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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당당하면 아름답다
[백영철칼럼] 당당하면 아름답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지지율 1, 2위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겠지만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귀신도 모른다. 변수가 많다. 터지면 초대형이 될 김정은·트럼프발 안보 변수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보수표의 최종 기착지도 미정이다. 2030, 5060의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지지율 1, 2, 3위 후보는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후보 유세 차량은 시끌벅적하고 TV 신문 광고는 화려하다. 선거용 실탄도 두둑하고 주변에 사람도 득시글거린다. 4, 5위인 심상정·유승민 후보 선거전은 가난하다. 후보가 포장마차 간이의자에서 끼니를 때우고 선거운동원은 대형 유세차 대신 장난감 같은 스쿠터로 골목을 누비는 처지다. 정책 공약 홍보도 SNS로 전파하고 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4, 5위 후보의 숨통은 TV토론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1차 토론 이후 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후보 인기도 올랐다. 노동자와 소수세력 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의 호소력이 강하다. 2차 토론서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상정 지지도는 상당 부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것과 겹친다. 진보진영 표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심상정의 분전은 선두 문재인에겐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2차 스탠딩 토론서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언론은 그가 대선 토론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잘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북한 주적 논란, 사드배치 혼선, 군 복무기간 단축, 전술핵무기 배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햇볕정책 등 안보 이슈를 두고 1, 2위 후보의 허점과 미봉책, 당과 후보의 노선 차이, 오락가락한 입장을 들춰내고 뒤흔들었다.유승민은 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나라를 살리는 경제 이슈에 대해 ‘예민하게’ 접근했다. 일부 후보는 기재부 국장 같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지도자에겐 유승민류의 철저함이 필요하다. 중국·일본 지도자들은 19세기 중반 동북아가 외세에 침탈당할 때부터 국익을 위해 그런 예민함과 철저함을 갖췄다. 그런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매몰돼 정책에 대한 치밀한 접근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심상정이 진보주의자로서 왼쪽에 포진한 지지자들을 겨냥했다면 유승민은 중도와 오른쪽 보수층에게 보수주자로서 확고한 메시지를 주었다. 유승민의 선전은 보수표를 모아 양강 구도를 만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TK(대구경북)표를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위험신호다.지난해 미국 대선과 23일 투표하는 프랑스 대선은 TV토론을 거치면서 판세가 출렁거렸다. 도널드 트럼프는 출발할 때 1% 안팎의 지지를 얻었지만 TV토론에서 쟁쟁한 공화당 후보들을 한 명씩 제치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 프랑스 대선도 몇 차례 TV토론을 하고 난 뒤 1위에서 4위까지 혼전 양상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유승민은 두 차례나 TV토론의 승자가 됐지만 지지도는 2∼4% 제자리걸음이다. 유승민이 문제가 있는지, 한국민이 미국, 프랑스 국민과 다른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유승민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심상정은 진보표만 흡수하면 되지만 유승민의 전선은 복잡하다. 바깥의 문재인·안철수와 한국의 미래를 두고 여한 없이 싸워야 하고, 당내 비토세력과 완주냐 연대냐, 후보 사퇴냐를 둘러싼 생존 차원의 전투를 피할 수 없다. 거기에 홍준표와는 보수적자 자리를 두고 숨막히는 일전을 치러야 한다. 다 만만치 않다.현재의 지지율로 봐서 유승민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받는 10% 득표율도 쉽게 장담하지 못한다. 눈보라가 와야 소나무의 지조를 알게 되고, 위기를 겪어야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다. 5위면 어떤가.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내는,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보수의 깃발만 확실히 들면 보수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4.20 21:52:23
[세계포럼] 호주에 비친 민망한 코리아
[세계포럼] 호주에 비친 민망한 코리아
호주는 고마운 나라다. 6·25전쟁에 참전해 젊은이 311명이 목숨을 바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에 앞장섰다. 한·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적으로도 가깝다. 우리 젊은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가 호주다.얼마 전 열흘 가까이 호주를 다녀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호·한재단, 워클리재단이 기획한 한·호주 언론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자원부국 호주는 듣던 대로 축복받은 땅이었다. 본다이 비치 등 시드니 해변만 해도 볼거리가 차고 넘쳤다. 도심은 다민족 인파로 붐비고 활기찼다.허범구 논설위원호주 이민사회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경쟁한다. 중·일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나 우리는 깔보는 경향이 있다. 콧대 높은 한국인에겐 시드니 풍경은 불편했다. 한자가 제2 외국어처럼 적힌 간판과 안내서. 일제차가 점령한 도로. 멜버른에 있는 호주무역투자대표부(Austrade)의 팀 캐롤은 “현대차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절대적 수입량에선 일본이 앞선다”고 했다. 발에 채는 환전소의 환율 리스트에는 원화가 드물었다. 안신영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찾는 사람이 적어서”라고 했다. 우리 교민이 짠하게 느껴졌다.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교롭게 호주 체류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다. 한 행사에서 만난 시드니 교민은 원성을 쏟아냈다. “요즘 한국 사람인 걸 감추고 다닌다. 너무 부끄럽고 화난다.” 부정당하는 조국 앞에 가슴이 먹먹했다.호주인들의 지적은 더 뜨끔했다. 대표적 국제전략 싱크탱크인 로위(Lowy)국제정책연구소. 리서치 연구원인 헤르베 르마이유는 “박 전 대통령 하야가 별것 아닐 정도로 국제정세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국민이 한반도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을 꼬집는 말로 들렸다.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연구센터. 시드니대학에 있는 이 센터의 관계자는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등에 둔감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대북정책이 달라 문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이 호주 등 중견국과의 외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 방문 직전 만난 최 대사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한데 오히려 한·호관계를 강화해 대응할 기회”라고 했다.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흉흉하다.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 단추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군사행동을,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도 ‘핵선제 공격’ 운운하며 ‘벼랑끝 전술’로 대항 중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5·9 대선 2주 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전운이 감도는 엄혹한 시기에 정부는 무력하다. 시한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다. 미·중 직거래에서 왕따당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우려된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제야 한반도로 출동할 걸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대권에 정신 팔린 정치권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대선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한 안보장사만 하고 있다. 재앙을 피할 로드맵도, 위기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후보 5명이 어제 2차 TV토론을 했으나 1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사행동을 막겠다는 주장만 있지 구체적 해법은 없었다.국가지도자는 국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관이 확실하고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에너지를 결집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나라와 공동체를 자신보다 위하는 마음, 희생·헌신이 애국심이다. 캔버라의 호주전쟁기념관에는 한 무명용사가 안장돼 있다. 묘비명이 인상적이다. “He is all of them and he is one of us.(그는 그들 모두이고 우리 중의 하나이다)” 5·9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안보관을 최대한 검증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04.20 02:23:41
[강호원칼럼] 정관정요 치도·대선후보 치도
[강호원칼럼] 정관정요 치도·대선후보 치도
‘정관정요’(貞觀政要). 큰 정치인치고 이 책에 매료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금 세종은 판각해 책을 찍었다. 청 건륭제는 직접 서문을 쓰고, 일본 에도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애독했다. 조선에서도 이 책만은 꼭 읽었다. 읽지 않으면 왕과 선비 노릇을 하기 힘들었다.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치도(治道)에 관한 말이 빼곡하다.위징의 말. “군주가 영명한 것은 널리 듣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것은 편협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쇠락하고 피폐해지는 것은 천하를 얻은 뒤 마음이 교만 음란해지기 때문이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녹대의 화려한 옷을 불사르고, 아방궁의 넓은 궁전을 버리라. 높이 치솟은 궁전에서 멸망을 걱정하고, 누추한 집에서는 안락을 누린다.” “나무를 무성하게 키우려면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며, 물을 멀리 보내려면 원류를 깊게 해야 한다.” 정관정요의 군도(君道)와 정체(政體) 편에 나오는 말이다.강호원 논설위원당 태종 이세민의 말. “잘못 지적을 꺼리고, 상대 얼굴만 살펴 바로잡지 않는 것은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군주와 신하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다.” “백성의 이익을 해하여 욕심을 채우는 것은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치국은 나무 기르는 것과 같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지와 잎은 무성해진다.”위징의 말과 비슷하다. 왜 그럴까. 모여 앉으면 늘 그런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신하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니 이세민도 대단한 인물이다. 임금과 신하가 훌륭하면 나라가 융성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이세민 시대를 성세(盛世)라고 한다. ‘정관의 치’(貞觀之治)라는 호칭이 붙었다.그런 이세민도 위징이 숨진 뒤 노망이 들었는지 고구려를 침입했다. 안시성 싸움에서 대패해 도망한 뒤 시름시름 앓다 3년 뒤 세상을 떴다.“내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외치는 대선후보들. 왜 적임자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쏟아내는 공약들.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공짜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노인기초연금을 늘리고, 교통요금을 깎아 주고, 청년수당도 모자라 아동수당도 주고…. “해 주겠다”는 약속은 모두 나열하기도 힘들다. 돈은 얼마나 들까.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실행 계획도 없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재정 관료들이 헛웃음이나 칠까. 하기야 “집을 반값에 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으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보다야 낫지 않느냐.” 대선후보치고 국회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냐”고 호통쳐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궁금하다. 스스로 만든 허튼 약속은 어찌 생각하는지. 강보 속 아이를 가짜 알사탕으로 속이는 것과 똑같다. 문모닝, 안모닝. 진영마다 아침이면 문재인 후보 때리기, 안철수 후보 때리기를 쏟아낸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도 의아하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했다면 해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답은 없다. “마, 고마해라.” 문재인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나없이 똑같다. 의혹을 부풀려 쏟아내고, 없는 말을 만들고, 제기된 의혹은 뭉갠다.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인가, ‘거짓의 탑’을 쌓아 권력을 잡겠다는 것인가.“그것은 정치과정”이라고도 한다. 한심한 말이다. 사탕발림 말과 거짓 위에 민주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자라게 할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말이다. 우리의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거짓의 탑’ 때문이다. 거짓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나라는 사기꾼판이 된다. 그런 의식이야말로 불살라야 할 적폐다.정관정요에는 “거짓으로 상대를 치고, 환심을 사라”는 말은 없다. 이세민은 정직한 제갈량을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방현령의 대답, “정직하면 백성이 복종할 것입니다.” 정관정요 한 귀퉁이에 붙은 치도의 덕목이다. 정관정요에 남은 수많은 덕목을 제쳐두고라도 왜 대선주자에게서는 이런 작은 덕목 하나 찾아보기 힘든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2017.04.18 02:06:07
[배연국칼럼] 대한민국아! 너의 운명은
[배연국칼럼] 대한민국아! 너의 운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에겐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 틈새에 낀 우리의 경제 실상을 가리키는 말로 회자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곳은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안보다.우리의 안보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군사대국화를 천명한 일본은 수시로 독도를 넘보고,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국은 한국 안보를 전략적으로 유린한다. 중국은 온갖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감싸면서 한국을 향해선 종주먹을 휘두른다. 사드 보복은 단지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배연국 논설실장혈맹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 핵심 동맹을 의미하는 ‘린치 핀’을 외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추억을 잊어야 한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잣대는 철저한 실리 추구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김정은 제거 작전이 트럼프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그런 맥락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라면 직접 대북 협상에 나서거나 선제 타격도 불사할 태세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비등하는 작금의 사태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수시로 통화한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중·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모양이지만 우리로선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일각에선 작금의 상황을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얄타회담에 비유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논의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는 점은 같다. 회담의 주역만 미국, 소련, 영국에서 미국, 중국,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물론 대통령 부재에 따른 특수 상황인 만큼 5·9 대선만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위하는 부류도 있다. 그렇지 않다. 바깥의 위기보다 내부의 위기가 더 우려스러운 실정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는 정치인·국민·군의 3중 안보불감증을 앓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안보를 선거판의 재물로 이용한다. 저출산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이라면 당연히 복무기간이 늘어야 하는데도 “1년으로 단축해도 괜찮다”고 장담한다. 국민 역시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에는 관심이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도 자기 이익부터 따진다. 군은 주적인 북한보다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더 살핀다. “지뢰제거 작전에 자녀를 투입해도 되느냐”고 부모 동의를 받는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병력 투입이 거론되자 “동물의 사체를 보면 군인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뒤로 물러섰던 군대다. 이쯤 되면 도저히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무장해제된 정신으로 대체 무얼 지키겠다는 것인가.1904년 러일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여했던 미국의 잭 런던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민성을 자신의 저서에 담았다. 그는 ‘조선사람 엿보기’란 책에서 “일본인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영혼이고, 국가적 양심이 도덕적 양심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다. 만주의 중국인들은 대포 소리를 듣고도 피난을 가지 않았다. 농부는 파를 뽑아 군인들에게 팔았고, 도시에선 상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전쟁 소식에 놀라 문짝까지 떼어 산으로 도망치던 조선인과는 달랐다.113년 전 서양인 종군기자의 관심은 나라를 지킬 힘조차 없는 약소국 조선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에 제기될 서구의 안보에 물음을 던진 뒤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보다 인구 4억(현재 14억)을 거느린 중국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잭 런던의 질문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화두다. 지금 중국은 더 강해졌고, 일본은 더 교활해졌으며, 삼천리 강토는 오래전에 허리가 잘린 상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5000만 국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4.13 22:03:19
[이승현칼럼] 용의 눈동자는 어디로 갔나
[이승현칼럼] 용의 눈동자는 어디로 갔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보도한 국내외 매체들이 방점을 찍어 전한 소식이 있다.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는 소식이다. 중국 관영매체들만 예외였다. 이것을 쏙 뺀 채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아전인수였다. 왜 그런 차이가 빚어졌을까. 공동성명도, 회견도 남기지 않은 지난주 회담 결과가 워낙 이례적이어서였다.지구촌을 쥐락펴락하는 G2(주요 2개국) 정상이 얼굴을 맞댄 자리라면 회담 말미엔 우의를 다지고 협력을 다짐하는 기조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두 정상이 웃음 띤 얼굴로 보도진을 마주하고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뒤풀이도 건너뛸 일이 아니다. 성명과 회견은 화룡점정(畵龍點睛)에 준하는 필수 절차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생략됐다. 트럼프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용의 눈동자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눈길이 쏠릴밖에. 그래서 국내외 매체들은 주목했고, 중국 매체들은 애써 외면했다.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다.이승현 편집인두 정상이 원했다면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눈가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선례도 있다.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발표한 ‘상하이 코뮈니케’가 대표적이다. 양국의 첫 공동성명으로, 결국 평화공존의 길을 연 그 코뮈니케는 “국제적 군사분쟁의 위험이 감소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합의사항만 담은 것이 아니다. 양국은 합의가 불가능한 쟁점들도 담았다. 각자 입장을 별도로 열거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예민한 한반도 의제는 어찌 처리됐을까.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편드는 기록을 남겼다. 할 말은 하면서도 화해무드는 유지하는 묘수였다.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외교 버전이었던 셈이다.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밟아온 길은 달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승부사들이다. 화이부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귀에 걸면 귀고리’식의 성명을 내놓고 활짝 웃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왜? 양국 입장이 일반 예상보다, 그리고 양측 짐작보다 훨씬 격렬히 충돌했던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화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경제 쪽은 혐의가 옅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안보 이슈는 정반대다. 혐의가 짙다. 회담 이후 급속히 악화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가 그렇게 말해준다.미 핵항모 칼빈슨 함 전단이 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8일 호주로 가려던 선수를 돌려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이 전단이 한반도 해역에 재출동하는 것이다. 칼빈슨 함만이 아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 함도 이달 말쯤 전개할 예정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대도 다음달부터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트럼프는 백악관 안보 라인에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선택지엔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제거 옵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적 사고뭉치인 북한은 물론이고 후견자인 중국까지 겨냥한 초강력 압박이다. 한반도가 화약고로 변하는 것일까. 시진핑도 트럼프에 못지않은 ‘스트롱맨’이라지만 가슴은 답답할 것이다.‘논어’에서 화이부동과 대구를 이루는 말은 동이불화(同而不和)다.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군자(화이부동)와는 정반대로, 소인은 겉으론 동화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도 못 내놓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느 쪽일까. 아무래도 동이불화의 허물이 커보인다. 핵·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이 지경으로 몰아놓은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 그러나 공동의 대북 청사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지정학적 위기감을 키우는 G2 또한 면책이 어렵다. 중국 책임은 특히 중하다.한숨만 절로 나온다. 이럴 때 우리가 동이불화의 허물을 들어 두 정상을 준엄히 질타할 입장이 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한국 정부는 미·중 눈치를 살피기에 바쁘다. 이 와중에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까지 난무하니 안팎으로 착잡하다.45년 전의 ‘상하이 코뮈니케’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모두 간과해선 안 될 공통점을 보인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를 다루면서도 우리 의사나 선호에는 별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코리아 패싱’의 망령이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떠돌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안보 위기감이나 가짜뉴스 등보다 코리아 패싱 쪽일지도 모른다. 2017년의 한국은 45년 전에 견줄 수 없이 부강한 국가다. 하지만 미·중에 비교하면 여전히 봄바람에 흩어지는 벚꽃과 같이 가벼운 체급이다. 이번에 그런 각박한 현실을 거듭 실감하게 된다.5·9 대선을 향해 뛰는 후보들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 국면에 온갖 호언장담을 늘어놓는다. 안보 관련 언행도 부쩍 늘었다. 가소롭고 씁쓸하다. 언행에 현실성, 일관성이 있어야 믿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닌가. 트럼프나 시진핑을 믿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선후보를 믿을 수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국민이 먼저 각성할 수밖에 없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100여년 전에 나온 ‘조선책략’이라도 다시 보면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이승현 편집인
2017.04.12 00:00:44
[박완규칼럼] 외교안보 지형 변화 꿰뚫고 있는가
[박완규칼럼] 외교안보 지형 변화 꿰뚫고 있는가
오늘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제1비서 자리에 오른 지 5주년이 된다. 북한은 13기 최고인민회의 5차회의를 연다. 나흘 뒤는 김일성 주석 105회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다. 25일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이다. 북한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시기로 꼽히는 날들이다.미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NSC가 제안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김 위원장 제거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공습한 데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은 ‘오늘 전쟁할 경우’를 가정해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다른 주변국들도 힘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온갖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자국 소환 85일 만에 귀임하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해 정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커진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심하게 흔들린다. 그동안 작은 변화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생소한 풍경을 만들어놓았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탄핵과 차기 대선에 쏠려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꿈(中國夢)’이 맞서 공동성명 하나 내놓지 못했다. G2(주요 2개국)가 국제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가늠해볼 도리가 없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오랑캐들이 예식에 대해 말하고/ 짐승들이 의관에 섞였으니/ 동해에 빠지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조정을 바라보는 눈이 시리구나.” 1627년 정묘호란으로 평안도·황해도 일대가 후금 군대에 짓밟힌 뒤 흰 말과 검은 소를 잡아 형제가 되기로 하늘에 맹서를 하자 정온이 시를 지어 개탄했다. 조선은 임금과 신하가 주변 정세에 어두웠고 백성에 무책임했다. 10년 뒤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전도 굴욕을 겪고 두 나라는 군신 관계로 바뀌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이때를 “조선이 명나라와 후금의 대결에 치이다가 끝내는 선택의 기로로 내몰려갔던 시간”이라고 했다. “‘기존의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는 전환기마다 한반도는 늘 위기를 맞았다. ‘G2 시대’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넋 놓고 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당한다. 정부가 외교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서울에 온 데 이어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한다. 미·중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 상황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유력 대선후보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에는 승자가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한다. 장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또 한 번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이 외교안보다. 대선후보들은 이제라도 새로운 외교안보 지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혼선을 유발하는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군부대 방문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현혹돼선 안 된다. 안보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4.11 18:27:38
[백영철칼럼] 이상한 후보들
[백영철칼럼] 이상한 후보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위악적인 ‘나쁜 남자’로 보이기 위해 기를 쓴다. 홍 후보는 사흘 전 손석희 JTBC 앵커와 인터뷰에서 막무가내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후보자격 시비가 있다’는 질문에 “(재판과 관련해선)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퉁쳤다. 질문자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불리한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 후보는 “본인이 친박 아니라고 하면 친박이 아닌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법을 펴며 친박을 껴안았다. 정작 힘을 합쳐야 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홍 후보가 거꾸로 간 대가는 크다. 지지율은 5∼9% 박스권에 갇혀 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진흙탕 싸움에 화난 보수표도 떠나고 있다. 두 후보의 근거지인 TK(대구 경북)에서마저 지지율이 부진하다. ‘태극기부대’는 그제 새누리당을 재출범시키면서 대선후보를 따로 내기로 했다.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친박을 지게 작대기로 쓰며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끌어오려 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 보수표가 돌고돌아 그에게로 온 덕이다. 새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이이제이’가 눈길을 모은다.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치는 전략은 홍 후보가 좌충우돌하면서 보기 좋게 성공하고 있다. 홍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좌파라며 공격해줘서 좋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견제해 그의 지지율이 뜨지 않아 좋고, 그러면서 홍 후보 스스로 자질론에 휩싸여 제자리걸음을 해서 좋으며, 이런 모습에 실망한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오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안 후보가 보수표를 흡수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무시해선 안 된다. 보수층은 안 후보 이전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먼저 마음을 주었다. 그때마다 안 후보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보수표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가 짝사랑한 세 명의 주자가 거푸 낙마하면서 안 후보에게 기회가 간 것이다. 안 후보가 잘 해서인지, 아니면 보수표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지, 샤이 보수표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편중이 심한 40석의 원내 3당이다. 지역구 의원 27명 중 23명이 호남이다. 집권한다고 해도 연대와 연정 없이는 국정운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안 후보는 “대통령만 협치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에 넘친다. 안 후보는 5년 전에도 “나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보”라면서 야권지지층과 중도지지층 사이의 줄타기 발언을 거듭했다. 이번에도 호남표와 보수표를 잡기 위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집권하려면 누가 주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의 주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보수표를 끌어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정권교체 욕구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완승했다. 본선은 다르다. 선두라면 뭔가 남과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외연확대를 위해 뭣을 하는지 알려진 게 없다. 통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도 여전히 촛불세력에 눈을 맞추느라 ‘적폐청산’ 구호 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후보의 추격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집토끼에만 신경 쓰는 것은 이해불가다. 이번 대선은 어쩌다 보니 보수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표를 두고 1, 2, 3등 후보가 벌이는 게임은 모두 구태의연하다. 김대중은 이념에서 정반대인 김종필의 손을 잡아 DJP 구도를 만들어냈고 서민 노무현은 재벌 정몽준과 후보단일화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어느 후보든 집권하려면 창의적인 마인드로 선거판을 이끌고 지지기반의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4.11 18:15:22
[김기홍칼럼] 안희정 정신은 남았다
[김기홍칼럼] 안희정 정신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집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회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견디며 완주했지만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호소도 먹히지 않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에서보다 안희정·안철수 양자대결에서 더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지사로서는 아쉬움이 큰 경합이었을 것이다.그는 “승패와 상관없이 2017년 대선을 주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는데 과장이 아니다.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선거·정당문화의 벽에 막혀 예선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가 혼돈의 시대에 던진 ‘대연정’이란 문제적 시대정신의 울림은 이어지고 있다. ‘대연정’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안을 떠돌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대선이 있는 5월을 통합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정부론’이 거론되고 있다.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싸우는 정치를 바꾸고, 서로 이념과 성향이 다른 여야가 힘을 모으는 ‘연대’와 ‘연합’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우리는 언제부턴가 상생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쇼를 포장하는 장식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식과 시늉의 정치놀음에 빠져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뒤늦게 주권재민, 견제와 균형의 협치를 위한 국가 대개혁에 눈을 떴지만 막상 실현 방법을 놓고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시스템은 그대로이고 차기 대통령이 물려받을 국정은 엉망진창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고치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다.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이다. 법안 하나라도 처리하려면 3당이 뜻을 합쳐야 한다. 진영을 뛰어넘는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연합정치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강준만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이번 대선을 지배해야 할 시대정신은 ‘증오의 종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2005년에도 그랬고, 안희정이 12년 만에 다시 대연정을 주창한 2017년에도 화두는 ‘화해와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세론의 문재인 후보는 곳곳에서 진동하는 ‘반문’ 냄새의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 적폐청산 대청소에 집착하지 말고 노무현정부의 ‘4대 개혁’ 혼란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4대개혁 입법을 당위성만을 따져 밀어붙이려다 ‘4대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한 보수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약속은 그렇게 했어도 막상 청와대 주인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지 못할 것이고 사드를 백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배제의 정치를 하다 모두 실패했다. 다음 정부도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고집하면 갈 길은 뻔하다. 보수 진보 두 날개가 함께 낡은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에 갇혀 말라 죽게 된다. 추락하는 보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멀었다.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보이는 진보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두 진영이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손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다.안희정은 1등 자리는 내주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협치를 향한 포부를 변함없이 가슴에 담고 있기를 기대한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전 교수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 “늙은이는 쓰러진 자리가 무덤이 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넘어진 자리가 바로 성공의 출발점이다.” 안희정은 아직 젊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4.04 04:23:31
[배연국칼럼] 정치에 탄식한다
[배연국칼럼] 정치에 탄식한다
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558조원의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옮겨진 과정을 되새겨보라. 때는 4년여 전 대선 무렵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뒤처졌다. 화끈한 한 방이 절실했다. 전북선대위 출범식에 나온 문 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기금운용본부도 전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국민연금공단과는 달리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돈을 만지는 기관들은 금융기능이 밀집한 서울에 있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논리는 ‘유권자 표심’이란 정치논리에 힘없이 무너졌다. 야당의 공약을 지켜본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떴다.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금운영본부의 지방 이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배연국 논설실장그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달 전주로 보따리를 쌌다. 하지만 투자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은 줄사표를 내고 말았다. 금융 불모지인 지방으로 가느니 서울의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지방 이전은 투자전략 수립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매일 아침 민간 전문가에게서 시황 브리핑을 받고 투자계획을 짠다. 해외 투자자들과도 자주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지방 이전 후엔 거의 단절된 상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서울에 분소나 해외증권실 등을 두는 차선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국익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저금리와 불황 속에서도 4.7%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해외증권투자 등에선 수익률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고수익은 이젠 기대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약화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게 자명한 까닭이다. 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수익은 5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정치 포퓰리즘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갉아먹는 형국이다.어디 국민연금뿐이겠는가. 나라 곳간을 축내는 포퓰리즘 공약은 일일이 손으로 꼽기에 벅차다. 대선주자들은 정부와 기업 돈을 끌어 쓰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낸다. 대선 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문 경선후보는 203만명의 가계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 많은 490만명을 신용 사면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마치 누가 더 큰 보따리를 푸는지 내기를 하는 꼴이다. 안희정 후보는 10년 일한 직장인에게 1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기업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다.서민들의 빚을 덜어주고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무조건 빚을 탕감하면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 앞으로 누가 월급을 쪼개 은행 빚을 갚으려 하겠는가. 휴가나 급여를 늘리자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기업 부담이 커지면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는 나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정책은 선의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달콤한 사탕은 결국 이를 썩게 만드는 법이다.일찍이 공자는 무책임한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자 자공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은 어떠냐”고 묻자 “한 말 두 되들이밖에 안 되는 좁은 소견의 사람을 헤아려 무엇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우리 정치인들의 몹쓸 행태가 딱 그 짝이다. 2500년이 흘렀어도 한국의 ‘정치시계’는 고대 중국의 난세에 멈춰 서 있다. ‘한 말’은 고사하고 ‘한 되’도 안 되는 소견이 즐비하다. 성인도 탄식하는 그런 정치현실이 가슴 아프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4.11 17:47:38
[강호원칼럼] 한족 패권주의
[강호원칼럼] 한족 패권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당찮다. 사리 분별은 애초 관심 밖인 듯하다. 급기야 미국조차 비판을 쏟아낸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은 주변 나라를 조공국 다루듯 한다.” 얼마나 터무니없으면 힘 휘두르는 방법에 관한 한 역사적인 노하우를 쌓았을 미국 국방장관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 중국 식자층도 같은 생각인 모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대 후웨이싱 교수의 말을 빌려 이렇게 썼다. “사드 보복은 역사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번영해온 한·중 관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신문은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소유다. 2015년에 샀다. 조공국? 매티스 장관의 말은 맞을까. 틀린 말이다. 정조 4년, 1780년 청(淸) 연경을 다녀온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이렇게 썼다.강호원 논설위원“융적(戎狄)의 성품은 끝없는 탐욕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 지금의 청은 그렇지 않다. 자애롭고 관대하며 너그럽고 자상하다. 번거롭고 가혹한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저들은 중국을 객지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나라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은 적이 없다.”건륭제 때의 청을 두고 한 말이다. 이때는 중국 대륙을 차지한 역대 왕조 중 가장 강성했던 시기다. 흔히 1636년 병자호란을 두고 청을 침략적인 국가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병자호란 이후 270년 가까운 ‘조선의 평화’는 이런 청이 있었기 때문이다.한(漢)·당(唐)은 다르다. 시도 때도 없이 침략과 병탄을 꿈꿨다. 한 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초기 고구려와 쟁투를 벌였다. 당 태종과 고종은 고구려를 침입하고, 신라까지 병탄하고자 했다. 이후 한족이 대병을 동원해 침략하지 못한 것은 분열되거나 북방 민족이 북쪽에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탓이다. 한은 한족(漢族), 청은 우리와 같은 종족 계열인 여진족(만주족)의 나라다. 당도 한족에 가깝다. 선비족 피가 섞였다고도 하지만 중국이 한·당을 정통으로 삼는 것은 한족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족의 침략적 속성을 따지자면 한이 없다. 지금의 중국은? 한족의 나라다. 신해혁명 때 멸만흥한(滅滿興漢·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을 내걸고 등장했다.가당찮은 사드 보복은 왜 이어지는 걸까. 한족의 나라이기 때문일까. 역사적인 ‘한족 패권주의’가 되살아난 걸까. 사드 보복은 과거 동양의 질서인 조공 관계로는 해석할 수 없다.사드 보복에는 한족의 침략적 속성이 어른거린다. 동북아의 역사는 어디로 흐를까. 한반도의 운명은 어찌 될까. 한반도는 위험하다.G2 신냉전. 미·중 갈등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본말을 따지면 갈등의 뿌리는 중국 쪽에 있다. 이제 패권국이 되겠다며 아등바등 대드니 사방이 싸움판으로 변한다. 경쟁의 상도(常度)도 없다. 번영을 향한 경쟁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일까. 깡패가 힘을 쓰는 무도 천지로 변하고 만다. 북한의 ‘핵 공갈’도 중국의 무도가 부추긴다.그 미래는 무엇일까. 믿음은 회복될까. 그러기 힘들다. 왜? 중국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입을 다물어도 입속에 나를 물어뜯을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믿음을 갖기 힘들다.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살길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동북아의 역사 방향이다. 역사의 잔혹한 퇴행이지만 그것은 현실이다.무엇을 해야 할까. 한반도 비핵화? 전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비핵화 주장은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약한 자의 외침이 아닐까. 힘센 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판에 약한 자의 소리가 씨알이 먹힐 리 만무하다. 싸움에 단련된 미국의 눈은 다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한·일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주먹만 휘두르는 자에 맞서는 방법은 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알기에 하는 말인 것 같다.제 목숨 지킬 방패 하나 갖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누가 지켜 줄까. 힘없는 나라 백성은 목숨 구걸하기도 힘들다. 그런 사실은 역사책과 외신뉴스에 수북이 나온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4.11 17: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