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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한 사람의 애국
[배연국칼럼] 한 사람의 애국
서울 강남 한복판에 태극기가 365일 펄럭이는 곳이 있다. 이디야커피 본사 앞마당이다. 다른 깃발 없이 태극기 하나만 오롯이 창공에 나부낀다. 커피 파는 회사에서 태극기라니! 경영자는 무슨 생각으로 회사 정면에 대형 태극기를 걸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무는 사이 1950년 어느 병사의 모습이 스냅사진처럼 뇌리를 스쳤다.6·25전쟁이 터진 지 나흘 뒤의 일이었다. 미국 극동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급히 지프차를 타고 흑석동 부근으로 왔다. 수도 서울은 이미 함락됐고, 북한군 포탄의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다. 쌍안경으로 한강 전선을 관찰하던 맥아더가 참호 속에 있던 국군 일등중사에게 물었다. 배연국 논설실장“하사관, 자네는 언제까지 그 참호 속에 있을 셈인가?” 일등중사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옛!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으로부터 철수명령이 내려지든가, 아니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도와주십시오. 그뿐입니다.” 맥아더는 병사의 손을 꼭 잡고는 통역장교에게 말했다. “이 씩씩한 용사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의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말이오. 그리고 그동안 용기를 갖고 싸워 주기를 바란다고.” 도쿄로 돌아간 맥아더는 곧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해 지원군 파견 허락을 받아냈다.역사에는 원래 가정이 없다. 하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만약 국군 병사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맥아더가 한국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국 군인들을 희생하는 용단을 그토록 빨리 내릴 수 있었을까. 전쟁의 변곡점을 만든 일등중사는 바로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신동수씨다. 그는 전쟁이 터지자 스무 살에 입대를 자원했다.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무릎까지 절단했지만 한 번도 원망의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고 한다.우리는 역사적 대사건이 한 사람의 정성으로 바뀌는 현상을 종종 목도한다. 병사 신동수의 행동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듯이 말이다. 신라의 통일전쟁 역시 어린 화랑의 희생으로 대전환을 맞았다. 김유신 장군의 조카 반굴은 “나라에 충성하라”는 아버지의 언명에 백제의 결사대 앞에 섰다. 산술적으로 5000대 1이었다. 청년은 곧장 적진의 창칼 앞으로 돌진했다. 한 사람이 붉은 최후를 마치자 또 한 사람이 나섰다. 이번엔 귀족 자제 관창이었다. 목만 돌아온 관창의 뒤를 수많은 신라 병사들이 따랐고, 그것이 승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국운을 바꾼 것은 수천의 군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충심이었다.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라는 요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이런 애국심이 아닐까. 성주 사드 반대시위 현장에서나 광복절 서울 도심에 등장한 다수의 무리를 본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아무리 컸어도 가슴 먹먹한 울림이 없다. 군중의 함성만 있고 애국의 혼이 없기 때문이다.궁금증을 참지 못해 이디야커피 문창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아 그거요? 일전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에 갔더니 커다란 성조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때 나도 회사 건물을 지으면 태극기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 회장은 그 다짐대로 작년 봄 건물을 사들이자 당장 실천에 옮겼다. 토종 브랜드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염원을 담아 ‘대한커피 만세!’란 글씨가 새겨진 돌을 태극기 앞에 함께 세웠다.나라 사랑은 거창한 애국심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에 목숨을 바칠 순 없을 테니까. 그분들의 위대한 충심은 가슴에 담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내년 광복절엔 태극기 하나라도 문 앞에 내걸자.오늘 나는 알았다. 지구 저편에서 건너온 검은 커피에도 ‘붉은 마음’이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작지만 큰 실천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참호가 된다는 사실을.배연국 논설실장
2017.08.17 21:28:22
[이승현칼럼] ‘컨틴전시 플랜’은 어디에 있나
[이승현칼럼] ‘컨틴전시 플랜’은 어디에 있나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한 2001년 가을 ‘9·11’ 테러 참사를 겪는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미국은 왜 무방비로 당했을까. 알카에다에 관한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알카에다가 그토록 유능했나.‘그렇지 않다’가 답이다. 부시는 미국 법률과 관행에 따라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알카에다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부시는 무시했다.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알카에다 노이로제를 유별나다고 여겼다고 한다. 만에 하나, 테러 공격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믿었다. 부시는 실제 취임 후 해외 공관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9·11을 당했다. 결국 국내 테러가 발생할 리 없다는 부시의 고정관념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승현 편집인2017년 한반도는 2001년 9·11 직전의 미국보다 훨씬 위태롭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적한 대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상황이 화근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고, 북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협박을 가했다. 북·미 양측의 어제 동태로 미루어 소강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청와대는 어찌 보고 있을까. ‘말싸움’으로 보는 모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말싸움을 하는 상황”이라고 요점 정리했다. 실로 대범하고 초연하다. 문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제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익은 평화”라고 했던 전날 발언과 대동소이했다.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북 제안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대화 제스처도 잊지 않았다. 말싸움으로 보거나 보고 싶어한다는 뜻이다.말싸움 프레임을 원하는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다. 온 나라가 그렇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명운을 가를 실타래가 이번엔 다르게 풀리면 어찌하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최악을 예방하고 제어할 정부 대응 능력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새우 신세를 면할 근본 처방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손에 잡히는 것은 말싸움 진단이고 평화 애호 구호뿐이다. 그것도 문재인정부의 고정관념과 희망에 토대를 둔 날림 진단에 일방 구호인 감이 짙다. 이래서야 알카에다 정보를 무시한 부시의 반응과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럭비공 안보 정세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복안이 무엇인지, 대통령 발언만 듣고는 가늠할 방법이 없으니 허망하기조차 하다.물론 말싸움 규정이 반드시 허물일 수는 없다. 이런 이름짓기는 효험이 있다. 적어도 진정제 구실은 한다. 캄캄한 숲길에 나타난 어떤 물체를 고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공포를 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정체 모를 형체와 소음이 겁난다고 무조건 고양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싸움 규정도 마찬가지다. 외신은 국내 반응을 대서특필한다. ‘놀라울 만큼 평온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 저들에겐 매우 이채롭게 보이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느 쪽이 땅을 치게 될지는 자명하다. 정부는 무한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공자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전방위 대비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어정쩡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등도 마다할 계제가 아닐 테고….부시에게 재앙을 면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9·11을 한 달 넘게 앞둔 2001년 8월6일 자신의 텍사스 목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미국중앙정보국(CIA)이 전한 메모를 받았다.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하기로 했다”는 메모였다. 부시는 어찌 반응했을까. 낚시를 하러 떠났다. 실로 대범하고 초연하게. 지금은 낚시터의 부시를 비웃을 계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노무현정부 시절의 북한이 아니라는 점만 인정해도 각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승현 편집인
2017.08.15 23:01:40
[박완규칼럼] 핵무장 북한과 하이퍼파워 미국
[박완규칼럼] 핵무장 북한과 하이퍼파워 미국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김일성 정권 때부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미국의 마지막 기회’에서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도 핵무기 보유 결정이 불러올 비용이 핵보유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상회할지 모른다는 전망에 심각하게 직면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핵 저지 노력이 실패한 이유다.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면 미 본토가 핵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지난주엔 괌 주변 30∼40㎞ 해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략무기 발진 기지인 괌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도 했다. 매우 직설적이다. 서배스천 고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재래식이든 핵무기든 특수부대든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군사력에 도전하는 데 근접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슈퍼파워가 아니라 세계의 하이퍼파워”라고 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강대국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다. 미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온다. 생경한 느낌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북·미 갈등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이번주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다음주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시작된다.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군사적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유례없는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촉진한 ‘전략적 인내’ 기조 대신에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선회한다”며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도 주목된다.우리는 ‘강대강’ 대결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긴장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되풀이한 말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은 ‘평화적 해결’, ‘한·미 공조’라는 판에 박힌 말만 한다. 가끔 엇박자도 낸다. 그러니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위기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를 감지하기 어렵다.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당시와 180도 다르다. 지금은 북한 핵무장이 마무리 단계이고 남북한 대화채널은 모두 끊겼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한비자’ 오두(五?)편에는 “시대가 다르면 일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상황이 다르면 대비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북핵 위기가 현실화됐다. 한반도 안보위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는 뜻이다. 기존 외교안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새로운 상황을 꿰뚫어 보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관행대로 하다간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문재인정부는 자기 목소리 내는 데 신경 쓰다가 남의 목소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북한과 미국, 중국 간에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그 행간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고,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대북 메시지에서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10.17 16:28:09
[백영철칼럼] 아이 침대에서 독사가 발견된다면
[백영철칼럼] 아이 침대에서 독사가 발견된다면
아이의 침대에서 독사가 발견됐다. 미국과 북한,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국은 “독사굴을 선제타격하겠다”며 트윗을 하고, 북한은 “독사를 보낸 미국에 천배만배로 갚겠다”고 각을 세울 것이다. 한국은 동물권을 위한다며 동물애호단체에 전화를 걸지도 모르겠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북핵 게임을 둘러싼 각각의 대응 방식은 이처럼 초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 있다. 미·북이 한반도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어퍼컷을 날리자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괌에 포위포격하겠다고 카운터펀치를 던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정권의 종말과 국민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 수위를 높이자 북 전략군은 미사일 4발을 일본 영공 위로 날려 괌 주변 해상수역 30∼40㎞ 지점에 쏠 것이라며 미국의 화를 더 돋웠다. 설전은 살벌하지만 마치 동네에서 노는 건달들 장난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도 천하태평이다. 문재인정부 안에서도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대북 대화론을 이끄는 정세현 전 장관은 라디오에 나와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은 사업가적 흥정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겁주기 위해 세게 발언하는 것이니 이런 때일수록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은 뻥쟁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다. 북한을 잘 설득하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순한 양처럼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다. 정부의 기대는 착각이 됐다.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미치광이 전략은 성공하기 일보 직전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두 차례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의 운동장은 확 넓어졌다. 게임의 주도권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 전개다. 북한의 손짓 발짓에 미국이 일일이 반응하니 더할 나위 없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에 매달리는 달빛정책도 북한에 유리한 요소다. 북한이 겁없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것은 전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배경엔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때리고 싶어도 문재인정부가 결연히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미국도 6·25전쟁 때의 동맹국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제국주의적 안보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미 전략사령부의 비밀 문건은 이렇다. “국익이 손상당할 경우 비이성적인 행동도 감행하는 것이 미국 국가인격의 일부가 돼야 한다.” 미국은 이 교본에 따라 북한을 선제타격하거나 예방전쟁을 벌일 수도, 아니면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쿠바, 베트남, 이라크에서 벌인 수많은 공작과 군사작전을 보면 답이 나온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형태를 띨 것이다. 트럼프는 충동성향이 강하고 김정은은 혈기방장한 나이다. 미국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 군사 타격전을 벌이든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을 벌이든 다 현실의 범주에 있다. 한반도 기류가 더욱 불투명해지더라도 대응태세는 흔들림 없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협상국면 반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자위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등 심각한 주제에 대한 대응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 북한과 게임에서 진 것은 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처 자세다. 코리아패싱을 막으려면 한·미동맹의 틈을 막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로 나타나야 한다. 사태 진전에 따라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재배치 등도 응징카드로 비축해 둬야 한다. 일편단심의 대화주의와 일방적 도와주기가 작금의 국가안보전략으론 부적절하다. 나라의 불행을 막으려면 반미와 반사드를 외치는 지지자들부터 설득하는 위기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방부는 어제 성주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일정을 사드 반대파의 시위에 밀려 보류했다. 문재인정부에 안보 현실감이 너무 부족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8.10 21:27:35
[김기홍칼럼] ‘군대니까’는 안 통한다
[김기홍칼럼] ‘군대니까’는 안 통한다
국가기관 가운데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조직은 군대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남성 2500여만명 가운데 62만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에서 먹고 잔다. 20세 이상 남자 2000여만명 중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왔고 일부는 입대를 앞두고 있다. 군대를 갔다온 예비역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을 속속들이 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것을 직접 겪고 보고 느꼈다. 나도 30여년 전 군 복무의 기억을 더듬어보라고 한다면 3박4일은 자신있다.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은 충격적이다. 대장 부인은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변명이 됐다. 더 놀라운 건 갑질 자체보다 그런 퇴행적 행태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을 앞세우는 21세기 군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 논문병처럼 신성한 병역의무를 군 간부의 머슴 노릇을 하다 마친 병사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수십년 전 군인들은 ‘군대니까’하고 넘어갔고 사회도 그런 정도에서 용인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겪은 병폐가 자식 세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면 다른 문제다. 사회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군대는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야 볼 수 있는 과거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인사청문회 때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똑같이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지만 조 후보자는 사퇴했고 송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그 직후 있었던 한 모임에서 그 얘기가 화제로 오르자 누군가 “40년 군 생활을 한 송영무와 18년 교수 생활을 한 조대엽 중에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 같냐”는 물음을 던졌다. 대답은 만장일치 ‘40년 군 생활 송영무’였다.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은 송영무 개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군에 대한 평판 때문이다. 대학보다는 군에 진흙탕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몸담고 있다 보면 고의든 실수든 몸에 티끌 하나라도 더 묻혔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관병 갑질도 방치해온 여러 진흙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공관병 문제를 포함해 가혹행위 성추행 방산비리 군사기밀 유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내 부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병영의 장막 뒤에서 오래 묵은 폐단들이다. 곪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터질 때마다 군은 허둥대며 메스를 들었다. 공관병 학대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도 전수 조사와 공관병 제도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판에 박은 듯한 이런 군의 대응은 두더지 게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면 내려가지만 그때뿐이고 두더지는 곳곳에서 쉴틈없이 튀어 나온다.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0만명이 모인 매머드 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돌아간다고 해도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사회 각 분야는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안보를 책임진 군대만 사회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다면 군의 존립 기반을 허물고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아무리 정신없이 달려왔어도 병역만은 아직 성역으로 남겨 놓았다. 한쪽에서 병역을 기피대상으로 여기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 한다고 해서 국방의무라는 신성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병역의무의 숭고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에 쏟아지는 의문과 불신을 걷어내는 대장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게 국군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군은 먼저 스스로 뭘 바꿔보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군부 핵심 사조직 ‘하나회’ 숙청을 비롯한 일련의 군 개혁 대부분의 방아쇠는 외부에 의해 당겨졌다. 군을 바꾸는 일, 이제 제대로 해야 한다. 얼굴의 숯검정은 그대로 둔 채 얼굴을 비추는 거울만 닦고 타는 불은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는 방식으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을 만들 수 없다. 내년이면 창군 70년이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8.07 23:43:30
[배연국칼럼] '기적의 코리아’를 믿는가
[배연국칼럼] '기적의 코리아’를 믿는가
기적을 믿는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노병의 증언에 귀를 열어보라. 연단에 오른 노병이 시간여행을 떠난 곳은 6·25전쟁이 터진 1950년 가을 경기도 문산 부근이었다. 67년 전 열여섯 살이던 그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지키려고 태평양을 건넜다. 노병은 영사기를 돌리듯 가슴속에 묻어둔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8살쯤 된 소년이었어요. 철조망 틈새로 기어오더니 미군들의 잔반을 몰래 갖고 나가 식구들과 나눠먹었어요. 병사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기도 했죠. 하지만 소년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버린 음식찌꺼기가 그들에겐 목숨을 이어주는 생명줄이었거든요.”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을 맞은 노병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참전했다. 지그시 눈을 감은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압니다. 당신들의 조부모, 친척들이 겪은 고난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인사말을 마친 노병의 눈가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눈자위가 벌겋게 달아오른 참전용사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지난주 6·25전쟁 정전기념일을 앞두고 개최된 미국 앨라배마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서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아진산업은 5년째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열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백발이 성성한 노병이 증언한 것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임이 분명했다. 음식찌꺼기를 훔쳐 먹던 한국인들이 한두 세대 후에 되레 미국인들을 먹여 살릴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현대차와 부품 업체들은 앨라배마의 허허벌판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 수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주정부는 법까지 고쳐 210만평의 공장 부지를 단돈 1달러에 제공했다. ‘기적의 코리아’를 영접하기 위한 미국식 통과의례였다.우리는 어떤가. 기적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까마득히 그것을 잊고 산다. 가난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깎아내린다. 청년 세대는 기적을 일군 기성세대를 ‘꼰대’ 취급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나약을 힐난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서도 양쪽 세력은 상대를 향해 서로 손가락질한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삼성은 국내에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일전에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를 국내에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강연을 하기 전에 미리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 나라는 벌써 없어져야 할 나란데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5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얘기였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그 학자의 나라를 비롯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것 역시 불가사의 아니던가.기적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일깨워준 이는 아진산업의 서중호 대표이다. 그는 “마지막 한 명의 참전용사가 살아 있는 날까지 보은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도,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이름조차 생소한 중견기업이 하고 있다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다. 그들이 제기한 온갖 부조리와 병폐를 부인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러한 병폐들은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의 잘못이지 국가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 함부로 나라를 탓하지 말라. 100년 전 조선의 치부를 들춰내며 기적의 대한민국을 폄하하지 말라.잊지 마라. 비록 삶이 팍팍할지라도 기적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겐 기적의 유산을 후대에 전할 책무가 있다. 기적을 일군 할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게,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에게, 그리고 손자 세대에게, 증손자 세대에게…. 매를 맞으며 철조망을 넘던 ‘어린 한국인’들이 이룬 기적 같은 역사 말이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8.04 00:25:40
[강호원칼럼] 탈출의 악몽
[강호원칼럼] 탈출의 악몽
10여년 전 중국에서 만난 기업인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신발산업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왜 그럴까. 몰딩 기술자들이 모두 중국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빼어난 몰딩 기술로 ‘세계의 신발공장’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이런 말도 했다. “아무도 그들의 노하우를 대신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 신발을 딛고 일어섰다.”고비용·저효율에 멍든 1990년대, 많은 기업은 떠났다. 산업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공장만 떠났을까. 숙련된 기술자도 따라갔다. 나중에는 중국 기업의 스카우트 바람까지 불었다. “중국 신발도 괜찮네.” 이런 말은 기술 노하우가 넘어간 뒤 나온 소리다. 지금 중국산 신발은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다. 신발산업만 그런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참담한 일은 또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휴대통신 핵심기술인 CDMA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다. 1990년대 말 닥친 외환위기에 그곳 두뇌는 뿔뿔이 흩어졌다. 연구원 세 명 중 한 명꼴로 떠났다. 어디로 갔을까. 많은 연구원이 미국으로 갔다. 그들은 핵심 인재였다. 전자통신연구원만 쓰린 경험을 했을까. 다른 많은 연구소도 마찬가지다.기술자와 과학자를 지키지 못한 나라. 장인 정신이 꿈틀대겠는가,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지겠는가. 트라우마 때문일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최고급 두뇌 10명 중 6명은 귀국하지 않는다.2000년대 이후 이어진 저성장. 성장은 왜 멈춘 걸까. 경제구조가 선진국처럼 변했기 때문일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뇌국(無腦國)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냐”고 할지 모르겠다. 삼성은 두뇌를 지킨 곳이다. 외환위기 때 자사의 신용으로 정부외채 보증까지 설 정도로 신용이 탄탄했다. 외환위기에도 두뇌를 지켰다. 그러기에 오늘의 삼성이 있다. 지난 20년간 기술자와 과학자를 지켰다면 나라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고비용 바람은 다시 매몰차게 분다.1919년 경성방직으로 시작해 98년 동안 옷감을 짜온 경방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했다. 김준 경방 회장,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 “이대로 가면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옷감은 우리 손으로’ 기치를 이제 내려야 할 판이다. 조규옥 전방 회장, “이럴 바엔 남들 다 해외로 나갈 때 함께 보따리를 쌌어야 했는데 괜히 버티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온 파문이다. 경방과 전방은 ‘방직 빅5’다. 방직산업의 조종(弔鐘)은 머지않다. 다른 산업은 괜찮은 걸까.두 기업인의 말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비판을 한다. 많은 전통산업이 고비용 구조에 멍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뭐가 어렵냐”고 윽박지른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고도(孤島)에 나앉은 심경일 성싶다. 두 회장만 그럴까.전자통신연구원의 악몽도 되살아나고 있다.탈핵 정책을 두고 걱정이 쏟아진다. 그중 하나, 한국형 원전 개발을 주도한 이병령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원전 사업을 중단하면 약 360명의 원전 설계 인력이 해외로 대거 스카우트될 것 같다.” 무슨 말일까. 수십 년에 걸쳐 쌓은 탑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뜻이다. 세계 3대 원전기술국? 기술자가 떠난 나라에 붙은 ‘기술국’ 호칭은 폐허로 변한 도시를 알리는 녹슨 이정표다. 누가 그런 나라에 원전 건설을 맡길까.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해체 기술로 돈을 벌겠다는 건가. 그런 시장이 있다 해도 기술자도 없는 나라에 해체를 맡길까. 답은 빤하다. 통계 하나. 올 2분기 대기업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왜 줄었을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공장을 지어 봐야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앞서는 탓이다.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두지 않았냐고? 이런 말을 한다. “이제 해외로 나갈 때다.”1990년대 나라를 흔든 기업 탈출 쓰나미는 다시 밀려들고 있다. 두 번째 파고다. 인재 탈출 사태도 뒤따르지 않을까. 노동·규제 개혁 소리가 사라진 나라. 경제 조종은 머지않은 것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
2017.07.31 21:27:32
[백영철칼럼] 국가 위기 앞에서
[백영철칼럼] 국가 위기 앞에서
어제 아침에 경고등 두 개가 켜졌다. 현대차가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졌다는 것과 저출산이 악화일로라는 뉴스였다. 한국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은 국가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요 변수다. 이 이슈들은 국가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사드와 탈원전,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제, 부자증세 논란에 밀려 뒷전에 처박혀 있다. 현대차의 부진은 중국의 사드보복 탓이 크긴 하다. 그건 표면적인 분석일 뿐이다. 근본원인은 경쟁력 저하다. 일본의 자동차산업 전문조사회사는 “현대차는 선행기술 개발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과거보다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인공지능(AI)을 단 미국의 자동차 신기술은 눈부시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2025년쯤에는 전체 차량 판매량의 25%가 전기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를 만들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때뿐, 기술혁신 담론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치화되면서 ‘완장’찬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만 커졌다. 그러는 사이 현대차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새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 게 없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다. 그만큼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은 충격적이다. 5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300명에 불과하다. 2000년 5월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8만건으로 떨어졌다. 30만건 이하는 1974년 이후 처음이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낸 토드 부크홀츠는 “스파르타와 로마가 저출산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저출산은 경제 사회 전반에 극복하기 힘든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저출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년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에 문 대통령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박수치던 수많은 네티즌들마저 의문부호를 던졌다. “취직도 어렵지만 신혼집은 누가 마련하고? 아이들 양육비는? 교육비는?”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 정도론 아기 안 낳는 젊은 부부와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몇 푼의 돈과 현장과 동떨어진 찔끔 대책, 막무가내식 애국심 호소로는 약발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국가의 위기는 낌새를 알지 못하는 사이 느릿하게 사태가 악화된다”고 했다. 그가 사례로 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그가 꼽은 미국의 첫 번째 위기는 정치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엊그제 뇌종양 수술을 마치자마자 의회로 달려간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이 “(미국의 정치는) 여느 때보다 더 당파적이고 더 부족적”이라고 일갈한 데서 미국의 위기는 사실로 입증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새 정부 이후 국회의 법안 통과 건수는 정당 후원회 부활 등 몇 건 되지도 않는다. 4당 체제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고 여야는 협치의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TV와 문자폭탄의 편향성은 당파적 갈등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인권 강화, 환경 보호, 사회적 평등의 가치 추구 등은 그것대로 급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 출산율 제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협치 등 생존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국가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7.28 13:55:00
[이승현칼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승현칼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국가 지도자에게 국민과 소통할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나치 독일에 대한 항전을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겐 라디오가 소중한 도구였다. 처칠은 하원 연설을 마친 뒤 대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같은 연설을 재탕했다. 효과는? 영국 언론인 샘 리스가 쓴 ‘레토릭’에 따르면 후자가 단연 컸다고 한다. 처칠의 라디오 연설은 의회 연설과 달리 야당 야유에 방해 받는 법 없이 호소력 있게 전국으로 흘러 나갔다. 전시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그렇게 축적됐다.라디오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도 소중한 도구였다. 루스벨트는 1주 1회꼴의 라디오 연설로 소통했다. 이른바 ‘노변담화’다. 그는 그 담화를 통해 대공황기의 국민에게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은행 예금을 빼지 말라는 등의 호소를 했다. 라디오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루스벨트도 처칠의 박력엔 두 손 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1940년 처칠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한다. “저 영감이 총리로 있는 한 영국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군.”이승현 편집인문재인정부가 ‘청와대TV’를 만든다고 한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출연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방점은 ‘직접 소통’에 찍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언론 매체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다. TV·인터넷이 아무래도 라디오보다 강력하다. 청와대TV는 처칠의 라디오 연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를 되살리는 21세기 버전인 셈이다.소통은 설득력의 원천이다. 1960년 ‘대통령의 권력’을 쓴 미국 학자 리처드 노이슈타트는 잘라 말했다. 대통령 성패는 설득력에 달려있다고. 정치학자 제프리 툴리스는 ‘수사적 대통령’이란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시 소통 능력을 주목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청와대TV는 괜찮은 구상이다. 국정 성공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행운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다. 시운도 좋다. 전임자의 불통 리더십으로 야기된 국가적 상처가 큰 만큼 대조 효과가 클 수 있다. 청와대가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도 원활히 하면서 직접 소통을 중시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하지만 유념할 것도 있다. 소통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들 부시 실패담이 반면교사감이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습했을 때 부시 행정부는 극도로 무기력했다. 부시는 그 와중에도 소통에는, 적어도 이미지에는 신경을 썼다. 심지어 당시 부실 수습의 책임이 컸던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MA) 청장의 공보비서가 방송회견에 임하는 청장에게 생뚱맞게 조언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십시오. 대통령도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소통은 필요조건의 하나다. 그러나 충분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 실력이다. 재해 등의 위기에 맞설 실력, 국민 일상을 돌볼 실력, 바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망이나 분노, 의구심을 낳지 말아야 국정이 순항한다. 부시는 거기서 걸렸기에 무능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미국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력이 없으면 첨단 도구인 트위터도 무용지물이다.문재인정부의 당면 문제는 과속으로 요약된다. 탈원전부터 증세까지 온통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나하나가 다 민생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폭탄급 사안이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국에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못박기까지 했으니…. ‘찬물도 급히 마시면 체한다’는 속담도 모르는 것일까. 과속은 필연적으로 때 이른 실력 검증과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조만간 묻게 될 것이다. 대체 어쩌려고 일을 크게 벌였느냐고, 어찌 수습할 것이냐고. 청와대TV 등의 소통으로 해결한다? 오산이다. 처칠의 카리스마로도, 루스벨트의 호소력으로도 역부족일 것이다. 어찌해야 하나. 더 늦기 전에 국민과 보조를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이승현 편집인
2017.07.25 23:27:47
[박완규칼럼] 길 잃은 보수, 무엇을 지키려는가
[박완규칼럼] 길 잃은 보수, 무엇을 지키려는가
보수의 본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난파선 같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1야당의 현주소는 참혹하다. 궤멸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러니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한국당이 지난주 발표한 ‘당명(黨名)으로 오행시 짓기’ 이벤트 최우수상 5편 중 하나는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음이/ 당연하지 않은가”였다. 응모작 2만2500편 중 80% 이상이 한국당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한국당은 “아픈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애써 대범한 척했지만 가슴이 무척 쓰렸을 것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선·총선 참패,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며 “좌파에 대한 분노를 동원자원으로 삼아 영남 헤게모니와 고령세대 헤게모니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질타했다. 정치학자 양승함은 “강경보수를 재건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다당제 체제에서 한국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보수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근거와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보수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인지기능도 분명히 퇴화했다”고 했다. 모두 한국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한국당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지지기반이 모호해졌다. 지역 할거주의라는 구시대적 정치 관행에 안주하려는 조짐까지 보인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만 따지니 이 꼴이 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으로는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한국당은 한국 정당정치의 뒷걸음질을 여실히 보여준다.보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보수주의란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모색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보수는 진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현장 담론을 지배해 왔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둘 중 하나가 지금처럼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현 상태로 눌러앉아 있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차근차근 사태를 추스르면서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한다.한국당의 최우선 과제는 변화와 개혁이다. 보수정당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경전’으로 불리는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개혁의 원칙으로 ‘보존(conservation)’과 ‘교정(correction)’을 꼽는다. “변화는 불가피한 이탈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해당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교정할지를 찾아내야 한다.정치학자 강정인은 “과연 민주화 이후 재결집된 한국의 보수주의는 스스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한가”라고 묻는다. 한국당이 답할 차례다. 예전처럼 이념적 고민 없이 ‘친북 좌파’ 또는 ‘포퓰리즘·중우정치’ 비판으로 때우려 해선 안 된다. 집권 시절의 고도 경제성장 공약은 헛되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전통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를 한데 묶어 보수정당의 방향성을, 나아가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틀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당의 분발을 당부한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시대정신을 읽고 새로운 인재를 찾아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과정에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간 그 기회를 놓치고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당의 쇄신은 한국 정치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7.24 2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