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원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0/24/300/201710245158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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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원하나
꿈보다 해몽이란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한 말이다.국정지지율 70%를 오르내리는 임기 1년차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이다. 산천초목도 떨게 마련이다. 그 절대권력이 ‘탈원전’에 대못을 박았다. 정부가 동분서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정부는 어제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국내 원전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확정했다. 기존 24기인 국내 원전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준다고 한다.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20일로 예정된 법적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장할 모양이다. 탈원전 결의를 십분 체감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불굴의 의지와 추진에 감탄하기보다 눈살만 찌푸리게 된다. 왜? 꿈과 해몽이 따로 노는 감이 워낙 짙어서다.이승현 편집인문 대통령 발언을 해몽으로 치면 꿈에 해당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권고이고, 그 핵심은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다. 해몽이 과연 그것에 부합하나? 시민참여단은 19%포인트 격차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 결론의 근거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원전의 안전성, 전력 공급의 경제성 등이 제시됐다. 착각이나 오독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결론이다. 이것을 원전에 대한 부정으로 본다면 눈은 어둡고 지각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너그럽게 해석한다 해도 ‘탈원전 공감대’의 증거로 들이댈 여지는 없다.물론 대통령은 눈이 어둡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공론화위 관계자들이라고 다를 리 없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들은 지난주 다른 자료도 곁들여 내놓았다. 원전 축소 방향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하도록 시민참여단이 권고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였다. ‘원전 축소’는 53.2%, ‘원전 유지+확대’는 45.2%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것을 꿈으로 간주하고 해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독창적이다.왜 그런가. 착각·오독의 여지가 없는 것은 ‘건설 재개’라는 권고 내용만이 아니어서다. 무엇이 해몽을 할 꿈인가 하는 문제도 착각 혹은 오독의 여지가 없다. ‘건설 재개’ 권고 자체가 유일하게 해몽이 필요한 꿈인 것이다. 왜? 공론화위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7월 발효된 국무총리 훈령 제1조다. 그것에 따르면 공론화위 임무는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결론 도출이다.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은 그 임무에 의거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원전 편익을 인정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건설 재개’다. 여기에 살을 붙이고 말 게 없다.문재인정부가 해몽의 대상일 수 없는 ‘원전 축소’ 설문 결과를 탈원전 공감대의 증거로 들이대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다. 수많은 합리적 반격에 몸통을 내주는 격이 될 따름이다.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상이한 문제라는 난관부터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시민참여단도 13.3%만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한 것 아닌가. 왜 자승자박의 길로 달려가는지 모를 일이다.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그렇게도 원하는 것인가. 탈원전에는 미덕이 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미덕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상한 해몽까지 불사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원전 문제, 다시 말해 전력 문제는 ‘불안 마케팅’만 생각해서는 안 될 사안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역 경제, 국민생활 수준, 국가 경쟁력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더욱이 값싸고 풍부한 전력은 남북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비할 비장의 자산이기도 하다.물론 신재생에너지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기술 수준과 국내 여건으로 보면 갈 길이 멀다. ‘아니면 말고’식의 도박은 금물이다. 올바른 꿈, 올바른 해몽이 필요하다.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는 박수가 쏟아진 뒤끝에 곧바로 ‘공포로 과학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이 현명한지 거듭 자문해야 한다.이승현 편집인
2017.10.24 21:10:49
![[박완규칼럼] 한반도 주변 정세 제대로 읽고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0/23/300/2017102300545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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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한반도 주변 정세 제대로 읽고 있나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동시에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둔 시점이다. 주변 강국들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분간 동북아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중국에선 시 주석 1인 독주 체제가 출범했다. 시 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당장(黨章·당헌)에 당의 지도사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내 국수주의 풍조와 맞물려 한반도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1강 체제가 확립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추진하면서 군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중국과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일대 각축전을 벌일 태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다룰지 등 현안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일본·한국·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약할 것이다. 이어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관심사다. 엊그제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핵비확산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은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태도를 질타하면서 북한엔 핵 포기 외의 대안이 없다고 경고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최대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대회를 마친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미·중 간 북핵 빅딜이 거론될지도 모른다.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중국 명나라 말기에 후금과 싸우던 장수 주문욱은 ‘변사소기(邊事小記)’에 이렇게 적었다. “조선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울타리다. 우리를 도와 오랑캐를 제압하기엔 부족하지만, 우리를 배반해 오랑캐에 보탬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선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지금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남북한을 보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지금과 같은 동북아 격변기에 우리 외교가 제 갈 길을 찾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하다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주변 강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게 급선무다.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의 일을 기록한 ‘징비록’에는 명나라 유격장군 심유경이 조선군 도원수 김명원에게 보낸 글이 담겨 있다. “‘한가할 때는 근본을 다스리고 급할 때는 보이는 것부터 다스린다’고 하는 말에 따라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적을 제압해야 할 터인데 귀국에서는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김명원의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그때와 매한가지인 것 같아 걱정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10.23 23:39:05
![[배연국칼럼] 대통령의 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0/19/300/2017101900630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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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대통령의 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어제 일을 깜빡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163일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자락을 기록으로 소환한다.문 대통령 취임 연설의 키워드는 ‘국민’이었다. 무려 26번 국민을 반복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도 국민은 5번이나 등장했다.안타깝다! 대통령이 목 놓아 외쳤던 국민은 지금 반쪽으로 갈라져 있다. 통합과 포용의 정신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청와대가 ‘적폐의 캐비닛’을 열고 각 부처가 과거 정부의 비리 색출에 나서면서 분열과 갈등의 유령이 온 나라에 춤을 추기 시작했다. 때맞춰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이 지켜보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촛불’이란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했다. 취임사의 국민 자리를 촛불이 꿰찬 격이다.촛불은 빛을 밝히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한다. 그것은 태양에만 부여된 유일한 권능이다. 민주체제에서 태양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수단적 가치인 촛불이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만다. 자유와 창의와 다양성은 그날로 사망선고를 받는다. 민주주의가 ‘나만 옳다’는 독선과 독재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다.자유민주 사상의 지평을 넓힌 존 스튜어트 밀은 “민주주의에서 어마어마한 악은 타인이 지닌 진실의 절반을 소리 없이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실수가 편견으로 굳어지고 진실 자체는 더 이상 진실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온전한 진실을 알기 위해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철학자의 충고였다.밀의 말처럼 진실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진실에 접근하려면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내가 가진 조각과 상대의 조각을 서로 맞춰야 좀 더 완전한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그러니 내가 70%의 진실을 갖고 있더라도 타인의 30%를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설혹 1% 진실일지라도 짓밟고 묵살한다면 나의 99% 진실은 결국 독으로 변할 것이다. 나머지 1%의 진실을 보태야 비로소 100% 진실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류가 거쳐 온 진보의 방식이다.사람의 인식체계는 원래 불완전하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조차 온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견(明見)을 가지려면 내가 본 것만 진실이라고 고집해선 안 된다. 타인의 생각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만 리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열린다.배연국 논설실장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집안에 쌓인 먼지를 놓고 누가 더럽혔는지 따지기만 한다면 그릇이 공중부양하고, 청소는 요원해질 것이다. 방과 거실을 깨끗이 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빗자루를 들어야 한다. 같은 이치로 과거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선 손은 현재에 행동하지만 눈은 미래를 봐야 한다. 그것이 평소 대통령이 강조한 명견의 지혜 아닌가.대통령의 친구, 노무현이 존경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밝은 눈으로 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국가에 반역한 남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증오의 칼날이 아니라 넓은 가슴이었다. 1865년 3월 재임에 성공한 링컨은 취임사에서 “전쟁의 책임은 남북 양쪽에 있다. 어느 쪽도 신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리쳤다. 그 연설이 있은 한 달 후 남부군은 항복했고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분열의 사고를 버리자 통합의 세상이 열린 것이다.대통령이 섬길 것은 촛불이 아니라 국민이다. 촛불이 향하는 곳은 지지 세력으로 찢어진 과거이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 되는 미래이다. 촛불은 아무리 많아도 태양이 될 수 없다. 명견으로 봐야 한다. 지도자의 눈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10.20 00:13:23
![[김기홍칼럼] 옥탑방 공수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0/16/300/201710160053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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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칼럼] 옥탑방 공수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역풍을 맞자 법무부와 검찰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개혁위안보다 대폭 후퇴해 공수처의 힘을 잔뜩 빼 쭈그렁 밤송이로 만드는 셀프개혁안을 내놓았다. 비판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대안을 만든 것인데, 그 좋은 머리를 굴려도 너무 굴렸다. 검찰개혁의 칼날을 피해 가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다.공수처 설치는 그 자체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이 있고 상설특검, 특별감찰관까지 운영하는데도 굳이 또다른 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부처가 있는데도 각종 위원회를 남발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를 알면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단한 개혁과제인 양 지난 20년간 떠받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고 내부 비리에 눈감는 정치검찰 말이다. 김기홍 논설위원기왕에 공수처를 만들기로 했으면 어중간한 옥상옥 말고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갖춘 번듯한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래야 말발이 서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공수처를 마지못해 꾸며놓은 듯한 옹색한 옥탑방 몰골로 만들었다. 이래서는 “일을 한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소리만 듣기 십상이다. 이런 공수처는 없느니만 못하다. 그럴 꿍꿍이였으면 처음부터 야단법석 떨어가며 개혁위에 공수처안을 만들어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다.개혁위 권고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규모, 권한이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서 권고안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국회의장이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슈퍼 공수처’라는 지적을 받은 122명의 규모(처장, 차장에 검사 50명, 수사관 70명)가 지나치게 많다면 약간만 조정하면 된다. 법무부안처럼 반토막을 낼 정도는 아니다. 이 인력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항소, 상고, 기본적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고안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공수처에 통지토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통지의무를 없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공수처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시키는 법무부 생각에 여당이 동조한 것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 눈치보느라 절충안을 짜낸 것 같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다. 그마저도 반쪽짜리 견제장치에 그친다면 검찰로 하여금 개혁 생색만 내게 해주고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그런 공수처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반대하는 야당을 상대로 힘을 뺄 필요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검찰 손에 맡겨져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에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총력 수사로 능숙한 일처리 솜씨를 보여주면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 없이도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쾌도난마식 해결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재생산해 오지 않았던가. 적폐청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을 공약했으나 국회에서의 입법화 여부는 안갯속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의 독점체제를 깨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수처 문제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10.16 21:52:08
![[백영철칼럼] 이유 없는 ‘망국’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0/12/300/2017101200597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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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이유 없는 ‘망국’ 없다
영화 남한산성의 현실세계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왕과 중신들의 경우에 그렇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도 13년을 더 집권했다. 주화파 최명길은 산성을 내려간 뒤 인조의 신임으로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척화파 김상헌은 팔순을 넘기며 장수했고 후손 안동 김씨들은 세도정치로 권세를 누렸다. 둘 사이에 끼여 지질했던 김류 역시 인조에 의해 영의정으로 재기용됐다.백성들도 형편이 좋아졌을까.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임금이 삼전도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다. 밭 한가운데서 진퇴를 기다리던 임금이 해질 무렵 송파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백관들이 앞다투어 임금의 옷을 잡아당기며 배에 올랐다. 포로로 잡힌 부녀들이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라고 울부짖었다.” 어디서나 죽어나는 것은 민초들이다. 왕과 중신은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해도 살지만 백성은 그들 때문에 죽는다. 남한산성에서 주화파와 척화파 간의 대립이 서사적이긴 하나 결코 본질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권세력이 두 번의 청나라 침략을 전후해 국가안보 위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나라의 힘이 주변을 압도하고 명나라의 국운이 기울면 판세변화에 맞춰 대외전략과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그게 진정 나라와 백성의 살길이다.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들의 안위와 왕조, 가문의 영광이었다. 위기관리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가동됐다면 북방의 기운이 불길한데도 이괄반정 이후 국경수비대 군사를 대거 근왕병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면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지배세력은 당연히 국가혁신에 나서고 국력을 키우는 데 몰두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자호란 이후 사대부 계층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더욱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다. 획일적인 성리학에 몰두하며 전후의 도피처를 찾은 것이다. 나라를 개혁해야 하는 시기에 정당이나 이념이 다르면 사문난적으로 매도해 죽이는 풍조가 심화됐다.” (정병석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역사는 비극으로 되풀이된다. 구한말 조선의 망국은 삼전도의 굴욕 복사판이다. 역동적인 세계의 변화에는 담을 쌓고 한 줌의 권력, 가문의 세도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 지도자그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빵점이었다. 당시 일본에도 청과 조선처럼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양이론’이 있었다.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이므로 주전론의 호소력이 더 강했다. 그러나 조선 지도층처럼 ‘죽어서 살자’거나 ‘살아도 죽은 것’이라는 식의 사변적이고 도덕교과서 같은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차원이 다른 격론이 벌어졌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랑캐와 맞서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무역개시로 부국강병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외세의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자는 데 초점을 모은 것이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자 했던 막부세력이 동조, 기본노선을 부국강병론으로 바꾸면서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가역량이 강해야 한다. 나라의 힘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전략적 목표와 노선을 뚜렷이 할 때 생긴다. 북한의 핵무장,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일본의 대미밀착 가속화, 중국의 사드 보복,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의 국가 안위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다. 도덕교과서의 전형 같은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일과 손잡아 국가역량을 키워야 한다.조선 지배층처럼 현실과 유리된 관념론적인 노선을 내세워 국가 쇠퇴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조선이 왜 실패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됐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10.12 23:24:43
![[강호원칼럼] 중국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0/09/300/2017100900306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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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중국 위기
지난해 초의 일이다. 요란한 싸움이 벌어졌다. ‘돈 사냥꾼’ 조지 소로스의 말, “중국 경제는 경착륙한다”, “나는 이미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했다.” 그의 말을 신호로 국제투기자본도 대거 움직이지 않았을까. 난리가 났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 경제를 공매도하겠다는 것인가. 대체 어느 곳의 논리냐.” 인민일보, “소로스로 인해 아시아 통화는 투기성 공격에 직면해 있다.”
소로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얼추 10년 주기가 돌아왔으니 다시 도박에 나선 걸까. “큰 장이 선다”고 생각했을 것은 분명하다.
공격은 실패했다. 중국 경제는 괜찮았을까. 멍들었다. 2014년 6월 3조9932억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2월 3조202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흑자, 해외기업 사냥을 이리저리 따지면 환율방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 중국은 용틀임하지 못한다. 지금은 간신히 3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드 보복’과 같은 엉뚱한 일을 꾸미는 판에 용틀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소로스는 두 손을 든 걸까.
지난 일을 곱씹는 것은 북핵 진검승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말,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것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이든 분명한 점 한 가지가 있다. 싸움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폭풍 전의 고요’. 북한만 대상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미국에 ‘핵 족쇄’를 채운 것은 북한이지만 배후에는 중국이 서 있지 않은가.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산전수전을 겪고, 머리 회전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모른다면 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닐까. 중국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 북핵 해결은 어렵다는 답.
섬뜩한 말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을 쳤다. “중국 초상(招商)은행과 농업은행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북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중국 금융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실 더미라는 중국의 은행들. 실제 부실 비율은 20%를 넘는다고 한다. 금융 제재는 부실을 표면화시키는 방아쇠일 수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에는 중국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닐까. 중국은 지난달 28일 공고를 냈다. “북한의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합작·합자·외자기업은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 북한 계좌를 전면 동결시켰다는 말도 들린다. 왜 납작 엎드리는 걸까. 환(換) 공격을 걱정하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묻게 되는 질문, 소로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 “중국을 쳐 북핵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 흔들기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공포가 덮친 곳은 중·러다. 왜? 미국이 ‘달러스와프 동맹’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다. 2008년 10월 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 회담을 열고 위안·루블화 연대를 구축한 것은 그 때문이다. 2009년 4월 맺은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도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위태롭다. 왜? 북핵을 보나, 미국 우선주의를 보나, 동북아 G2 대결을 보나, 핫머니 흐름을 보나 “이제 중국을 쳐야 할 때”라는 결정을 내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위험한 곳은 우리다.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요동친다.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의심받는 동맹’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는 어떻게 넘겼을까.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서방국가 외에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를 달러스와프 동맹에 끌어들였다. 전략적 선택이다. 지금은? 보호의 틀은 작동할까.
‘무서운 금융전쟁’은 꿈틀거린다. 어찌 넘겨야 하나.
강호원 논설위원
2017.10.09 23:32:56
![[배연국칼럼] 국가를 생각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28/300/2017092800600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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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국가를 생각한다
머리를 해머로 맞은 기분이었다. 그 순간 ‘민족’, ‘조상’, ‘애국’이란 낯선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에서 잊었던 언어들을 현실 세계로 소환한 이는 지긋한 연세의 할아버지였다.해머의 충격을 받은 때는 추석 연휴를 앞둔 며칠 전이었다.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에 갔다가 노래자랑 행사를 보게 되었다. 그때 헙수룩한 행색의 한 노인이 무대에 오르더니 노래 대신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노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쉼 없이 이어졌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국민정신 개조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당대의 석학들을 동원해 헌장의 초안을 만든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선포한 교육지표이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애국이란 국민정신을 일깨워준 공은 부인할 수 없다. 시대와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의 생각이 변했어도 우리 삶의 터전인 국가의 소중한 가치는 불변이다.배연국 논설실장20세기 산업화시대의 교육헌장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다시 들먹이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정치 성향이나 개인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앞선 세대들의 공동체 정신을 떠올려보기 위함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무엇인지 말이다.우리는 선배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정신은 도리어 궁핍해졌다. 국가에 대한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국가가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자기만 내세우는 이런 풍토에선 건전한 국민정신이나 애국심은 자라날 수 없다.얼마 전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벌어진 토론회장의 풍경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기심의 일단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하자 장애인 부모들이 강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일부 주민은 그들을 향해 “쇼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안타깝고 부끄럽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내 땅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곳곳에 만연한 까닭이다. 북한 김정은의 도발 앞에서도 멈추지 않은 성주의 사드 반대 시위는 또 어떤가. 재래시장 무대에 오른 노인의 외침에서 길 잃은 국민정신을 떠올리게 된다.한 지인에게서 브라질 교포 1세대인 장승호 할아버지의 동포애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 일제시대에 홀로 남미로 건너간 그는 망한 조국이 너무 그리웠다. 할아버지는 산토스항에 큰 배가 들어오면 용수철처럼 뛰쳐나가 대형 태극기를 흔들었다. ‘혹시 거기에 한국인이 타고 있지 않을까’ 하고. 드디어 6·25전쟁이 끝나고 50명의 한국인 전쟁포로가 브라질로 들어오자 가족들을 이끌고 항구로 마중을 나갔다.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따뜻이 보살폈다. 뜨거운 애국은 93세의 일기로 눈을 감는 날까지 계속됐다고 한다.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하기까지에는 동포들을 가슴으로 품은 장승호 할아버지, 남침하는 북한 탱크를 맨몸으로 막은 젊은 장병,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독립투사, 그리고 외적에 맞서 싸운 흰옷 입은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 그들의 헌신 위에 지금 나의 자유와 행복이 존재한다. 좌든 우든 그것을 잊는다면 비양심이다.내일이면 사상 최장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서 ‘우리’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사회나 국가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우리’에 갇혀 ‘큰 우리’를 잊고 산다. 이번 추석에 그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최장 연휴에 걸맞은 최고의 명절이 될 것이다. 추석 전의 우리와 추석 후의 우리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9.28 23:18:11
![[이승현칼럼] 아인슈타인의 평화, 文의 평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26/300/201709265165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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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아인슈타인의 평화, 文의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평화’를 입에 달고 산다. 지난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32차례나 평화를 언급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깊이 우려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평화는 5000만 국민에게도 절박한 역사적 책무다. 문 대통령의 평화 담론이 공감을 낳는 이유다. 아마도 북한에 자극적으로 경고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위권’을 내세운 북한 지도부도 평화적 해결이 낫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인류사가 그렇게 알려준다. 치명적 딜레마다. 평화 전도사는 예전에도 많았다. ‘상대성이론’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좋은 예다. 그 또한 평화를 입에 달고 살았다.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선 분노했다. 1929년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쟁에 봉사하는 행위를 일체 거부할 것이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설득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할 정도였다. 그는 세계정부 수립을 제창하기도 했다. 정신분석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1932년 보낸 편지에선 이렇게 썼다. “전쟁이 사라지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은 자국이 국제조직에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해야 합니다.”아인슈타인이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면 노벨물리학상만이 아니라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바람은 매몰차다. 아인슈타인은 히틀러 나치의 광기를 목도했고, 결국 경악했다. 히틀러의 호전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둔감성에 대해서도. 1938년엔 히틀러에 대한 무력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 메시지까지 던졌다. “정의를 비웃고 경멸하는 세력(히틀러)이 작지만 위대한 문화를 지닌 나라들을 파괴하는 와중에 강대국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승현 편집인아인슈타인이 초지(初志)를 유지하는 대신 정반대로 국제적 응징을 호소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일차적으론 히틀러의 야욕을 꼽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원인도 있다. 모든 국가는 무정부주의 세계에 있다. 자기를 지켜줄 야간경비원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정글이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 힘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은 분쟁과 충돌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상주의자들은 종종 국제사회의 그 어두운 속성을 간과한다.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문 대통령의 평화 담론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입장을 바꾸기 전 아인슈타인의 평화 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분단국가의 군통수권자가 찬바람 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재삼재사 경계할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7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한반도 상황을 규정했다. 동북아 지정학을 꿰뚫어 본 것이다. 하지만 후속 언행은 딴판이다. 얼마 전 CNN방송과 인터뷰에선 북핵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핵이 체제안전용이라면 왜 ‘최고의 위기’라고 했던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과민반응을 해서 위기가 증폭된다는 뜻인가. 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론도 일축했다. 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고민도 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서 무슨 무기가 쓰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 무슨 무기가 쓰일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돌멩이입니다.” 핵무기는 그토록 파괴적이다. 그것이 지금 북한에 있다. 그러니 싱겁고 무의미한 평화 담론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킬 구체적·실용적 방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정 소명,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어찌 지킬지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단잠을 이룬다.이승현 편집인
2017.09.26 23:19:06
![[박완규칼럼] 나라 안팎의 혼탁한 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25/300/2017092500512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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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나라 안팎의 혼탁한 말
고대 그리스 사상가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 회상’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다. “좋은 지식은 말의 덕택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며, 학식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근대 초기 영국 사상가 토머스 홉스도 ‘리바이어던’에서 “말은 현자의 계산기로서, 현자는 오직 말로써 계산할 뿐”이라며 “인간 정신의 빛은 명료한 말”이라고 했다. 말은 이처럼 중요하다. 지식과 정신을 전하고 담아내는 그릇이다. 우리가 일에 치여 사느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볼 때다. 나라 안팎의 말이 워낙 혼탁하기 때문이다. ‘말폭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쓰인다.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하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위원장은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김 위원장을 겨냥해 “리틀 로켓맨”, “분명한 미치광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렇게 말폭탄이 오가다 보면 실제 폭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데 있다. 치열한 말싸움 와중에 한반도 안보상황은 심각한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우리 정치권의 말도 거칠기는 매한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했다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야말로 막말로 다시 일어선 정치인이다. 바른정당을 겨냥한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 등 막말 어록이 꽤 길다.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인지 한국당엔 그를 본받는 이들이 많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부싸움 끝에 부인 권양숙씨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정치는 말로 이뤄진다. 정치인에겐 말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다. 말로 다른 정파와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여기엔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의 발견’에서 “민주정치의 이상은 강제나 억압보다 설득의 힘, 말의 힘을 통해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정치의 세계를 다루는 말과 언어가 좋지 않다면 그 이상에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말이 좋아지는 것 없이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정치인의 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이제 국민이 정치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정치인이 도구를 잃어버린 것이다. 정치권의 비극이다. 이러다가 다시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폭탄을 쏟아낼 것이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 것이다. 정치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중대 고비마다 자신들이 외면당하곤 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이, 나아가 그들의 능력이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작가 이청준은 ‘떠도는 말들’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들이 길을 헤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여 말들의 주소를 바꿔 놓음으로써 말들을 혹사했고 말들을 배반했고 결국에는 그 말들이 기진맥진 지쳐나게 했다.” 지금 그 배반당한 말들이 떠돌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9.25 21:08:11
![[백영철칼럼] 한·일 협력해야 북핵위기 넘을 수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21/300/2017092100588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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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한·일 협력해야 북핵위기 넘을 수 있다
북한이 일본 머리 위로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15일, 도쿄 인근에서 회사 연수를 받던 중이어서 일본의 안보 태세를 엿볼 수 있었다. 아침 일찍 TV를 켜니 일본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사 30여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강한 말로 북한을 규탄한다”고 했다. 인도 방문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폭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방송은 대피 안내를 하고 신문은 호외를 찍어 출근길에 배포했다. 일부 지역 초·중교는 임시휴교를 하고 도후쿠 신칸센 등 열차 노선은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서울은 빠르지도 단호하지도 않았다. 호외를 찍은 신문은 없었고 파업 중인 공영 TV는 무덤덤한 보도로 시간을 메꾸었다. 차분함을 넘어 무감각하기까지 한 이런 모습은 외국인의 눈에 이상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세계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등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한국”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에서 127㎞ 거리의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시간이 딱 3분 걸리는데도 그렇다. 일본이 호들갑떤다고 비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도적인 묵살로 인위적인 평화를 누리는 우리 태도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북은 그동안 숱하게 ‘서울 불바다’ 엄포로 우리를 괴롭혔다.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됐다. 그러나 이솝우화는 알고 보면 비극이다. 모두가 방심하는 순간 늑대가 나타나 무방비 상태인 양들을 잡아 먹었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 대북 긴장도를 너무 높여 과민반응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 긴장도의 반 정도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역사는 선의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1차 대전의 참혹함을 겪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이 1938년 9월 히틀러를 믿고 뮌헨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영국인들은 그가 귀국하면서 “전쟁은 없다”고 외치자 환호했다. 전쟁광을 퍼주기로 달래 만든 평화의 기간은 딱 1년이었다. 1년 뒤 히틀러의 전쟁개시로 영국인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대통령특보 간의 불화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조선 인조 때 고관대작들은 청나라의 대군을 앞에 두고 남한산성에서 주전파와 주화파로 갈려 싸웠다. 구한말 고종과 중신들은 국가의 존망이 화급한 상황에서 친러파와 친일파로 찢어져 싸웠다. 국방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대놓고 “학자처럼 말을 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한 것은 지나쳤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 60만 대군의 선두에 서는 국방장관을 공개경고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장병들이 장관을 우습게 보면 군기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할 셈인가. 정부의 유화적 정책이 문제의 다가 아니다. 그보다는 안보라인이 팀워크를 이뤄 일을 되게 하는 역량, 가짜가 아닌 진짜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벼랑 끝 전술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4차원 아이들처럼 동문서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평화를 지키려면 가능한 대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공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보완책으로 한·일 협력지수를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한·일 협력은 사드보복을 저지르고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 횡포를 막는 지렛대로도 손색이 없다. 일본의 국력과 기술력, 군사력은 상상 이상이다. 무소불위인 중국도 ‘한+미’와 ‘한+일’에서 합쳐지는 삼각 융합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대승적인 발걸음이 필요하다.민간차원의 한·일 교류 활동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 연수에서 도쿠노 에이지 일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장은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협력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단단해질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9.21 21:5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