선입관은 불과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사학자 뺨칠 정도의 역사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재형 선생을 재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 중인 그는 11월에 시범작을 선보인 뒤 내년 광복절에 완성작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가 독립운동가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엔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의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소재로 ‘아들아 아들아’를 작곡해 발표했다. 선생의 존재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배연국 논설실장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난 선생은 영락없는 천출이었다. 아버지는 노비였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흙수저에도 끼지 못하는 ‘무수저’였다. 아홉 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연해주로 이주했다. 몰래 상선에 오른 그는 선장의 배려로 세계의 견문을 익히고 근대 교육을 받았다. 군납으로 큰돈을 벌고 군수 격인 도헌의 자리에도 올랐다.선생은 최상위 1%의 삶이 보장됐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한인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봉급을 쪼개 장학금을 주었다. 사람들은 한인들을 보호해주는 난로라는 뜻에서 그를 ‘최 페치카’라고 불렀다.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진 뒤에는 항일투사의 길을 걸었다. 의병활동을 지휘하고 신문을 만들어 일제를 규탄했다. 임시정부 수립에도 재산을 쏟아부었다.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도 선생의 역할이 컸다. 안 의사가 거사 전에 머문 곳은 선생의 집이었다. 하얼빈역에서 총성을 울린 8연발 권총 역시 선생이 사준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벽에 사람 셋을 그려놓고 사격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안중근이었어요.” 그의 딸 올가의 증언이다. 선생은 안 의사가 붙잡히자 러시아인 변호사를 지원하고 가족까지 보살폈다연해주 선생의 집에는 ‘죽음의 문’이 아직 남아 있다. 선생이 최후를 맞으러 나섰던 문이다. 1920년 4월 일본군이 집으로 몰려왔다. 막내딸이 뒷문으로 피신하라고 했지만 선생은 “내가 가면 너희들이 고초를 겪을 것이거늘 어찌 혼자 살길을 찾겠느냐”며 뿌리쳤다. “가세요.” “못 간다.” 딸은 눈물로 등을 떼밀고 아비는 뿌리치고…. 그 서럽던 모습이 눈에 아린다. 선생은 일본군이 있는 앞문으로 나가 생을 마쳤다.가장 비천한 몸으로 가장 고귀한 일을 했으나 선생의 삶은 조명받지 못했다. 그의 항일 투쟁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이다.나는 오늘 두 분의 위대한 독립군을 본다. 한 분은 암흑의 시기에 광복의 난로를 피운 최 페치카이다. 또 한 분은 그 난로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면서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는 주세페 김이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항시인 이육사의 예언대로 그는 독립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는 초인 같은 존재다. 쉰이 넘었지만 이들 부부에겐 변변한 전셋집조차 없다. 살림이 가난해 교회에서 불우이웃 물품을 보낼 정도다. 사무실이 없어 뮤지컬 제작진도 카페를 전전하며 부부를 돕는다. 백 년 전 독립투사들이 해외를 떠돈 것처럼.뜨거운 8월이 지나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최재형 같은 독립 영웅을 기억하는 일이다. 선생을 알기 전과 안 후의 앞으로 광복절은 분명 달라야 한다. 마침 광복절은 그분의 탄신일이다. 8월15일에 태어나 영원한 ‘광복의 빛’을 후대에 물려주었다. 우리들 각자에겐 그 빛을 갚을 빚이 있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8.31 23:46:02
[김기홍칼럼] 촛불 밑이 어둡다
[김기홍칼럼] 촛불 밑이 어둡다
문재인정부의 100일 잔치는 끝났다.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출발한 처지에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셔츠 차림에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들고 대통령과 수석들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 잇단 파격은 연출이라도 보기 좋았다. “커피 잔에 쇼만 가득 들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전임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100일 기념 행사에서 “신발 끈을 다시 묶자”는 각오와 다짐보다 자화자찬이 넘친 것이 목의 가시처럼 걸린다.문 대통령은 복이 많은 대통령이다. 박근혜정부 탄핵의 반사이익을 누려 대권을 거머쥐었다. 무엇보다 세상이 새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다. 대통령의 선의와 진심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법정을 오가는 박 전 대통령의 초췌한 모습도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지를 떠받치는 데 한몫하고 있다. 확실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김정숙 여사가 말한 대로 오늘 처음 취임해서 일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못 해낼 것이 없을 것 같다. 김기홍 논설위원문 대통령은 그러나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로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을 울컥하게 해놓고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다 함께할 수 있는 대탕평 내각, 국민대통합 정부를 구성하지 않았다. 5대 비리 인사배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을 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이젠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낙연 총리가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한 ‘질책’을 ‘짜증’으로 바꿔버렸다. 질책과 짜증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기합리화의 오류를 청와대도 저지르고 있다. 참여정부나 캠프 출신 인사에게 관대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창조과학 신봉자인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다분히 논쟁적인 인사를 해놓고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방어막을 친 것은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빚어낸 일대 사건이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파동에서 청와대가 보여줬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식의 변명과 자기합리화를 되풀이하고 있다.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다. 대통령들은 인사권을 침해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서 인사에 제동을 걸면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탕평, 대통합 인사를 약속해놓고 원칙과 어긋나는데도 무리를 해서 자기 사람을 옆에 두려 한다. 문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문제의 남자’ 탁현민 행정관 거취에 대해 “사퇴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무력하다”고 한 것은 청와대에 이미 벽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촛불 밑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늘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등잔 대가 등잔불의 빛을 막아서 생기는 그림자 때문이지만 촛불 밑이 어두워진 것은 촛불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어서다. 지난 엄동설한의 광장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소망을 촛불로 밝힌 것은 국민들이다. 물감을 합하면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합치면 흰색이 된다.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하나 둘 모으면 당연히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흰색이 되어야 한다. 그러라고 촛불로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준 것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권이 바뀐 것뿐 아니라 국민 삶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러면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촛불 밑에 그늘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제 자신과 주변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8.28 21:33:40
[백영철칼럼] 두 전직 대통령이 말해주는 것
[백영철칼럼] 두 전직 대통령이 말해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촛불시위와 댓글정치를 거론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국민들 집단지성과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초 운동권 참모와 ‘노사모’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밤새 댓글을 쓰곤 했다. 문 대통령도 운명처럼 그 길을 뒤따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은 ‘노무현 시즌 2’다. 청와대와 내각에 즐비한 노무현정부 사람과 시민단체 출신들, 미·중 사이에 낀 채 북한에 손을 내미는 언행들은 똑같다. 국회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모토도 마찬가지다. 그때보다 자신감이 더한 것 같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막강한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70% 이상의 지지율 힘으로 취임 100일을 헤쳐왔다. 그간 비정규직, 탈원전, 최저임금제, 사드, 대북정책, 온갖 건강 복지 정책이 쏟아졌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개미는 협업을 통해 개미집과 같은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론조사를 자주 해 국민 관심사를 정확히 알아내고 정책 참고자료로 쓰면 효과적이다. 더구나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과 협치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발목이 잡히면 고달프다. 여론정치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충분히 이문이 남는 장사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함정은 위험천만하다. 가깝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자자와의 직거래를 자주 시도했다. 공개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고 지지자들을 현실정치로 불러냈다. 국회를 향해서도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도 되면 소통이 아니라 선동의 수준이다. 결속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함정에 빠졌다. 콘크리트 같다던 ‘박사모’와 ‘태극기부대’, ‘60대 이상 고령자’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불상사는 예고되지 않는다. 살충제 달걀 파동의 대처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양계농민들은 자신들이 적폐로 몰리는 것에 분개했다. 와중에 코드인사인 류영진 식약처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불쾌 지수를 높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공론화위는 오늘 1차 조사를 시작한다. 10월 말쯤 조사결과가 나올 텐데 찬반이 팽팽할 경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은 등을 진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7년 뒤엔 교사 7만5000명이 남아돈다는데도 초·중·고교 교사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투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수능개편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자 해도 주민들의 반발 민원으로 사업 중단이 잦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 시험대로 오른다. 한 뿌리인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 관리에 능숙하지 못했다. “사진이나 찍으러 가는 구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다.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일까. 노 전 대통령은 반전이 있었다.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실망은 컸다. 반재벌주의자였지만 노동정책도 균형을 지키려 애썼다. 우군인 노동계가 “참여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의 두 배”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이런 것들은 문 대통령이 무겁게 새겨야 할 포인트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비전이 현실보다 앞서나간다면 권력(지지율)을 잃게 되고 지나치게 관습적인 것(지지자의 요구,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리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딕 모리스, 신군주론) 전자인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을 잃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건졌다. 지지자에게 매달린 박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무엇보다 성공하려면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8.24 23:39:40
[강호원칼럼] ‘옮겨 갈 땅이 없는 자’의 운명
[강호원칼럼] ‘옮겨 갈 땅이 없는 자’의 운명
위기 시침은 빠르게 돌고 있다. “미 본토와 서울 불바다”, “군사옵션 장전 완료”.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말 폭탄은 요란하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는 법 아니던가. 위험하다. 요 며칠 새 좀 잠잠해졌다. 괜찮아진 걸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 위기를 알리는 시침은 어디쯤 와 있을까. 답을 찾자면 미국과 북한을 꿰뚫어 봐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입이 방정맞다. 결국 쫓겨났다. 사직서를 낸 날은 지난 7일. 홀가분했기 때문일까, 16일 깜짝 놀랄 말을 했다.“1000만명의 서울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내 모든 생각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가 있다.” “중국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을 고려해야 한다.”화들짝 놀란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도 와글와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라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북한에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백악관에 있으니 국가안보팀 능력이 약해진다.” 미 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무엇에 화가 났을까.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말이 격노를 부른 씨앗이다. ‘분노와 화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되짚어볼 것이 있다. 배넌의 말은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일까. 그럴 턱이 없다. 그는 트럼프정부를 움직인 아이디어뱅크다. 북한을 손볼 오만가지 방법이 백악관 탁자에 올려져 있을 것은 빤한 일이다. 배넌의 말은 그중 하나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배넌의 생각은 오히려 전쟁 반대론에 가깝다. 그를 비판한 그룹이 강경론을 주도하는 매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백악관에 예방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키워드 하나가 더 있다. ‘주한미군 철수’. 배넌이 처음 한 말도 아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똑같은 말을 했다. 키신저는 통일을 전제로, 배넌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 다를 뿐이다. 무슨 의미를 담은 주장일까. 북핵 동결을 전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승자는 누구일까. 북·중이다. 6·25전쟁 후 60년 이상 이어온 판세를 뒤바꿀 계기가 될 테니.무엇을 노린 철수론일까. 감춘 패가 있다. 볼모로 잡히다시피 한 주한미군. 우리 정부가 바뀐 후 사드 배치 하나 여의치 않다.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가 아닐까. 북한 공격을 위한 후퇴. 배넌식 철수론에서 한국은 ‘버리는 카드’다. 미국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으니 한국을 지켜줄 의무도 없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미국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그 신호탄이다.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최종 목표일까. 그럴 리 있는가.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잉크는 지워지는 법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남한 흡수통일이다. 통일에 성공한다면? 얻을 것이 많다. 이런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남한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우리 것으로 만들면 50년 경제 피폐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핵미사일을 포기할까. 북한의 화해 제스처. 주한미군 철수의 가느다란 희망을 봤기에 나오는 소리 아닐까.하나하나가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다. 난무하는 수사(修辭). 그것은 ‘최후의 카드’를 감춘 뻥카다.어찌 대응해야 할까. ‘대국민 보고회’를 연 문재인 대통령. 안보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다. 왜 입을 다무는 걸까. 핵잠수함을 만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판에 어느 누가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무서워하겠는가. 공론(空論)이다.성호 이익은 이런 말을 했다. “작고 약한 자는 크고 강한 자를 당할 수 없다. 화를 면치 못하면 주 태왕(周太王)이 적인(狄人)에게 한 것처럼 멀리 피하면 되지만 옮겨 갈 땅이 없는 자는 멸망을 기다릴 뿐이다.” 한반도는 좁다. 도망갈 곳이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8.21 2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