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수석 재판관의 임기종료일(3월13일) 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 등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4월26일(수요일)을 유력하게 꼽으면서 늦어도 5월10일(수요일)엔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상치 않는 국가대사가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정권 인수위 절차가 생략되면서 예전과 달리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도상 연습할 틈도 없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국가적 흥망이 걸린 운명의 시간은 석 달 앞으로 닥쳤다.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누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릇은 누가 큰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초보적 상태인데도 흘러가는 시간은 무심하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국민의 판단자료는 현재 여론조사 수치뿐이다. 1,2위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지만 그래도 대선정국을 여론조사 선두주자들이 이끈다는 점마저 부인할 순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대정신을 정권교체라고 주장한다. 두 번 연속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피로도가 커졌고 박근혜 게이트가 치명적인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도파들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권교체 노선에 가담하면서 전략상 유리할 수도 있다.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것은 지지자들에겐 명쾌하다. 하지만 반박근혜에 머물러서는 집권 이후 퍼펙트스톰처럼 몰려올 풍파를 이겨내기 어렵다. 문 전 대표는 난세를 헤쳐 나가는 주도적 역량과 그릇의 넉넉함을 보여줘야 한다. 시대를 이끌려면 전문가 그룹으로 자신을 채우는 여백의 철학을 알아야 한다. 그릇에 물이 넘치면 더 이상 그릇이 아니다. 비울 줄도 알아야 큰 그릇인 것이다.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고 촛불시위 흐름에 편승이나 해서야 미래의 지도자로서 흠결이 될 뿐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성공할 수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주변에 참신한 새 인물들 대신 과거 정권의 사람들이 진을 치도록 놔둠으로써 스텝이 꼬였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도야도 아닌 사람들을 꿰어보겠다면서 제 3지대를 찾아가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새정치와 거리가 있다. 귀국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고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두를 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교체론은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해 신뢰를 잃고 있다. 인생이 그렇듯 정치도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본질은 포기다. 양손에 떡을 다 쥐려고 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뇌에 찬 결단이 어려워진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관되게 기성 정치권을 바꾸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현재의 인물이 아니다. 그가 개인 인터넷 언론을 불러 동네 가십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고 명백히 드러난 사실마저 거짓이라고 뭉개면서 더욱 과거의 인물이 되고말았다. 박근혜는 잘못된 대통령의 전형이자 반면교사다. 상처입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박근혜 시대 이후의 나라를 책임지려면 제2의 박근혜로선 어림도 없다. 여론조사 1,2위인 두 주자는 차기 지도자로서 2%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 경제는 날로 쪼들리고 우리 사회는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다. 미· 일· 중· 러· 북 등 주변국은 안보와 경제 과거사 등 전방위적 현안에서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라면 국가적 생존과 활로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해법을 찾는 혜안, 위기의 난파선을 지켜내겠다는 지속적 의지와 국민을 목표지점으로 이끌 수 있는 통솔력이 필요하다. 옹알이 같은 소리나 하고 낡은 세력에 기대는 사람은 미래형 지도자가 아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근정전은 조선의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다. 조선을 개국한 지 3년 뒤 지어졌다. 조선과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니 얼마나 공들여 지었을까. 그래서인지 어떤 현대식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왜 근정(勤政)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태조실록에 이유가 나온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글을 올려 근정의 의미를 설명했다.“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폐하게 된다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정사의 큰일은 어떠하겠습니까.”(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必然之理也. 小事尙然 況政事之大者乎.) 이런 말도 한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는 것이 임금의 부지런함입니다.”강호원 논설위원정도전은 조선 최고의 두뇌라고 할 만하다. 왜? ‘근정’ 두 글자를 편액에 써 붙여 힘이 하늘을 찌른 이성계를 가르쳤으니 그렇다. 그는 부지런함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더 대단한 사람은 이성계다. “근정은 임금의 근본이요, 태황(怠荒)은 망국의 근원이다.” 근정 편액을 걸게 한 이성계는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도, 후손도 부지런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세종대왕. 참 부지런했다. 몸이 아파도 정사를 거르는 법이 없었다. 한글을 창제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부지런함의 소산이다. 숨을 거두기 8년 전 소갈병을 앓은 세종은 사소한 정사를 세자 문종에게 모두 맡기고 문자 연구에 몰입했다. 방에 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조선 최고의 음운학자 세종, 마침내 숨을 거두기 5년 전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부지런함은 문자를 바꾸고, 문자 개혁은 역사를 바꿨다.영조도 부지런한 임금이다. 세종대왕 못지않았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때는 숙종, 경종 두 대에 걸친 당파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다시피 한 때다.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사화(士禍) 조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장 정치가 판쳤다.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에게서 태어난 영조는 부지런히 공부했다. 왕의 공부인 경연(經筵)에 관한 한 영조를 따를 임금이 없었다고 한다.영조 4년 1728년, 80세 노신 정제두는 영조가 따라 주는 술을 소매에 부으며 이런 말을 했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힘써 행해 마지않으면 어찌 치평(治平)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오늘에는 탕평 한 가지 일만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니 위에 있는 자부터 반드시 공(公)을 넓히고 사(私)를 버려야 합니다.”영조는 그 말을 따랐다. 가장 중하게 여긴 것은 경연이었다. 경연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해가 뜰 무렵 조강(朝講)을 시작해 낮에는 주강(晝講), 늦은 오후에는 석강(夕講), 밤에는 특강인 야대(夜對)를 하고 사이사이 정사를 돌봐야 하니 쉴 틈이 없다. 하지만 부지런함은 탕평을 낳았다. 왜? 경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속속들이 신하를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실사(實事)를 구할 수 있었을 테니. 사화를 이겨내는 힘은 부지런함으로부터 비롯됐다. 손자 정조도 영조를 본받았다. 영·정조 때 중흥을 이룬 힘은 부지런한 임금이 있었기 때문이다.조선만 그랬을까. 한 시대를 연 인물은 모두 그랬다. 진시황제, 후금 누르하치, 청 강희제…. 모두 부지런했다. 진시황은 매일 밤 산더미처럼 쌓인 죽간을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진시황을 일중독자라고 한다.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드물다는 대통령. 어찌 봐야 하나. 영·정조처럼 열심히 사람을 만나 공부를 했다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태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주자들. 스스로 부지런하다고 자부하는가. 부지런하다면 근정의 뜻은 깊이 깨닫고 있을까. 정도전이 근정에 덧붙인 말, “부지런한 것만 알고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부지런한 것이 복잡하고 세밀한 데로 흘러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귀를 열고 두루 말을 들으면 나라를 어찌 이끌어야 할지 저절로 보이지 않을까. 영·정조처럼. 이제 부지런한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 귀를 열고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지도자를.강호원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할 모양이다.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특검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생각해보라.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 엮였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까지 번번이 뿌리쳤다. 검찰 수사는 받겠다고 해놓고는 스스로 뒤집었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배연국 논설실장수사의 진행상황이 대통령의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소환에 응하는 일은 피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수사기관이 부르면 출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물론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임 중의 범죄에 한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법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출석은 국정 수행의 지장과 무관한 만큼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섹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던 문고리 3인방은 특검의 조사를 받거나 쇠고랑을 찼다. 그의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던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어두운 감옥에서 추운 밤을 지내고 있다. 대통령을 극진히 받들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마저 치욕의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은 곤욕을 치르고, 명령을 내린 자신은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이리저리 죄인처럼 불려 다니는 대기업 수장들은 정말 무슨 죄인가. 이들은 대통령의 강압에 마지못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디를 도와주라고 하거나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되레 억울함을 호소한다. 정작 하소연해야 하는 쪽은 기업이 아닌가. 몽둥이를 든 쪽이 억울하다면 맞은 쪽은 아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일 터이다. 글로벌 무대를 누벼야 할 기업인들은 대통령에 엮여 언제 특검의 칼날을 맞을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로 변했다. 그 여파로 경제마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로 신음하는 국민은 또 무슨 죄인가.박 대통령은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번성하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굳이 따지자면 지독한 번뇌에 빠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혹시 나라가 잘못 되는 게 아니냐는 깊은 불안감에 싸여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번뇌를 풀어줄 의무가 있다.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주권자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권력 실세 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다. 대통령이 진상을 털어놔야 의혹의 실타래가 풀리고 국정 혼란이 수습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번뇌를 더는 최상의 방책이다.대통령의 죄는 크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행복을 유린한 죄만으로도 이미 무겁다. 죄인의 심정으로 ‘진실의 문’ 앞에 서야 한다. 만약 특검에 출두해서도 ‘거짓의 문’ 앞을 서성인다면 되레 의혹만 키울 뿐이다. 사태 수습은커녕 역사에 오점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박근혜는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인가. 아버지 박정희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다. 딸 박근혜는 어떤 심정으로 역사를 마주하고 있나.배연국 논설실장

지난해 영화감독인 친구가 만든 영화가 개봉됐다. 상영관이 몇 곳 되지 않았고 그나마 상영 시간대가 오전 또는 한밤 중이었다. 다행히 집 부근 영화관에서 상영해 오랜만에 조조영화 관람을 했다. 분위기는 썰렁했지만 친구의 취향이 묻어나는 고급문화를 접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그 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게 알려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친구 이름도 올라 있다. 영화 개봉과 연관지어 보니 심사가 뒤틀린다. 저예산 영화여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친구는 “모든 문화예술인이 피해의식을 갖게 한 시대착오적 야만”이라고 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이다.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군부 독재를 경험한 우리 세대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억이 남다르다. 여러 분야에 수많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지식인이건 공장 노동자건 정권의 눈밖에 나면 여기에 이름이 올라 감시를 받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던 시절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기준조차 모호하다. 상당수는 야당 정치인 지지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작가 한강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쓴 게 이유였고, 그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대통령이 축전 보내길 거절했다고 한다. 한강은 한 강좌에서 “소설을 쓸 때 가끔 자기검열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뒤늦게 그런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안쓰럽다.자유로운 창작이 생명인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내민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몰상식한 모리배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나라의 근본을 흐트러뜨렸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을 탄압했다.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마지못해 시인하면서 자신은 작성·실행과 무관하고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770여명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겁하고 용렬하다. 이러니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에 휘말려 존폐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른 공무원들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의 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스스로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려면 실무자들이 공유해야 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지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국정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다.국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를 원한다. 국기를 뒤흔든 블랙리스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 조사 결과 미진한 게 있다면 별도의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18번이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인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수십번 같은 질문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블랙리스트가 민간부문의 지원에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계·체육계 등 다른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할 과제다.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관련자들에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결과를 모아 블랙리스트 백서를 만들어 후대에 남겨야 할 것이다.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온갖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검열이라는 수치스러운 말도 사라질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0년 만에 환국한 날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장면은 보기 민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전에 익숙한 그가 오랜만에 고국땅을 밟아 낯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했을 리 없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류의 평화와 약자의 인권 보호,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노력했다”는 글로벌 지도자가 돌아오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 ‘서민의 대변자’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던 것 같다.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기성 정치의 구태를 흉내낸 것이다.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서민 코스프레’ 같은 가면은 필요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김기홍 논설위원그에 앞서 분명히 할 게 있다. 자신을 둘러싼 두 가지 논란, 대통령 피선거권과 유엔 결의 위반 여부다.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이제 막 국민적 시험대에 오른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잣대로 삼을 만하다.공직선거법 제16조는 대통령의 피선거권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뜻이라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반 전 총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현재진행형 ‘거주하고 있는’을 과거형인 ‘거주한’으로 해석한 것이다.사실 이 조항은 우리 말 그대로 읽고 쓰면 되는 국어의 문제이지 법조문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과거에 살았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 취지를 따지더라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란 내용을 굳이 명시한 이유가 한국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5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에게도 대통령 출마 자격을 주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헌법학자를 비롯한 상당수 법전문가들의 의견도 같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르면…” 하면 될 것을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운하며 반대 해석을 한 것은 해괴하다. 법의 심판을 구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다.다음은 반기문 출마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다. 1946년 유엔 결의 11호는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의 직위를 국내 정치의 발판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강제성과 구속력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유엔 대변인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권고’는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반기문 전임 7명은 모두 이 결의를 지켰다.반 전 총장은 유엔 고별연설에서 ‘유엔 차일드’(a child of the United Nations)를 자처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유엔 정신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유엔의 숭고한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 전 총장에게 왜 이 논란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하다.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내거는 공약처럼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도면 된다. 박근혜정부를 보고 그런 간절함이 더 커졌다. 그런 세상이 오면 정치교체,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같은 것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김기홍 논설위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되자 중국 신문이 시커멓게 제목을 뽑았다. ‘한국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 시행, 공직자 182원(한국돈 3만원) 식사 초과 시 처벌’ 기사에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죽 살펴보니 “한국 대단하다” “존경한다” “중국은 이거 안 배우나” “드디어 중국과 조선이 한국보다 못한 이유 밝혀졌네” 등 칭찬 일색이었다. 우리 국민 호응도 역시 뜨겁다. 시행 때 70% 지지를 보이더니 연말 여론조사에선 85%로 지지세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공영방송 KBS는 “화훼업과 유통업 타격이 불가피했으나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부정 청탁 고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특히 공직자와 초중고 교사가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이렇게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니 먼저 음식점들이 움직였다. 신문사 인근의 한 음식점은 9월 이전엔 점심 가격이 1인당 3만∼3만5000원이었다. 그땐 새까맣게 선팅한 대형 승용차를 탄 사람들만 가끔 출입했다. 청탁금지법 이후 이 음식점은 1만원대의 실비 메뉴를 내놓았는데 직장인들이 줄을 잇는다. 청탁금지법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이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이 종전보다 많아졌다. 이 음식점처럼 회사 주변의 비싼 음식점 여럿도 연말 전후로 밥값을 낮추는 대열에 합류했거나 하고 있다.유통업 쪽도 속속 변신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선물가격대를 5만원 이하로 맞춘 저가형 상품을 대거 내놓았다. 한 유통업체는 전체 선물세트의 80%를, 한 백화점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60% 정도 늘렸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소액선물을 정성으로 주고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상갓집의 조화, 승진 인사 축하난은 줄긴 했으나 낭비성은 여전하다. 과거 집안 상을 당해 백여개의 조화를 받은 경험에 비춰볼 때 조화를 늘어 놓는 것은 결코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을 치르고 난 뒤 버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처리해주는 병원 측이 고마울 정도였다. 승진 인사와 관혼상제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게 맞다. 난화분과 조화 많이 받은 것으로 위세를 표시하는 과시성과 전시성 관습은 사라질 때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상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시행령 기준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너무 느닷없다. 이후 정부 내에서 기준선을 5·10·10, 혹은 10·10·10까지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등 현실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속성으로 볼 때 법에 손을 대는 순간 누더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누군가가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고 건물 유리창을 깨면 너도나도 따라하게 된다. 황 대행이 공공연히 쓰레기를 버리고 유리창을 깨자고 나섰으니 법이 유명무실해질 일만 남았다. 사상 최강의 부패방지법에 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누더기로 만들 것이다.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조심하던 기업과 대학, 언론 쪽 등은 최순실 파문을 거치면서 달라졌다. 골프와 식사 등에서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서서히 많아졌다. 어느덧 나사가 많이 풀린 게 사실이다. 황 대행은 이런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에게 얼씨구나 하고 어깨춤을 추게 해준 것이다. 법률은 지속성이 있어야 성과가 난다. 두세 달 뒤 법이 바뀌는데 누가 지키겠는가. 선량한 사람들만 바보 만들어선 그건 법치가 아니다. 법치주의자가 왜 유리창을 깨는지 묻게 된다. 청탁금지법 탄생은 난산이었다. 법무부가 오랜 시간 쥔 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그때 법무장관이던 황 대행은 대통령직을 대행하자 잘 굴러가는 청탁금지법에 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황 대행이 왜 이리 청탁금지법과 악연인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시행령 상한선 논란을 일축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을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아픈 현대사 하나. “자동통역인공지능센터 인력 20여명 중 3명만 남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상훈 자동통역연구실장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상황을 두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센터뿐일까. 전자통신연구원의 밤을 밝히던 연구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4명 중 한 명꼴로 떠났다. 박사급 팀장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IT 한국’을 일으킨 주역이다. 지금의 스마트폰도 전자통신연구원 두뇌들이 힘을 보태 통신의 새 지평을 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그들은 왜 떠난 걸까. 부도난 나라에 닥친 구조조정 열풍, 이어 분 벤처붐. 많은 연구원은 이미 구조조정에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쌌다. 강호원 논설위원어디로 갔을까. 통계 하나. 해외 취업이민자 1999년 5267명, 2000년 8369명. 1997년에는 3287명에 지나지 않았다. 불어난 이민자 중에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인재도 많이 끼어 있다. “모두 미국으로 갔다.” 그때 들은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들이 남아 있었다면? 구호만 요란한 껍데기 IT강국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IT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되풀이되는 악몽을 꾸는 듯하다. 전문기술 인력은 또 탈출한다. 조선 3사를 떠난 기술인력은 2015년에만 573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둘 중 하나는 핵심전문 인력이다. 자동차에서는 7668명, 철강에서도 4142명의 숙련 기술자가 떠났다. 다른 업종인들 얼마나 다를까. 지난해 불황 바람은 더 매서웠으니 떠난 기술자는 더 많을 게다. 조선의 핵심인력 수백명은 일본과 중동으로 갔다고 한다. 어쩌면 17~18년 전과 이리도 똑같을까.왜 가는 걸까. 내쫓으니 회사를 떠나야 하며, 써 주겠다고 하니 간다.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탈출의 열병은 가라앉을까. 무너지는 경제, 어디를 봐도 적신호만 깜박거린다. 올해 경제성장률 2.6%, 구조조정이 멈출 리 만무하다. IMF 전망 세계 평균 성장률 3.4%, 해외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어디 그뿐인가. 외풍은 거세지고 있다. 보호주의를 외치는 미 트럼프정부. 미국은 금리인상 열차에도 올라탔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 위안화 환율은 또 요동친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성장률을 높이려는 중국. 하지만 헤지펀드가 위안화 절하에 베팅을 하니 지난해 초 헤지펀드와의 전쟁 후 1년 만에 중국은 또 외줄타기를 시작한 것 같다. 이래저래 위안화는 절하 쪽으로 움직일 소지가 농후하다. 보호주의, 금리인상, 위안화 절하. 이 세 가지는 1997년 한국의 부도를 부른 망령이다. 나라경제는 창조력을 잃고 있으니 퍼펙트 스톰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탈출 열풍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어찌 해야 할까.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멀리 보고 살아날 방법을 생각하는 일이다. 제갈량이 말하지 않았는가.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하라”고.새겨야 할 공식 하나. “창칼을 버린 자는 다시 싸울 수 없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 요 소손녕은 10만 군사를 이끌고 또 쳐들어왔다. 요의 침입은 이때가 절정이다. “9년 12월 거란 소손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내침했다”(九年十二月 契丹蕭遜寧 帥兵來侵). 적장을 소배압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동국병감에는 소손녕이라고 쓰여 있다. 8년 전 개경까지 불바다로 만든 요에 항복을 반대한 강감찬. 그는 이때 상원수가 되어 귀주 동쪽에서 대회전을 벌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적의 시체는 들판을 뒤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버린 말 갑옷 무기는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돌아간 군사는 수천 명이었다.”거란은 이후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다. 창칼을 버리지 않았으니 고려는 요에 맞서고, 창칼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요는 다시 고려를 범하지 못한 것 아닐까.우리의 창칼은 무엇일까. 인재다. 아무리 급해도 인재를 버리면 기업에도, 나라에도 미래는 없다. 눈만 뜨면 나라를 뜯어고치겠다는 정치인들. 어찌 나라를 일으킬지는 생각하고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

작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헤지펀드 업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위안화가 폭락할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30여년 전 파운드화 폭락을 예상하고 투기적 공격을 통해 열흘 동안 10억달러를 챙긴 그의 경력을 아는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후 위안화 폭락사태는 초래되지 않았고 소로스가 중국에 판정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년 11월까지 빠져나간 달러가 총 6347억달러이다. 2015년 같은 기간 중국을 탈출한 달러는 총 5671억달러였으니 유출액수가 700억달러 정도 증가한 것이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3조516억달러로서 2015년 말 대비 2788억달러가 줄면서 3조달러 수준이 2조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그런데 해외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동안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드 문제도 한몫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1월까지 1조5000억원 정도의 순매도액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3700억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부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경우 외화부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와중에 국내에서 경제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설은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이라는 3대 뇌관과 연결돼 있다. 이들 한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되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내수가 계속 침체되면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로 인해 경매물건이 증가하면 부동산가격이 폭락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일반 가계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부채상환 능력을 하락시키고 다른 가계의 추가 대출부실 가능성이 증가한다.말 그대로 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조표 위기’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금리의 추가인하가 요구되는 수준인데 ‘트럼프노믹스’(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강요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경우 악순환의 고리가 촉발될 수도 있다.최근 부동산부문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인상이나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자영업이나 가계부채로 인한 화재까지 가세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이에 외환부문과 함께 3대 뇌관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부문의 가격 하락 방지책이 중요하다. 또한 내수부문, 특히 자영업에 대한 부양책도 절실하고 가계부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은 중요하지만 집값 폭락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위기설이 많이 유포될수록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진짜 힘든 위기는 위기설이 퍼질 사이도 없이 발생하는 위기이다. 외화부문과 함께 3대 뇌관이 잘 관리돼 2017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피하고 순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국회의원이 묻고 최순실이 답했다. “몇년 형을 받을 것 같으냐. 국민은 종신형을 바란다.”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양쪽이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였다. 과연 그녀는 자기 말대로 종신형을 받게 될까.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백번 죽어 마땅한 죄업이다. 그것이 촛불에서 확인된 민심이었다. 그녀 스스로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한 마당이다. 국민의 분노 수치로만 보면 종신형을 받고도 남을 테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배연국 논설실장최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사기미수, 강요, 강요미수 등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기업에 강요한 직권남용은 최고 형량이 기껏 징역 5년이다. 그마저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가능하다. 최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향후 특검 수사에 따라 다른 죄목이 추가될 수는 있겠으나 그녀를 종신형에 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중대 범죄나 상습 범죄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우리의 형벌체계 때문이다.선진국들은 대개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엄벌로 다스린다. 우리와 법제가 같진 않지만 미국에선 종신형 이상의 형이 왕왕 선고된다. 1994년 유아 6명을 강간한 찰스 스콧 로빈슨은 징역 3만년에 처해졌다. 죽어서 영혼까지 수인(囚人)이 되어 자신의 죄업을 갚으라는 뜻이다. 다단계 금융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150년이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엔론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은 2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킬링이 한국인이었다면 지금쯤 원래 자리로 돌아와 활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고 사면복권으로 자주 풀려나는 한국의 풍토를 겨냥한 것이다.온정적 처벌에 따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에는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가 특히 판을 친다. 일본과 비교해 66배나 많고,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65배나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기 피해액만 2013년 한 해에 43조원에 이른다. 국민 전체가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한 꼴이다.탐욕이 범죄의 액셀러레이터라면 형벌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면 범죄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전과 20, 30범의 누범들이 활개치는 현상도 그런 이유다. 범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단단히 고장났다는 증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일전에 지방금융기관의 간부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한 50대 임원은 아예 감옥에 갈 것을 작정하고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는 사석에서 “30억원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아? 눈 딱 감고 3년 감방 살지 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었다. 미리 자신의 형량까지 계산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다. 고교생 대상의 조사에선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가벼운 처벌이 청소년들의 죄의식까지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경구 그대로다.최씨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고사리 손까지 광장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분노의 목소리만 높고 부패 청산을 위한 성찰은 부족하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 도가니방지법이 홍수를 이루고,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지면 관련 입법이 쏟아진다. 땜질 처방만 범람하다 보니 근본 대책은 언제나 뒷전이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범죄 추방은 분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회 병증을 치유하자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진단이 먼저다. 그 토대 위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범죄 형량을 바로잡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한 여인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단죄보다 중요한 과제는 제2, 제3의 최순실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다. 범죄의 포자가 독버섯으로 자라지 않도록 풍토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순실 청산’이 아니겠는가.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