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다. ‘소통 정부’에서 기본적인 소통조차 없었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8조원짜리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문제가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의 일이다. 대다수 국무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였고 안건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한다. 국무위원 18명 중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 1명뿐이었다. 17명의 장관이 아예 입을 봉했다는 얘기다.문 대통령은 일전에 비서진에게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유독 소통을 강조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장관들이 하나같이 입을 닫는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장관들이 대통령의 입보다 의중을 더 헤아린 탓이 아닐까. 배연국 논설실장굳이 소통이론의 한 자락을 옮기자면 이렇다.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껏 10% 정도라고 한다. 얼굴 표정, 음성, 제스처, 자세 등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의 90%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대가 드러내는 표정이나 눈빛만으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감지능력이 떨어지면 눈치 없다는 핀잔을 듣게 된다. 척 하면 무슨 소린지 아는 ‘눈치 9단’의 장관들이 대통령의 이런 낌새를 못 알아챌 리 있겠는가.탈원전은 대통령이 최근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지만 국정철학이 실린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후 원전 폐쇄 등을 통해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후 탈핵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은 그 후속편에 불과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2대 1로 안건을 기습처리한 것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은 까닭이다.원전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다. 그것의 찬반을 일단 제쳐두기로 하자. 하지만 적어도 논의의 전개 방식이 일방통행이라면 소통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소통은 ‘쌍방 통행’과 ‘다른 생각’이란 두 가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록동색의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은 동어 반복이지 소통이 아니다. 더구나 윗분의 의견이 강요되고 눈치까지 판치는 풍토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정보가 범람한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여기면 오산이다. 아무리 이메일과 메시지가 빠르게 오가더라도 마음의 교통이 없으면 진정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소통은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한다. 한자말 소(疏)는 트인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통(通)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막힌 것이 뚫려야 한다. 통보다는 소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되고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이순신 장군은 이런 원리를 깨우친 소통의 대가였다. 그는 조정대신, 부하, 친지들과 자주 의견을 나누었다. 소통의 도구는 장계, 서간, 시문이었다. 그는 편지 말미에 통상적으로 쓰는 배(拜)나 배상(拜上)을 쓰지 않고 반드시 ‘이순신 소(疏)’라고 적었다. 그가 얼마나 소통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소 이런 소통 활동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의 구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조정 대신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결국 감옥에서 나온 장군은 13척의 배로 왜군 함대를 무찌른다. 장군에게 최후의 비밀병기는 우리가 아는 거북선이 아니다. 탁월한 소통능력이 바로 14번째 전함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지금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찢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소통은 국가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소통이 왜곡되고 한쪽으로 쏠리면 국론은 반드시 찢어질 것이다.마음을 닫고 자기주장만 밀어붙여선 안 된다. 그것을 소통이라고 우기지 마라.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정부가 ‘소통’이라고 써도 국민은 ‘불통’으로 읽을 것이다.배연국 논설실장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동네 사진관이 들고 일어났다.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에 밀려 파리만 날리고 있는 터에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로 증명사진 일감마저 위협받게 되자 “일자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아 가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이 사진관 영업에 타격을 주리라고는 미처 따져보지 못했겠지만,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진관 주인들에게 물어보고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진관 사장님들이 받을 불이익보다 채용차별 금지와 기회균등 보장이 가져올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 효과가 훨씬 크다.정책의 첫째 기준은 공공성이므로 모든 정책을 이해관계자의 뜻을 반영해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늘 공공성만 앞세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를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다수의 뜻과 달리 공무원 눈치를 보다 누더기가 됐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는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김에 휘둘렸다가 “어린이 인권보다 교사들 인권이 더 중요하냐”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개혁도 개혁 대상인 검사들 손에 맡겨두었다가 보시다시피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김기홍 논설위원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개혁에 매달렸다. 그 개혁이 모두 성공했더라면 지구촌은 이미 오래전에 지상낙원이 돼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낡은 질서를 뜯어고치는 데 10년, 개혁을 뿌리내리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개혁은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럼에도 혁명보다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밟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낡은 질서를 제대로 깨고 새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혁명은 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어렵지만 개혁은 지키는 것보다 하기가 어렵다.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높은 지지율에 변함이 없다.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탈원전 정책 같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왜 기습작전 하듯 밀어붙여 신뢰를 깎아 먹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 설계도인 100대 국정과제가 내일 발표된다.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백년지계인 만큼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었을까마는 걱정이 없지 않다. 탈원전 정책 하나 갖고도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100개나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는 또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은 법 개정과 제정,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과제임에도 국회와 사전 협의 내지는 통보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숙의했는지는 모르나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모습은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두 달간의 국정기획위를 운영한 소회를 밝히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언급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과제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 전 대통령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따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상인적 현실감각’이란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눈치 보고 돈 버는 궁리를 하듯이 현실 문제를 잘 처리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서생적 문제의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문 대통령에게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라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문 대통령의 발밑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 이니’로 시작하는 ‘문비어천가’에 한눈팔고 있을 때가 아니다.김기홍 논설위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25년 전 정치판의 제3 후보였다. 대선에서 득표율 16.3%, 3등으로 패배하면서 피의 보복을 당했다. 정주영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탈당계 한 장만 달랑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정치판을 떠났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룹 경영을 맡은 패자의 친동생은 승자의 집무실에 공개리에 소환돼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많은 현대그룹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다. 오너가 사라진 뒤 통일국민당도 곧 사라졌다. ‘정주영의 파트너’ 김동길 교수가 천막당사를 꾸렸지만 몇 달 안 돼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 공교롭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 3후보 다크호스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제 초라한 모습으로 사과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타이밍을 놓친 데다 회견 내용이 술에 물 탄 듯 밍밍해 여운이 없다. 정주영은 정계은퇴를, 2002년 대선에서 패한 이회창은 ‘선거자금 차떼기 사건’이 터지자 “나를 수사하라”라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위기는 기회다. 스포츠처럼 정치도 위기를 잘 넘기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안철수는 배포도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제3 후보의 실패사례는 많다. 정주영뿐 아니라 박찬종, 문국현 후보 등이 줄을 잇는다. 그중에서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이 가장 클 듯하다. 안철수가 성공했다면 한국의 정치가 진일보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복기해본다. 안철수는 갈림길에서 결정적 실수가 세 번 있었다. 첫째, 새정치 깃발을 너무 쉽게 버렸다. 그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처럼 지역연고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다면 내세울 게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뿐이었다. 어쭙잖게 프로꾼처럼 행세하다 국회의원 정원 감소, 지방선거 무공천 개혁을 철회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둘째, 양다리 전략은 과욕이었다. 호남을 집중 공략해 총선에서 이긴 것은 전투의 승리다.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호남을 뛰어넘어야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퇴장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맥을 못출 때 전략을 대폭 수정했어야 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 큰 전략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어 최소한 2위에는 올랐을 것이다.셋째,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안철수는 낡은 정치인이 됐다. ‘재벌 정주영+정치초보 김동길’은 음양의 조화가 있었다. ‘김대중+김종필’이거나 ‘노무현+정몽준’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윈윈 커플이다. 안철수가 정치적 기술에 능한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얻은 것은 실전감각, 전투력과 임기응변이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참신성이 떨어진 것은 치명적이었다. 두고두고 ‘박지원 상왕론’에 시달리면서 리더십이 많이 손상됐다.국민의 눈으로 볼 때 국민의당은 역주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사과 회견을 하는 시간 지방에서 천막을 치고 비대위 회의를 했다. 천막당사를 쳤다면 거기서 삼복더위를 보내는 정치쇼라도 해야 한다. 기껏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친 것에 이어 연속 헛발질이다. 후안흑심의 세상이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런 물타기 수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다. ‘내로남불’의 정치가 대세이긴 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류석춘’ 조합의 등장, 추미애 집권당 대표의 독설 등 제 팔 제 흔들기가 유행이다. 현실이 이런데 “안철수만 나쁘냐?”고 억울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50대다. 재기의 꿈을 버릴 때가 아니다. 그게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다음 대선 때까지 백의종군이든. 그렇다면 국민의당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앞장서야 한다. 패장답게 검찰로 혼자 걸어 들어가든 아니면 파트너인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가든 사태를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창업주로서 국민의당 역주행도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의 칼춤이 길어지면 안철수의 상처는 커지고 실패는 기정사실화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영화 ‘싸움의 기술’. 전설적인 싸움 고수 오판수는 병태에게 말했다. “넌 눈썰미가 있어. 하도 많이 맞아 상대가 어딜 때릴지 안단 말이야. 기술도 이 정도면 됐어.”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 싸움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방법도 알게 된다. 이어지는 말. “넌 사람을 못 때려. 왜? 두려움 때문에.” 고수는 그렇게 탄생했다.싸움만 그럴까. 경제도 똑같다. 세계적인 불황. 모든 기업이 어려운 걸까. 떼돈을 번 삼성전자. 2분기에만 14조원의 이익을 냈다. 121억달러다. 미국 정보기술(IT) 빅4인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을 합친 이익 111억5000만달러보다 많다. 인텔도 꺾었다. 매출·수익·수익률에서 세계 최고다. 가발공장만 있던 1950~70년대. 1980년대에는 일본 전자산업을 기웃거려야 했다. 우리 역사에 일찍이 없던 기적 같은 일이다.강호원 논설위원어떻게 가능했을까.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매판자본”이라서? 웃기는 소리다. 삼성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발생한다. 자산 70% 이상은 해외에 깔려 있다. 국경은 이미 무의미한 경계로 변했다. 작은 나라 부패한 권력과의 결탁은 위험만 부른다. 부패 낙인이 찍히면 물건 팔기도 어렵다. 투명한 ‘서구 스탠더드’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기에 해외에서는 한 번도 삼성 부패스캔들이 터진 적이 없는 것 아닐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센터, 세계를 누비는 임직원들. 반도체 싸움 33년 동안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으니 오늘의 결과도 있다. 삼성을 최고수로 만든 것은 부패가 아니라, 싸움 경험과 용기다.많은 기업이 그 길을 좇는다. 대기업도, 벤처·중소기업도.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한 싸움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외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왜 재벌이라고 할까. 가문 벌(閥). 소유지배구조에 문벌적 특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던가. 재벌은 반기업 정서의 고깔모자를 씌운 용어다. 그러기에 공정위도 재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왜 경제력 집중 억제에 그토록 매달릴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 현대, LG가 커진 것은 세계시장에서 벌인 싸움의 결과다. 1997년 이후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 자동차 판매액은 2000년 18조2310억원에서 지난해 93조6490억원으로 불어났다. 무슨 뜻일까. 시장이 있는 해외로 자산을 옮겼다는 뜻이다. 국내에는 본부만 두고 있을 뿐이다. 산업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좁은 국내시장을 두고 치고 박는 곳은 차라리 중견기업이다. 오너 도덕성이 문제된 일부 프랜차이즈처럼.의문점 한 가지.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걸까. 이미 세계화 길로 들어선 기업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것은 아닐까. 개혁·억제는 규제와 통하는 말이다. 기업 자본은 어떻게 움직일까. 규제 사슬을 피해 해외로 더 나가지 않을까. 오라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 아예 본부를 해외로 옮긴다면? 더 이상 규제의 대상도 아니다. 개혁. 낡은 패러다임의 좁은 눈으로 시대에 동떨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은 아닐까. 화(禍)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삼성 같은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는 걸까.다른 정책도 다르지 않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세계경제 흐름과 다르다. 세계경제의 화두는 무엇일까.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다. 왜? 부채·빈곤·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데 이보다 나은 보도(寶刀)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동·규제 개혁, 미국의 세금인하·투자유치는 모두 이를 목표로 한다.세계 최대 첨단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간 삼성. 앞으로 37조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4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삼성은 왜 투자를 하는 걸까. 더없이 좋은 투자환경이라서? 아니다.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를 보고도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면 소경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수가 되기 위해 싸움판에 나선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인가.강호원 논설위원

깜짝 놀랐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뱃심 말이다. 100만 대군이 공략해도 끄떡 않을 담력이었다. 4성 장군 출신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뱃심은 방향이 잘못됐다. 정의보다는 불의 쪽에 가깝다. 입으로 국가 대의를 말하고 있으나 퇴임 후 그의 눈이 향한 곳은 ‘사익’이었다. 그런 인물이 국방개혁의 ‘공익’을 추진하겠다니 논란이 커질 수밖에.2008년 해군참모총장에서 은퇴한 송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고 돈을 좇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0만원씩 받았다. 주 2일 14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이었다. 시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초고액이지만 그는 당시 겸직 신청서엔 ‘약간의 활동비’라고 적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추궁당하자 “(액수가 많아 나도) 깜짝 놀랐다”고 둘러댔다. 그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에서도 억대 자문료를 챙겼다. LIG넥스원은 그의 친동생이 감사원 재직 시에 방산비리 혐의로 조사했던 회사라고 한다. 정말 놀랄 일은 이런 의혹을 태연히 넘기는 그의 뱃심이 아닐까.배연국 논설실장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누범의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만취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대령으로 승진했다. 넉 달 후 또다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엔 돈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런 위인이라면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포토라인에 서야 마땅하다.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만큼 진위를 철저히 가릴 필요가 있다.송 후보자의 인선 명분은 국방개혁이었다. 청와대는 그가 국방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그 자신도 개혁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온갖 추문에 휩싸인 인물이 군내 부조리를 척결해 안보능력을 높이는 국방개혁을 지휘하겠다니! 어불성설이다. 청소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방바닥을 닦는 수건은 최소한 바닥보다 깨끗해야 하는 법이다. 오물로 얼룩진 수건이라면 바닥은 더 더러워질 것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개혁(改革)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改(고칠 개)라는 글자는 ‘자기(己)를 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革(가죽 혁)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로 잘 다듬은 가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피부 가죽을 벗겨 무두질하듯이 새롭게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필연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문재인정부는 그런 아픔으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정권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호철, 양정철 씨 등 대선공신들은 2선 후퇴를 선언했다. “그분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는 측근의 문자메시지는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그 진한 감동이 두 달도 안 돼 부실 인사로 빛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는 빠를수록 좋다.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방개혁의 깃발이 아무리 높이 펄럭일지라도 개혁의 정신은 사망선고를 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도덕적 기준점이 하향조정되고, 역사의 기록에도 얼룩이 남을 것이다.청와대 북서쪽에는 세검정이란 정자가 있다. 조선시대 실록을 완성한 뒤 사초(실록의 자료가 되는 기록)의 원고를 이곳 개천에서 물로 씻는 세초(洗草)를 했다고 한다. 한지에 먹물로 쓴 글씨를 물에 씻어 종이를 재활용하고 기록의 유출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송 후보자는 여러 오점으로 대한민국의 사초를 더럽힌 죄과가 크다. 그간 드러난 적폐만으로도 세초를 한다면 개천의 물은 탁류로 변하고 말 것이다.새 정부의 인사 난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내로남불’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송영무의 결함은 여느 후보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음주운전과 은폐 의혹의 추문은 이미 하늘에 닿았고, 명예보다 돈을 좇은 그의 오명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내가 봐도 불륜이고 남이 봐도 불륜인 ‘내불남불’ 격이다. 송 후보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거든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어느 쪽에서 자살이 흔하게 발생하나.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이를 두고 열띤 논쟁이 전개된 적이 있다. 19세기 초반이다. 포문을 연 이는 영국 지식인 조지 버로우스였다. 그는 1815년 ‘런던의학보고’에 게재한 글에서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런던보다 파리에서 자살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다”면서 프랑스를 ‘자살국가’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프랑스 의학사전’의 자살 항목을 집필한 장 에티엔 도미니크 에스퀴롤이 선봉에 섰다. 그는 “영국인의 자살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자살이란 단어가 옛날부터 있었던 영국(적어도 1651년부터 있었다)과 달리 프랑스에선 18세기에야 생겼다는 반박도 했다.이 공방은 왜 불붙었을까. 특정사회의 풍속과 도덕, 사회 구성원의 기질 등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당대 통념이 일차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렇다면 ‘자살국가’로 몰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일밖에. 양국 교양계층은 서로 “너희가 더 형편없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결 더 결정적인, 숨은 요인도 존재한다. 정확한 통계다. 그것이 없어서 양국은 어설픈 수치에 엉뚱한 추론과 해석을 얹어 진흙탕싸움을 벌인 것이다. 분란을 부르는 것은 인간 탐욕만이 아니다. 통계도 분란을 부른다. 때론 ‘없는 통계’마저도.어제 본지에 6·30 한·미 정상확대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전개된 막후 공방을 다룬 기사가 실렸다. ‘트럼프 “FTA 피해” 압박→문 “효과조사” 역제안에 분위기 반전’이란 제목의 기사였다. 막후 드라마를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다. 비공개가 관행이어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전날 이례적 선택을 했다. “대북정책 지지를 얻고 경제분야를 내줬다”는 해석이 나도는 현실이 부담스러워서였을 것이다. 청와대는 전격 공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도 선방했다”고 역설하면서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어제 기사에서 눈길을 확 끈 것은 그러나 청와대의 협상 역량·여론 환기 노력만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도 거듭 절감하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 과정에서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서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 잘못 입력된 FTA 통계 정보가 통상압력으로 돌아오기까지 통상관료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하지만 이 진술은 회담 기류를 바꾼 숨은 주연(主演)이 통계였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측이 통계 공방에서 버텨내지 못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와튼스쿨 동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없으면 못 살 죽마고우였다고 해도 순조로운 마무리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통계는 때론 독이 되고 때론 약이 된다.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을 쐈다. 청와대로선 떡 주고 뺨 맞은 기분일 것이다. 정신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통계의 중요성이다. 문재인정부 앞에는 평양 당국이나 백악관보다 더 중요한 상대가 있다. 5000만 국민이다. 그 어떤 국정철학과 청사진도 국민 동의와 지원이 없으면 뜬구름이 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제 조언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그렇다면, 그 무엇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나. 정답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다. 정확한 통계다. 국내 통계 관리를 대폭 강화해 그 혜택을 국민과 함께 나눠 써야 한다.국내 통계는 종류를 불문하고 도무지 미덥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공공통계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독소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만 해도 지난해 말 178.9%, 153.6%로 기준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지니계수 발표치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통계 활용 측면의 왜곡 또한 못 말릴 정도로 심하다. 통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서는 십리도 가기 전에 발병 나기 십상이다. 적폐 청산을 원한다면,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야 하나. 권력 입맛에 맞는 수치를 쏟아내는 ‘관급통계’의 폐해를 극복할 길부터 찾아야 한다. 청와대가 작심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 전문가가 ‘국가 통계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구하고 ‘통계 독립 강화’를 주문한다.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신문 기고에서 “통계 선진국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중앙통계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통계청장 자리에 앉은 15명 중 압도적 다수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통계청에서조차 전문가가 소외되는 나라에서 어찌 정확한 통계 생산과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겠나. 그래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만 경청해도 갈 길이 보인다. 통계가 언제나 약이 되는 새 세상도 열릴 수 있다.영국과 프랑스의 ‘자살’ 공방은 비록 촌극 수준의 입씨름이었지만 결코 시시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사회공동체 이해와 대처에 힘이 된 수많은 후속연구와 통찰로 이어졌다. 과학철학자 이언 해킹이 ‘우연을 길들이다’에서 “통계사회학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청와대의 6·30 회담 경험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통계 문제는 안중에 두지 않고 통상부처나 들볶는 결과에 그친다면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것이다.이승현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정상외교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대 성과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데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많았다. 사드 배치 지연, 대북정책 이견 등 갈등 요인이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뱉을지 알 수 없는 인물이어서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터였다. 기우였다. 정상회담은 별 탈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작업에 공들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존재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박완규 논설위원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나라들이 국가이익이 예상될 때 어떤 명분이라도 내걸고 동맹을 맺었다. 힘 있는 나라는 패권을 지키려고, 힘 없는 나라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다. 동맹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만큼 동맹을 맺고 유지하려면 외교술과 협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독일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등 일세를 풍미한 인물들은 동맹을 맺는 데도 능숙했다.한·미동맹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로 시작됐다. 지난 60여년간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함께 아시아 전략의 기본 축이고, 최빈국이던 한국이 민주주의·시장경제를 구현한 것은 미국 동맹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일각에선 동맹이 구시대 유물이라고 폄하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역사적 유물”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6·25전쟁의 산물이지만 유물은 아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북한이라는 가공할 만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 분단 상황 자체가 냉전이고, 구시대다. 동맹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처지다.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동맹에 관한 탁월한 식견을 드러냈다. “군주는 자신이 진정한 동맹인지 공공연한 적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즉 어떤 군주를 다른 군주에 반대하여 지지한다면, 큰 존경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중립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훌륭하다. … 어떤 상황이든 한쪽 편을 들어 단호하게 싸움에 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법이다.” 중립보다는 분명한 동맹이 낫다는 말이다. “우유부단한 군주는 당면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흔히 중립 유지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파멸의 원인이 된다.”동맹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동맹은 현실에 기반한 미래 구상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때 유지될 수 있다.문 대통령은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다. 대북 대화 구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할 때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작업의 토대가 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명기했다. 머지않아 한·미동맹의 틀이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야 할 때다. 그러려면 미국의 구상이나 의도에 관해 몇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없이는 국가 전략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동맹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박완규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범해보이는 외모와 달리 남에게 돋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 2002년 6월 대선후보 시절 만났을 때 그는 “결코 구차스럽게 살지 않겠다”고 했다. 소신과 고집이 묻어나는 이런 성격은 인사에서 바로 나타났다. 내각과 청와대는 동업자들이 모인 코드의 총체였다. 시민단체 출신도 많았다. 국회와 관계개선 대신 밤새 인터넷에 글을 쓰곤 했다. 노무현 스타일은 ‘국민과의 직접 정치’였다. 취임 5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의 길을 따라갔다. 청와대와 내각은 투쟁성이 강한 운동권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실전보다 이론에 강한 교수들로 가득찼다. 장관 인사가 야당 반대 장벽에 부딪히자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라며 야당의 협치요구를 물리쳤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동어반복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이 낭비된 적이 있다.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살려라”면서 단식과 소송을 거듭해 천성산 터널을 뚫는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6개월이나 중단됐다. 이때도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이유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천성산엔 도롱뇽 천지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다. 환경 근본주의의 부작용이 이리 크다. 현재의 여론과 미래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천성산 도롱뇽은 정치지도자에겐 값비싼 교훈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청와대 수석이 밝힌 이유는 “도대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였다. 여론에 물어보자는 건데 이것도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다.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전문성도 없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여론은 비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알래스카 사례가 웅변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1859년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지금 알래스카는 금광에다 석유로 복덩이다. 당시엔 척박한 땅에 불과해 미국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다. 미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물을 봐야 한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알래스카를 사자”고 설득했다. 상원에서 겨우 한 표 차이로 매입안이 통과돼 1867년 720만달러라는 헐값에 샀다. 시워드가 미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맡겼다면 오늘의 알래스카는 미국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반이 지난 뒤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나를 바꿨다”고 했다. 그나마 그런 인식의 바탕이 있었기에 여론 압박에도 “국가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한·미 FTA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후보 시절 “사진 찍기 위해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첫 한·미 정상회담엔 이라크 파병 찬성 카드라는 선물을 들고 갔다. 문 대통령의 ‘선물’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배치 논란이었다. 국민의 뜻이 뭔가. 거기에 미래의 가치가 몇 % 함유돼 있는지, 그저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의 인심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당장 절박한 민심도 챙겨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과의 직접 정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에 맡기기엔 미래가 변화무쌍하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까지 국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절대강자로 올려놓았다. 세상을 많이 바꾼 것 같지만 회고록에서 “나는 겨우 세상을 오른쪽으로 5도 정도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5년 단임제는 시간이 더 없다. 과거를 뒤집는 일이 아닌 미래로 가는 다리 놓기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통계청이 전체 일자리의 약 60% 수준인 1500여만개를 조사해 최근 내놓은 2015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을 봐도 양극화 실상이 한눈에 드러난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이다. 평균소득 329만원과 차이가 크다. 고소득 일자리 비중이 큰 탓이다. 이 조사에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등이 빠져 있어 중위소득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편차는 더 커질 수 있다.평균소득에 가까운 350만원 미만 일자리는 58.4%이고 650만원 이상 일자리 비중은 8.6%다. 내친 김에 일자리 주인의 학력도 조사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소득은 학력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는 자식 교육에 올인한다. 그마저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한 드라마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학교가 과학고 진학을 권유하고 본인도 가고 싶어하지만 부모가 비싼 과학고 등록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만 있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실화다.김기홍 논설위원학력이 높고 소득도 많은 부모의 자녀는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해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간다. 그 뒤로 펼쳐질 그들의 삶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모의 학력과 재력이 자식의 삶까지 좌우하는 대물림 현상은 차곡차곡 쌓여 굳어졌다. 그 사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사다리는 끊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계천 판잣집 출신으로 자수성가의 꿈을 이룬 ‘고졸신화’의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그 신화마저도 앞으로는 ‘전설’로 남게 될지 모른다.학력·소득을 대물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특목고와 자사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 대부분이 폐지를 공약했다.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물러 ‘오년대계’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자사·특목고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학교의 존재 이유와 사교육 심화, 공교육 무력화 같은 폐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반고 학생이 SKY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된 것은 정상이 아니다.멀쩡히 있는 학교를 없애겠다는데 반대가 없을 수 없다. 여기다 대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고 자사고 폐지를 설득한답시고 “외고에 입학한 내 딸이 ‘학교가 아닌 것 같다’며 자퇴했다”고 말했다가 학부모들 열만 받게 했다.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카이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사교육 가릴 것 없이 다 그렇다.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고 입시경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교육개혁이란 큰 틀에서 특목고 존폐시의 장단점을 엄격히 저울질해 볼 때가 됐다.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의 약화 등을 우려하지만 일반학교 안에서도 외고·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학력=소득’이 되는 사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력, 출신, 스펙 등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제’ 확대는 채용문화와 학벌사회를 바꿔 놓는 데 유용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로 낸 책에서 ‘저비용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목고 개선이 저비용 사회를 앞당기는 방편이 된다면 금상첨화다.김기홍 논설위원

생명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한 인간이 탄생하기까지 무수한 인연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의 생명은 6·25전쟁의 포연 속에 피어난 기적의 선물이었다.1950년 이 나라는 동족상잔의 피로 물들었다. 그해 겨울 북한군을 쫓던 미 해병대는 개마고원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했다. 적의 총탄과 영하 30도의 혹한으로 젊은이들이 쓰러졌다. 산 자는 폭탄을 던져 흙구덩이를 만들어 죽은 자를 묻었다. 해병은 후퇴하면서도 12만명의 중공군과 용감하게 싸웠다. 7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동상으로 손발을 잘랐다. 해병들이 목숨으로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역사적 흥남 탈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 배연국 논설실장당시 흥남항에서 화물선 메러디스빅토리아호를 타고 거제도에 도착한 북한 주민들은 1만4000여명에 이른다.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 사흘 뒤 성탄절에 자유의 땅을 밟자 피란민들은 ‘크리마스선물’을 전해준 빅토리호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그 배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도 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남하한 지 2년쯤 지나 1953년 1월 거제 명진리에서 태어났다.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통령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다.이틀 후면 빅토리아호의 기적이 일어난 지 67돌이 되는 날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혈맹의 한·미관계에 요즘 파열음이 요란하다. 며칠 전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서 “그런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는 미국을 향해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라고 소리쳤다. 위험천만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동맹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신뢰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가 확정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벌이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사드 보복의 종주먹을 휘두르는 중국에게는 입도 뻥끗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에선 주민과 시위대가 아예 좌판을 깔았다. 이들이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고 차량을 검문하는 무법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평택으로 이전되는 미 2사단 송별 공연은 진보단체들의 협박과 훼방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의 추모에 방해된다는 이유였다.역지사지의 자세로 보라. 교통사고로 죽은 두 영혼은 기리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만 미군들의 영혼을 기억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미국이라면 그런 동맹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중국의 동맹국처럼 행세한다”는 비판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은혜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소리도 들린다.사드 논의는 잘못 비화하면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 인사들은 사드를 미군 보호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사드는 북한 도발을 사전탐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체계다. 동맹국의 군대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 그런 마당에 우리 돈으로 방어무기를 들여오기는커녕 되레 그것을 막고 나선다면 “누굴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나”라는 불만이 미국 쪽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사드 갈등이 미군 철수론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것은 이런 연유다.장진호의 그날을 다시 상기해 보라. 꽁꽁 언 통조림을 칼로 찍고 있는 해병의 모습이 종군기자의 눈에 띄었다. 손가락은 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기자가 “내가 전능하신 신이라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자 해병은 “제게 내일을 주시오”라고 대답했다.장진호의 해병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대통령과 5000만 국민은 지금 ‘자유의 내일’을 누리고 있다. 처칠 영국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내일을 부여받은 그 역사까지 망각한 민족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