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역사학’ 소리가 요란하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역사관을 두고 번진 논란이다. 도 장관의 말, “일본이 임나(任那)를 가야라고 주장했는데, 일본 지원으로 이 주장을 쓴 국내 역사학자들 논문이 많다.” 임나는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나오는 그 임나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되받아쳤다. “시인이 뭘 아느냐”, “도종환판 사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갈등의 불쏘시개는 임나뿐일까. ‘한사군 낙랑(樂浪)은 지금의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매체까지 장구를 친다. “낙랑군의 평양설은 통설”이라고. 강단에 선 역사학자라고 모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말할 리 없건만 사이비 역사학 논란은 들불처럼 번진다. 사관 논쟁 2탄이다.국정교과서 논쟁 때도, 지금도 꿰뚫는 정서 한 가지가 있다. “내 주장은 옳고 네 주장은 그르다.” 밑바탕에는 아집과 독선이 흐른다. 임나 용어를 쓴 학자를 손보겠다는 장관이나 ‘사이비 고깔모자’를 씌워 싹을 자르고자 하는 역사학자나 똑같다.강호원 논설위원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통일신라 경덕왕 16년, 757년. 9주(州)의 이름을 바꿨다. 사벌주(沙伐州)는 상주(尙州), 삽량주(?良州)는 양주(良州), 수약주(首若州)는 삭주(朔州), 웅천주(熊川州)는 웅주(熊州)로. 2년 뒤 관직명도 바꿨다. 감(監)은 시랑(侍郞), 대사(大舍)는 낭중(郎中), 사지(舍知)는 집사원외랑(執事員外郞)으로. 삼국사기 기록이다. 역사학자 이병도는 “중국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당을 따라 한식화(漢式化)한 것이다. 바꾼 이름이 맞지 않은 옷처럼 느껴졌던 걸까. 17년 뒤 아들 혜공왕은 백관의 호칭을 옛것으로 되돌렸다.감(監)은 곧 대감이다. 이병도의 풀이다. 대감 위에는 상감(上監)이 있다. ‘감’이라는 우리말이 아직 쓰이는 것은 혜공왕이 있었기 때문일까. 사벌, 삽량, 수약, 웅천, 대사, 사지는 무슨 말일까. 한자어가 아니다.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현한 지명이요, 관직명인 것 같다. 뜻은 무엇일까. 암호처럼 변해 있다.임나도 똑같다. 단재 신채호가 남긴 글. “고령의 대가야는 ‘밈라가라’라고 한다. 밈라는 이두 문자로 미마나(彌摩那), 임나(任那)라고 썼다.” 가야(加耶), 가라(加羅) 역시 큰 연못을 뜻하는 ‘가라’의 이두식 표기다.평양(平壤), 낙랑. 가야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니 이두식 표현일 것은 자명한 이치다. 신채호의 해석, “평양과 낙랑은 우리말 ‘펴라’다.” 양(壤), 랑(浪)은 모두 내(川)를 이르는 ‘라’의 이두 표기로, 펴라는 물 이름이다. 두 이름은 종족 이동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여기저기 나타난다. 평양의 낙랑은? “한사군의 낙랑군과는 다른 최씨의 낙랑국”이라고 했다.신채호와 이병도는 근대 역사학의 두 거두다. 한학과 고어에 밝은 신채호는 1910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사서를 두루 읽고, 16살 어린 이병도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공부했다. 관심사가 다르다. 신채호는 북방 역사, 이병도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를 공부했다. ‘낙랑군 평양설’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논쟁은 두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걸까. 아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남긴 글. “봉황성이 평양이라고 하면 크게 놀라 요동에 또 평양이 있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냐고 나무란다. … 후세 사람은 망령되게 한사군의 땅을 압록강 안쪽에 끌어넣어 억지로 구차하게 사실로 만들었다.” 박지원은 우리 역사에서 발해를 뺀 삼국사기의 사대주의 전통을 잇는 유학자를 비판했다. 유득공의 발해고도 그즈음 나온다. 낙랑군 평양설 논쟁. 근자의 산물이 아니다.역사학은 눈과 귀를 틀어막은 논쟁을 먹고사는 괴물이 아니다. 실증을 먹고 자라는 학문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얼마나 고어를 연구하고 있을까. 우리 역사 편린이 남은 중국 ‘25사(史)’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난장 싸움을 할 때인가. 선대 학자들처럼 밤새 고어를 연구하고, 25사를 번역해 후대 사가들이 ‘역사 등불’을 환히 밝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트 하고 싶은, 혹은 술 한잔 나누고 싶은 오빠나 친구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달째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이 그걸 말해준다. 이전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데 대한 반사이익도 있을 것이다. 강한 지지도는 국정운영에 큰힘이 된다. 현대 정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다. 권력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호응하면서 이슈를 생산하고 정치 흐름을 만든다.그렇다고 인기에 급급하면 자기환상 속에 본질을 놓치고 손쉬운 정치에 안주하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칼국수로 점심을 때우며 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재산공개 등 조치로 집권 초 국민적 영웅이 됐다. 지지율도 90% 가까이 나왔다. 결과는 어땠는가. 깜짝쇼 피로도가 커지면서 취임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거품이 꺼지고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임기말 지지율이 최악이었다. 권력을 두고 괜히 마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지도에 취하면 정신이 나가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불만인 야3당이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 강하게 거부했다.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것은 국민 몫이므로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말엔 높은 지지도에서 나온 자신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좋든 싫든 국민이 만들어준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 견제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관 한 명을 두고 과민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건 및 성향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간 지도자가 있다. 바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다. “미테랑은 인기를 누리려고 무엇을 획책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경멸했다”며 “그는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매혹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 자크 아탈리 ‘미테랑 평전’) 문 대통령은 우파 9년의 집권 이후 등장했지만 미테랑은 23년의 우파 장기집권 직후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상을 확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테랑은 자제했다. 취임 첫날 그는 “프랑스 국민은 쉽게 실망할 것이오. 우파는 아주 빨리 회복할 것이고 좌파의 환상은 흩어질 것이오”라고 했다고 한다. 지도자에겐 통찰력이 성공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슈화하고 11조원의 추경안 국회 제출 등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동도 걸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급격하다”는 재계 반응은 “반성부터 하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에 파묻혔다.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지만 노동계 발언권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행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것처럼 프랑스의 새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자를 먼저 만났다. 그러나 이유가 판이하다. 마크롱은 노조 대표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설득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대거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마크롱이 문 대통령과 다른 점은 노조 반발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선진국의 성공한 지도자들은 임기말로 가면서 국민 지지도가 높아졌다. 대부분이 외교안보에 대한 신뢰성 있는 노선과 경제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 삶을 윤택하게 했다. 좌파 미테랑의 경우도 그렇다. 최저임금제, 부유세 신설 등 급진적 정책을 1년간 시행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패 기미가 역연하자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동자 해고 불사’를 외치며 “국정의 어려움을 경제성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인기에 초연했기에 미테랑은 연임에 성공했고 사후에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 잘못된 길이라면 다른 길을 신속히 찾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천하무적 알파고가 은퇴했다. 이세돌 9단을 꺾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커제 9단을 울보로 만든 지난달까지, 1년2개월간의 바둑 고수 행각을 접은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새로운 지식 영역을 개척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둑 은퇴를 공표하면서 한 말이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각종 난제를 척척 푸는 ‘범용 AI’의 관문에 도전한다는 뜻이다.알파고가 1년2개월간 공식·인터넷 대국에서 거둔 전적은 68승1패다. 압도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올해의 알파고가 지난해의 구형 알파고를 3점 접바둑으로 다룰 정도로 강해졌다는 구글 딥마인드의 주장이다. 알파고 개발 책임자인 데이비드 실버 수석 과학자의 주장이 이렇다. 진위에 관계없이 기겁할밖에. AI가 프로 최정상급을 압도한 것만도 놀라운데 3점 더 늘었다니, 그것도 1년2개월 만에….이승현 편집인놀라운 점은 더 있다. 관련 기술의 발전상이다. AI용 반도체칩이 새로 개발돼 알파고의 크기는 훨씬 작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졌다. 에너지 효율은 10배 이상 향상됐고. 지난 4월 ‘23앤드미’라는 회사가 민간 바이오업체로선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개인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역사를 곱씹게 된다. 인간 유전자 서열을 파악하자는, 시대를 앞서간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빅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던 1984년이다. 그리고 그 숙제가 풀린 것은 2001년이다. 첫 분석까지 투입된 총비용은 미화 30억달러였다. 그렇다면 4월 FDA 허가를 받은 검사 서비스의 단가는 얼마일까. 199달러다. 엄청난 비약이다. 기술적 효율이 1500만배 이상 개선됐다. 알파고 또한 그런 초고속 진화의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알파고의 차기 활동 분야는 의학과 공학이라고 한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S)과 함께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당 산업엔 낭보다. 하지만 그 분야의 기존 인력도 같이 환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려 알파고의 실패나 조기 은퇴를 바랄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고 부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예측을 곱씹게 된다. 천하무적 알파고의 하산(下山)을 보니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기절초풍할 미래가 알파고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파는 거칠다. 알파고 은퇴가 공표된 지 3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득한 옛일로 느껴질 정도다. 어제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신고됐던 북한 무인기가 알고 보니 휴전선에서 약 270㎞ 떨어진 경북 성주군까지 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니,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다.국내 정치 쪽에도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 쟁점이 즐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또 어떤가.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과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의혹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어쩐지 걱정되는 조합인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도 눈앞이다. 국내외적으로 온통 어수선하니 알파고 충격이 오래 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싹 망각해도 좋은 것일까. 알파고와 함께 올 미래가 인간 생존 양식과 존재 가치를 좌우할 개연성이 농후한데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또한 그 흐름에 달려있을 텐데도?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모든 국가와 국민 운명은 신기술 흐름에 어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알파고 충격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알파고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걸게 된다. 청와대는 정책실 산하에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신설했다. 미래전략수석이 맡았던 과학기술을 전담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 조직표에서 ‘과학기술’이란 용어가 독립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여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 적잖은 의미가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과거에 13개 부처로 분할됐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 한해 단일 창구(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통일하기로 확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초 원천연구와 기술에서 충분한 축적이 돼야 융합에 따르는 분야, 새 미래 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기대를 갖게 하는 결정이고 발언이다. 맥을 잘 짚었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 걱정이다. 전임 정부도 의욕은 높았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청사진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실행이 중요하다.천하무적이란 말은 “임금이 어진 정치를 좋아하면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게 된다”(夫國君好仁 天下無敵)는 공자 어록에서 유래했다. 어원으로 따지면 천하무적은 인간 고수들을 파죽지세로 꺾은 알파고보다 지도자나 국가에 더 어울리는 수식어인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앞으로 다가올 알파고 시대에 어찌 대비해야 천하무적 대한민국을 일굴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일이다.이승현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다음날 곧바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다행히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반 년간의 국정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워가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특유의 소탈함과 맞물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국정운영 지지율은 80%를 넘나든다.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정시스템을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 초기 플랜을 세워놓은 덕분에 혼란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다소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격노한 데 이어 지난 8일 북한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격분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계산이 담겼는지 모르지만, 메시지는 목적과 내용이 명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청와대 측이 굳이 공개해야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소통은 개인의 소통이 아니라 국정시스템의 소통이어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은 매주 미사일 도발을 벌이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 줄타기는 아슬아슬하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일도 숱한 갈등 요인이 잠복해 있는 난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선 장관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달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 협의에 불참하면서 대치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새로운 사태 전개는 아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문 대통령도 각오했을 것이다.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 지지만이 아니라 국회 입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야당의 협력은 필수다. 문 대통령은 소통 노력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를 하면서 원만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문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사 도덕적일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며 통합과 연대를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이야기했다.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지금도 유효하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가가 지녀야 할 미덕으로 프로네시스(phronesis), 즉 ‘실천적 지혜’를 꼽았다. 테오리아(theoria·이론적 지식)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실천적 지혜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과 관련해 행동할 수 있는 참되고 이성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페리클레스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실천적인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프로네시스를 “사람들 모두의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 정치학자 이동수는 “정치적 인간이 한계를 인지하고 현실을 고려해 정치세계를 지도하는 정치적 지혜”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실천적 지혜다. 현실에 뿌리를 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정치 리더십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가 말한 대로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집중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절차의 문제다. 국민의 박수갈채나 경이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을 오독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인내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민은 ‘성공한 대통령’을 갈망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소설가 김훈은 시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말이 딱딱하다. 그가 “정의와 도덕, 모호한 관념들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그제 ‘남한산성’ 100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였다. 남한산성은 근 400년 전 굴종의 역사를 그린 작품이다. 조선 인조와 고위관료들은 강국 청나라에 호기롭게 맞서다 1636년 산하를 백성들의 피로 물들였다.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버려둔 채 얼어붙은 산성으로 도망간 그들은 거기서도 척화파와 주화파로 갈려 정의와 도덕을 논하고 있었다. 김훈의 말은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고 지혜다.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지혜는 경륜과 현실감에서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서 어여삐 여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선거운동과 국정운영은 다르다. 열정과 이상주의는 시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집권한 뒤에는 시를 버려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책임도 뒤따른다. 현실은 산문처럼 차갑고 지루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두 개의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노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전술적으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의 축이 튼튼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김대중정부는 북한에 햇볕을 비추기 전에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노무현정부도 미·중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주장하면서도 이라크 파병 등 현실 노선을 따랐다. 문재인정부도 두 전임 정부의 실리 노선을 이어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같은 것은 백해무익하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도 타이밍을 늦춰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에서 이런 문장을 인용했다. “우리가 정말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잘한다면 국민은 그걸 모를 것이다. 개가 짖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외교안보에서 성공하려면 관련 이슈가 신문의 머리기사로 나기 전에 막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가 공개돼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퇴임 시 지지율이 66%나 되는 경이적인 성공을 기록했다. 외교안보 현안은 가슴 대신 머리로 풀어야 한다는 클린턴의 경험담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드는 골치 아픈 현안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내면서 중국을 달래야 하는 뜨거운 감자 같은 거다. 뜨거운 감자는 식혀서 먹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일파만파로 키우고 논란거리로 만든 것은 수수께끼다. 국방부의 잘못이 크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통수권자에게 보고했더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 일도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굳이 ‘국내적 조치’를 ‘매우 충격적’이라며 언론에 던져 줘 톱뉴스가 되게 한 것은 클린턴의 성공법칙과 크게 어긋난다.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지만 전례 없는 초강대국이다. 무엇보다 사업가 기질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아닌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할 때는 살얼음판을 지나듯 신중해야 한다. 우리로선 미국에게 잃은 점수를 중국에서 따야 본전이다. 청와대 요구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하면 사드 포대의 완전한 배치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을 배려한 것임에도 중국은 못 본 체한다. 되레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박근혜정부는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묘수처럼 보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까지 올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치졸한 사드 경제보복이었고 북한의 미사일이었다. 국정운영은 시가 아니다. 오로지 힘과 국익이 언어인 국가 사이에 정의와 명분론, 근거 없는 낙관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한산성의 교훈은 오늘도 유효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욕과잉이었다. 그런 기준을 마음속에만 품었더라면 보다 수월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불필요한 검증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예 대못을 꽝꽝 박아 버렸으니 제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 후보자들의 허물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불문곡직 ‘불가’를 고집하는 야당이 그악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을 따지면 틀린 것도 아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엎질러진 물 주워 담겠다고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약속을 어긴 쪽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이 총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재벌 저격수’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로 비판과 공격을 업으로 삼았을 그가 난데없는 공직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에서 속옷까지 모조리 벗겨지면서 느낀 심정은 시민운동 20년간 가졌다는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소감이 “오늘 하루의 청문회는 제 평생의 큰 교훈이었다”였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 밑으로 꾹꾹 눌러 놓았을 것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탈 털리는 처참한 처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김기홍 논설위원‘용감하게’ 인사청문대에 설 정도면 나름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나랏님의 부름을 받고도 뒤가 켕겨 감히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어린 시절 작은 잘못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그런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치고도 막상 청문회장에 나오면 뭇매를 맞기 일쑤다. 독야청청 안빈낙도하는 신선이 아닌 이상에야 50, 60년 이상 살면서 어찌 티끌 하나 묻히지 않았겠나.우리 사회 자체가 먼지투성이다. 주린 배 움켜쥔 채 먹고살겠다고 흙먼지 일으키며 내달린 세월이 얼마인데 청정 공기만 마셨을 리 없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한쪽 눈을 슬쩍 감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을 담그기도 했을 것이다. 반칙과 편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관행 밑으로 켜켜이 쌓인 모순과 부조리가 눈에 띄었다. ‘이제 정신차리자’고 해서 먼지 수북이 뒤집어쓴 부실 덩어리들을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괜찮은 먼지떨이 중의 하나가 인사청문회였다.그리고 꼭 17년이 지났다. 일반 시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지도층의 민낯을 수없이 봤다. 정권이 네 번 바뀌었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꼴불견은 여전하다. 그래도 윗물을 맑게 하는 데는 썩 쓸모가 있다. 공직을 맡기 전에 자신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지겨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략을 앞세워 멀쩡한 사람에게 치도곤을 안겨 초주검을 만드는 고위공직자의 무덤을 보는 것은 결코 신나는 일이 아니다.여야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거의 절반의 기간씩 공격과 수비의 자리를 바꿔가며 창과 방패를 들어봤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민감정’, ‘국민 눈높이’란 잣대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하면 처벌하는 주민등록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낙마시키는 것이 인사청문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는다면 “그럼 언제 바꾸느냐”고 되묻고 싶다.김기홍 논설위원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고용을 독려한다. 어제는 ‘일자리 100일 계획’까지 내놨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국가 지도자가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선한 의지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자리는 착한 의지만으론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용 이슈에 너무 집착하면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다. 대기업 등을 떠미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고 오래 유지되기도 어렵다. 좋은 목적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려면 그 수단 역시 좋아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좋은 정책이란 무엇일까. 맹자 이루장편을 보면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중국 정나라에 진수와 유수라는 강이 있었다. 백성들은 항상 바짓가랑이를 걷고 맨발로 강을 건너다녔다. 어느 날 재상인 자산이 그곳을 지나다 백성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자기 수레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어진 재상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자자했지만 맹자의 생각은 달랐다. “자산의 행위가 은혜롭기는 하지만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혹평했다.맹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찌 사람들을 일일이 건네주겠는가? 각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매일매일 정성을 쏟아도 부족하다. 11월에 도강이 만들어지고 12월에 여량이 완성되면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불편은 사라질 것이다.” 도강은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이고, 여량은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큰 다리를 일컫는다. 몇몇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방도를 찾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는 것이다.새 정부의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 좋은 정치가 되려면 수레로 태워주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방식이어야 한다. 대기업을 압박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 실직자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투자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다리’를 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창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창업에 관한 한 정부보다 기업이 한 수 위다. 대기업이 창업 지원에 나서도록 정부는 문만 열어주면 된다.SK텔레콤의 사례를 눈여겨보라. SK텔레콤은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청장년들의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업체당 지원금 2000만원을 주고 판로와 마케팅까지 도와준다. 도심 사무실을 공짜로 주고 기술 자문을 해준다. 그간 선정된 46개 업체들은 지난해에만 1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275개도 만들어졌다.SK의 일자리 방식은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창업 생태계를 바꾸는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창업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창업은 하기도 어렵고 성공할 확률은 바늘구멍보다 좁은 현실이다. 대기업들이 SK처럼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앞다퉈 창업에 뛰어들면서 한국판 일자리 신화가 만들어질 것이다.이런 기적을 일구려면 동반성장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이 특정 업종의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골목 상권을 감시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대기업이 창업 지원에 나서게 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 물리는 각종 준조세를 줄여준 뒤 그 재원을 벤처 사업에 쓰도록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일자리 다리는 많을수록 좋다. 30대 대기업이 각자 하나씩 다리를 놓는다면 수많은 벤처 업체와 청년들이 그 다리를 건널 것이다. 일자리 정책치고 이만 한 게 없다. 고용 현장에서 ‘도강’과 ‘여량’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SK 방식을 살펴보길 권한다.일자리가 황금알이라면 기업은 그것을 낳는 거위다. 아무리 황금알이 급해도 기업의 배를 가를 순 없다. 알에 눈독을 들이기보다 거위 수를 늘리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치다.배연국 논설실장

어두운 터널이었다. 국정농단과 탄핵 늪에 빠져 한 해 가깝도록 이어진 혼란. 레임덕은 어김없이 반복되지만 이번 같은 ‘하얀’ 국정공백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왜 하필 이때인가.”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열강의 패권주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 상대의 알량한 것마저 빼앗아 자국의 위기를 넘는 자양분으로 삼는 것을 본질로 한다. 군사력을 앞세운 강권 외교, 보호무역주의, 이웃을 재물로 삼는 환율정책…. 어려워진 세계경제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모두 똑같다. 북핵만 골칫거리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에 나서고, 미국은 보호주의 공세에 나섰다. 일본도 패권주의 등에 올라탔다. 패권에 멍든 나라. 우리의 경제·안보는 최악이다. 강호원 논설위원닻을 올린 문재인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달라지는 걸까.그런 것 같지 않다. 패권의 이빨은 여전히 날카롭다. 고개를 빳빳이 쳐든 북한은 그렇다 치자. 미·중·일은 어떤가. 우리의 대통령 특사를 하석에 앉힌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를 대통령 옆에 차렷 자세로 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장면에는 패권 시대의 달라진 룰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외교적 결례? 참 딱한 소리다. 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힘도 없는 ‘반쪽 나라’가 똑같은 반열에 앉고자 하는가.” 패권시대의 질서는 다르다. 정의를 바랄까, 배려를 바랄까. 주먹을 휘두르는 판에 어디에서 정의를 찾고, 누구에게 배려를 바라겠는가. 그러기에 약한 자는 하석에 앉아야 하며,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중국의 사드 보복.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보복은 무디어질까.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간 이해찬 특사, “중국도 한·중관계를 중시한다”고 했다. 시 주석에게서 들은 말은 뺐다. 시 주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으로 실질적 조치 없이 한·중관계는 어렵다.” 왕이 외교부장 왈, “방울을 매단 사람이 풀라.” 사드 보복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들불처럼 타오르던 미·중, 중·일 충돌. 조금 누그러졌다. 왜? 표적을 북핵에 모으고 다투는 방식을 조금 달리한 것일 뿐이다. 주먹을 앞세운 싸움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나라의 리더십이 다시 세워졌지만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걸까. 우리에게 외생적 위기를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도 주도적으로 끼어들 틈이 없다. 창해에 던져진 일엽편주. 바로 우리 처지 아닐까. 패권 싸움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 당한다.위기는 어찌 넘어야 할까. 백제 망국사를 거울로 삼을 만하다. 아차 하다 망한 나라가 백제이니. 의자왕 때 백제는 인물에서 신라를 압도했다. 성충, 윤충, 의직, 계백…. 걸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왕의 어두운 눈, 권력을 탐한 가신, 탕진한 재정 때문이다.백제의 최후는 김유신의 간계에서 시작됐다. 김유신이 백제 좌평 임자(任子)를 꼬드긴 말, “나라는 꽃과 같고, 인생은 나비와 같다.” 나라는 언젠가는 시들 테니 망하면 다른 나라에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그렇게 하자고 묵약했지만 속이는 말이다. 점치는 요녀 금화(錦花)도 백제로 보냈다. 금화는 간첩이다. 금화가 의자왕에게 한 말, “충신 형제를 죽이지 않으면 눈앞에 망국의 화가 있고, 죽이면 천만세 영원히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 눈이 어두웠던 의자왕. ‘충(忠)’을 돌림자로 쓰는 성충·윤충 형제를 제거하고, 의직과 계백을 밀어냈다. 요녀 말에 따라 화려한 법흥사와 태자궁도 지었다. 텅 빈 나라 곳간.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까. 망국의 순간에도 사분오열했다. 달아나 의병을 모으자고 한 태자 효(孝), 사비성 사수를 외친 왕자 태(泰), 강화를 주장한 왕자 융(隆). 운명은 다하지 않을 수 없다.열강과 북한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할까. 분명 간계를 꾸미고 있을 게다. 정의, 배려? 그것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실상으로 여기는 순간 파국은 코앞에 닥친다.잔혹한 패권 싸움은 시작됐다.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자는 쓰러진다.강호원 논설위원

국가도 병에 걸린다. 미리 손을 써서 예방하기도 하고, 말기 암 환자처럼 회복 불능에 빠지기도 한다. 가장 무서운 국가 질환은 포퓰리즘이란 병증이다. 한번 입맛을 들이면 담배처럼 좀처럼 끊기 어려운 까닭이다.새 정부가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정부가 대중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혜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취임 후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했다. 국가지도자가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선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한 생각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배연국 논설실장국가는 신이 아니다.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자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일반적 경제원칙과 똑같다. 비정규직 폐지라는 착한 목적의 경우에도 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길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기존 정규직이 부담하느냐, 공공기관이 부담하느냐, 양쪽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 갖느냐. 그러나 정규직 기득권층은 비정규직에게 자신의 몫을 조금도 떼어줄 생각이 없다. 공공기관이 모두 부담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형편이 여의치 않다. 공공기관 셋 중 둘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만성 적자로 단단히 골병이 든 상태다.비용 부담의 문제는 비정규직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상향,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착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누군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당장은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겠지만 청구서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삼척동자도 다 아는 빤한 이치인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외면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자는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해 청구서 발급을 재임 이후로 계속 미룰 것이다. 국민은 눈앞의 ‘공짜 복지’에 정신이 팔려 환호성을 지른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 그대로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이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순이다. 그런 병증이 바로 영국 병이고, 그리스 병이고, 남미 병이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 조기에 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와 남미 국가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장기입원 중이다.다행히 대한민국의 포퓰리즘 병증은 아직 초기단계다. 그렇다고 안심할 계제는 못 된다. 자신은 돈을 낼 생각이 없으면서 ‘달콤한 곶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동문회의 장학금 기부 요청을 매정하게 뿌리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복지공약에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투입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자기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위인이 엄청난 국가 재원을 선심 쓰듯 뿌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국민과 정치지도자가 다를 것이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악성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리는 것은 국민의 정신이 바로 선 덕분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한때 포퓰리즘에 솔깃한 적이 있다. 그런 국민을 향해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달라”고 외쳤다. 국민은 대통령의 용기 있는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망국적 포퓰리즘을 차단하는 미국식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미국 정신이다. 국민이 박수를 칠 곳은 ‘국가가 해주는 무엇’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하는 무엇’이라야 한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포퓰리즘 바이러스에 모두가 결연히 맞서야 한다.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는 지도자와 그런 일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의 자세가 절박한 시점이다.배연국 논설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그제 방송 대담에서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했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상징하는 신조어다. 지난달에 처음 나와 아직도 낯선 감이 없지 않은 J노믹스의 의미를 이 부위원장이 간결히 설명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다채로운 내용이 있지만 J노믹스의 요체는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확충이란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경제 불평등, 젊은이들의 좌절, 저출산 문제 등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탈한 모습으로 유행의 물결을 잘 타고 있다. 스타일로는 이미 합격점이다. 국정지지율 고공행진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유행의 물결은 쉽게 바뀌는 법이고 스타일에 대한 환호 또한 쉽게 잦아드는 법이다. 국정 성패는 실력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꼬이면 어찌 될까. 불을 보듯 뻔하다. 높은 지지율은 뜬구름이 되고 만다. 이승현 편집인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2일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도 일자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음이 바쁘다는 뜻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간다. 하지만 공자는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욕속부달·欲速不達)고 했다.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고 했다. 적절한 준비 없이 깃발만 흔든다 해서 순항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향후 승부처를 겨냥한 준비가 필요하다. 승부처는 자명하다. 임기 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려 일자리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으로 미루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직 확충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1만2000명의 경찰, 부사관, 소방관 등을 늘리겠다고 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방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통들은 호락호락 넘어갈 기세가 아니다. 야당 반대만인가. 납세자 반발도 기다리고 있다. J노믹스의 꽃을 피우겠다면 조바심만 낼 것이 아니라 설득 자료를 세밀히 챙겨야 한다.경제 원론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다. 공직 확충은 극약처방이다. 왜?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옳은 길인지 의문스럽다는 측면도 있다. 날로 늘어나는 공시족이 웅변하듯 공직사회가 이미 특권 세력이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권만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반론이 좋은 예다. 그는 “난센스도 보통 난센스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유념할 것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만이 아니다. J노믹스 발목을 잡을 반론에 일리가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여기서 자성의 눈으로 되돌아볼 것이 있다. 지난달 21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의 문답이다.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소요예산 설명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9급 공무원 초봉만 해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든다”면서 예산 추정액에 의문을 표했고 추가 설명에 대해서도 “계산이 안 맞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유사한 공방이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점도 있다. 어찌 더하고 어찌 빼도 계산이 맞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점이다. 공무원 처우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시간 짧은 후보토론에서야 다른 의제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 뜨거워질 정치적·사회적 공방에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수도 없다.제퍼슨은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고만 한 게 아니다. 그 뒤에 중요한 한 마디를 덧붙였다.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말라”고. 문재인정부는 공직 확충을 통한 일자리 선순환 확립을 원칙의 문제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행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목청 크게 공무원 충원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합리적 자료를 제시해 국민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후보토론에서 언급한 7급 7호봉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해 J노믹스의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밝히고 향후 공방에 진솔히 임해야 한다. 공무원 총보수 공개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이미 공공영역 임금공개법(캐나다)이나 유사 법제를 통해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르다. 납세자연맹은 두 차례 공무원 총보수를 직종·직급별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기본급과 7개 수당만 공개했다. 전체가 아닌 부분 공개였다. 공공 통계가 오용된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결연히 나서야 한다. 100% 공개를 하게 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공공 통계의 투명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절차다. 그렇게 공공 일자리 공론화의 기반을 다진다면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 J노믹스의 물꼬가 확 터질지도 모른다. 제퍼슨 또한 칭찬하게 될 것이다.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이승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