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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국민통합의 길, 소통과 경청
[박완규칼럼] 국민통합의 길, 소통과 경청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이 제1 국정과제임을 천명했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언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을 과제로 떠안았다. 개혁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 적폐들을 우선순위를 가려 청산하되 그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병행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통합이 문제다. 통합은 개혁의 최종 목표다. 온갖 이유로 사분오열된 나라에서 공동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통합을 할지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지금껏 가자는 구호만 무성했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다.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갈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조선 후기 탕평군주 정조의 치세에서 통합의 길을 엿볼 수 있다.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에 이런 하교를 내린 기록이 있다. “과인이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당쟁의 폐단을 깊이 알고 있어서 선악을 뒤섞어 놓거나 옳고 그름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탕평책의 귀결을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일체 예전 폐습을 씻어버리고 다 함께 대동(大同)의 길로 나아가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정의를 나누도록 하라.”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와 유사하다.정조는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정말 잘 다스려진 시대에는 누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경’에는 “좋은 말이 숨어 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누구나 말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정녕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실행에 옮겼다.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하루가 일년처럼 길어 그리운 마음이 간절했다. 마침 보내준 편지를 받으니 직접 얼굴을 보는 듯하다.” ‘정조어찰집’에 있는 편지의 한 구절이다. 정적(政敵)으로 알려진 노론 벽파의 영수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다. 당파를 가리지 않는 소통이다.소통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중국 철학자 두웨이밍은 ‘문명들의 대화’에서 “진지한 경청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타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경청은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타자의 추방’에서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정치적 공간이란 그 안에서 내가 타인들을 만나고, 타인들과 이야기하고, 타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공간”이며 “경청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매개해 비로소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났고, 청와대 측은 “소통과 경청을 위한 자리”라고 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협치의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의 5당 체제에선 협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야 국민통합과 개혁이 동력을 얻는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허니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내일 열리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의 각료 검증이 본격화하면 새 정부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개혁이 진행되면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야당 공세도 거세질 것이다. 여기서 주춤거리면 국민의 실망감은 커진다.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소통과 경청이다.소통과 경청은 고도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험한 길이지만, 대통령이 야당들의 협력을 얻고 국민과의 공감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난관을 넘어설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길일 것이다. 나아가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당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5.23 01:06:19
[백영철칼럼] 쪼그라드는 보수
[백영철칼럼] 쪼그라드는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박수 받겠다”라고 했다. 그가 꼽은 ‘가뭄에 단비’ 같고 ‘놀라게 만든 것’은 리더십과 태도, 인사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젊은 참모들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바로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청와대 비서실에 젊은 사람들을 포진하면서 총리는 경륜과 경험 많은 연륜 있는 사람으로 내세운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 말이 아니더라도 활력이 넘치고 품위를 지키면서 낮은 자세로 소탈함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활기찬 기운을 만들어 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밝아진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에 측근 대신 예산전문 공무원을 앉히고, 비선실세로 의심받던 ‘3철’ 인사들이 스스로 한 발을 뺀 것은 괜찮은 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는다. ‘뭔가 잘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지키느라 조급성을 보이고 정책의 균형감보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더 솔깃해하는 것 같다. ‘대통령 지시’도 남발되는 인상이고 고식적인 보여주기식 인사도 없지 않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답다. 난마같이 얽힌 안보와 경제, 사회적 갈등은 지도자와 국민이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런 싹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다면 야당도 엇비슷은 해야 맞상대가 된다. 그러나 국회 2당이자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은 싹수가 노랗다. 당권투쟁을 벌이는 꼴이 가관이다.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라거나 “낮술 드셨나”라거나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는 험구가 쏟아진다. 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원내대표, 다수의 친박계 중진과 소속 의원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별종들인 양 군다. 한국당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듯 재앙은 서서히 다가온다. 보수정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50.7%를 득표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선 42.8%,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5%에 그쳤다. 중도층과 40, 50대 지지자들이 떠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19대 대선의 모든 기록은 레드카드다. 한국당은 557만표 차라는 참패도 모자라 보수의 상징 지역인 강남3구에서마저 외면당했다. 수도권에선 3등에 그쳤고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60대 이상을 빼고 다른 세대에서 다 졌다. 보수진영은 87년 체제 이후 냉전 반공주의와 박정희 개발경제 시스템으로 30년을 먹고살았다. 이제 단물은 다 빠지고 지지세력은 30%(자유한국당+바른정당 대선득표율)로 줄어들었다. 보수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당이 거대 야당입네 하며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 반사이익으로 생계를 꾸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고 개헌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에 내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차기 리더십은 즐비하다. 많은 인물들이 국정운영 경험을 쌓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 기존 지도자급과 경쟁할 것이다. 보수의 인물은 취약하다. 따뜻한 보수주의의 깃발을 들고 대선에서 완주한 유승민 바른정당 전 후보 정도이다.새가 잘 날려면 좌우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성공하려면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보수진영은 젊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훼손하는 막말파와 기득권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친박계, 웰빙 권력에 취한 자들은 퇴장시키는 게 우선 긴요하다. 바른정당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 굳이 당대표를 뽑기보다 원내정당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쇄신하고 차기 인물을 키우며 주도적으로 정치지형을 바꾸는 장정에 나서야 한다. 변신하지 않으면 보수의 궤멸은 시간문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5.19 01:09:05
[김기홍칼럼] 환경 적폐 미세먼지
[김기홍칼럼] 환경 적폐 미세먼지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부터 살피고 있다. ‘좋음’이면 고맙고 ‘보통’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나쁨’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면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마스크는 비상용으로 늘 갖고 다닌다. 출퇴근길에 버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 쓰이고, 차창이 열려 있으면 바깥 바람을 쐬고 있는 승객 보란 듯이 창문을 일부러 힘껏 닫는 ‘오지랖 부리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나쁘다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는 식당에선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어쩌다 ‘미세먼지 좋음’ 때에만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그런 날이면 밀린 빚 받겠다는 심정으로 사무실에서 가까운 인왕산 자락길을 찾는다.이런 미세먼지 걱정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버한다”는 핀잔을 들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버스 창문도 아무 생각 없이 열어놓고 있을 것이다. 집안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고, 자동차의 내부공기 순환버튼 사용 문제 같은 것은 아예 머릿속에 없을 것 같다.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드로메다 행성 얘기쯤으로 여기고 있다. 김기홍 논설위원‘수돗물 안전하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해도 절대 그냥은 마시지 않으면서 코로 들어가는 미세먼지에 대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돗물을 못 먹겠으면 끓여 먹고 정수기 쓰고 생수를 사다 먹으면 된다. 미세먼지투성이인 공기는 안 마실 방법이 없다. 공기청정기는 임시방편이고 산소통 사다가 코에 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랄한 별명을 갖고 있다. 우리의 몸은 미세먼지로 인해 이미 어딘가 병들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걱정을 병에 걸렸거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으로 건강에 집착하는 ‘건강염려증’ 따위로 폄하해선 안 된다. 우리의 미세먼지 실태가 세계 최악인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미세먼지 사망자가 27명으로, 일본(17명) 미국(18명) 캐나다(12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미국 보건영향연구소 보고서도 있다. 이 정도 되면 몽골처럼 미세먼지가 한국의 기대수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미세먼지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 속에 쌓이고 쌓여 우리 턱밑까지 차오른 뒤에야 보게 됐을 뿐이다. 미세먼지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과거엔 중국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핑계도 통하지 않게 됐다. 우리 미세먼지 예보도 믿지 못해 일본 기상협회 같은 외국 기상 관련 사이트를 뒤지는 상황이고 보니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이었다. 앞서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은 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소송을 냈다. 시민과 전문가 등 300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마침내 정부와 시민사회가 미세먼지 청소에 발벗고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보기 어렵다. 간절함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나 혼자만 괜찮은 안락한 세상은 없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5.16 02:19:02
[배연국칼럼] 대통령 문재인의 初心
[배연국칼럼] 대통령 문재인의 初心
대통령 문재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선 쓴소리를 하고자 한다.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전거복철(前車覆轍)의 거울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앞 수레가 엎어진 바큇자국은 뒤 수레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배연국 논설실장앞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이고 뒤쪽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이다. 누구의 말이 더 아름다운가. 두 지도자 모두 국민의 신뢰와 성공한 대통령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미 한쪽은 수레가 전복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희망의 복주머니’를 열었던 광화문광장은 탄핵을 외친 촛불집회의 성지로 바뀌었다.무엇이 그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단언컨대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은 탓이 아닐까. 취임사에서 다짐한 국가의 대리(大利)를 망각하고 자신의 소리(小利)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에 빠진 사람에게는 국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를 따르는 한줌의 지지자만 보일 뿐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멀어지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길이다.문 대통령은 박근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선거에서 40%대 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100% 대통령’의 길을 걸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자면 포용이 필수적이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과 정치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수첩인사’로 자기 사람만 챙기면 수레는 결국 엎어지고 만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분열시킨 ‘박근혜의 길’이 아니라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링컨의 길’을 가야 한다.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사건을 맡게 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거냐”며 나가 버렸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링컨은 그를 내각의 요직인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참모들이 “원수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자 링컨이 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 버려야지요!”문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적폐 청산을 외친 그의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하는 까닭이다. 과거의 구태를 뿌리 뽑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적으로 단죄하면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소리칠 일이 아니다. 과거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찢어진 국론을 통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을 놓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은 스스로 만든다. 역사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남느냐 여부는 취임 때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느냐에 달렸다.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취임사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 대면하기를 권한다. 대통령의 성공은 말의 성찬으로 이루지지 않는다. 실천이 중요하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5.12 10:14:28
[강호원칼럼] “흥망이 조석에 달렸으니…”
[강호원칼럼] “흥망이 조석에 달렸으니…”
오환(烏桓)은 하북·산서 지역의 고대 북방 종족이다. 동호(東胡)로도 불렸다. “위략(魏略)을 쓴 어환(魚?)은 동호가 조선이라고 했다.” 단재 신채호의 ‘사론’에 남아 있는 글이다. 오환은 옛 조선을 이룬 종족이었다.오환은 불행한 종족이다. 배신을 밥 먹듯 한 한(漢)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흉노를 막아내며 한을 도왔던 오환. 한의 생각은 달랐다. “오환이 흉노에 붙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에 한은 오환을 칠 기회만 엿봤다. 흉노 호연제(壺衍?)가 2만 기병을 이끌고 오환을 공격하자 오환은 한에 원병을 요청했다고 한다. 도왔을까. 흉노가 물러나기를 기다려 한의 군사는 오히려 쑥대밭이 된 오환을 습격, 학살을 자행했다고 한다. 오환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한이 왕망(王莽)의 손에 넘어간 뒤 오환 백성은 창칼받이로 전장에 끌려갔다. 도망치기라도 하면 볼모로 잡은 처자식을 도륙했다. ‘오환의 비탄’이다. 고구려 5대 모본왕은 오환을 끌어안아 후한(後漢)에 맞섰다. 강호원 논설위원오환에는 잔혹한 역사의 도장이 깊이 새겨져 있다. 힘없는 나라 앞에는 처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환만 그랬을까. 역사책에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우리는 다를까. 똑같다. 일제의 전쟁에 끌려가 숨진 조선인들.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수십만으로 헤아릴까, 수백만으로 헤아릴까.위기는 또 밀려들고 있다. 4월 한반도 위기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이지 않았으니 이제 사그라든 걸까. 그럴 리 있겠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진화하고, 미국의 대응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내일이 담겨 있다. 대북 원유 판매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북한 광물·식품·농산물·직물 구매금지, 어업권 거래금지, 보험금지….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는 고사 정책은 시작됐다. 북핵 갈등은 더 커진다.“김정은과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다. 왜? 미 의회가 칼자루를 넘겨준 판에 핵 폐기 희망도 없이 김정은을 만나면 어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의 단두대’에 오르게 된다. 한반도 위기설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한반도 위기를 부르는 곳은 북한뿐일까. 북한은 불쏘시개일 뿐이다. 북한 못지않게 위험한 세력은 ‘패권의 이빨’을 드러낸 열강이다. 사드 보복에 나선 중국.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사드 보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드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북·중 접경지역에는 10만군을 집결시켰다. 재무장을 넘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잰걸음을 하는 일본. 무엇을 위한 잰걸음인가. 중국과 일본은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한반도가 먹잇감으로 변하고 있으니 ‘하이에나 셈법’은 시작됐다.모순은 임계점에 이르면 터진다. 가마솥이 달궈지면 물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중·일이 패권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한반도가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탄핵으로 비어 있던 대통령 자리가 채워졌으니 위기는 이제 가라앉을까. 그럴 턱이 없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사드 하나 감당하지 못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동네북 신세로 변했다. 좌우로 찢긴 국론, 패권을 앞세운 중·일의 공격은 이어진다. 새 대통령이 나온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달콤한 말을 쏟아 낸 대선후보들.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부여성충(夫餘成忠).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성충을 불러 말했다. “나의 범려(范?)가 되어 짐을 구천(句踐)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겠는가.” 범려는 10년의 노력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10년의 노력으로 백성을 똘똘 뭉쳐 부강한 월(越)을 만든 인물이다. 그 힘으로 마침내 부차(夫差)의 오(吳)를 꺾는다. 성충의 대답, “전쟁의 승패가 순간에 갈리고, 나라 흥망은 조석에 달렸는데 어찌 20년을 기약하겠나이까.”흥망이 조석에 달린 곳은 지금의 한반도다. 새 대통령은 ‘오환의 비탄’을 면할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5.08 21:32:39
[백영철칼럼] 새 대통령의 비장한 첫날
[백영철칼럼] 새 대통령의 비장한 첫날
마누엘 노리에가가 1983년 최고 권력자가 되자 파나마로 날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인물”이라며 축하한 이는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미국 친구였던 노리에가가 쓸모가 없어지자 6년 뒤 파나마를 침공한 나라는 바로 그 미국이었다. 이라크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중동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도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미국의 우방이었다. 그러나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뒤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그다드를 불바다로 만들며 사담 후세인을 일거에 제거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협정을 맺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해보려는 대한제국의 목숨을 일본 손에 맡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강대국의 공깃돌에 불과했다. 초강대국이던 미국은 카이로·얄타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호소를 외면하고 탁자 위에서 남북을 분할하는 선을 그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미국은 두 개의 얼굴로 다가온다. 하나는 서부 영화 속의 존 웨인 같은 정의로운 보안관이다. 그것은 미국이 6·25전쟁 때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켜준 동맹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위험천만하다. 국제사회가 만들고 지키는 골대를 제멋대로 뽑아 옮겨버리는 무소불위의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4월 들어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를 흔들어 놓더니 “사드 포대를 배치한 대가로 10억달러를 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곤궁한 처지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투다. 한국을 무시하는 ‘코리아패싱’에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룰(rule)’보다 ‘딜(deal)’을 중시한다. 트럼프는 막말과 기행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개헌 투표로 독재를 강화하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현실주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운명이 그의 트위터에서 결정돼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모두가 정신차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대선후보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묻자 문재인·안철수 후보 둘 다 세종대왕을 내세웠다.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줄 알지만 엄중한 시국에 너무 태평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야 트럼프는커녕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맞상대를 해내기 어렵다.아베가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지 아는가. 정한론자인 요시다 쇼인이라는 19세기 사상가다. 이 사람은 1850년대에 “일본이 남으로는 호주를 정벌하고 북으로는 조선을 넘어 만주를 삼켜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런 군국주의자와 평화 시 성군인 세종대왕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베는 트럼프 앞에서 속이 없는 것 같아도 챙길 것은 다 챙긴다. 트럼프 취임 이후 그와 전화통화를 여섯 번이나 했다.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도,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도 트럼프는 용인해 줄지 모른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유일 초강대국 지도자로 예우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억지를 늘어놓았다. 시진핑 식 원교근공책이다. 패권적 중화주의가 발호해도 트럼프는 계산서만 맞으면 눈감아줄 것이다. 1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비장하게 첫날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은 마키아벨리즘으로 무장해 있다. “동맹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우리도 철저히 국익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트럼프가 코끼리라면 아베는 늑대고 시진핑은 곰이다. 한눈팔면 밟히고 뜯기고 잡아먹힌다. 새 대통령은 새 패러다임의 시대에 맞춰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머리로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5.05 01:04:38
[이승현칼럼]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 것인가
[이승현칼럼]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 것인가
모리셔스를 아시는지. 마다가스카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다.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대미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 나라 총리가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 초청으로 백악관을 예방했다. 닉슨은 정색을 하고 총리에게 말했다. 양국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당근도 내밀었다. 관계 복원 즉시 원조를 재개하고, 모리셔스에 요긴할 건지(乾地) 농법도 전수할 것이라고.모리셔스 총리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아열대 국가인 모리셔스는 강수량이 넘치는 천혜의 관광국이다. 건지 농법 전수라니, 웬 홍두깨인가. 또 이미 좋은 양국 관계는 어찌 복원하자는 것인가. 이래저래 황당했지만 상대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다. 총리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모리셔스에 있는 미국 우주기지의 운영 상황에 만족하는지 물은 것이다. 이번엔 닉슨이 놀랄 차례였다. 닉슨은 급히 메모를 휘갈겨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에게 건넸다. “우리와 외교관계도 없는 나라에 도대체 왜 우주기지가 있는 거요?” 이승현 편집인한·미 관계가 뒤숭숭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 때문이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긴급통화로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통화 내용은 현재로선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외양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트럼프 본인은 한 술 더 뜬다. 어제는 ‘적절한 상황’이란 단서를 달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날 인터뷰와는 색조 자체가 달랐다.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특유의 좌충우돌 장단에 따라 춤추는 셈이다.트럼프는 사드 비용만 거론한 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라고 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그 의도를 놓고 돈 문제를 중시하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협상 전술을 경계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하지만 진정 주목할 것은 트럼프 의도나 전술보다 지리·역사 인식 수준인지도 모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쳐주더라고 전하는 인식 수준 말이다. 그런 인식 소유자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원칙? 중심? 소도 웃을 것이다. 그런 인식 수준에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상인 본능이 더해지면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설상가상이다. 한국이 앞으로 어찌 취급될지 알 길이 없다. 한·미 가치동맹? 트럼프는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에는 빛나는 장면이 많지만 그늘도 없지 않다. 베트남 정책이 대표적이다.지리·역사 무지로 인한 오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케네디·존슨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베트남 확전에 앞장섰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회고록에 썼다. “우리의 오판은 이 지역(베트남)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우리의 심대한 무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중략)… 세계 곳곳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닉슨의 실수는 그런 흐름의 작은 에피소드다. 미 국무부의 ‘외교관 필독서’가 있다. 하름 데 블레이가 쓴 ‘왜 지금 지리학인가’이다. 블레이는 이 책에서 미국인의 세계 지리·역사 지식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국가 지도자들조차 그렇다는 것이다. 닉슨이 모리셔스 총리를 상대로 실언을 연발한 이유는 뭘까. 백악관 참모진이 친미 성향의 모리셔스와 반미 성향의 건조한 사막 국가 모리타니를 혼동한 탓이었다고 한다. 국제감각이 남달랐던 닉슨조차 그 혼동 탓에 덩달아 홍두깨질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최근 언동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어찌 알고 있을까. 그 스스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누차 밝혔듯이 ‘부자 나라’, 그것도 미국 덕에 국부를 쌓아 올리고도 비용 지출에 인색한 졸부 국가로 한국을 알 공산이 다분하다. 하기야 트럼프는 자국 역사에도 밝지 못해 어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그보다도 못한 역사 지식”(예일대 역사학과 데이비드 블라이트 교수)이란 비판을 샀다. 그런 트럼프에게 동북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심을 잘 잡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일지도 모른다.엿새 후 청와대의 새 주인이 정해진다. 새 정부의 행로는 새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다. 누가 트럼프의 귀를 잡는지에 따라 골격이 정해진다. 주변의 움직임은 이미 부산하다.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의 귀를 잡고 동북공정 기반의 허구의 역사를 강술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제 비공개 통화로 트럼프 취임 후 6번째 귀엣말을 나눴다. 모리셔스를 모리타니로 뒤바꾸는 것 이상의 자국 편향 스토리가 난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긴 선입견은 역사 문외한에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이 내놓을 물질적 이득이 크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무슨 의미인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과 함께 넘어야 할 외교안보의 벽이 결코 낮지 않다는 뜻이다. 작금의 사드 비용 논란조차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대선이 눈앞이니 표심몰이가 급하긴 하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국민 다수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공약을 늘어놓을 계제도 아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새 나라를 일구겠다면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지 거듭 고민하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 외교안보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이승현 편집인
2017.05.03 01:13:13
[박완규칼럼] 대선 이후를 묻는다
[박완규칼럼] 대선 이후를 묻는다
5·9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누가 당선될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작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여서 당선이 결정되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19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권인수 절차 없이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국정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취임하면서부터 시간에 쫓길 게 불 보듯 뻔하다.새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부터 임명하면서 새 정부를 꾸리기 시작하겠지만, 한동안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새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총리조차 제대로 임명할 수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대내외 국정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내놓으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요구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 등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현안이다. 새 정부가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 현안들도 난제다.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국정시스템 개혁 요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새 정부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선후보들은 선거유세에 집중하느라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므로 그 방향을 좇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새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 현안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이런 난국에서 차기 정부가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다간 집권 초반부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탄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연정이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하려면 불가피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 구성 방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구상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적대감만 증폭시킬 수 있지만 제대로 실천해 나가면 국민통합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요 정당들이 국정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협력을 구하고 직접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결국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작년 10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의 정신이기도 하다.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대화를 통해 차이나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는 저서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민주주의에선 갈등이 통합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정치적 입장들 사이의 대립을 요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참된 논쟁을 요구한다. 합의가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대가 수반돼야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일수록 갈등적이지 않은 게 없는 법이다.이젠 국가적·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소통과 포용, 설득과 양보, 배려와 인내야말로 새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고단한 길이지만 그의 운명이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새로운 앞날을 열어나가려면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5.01 22:55:57
[배연국칼럼] 작은 나라 큰 안보
[배연국칼럼] 작은 나라 큰 안보
누란의 국가 위기 앞에서 세 나라를 떠올린다. 모두 한반도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하나는 한반도 3분의 1도 안 되는 영토를 가진 신라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의 전부를 가진 조선이다. 나머지는 반도의 절반을 차지한 대한민국이다.이들 중 안보가 가장 튼튼한 나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토와 인구에서 가장 뒤처지는 신라였다. 삼국통일의 대업은 그런 굳건한 안보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다.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았느냐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신라의 안보의식을 깎아내릴 이유는 되지 못한다. 배연국 논설실장당나라는 한반도를 신라에 순순히 내어주는 ‘착한 사마리아’가 아니었다. 당의 속셈은 고구려 배후에 있는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 신라까지 병합하는 것이었다. 당 황제는 백제 멸망 후 귀국한 소정방에게 “내친김에 왜 신라까지 정벌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나라는 비록 작으나 군신이 하나가 되어 함부로 할 수 없었나이다.” 소정방의 답변이었다.실제로 그랬다. 신라인들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다. 황산벌에서 첫 통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김유신 장군의 조카는 홀로 백제군을 향해 돌진했다. 뒤이어 단기로 뛰어든 귀족가문의 청년은 목만 말안장에 매달린 채 돌아왔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당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으나 신라군의 애국 혼에 겁을 먹고 만주로 쫓겨났다.거의 천년 후에 등장한 조선은 지배층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안보의식이 마비된 나라였다. 일본의 침략 위협이 계속되자 조정은 부랴부랴 성곽을 보수하고 병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한 양반이 좌의정 유성룡에게 따졌다. “왜적이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없는데, 강 옆에 있는 성을 굳이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괜한 일로 백성들을 고단하게 만든다는 지적이었다. 유성룡은 땅을 쳤다. “바다를 건너는 왜적이 이까짓 강 하나 못 건너겠는가!” 당시 조선의 안보관이 이런 수준이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병약한 조선을 비판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이 더 중증인 까닭이다. 조선의 안보의식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건국 이후 평화로 보낸 200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고작 60여년이다. 그나마 조선에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방벽이라도 있었다. 전쟁은 모두 북쪽에서 시작된 만큼 해양의 일본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다. 조선과는 달리 국토가 반으로 잘린 채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북쪽의 광포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다. 사드 보복이나 독도 영유권 망동에서 보듯 중국과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본다. 이런 벼랑 끝 위기에서 국민들은 너나없이 천하태평이다.그제 사드 장비가 반입된 경북 성주 시위현장에서 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밖에 안 난다”고 소리쳤다. 무엇이 할머니를 원통하게 했을까. 사드 배치는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쪽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성주에선 유독 반대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과 다름없다. 우려스럽다. 안보시설을 놓고 대선후보들은 정치 셈법으로 접근하고, 주민들은 이해타산을 따진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라의 정신’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조선의 정신’이 활개 친다.국가 안보는 땅덩이와 인구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신라처럼 작은 나라도 ‘큰 안보’를 가질 수 있고, 큰 나라도 ‘작은 안보’로 무너질 수 있다. 명나라와 넓은 강을 믿었던 조선은 끝내 전쟁의 참화를 겪고 말았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무비유환(無備有患)의 나라에 돌아온 값비싼 ‘안보 청구서’였다. 세계 최강 미국만 믿고 안보를 등한시하는 대한민국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있는가.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청구서로 돌아온다. 안보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4.28 00:14:22
[김기홍칼럼] 오지선다 대선 시험
[김기홍칼럼] 오지선다 대선 시험
5·9대선을 앞두고 오지선다 답안지를 받아든 것 같다. 다섯 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답을 고르는 문제 말이다. 고대하던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냥 한 개를 골라 찍으면 되는 객관식 문제 말고 주관식 문제를 기대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짚고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떤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답안지에 빼곡히 적고 싶었다. 보다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란 희망과 그런 세상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담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판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의 날개를 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주어진 문항 가운데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익숙한 것을 손가락 가는 대로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후보들과 정당들은 ‘장미대선’의 의미를 그새 잊은 것 같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지난 긴 겨울 내내 광장을 촛불로 밝힌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기고 3당체제를 만든 20대 총선 선거혁명에서 나타난 민의는 정치개혁이었다. 민심을 거스르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았다.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를 세우며 다짐한 것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새출발하자는 것이었다. 대장정의 출발점이 이번 대선이다. 김기홍 논설위원그러나 조짐이 불길하다. 밝게 빛나던 촛불이 희미해지고 뜨거웠던 국민통합 결의가 식어가고 있다. ‘누가 돼야 한다’가 아니라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구호에 휩쓸린 ‘과거 파먹기’에 빠진 나머지 미래 경쟁,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5개 문항 중에 정답이 있기는 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대선이 끝나면 가까스로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다시 헤매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탄핵 반사이익을 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문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갈등 조장에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이 약속하는 대한민국은 큰 차이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변화’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세상은 유토피아에 가깝다. 공약은 덜 준비된 듯하다. 재원 대책도 마땅치 않은 부실한 선심성 정책은 시간 부족 탓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누가 더 많은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네거티브식 비방에 몰두하고 있다. 용광로 정부, 협치의 시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국민축제의 장을 맨 앞에서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암호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선동꾼들이다. 이 선동에 따르면 국민은 ‘적폐세력’과 ‘과거회귀 세력’ 두 부류가 있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홍찍문’,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 된다는 ‘안찍박’, 안철수 찍으면 도로 김대중정권이라는 ‘안찍김’, 문재인 찍으면 도로 노무현정권이 될 것이라는 ‘문찍노’,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이 웃을 것이라는 ‘문찍김’ 같은 낙인찍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영호남 대결 구도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이념 대결, 편가르기 진영 갈등은 여전하다. 이런 분탕질, 이분법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바보 천치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아수라장에서 유권자가 ‘건전 세력’으로 남는 것도 힘겨운 일이다.대선판이 걱정스러울수록 유권자가 분발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강요받아온,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정답을 고르는 주입식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내 손으로 선택하기 위해 고정관념은 버리고 응용력,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을 맘껏 발휘하자. 한숨부터 나오는 TV토론이지만 한눈팔지 말고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옥석을 가리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고 능력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비주류 정당이 결선투표에 진출하며 기득권 정치에 경종을 울렸다. 유권자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다. 우리도 할 일이 많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4.24 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