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이이는 젊은 관료 시절에 ‘동호문답’을 지어 새 임금 선조에게 올렸다. 왕도정치에 대한 경륜을 문답식으로 서술한 이 개혁보고서에서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세 가지로 폭군(暴君), 혼군(昏君), 용군(庸君)을 꼽았다. 폭군은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바깥의 유혹에 빠져 백성의 힘을 다 빼앗아 자신만 생활하고 충언을 물리치고 자기만 성스러운 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다. 혼군은 “정치를 잘하려는 뜻은 있지만 간사한 자를 분별하는 총명이 없고, 믿는 이가 어질지 못하고 관리들은 재주가 없어서 패망하는 자”다. 용군은 “나약해 뜻이 확립되지 못하고, 과단성이 없어 구태만 되풀이하다가 날로 쇠약해지는 자”다. 모두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다.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아무런 공적 권한도 능력도 없는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도록 방치했다.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사특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불법 모금을 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재계·문화체육계·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분탕질했다. 박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협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리나라 국정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하리라곤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옛날과 비교하면 왕도정치도 패도정치도 아닌 기만의 정치다. 박완규 논설위원최씨와 주변 인물들에게 휘둘린 정치인, 고위 공무원, 대기업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선 안 되는 일을 시키는 대로 했다면, 속셈이 있지 않겠는가. 인사 특혜건, 이권이나 정책적 혜택이건 간에 뭔가를 얻으려 했기에 동조한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K스포츠재단이 기업 총수에게 재정지원을 부탁하고 기업 세무조사 무마 요구를 받았다는 회의록 자료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 개발시대에 부패 공무원과 업자가 술집 음습한 뒷방에서 주고받던 수작과 무엇이 다른가.돌이켜 보면 뜬금없이 대통령이 “통일 대박”, “혼이 비정상” 발언을 하고 늘품체조 시연회 같은 행사가 열렸다. 지금은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을 배경 삼아 호가호위한 최씨 일당은 온갖 엉뚱하고 추잡한 일을 벌이면서 사리사욕만 채웠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휘말리고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권자인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데 있다. 국민이 분노로 치를 떠는 이유다. 국정시스템을 흔들어대면서까지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망측스럽기까지 하다. 국격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실추됐고, 국가 기강과 국민 자존감은 무너졌다.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기측제의’에서 “몸소 행하고 있는 자는 스스로 크게 기만당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곁에서 듣는 자는 혹 끝난 뒤에 짐작하며, 처음 발언할 적에 알아차리는 이는 별로 없다. 기만이 커지는 것이 실로 이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어쩌다가 속임을 당하는 것은 족히 수치스러울 것이 없고 속임을 당하고도 속은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고 했다. 오랜 기간 기만당하고도 그걸 알아채지 못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12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기로에 선 박 대통령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나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국면전환용, 시간벌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 이상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답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속죄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게 사는 길이다. 정부와 정치권, 공공기관 등 곳곳에 남아 있는 연루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지점에서 국정시스템을 되살리고 개혁하는 험난한 여정에 나서는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박완규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복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줄곧 탄탄대로를 달렸다. 초선 의원 신분으로 당 총재 경선에 나섰다가 부총재를 지냈고, 정계 진출 14년 만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82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으로 낙인찍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렸을 때 당 대표를 맡아 고군분투한 천막당사 시절이 많은 사람에겐 박 대통령의 가시밭길로 기억될 수 있겠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겐 자신의 존재가치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호시절이었을 것이다.정치인 박근혜는 능력에 비해 분에 넘치는 대접과 관심을 받았다.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을 달고 ‘박근혜만 왔다 가면 선거는 끝’이라는 말들을 들으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대통령의 딸,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퍼스트 레이디 경력, 출신 지역 등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대통령감은 아니다”라고 했던 평가, 정두언 전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박근혜 후보 검증 지휘를 맡고 나서 “모든 사람이 경악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밥도 못 먹게 될 것”이라고 했던 예언 등은 선거 여왕이 몰고 다니는 바람에 휩쓸려 버렸다.김기홍 논설실장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득표력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매우 쓸모 있는 무기이지만 정치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종병기라고 할 수는 없다. 표라는 것은 민심의 변덕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사회를 통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정치인에게 진짜 필요한 덕목은 정직, 신뢰, 도덕성, 리더십, 설득력과 조정 능력,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등이다.대통령 취임 후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통, 함량미달 인사, ‘받아쓰기’ 회의, 유체이탈 화법이 왜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었는지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서야 알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다. 그 와중에 결점으로 꼽은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사고의 유연성이다. 요약하면 박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전 의원은 “누군가 옆에서 팔을 비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글귀를 머리맡에 써놓았는지 모른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화공으로 궤멸하기 위해 동남풍을 불렀듯이 상황을 반전시킬 역풍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사퇴를 거부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서두르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지않아 다 바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생각인가, 박 대통령의 뜻인가.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방식도 미심쩍다.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미숙하기 짝이 없다. 수습 카드로 꺼낸 두 차례의 사과와 김병준 총리 지명이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켰다.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박 대통령에게서 진솔함이나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다수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쏟아내는 사이에 누군가는 “진심이 담긴 사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차 대국민 사과 뒤 지지층 결집 현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과 친박이 기다리던 것이었나. 세 번째 사과 담화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대통령의 반격이 성공한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정치판 속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것이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으로 결딴났듯이 나라까지 친박-비박으로 분열돼 쪽박 차는 길로 들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 4년 가까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박근혜정부 아래에서.김기홍 논설실장

길은 크게 둘로 나뉜다. 가본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다. 후자에 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썼다. 그 길은 과거에 있고, 아쉬움으로 얼룩지는 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사내 강연에서 “제가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 길은 미래로 향한다. 열정과 투지를 일깨우는 도전의 길이다.대한민국 국민이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미래로 열린 길이다. 박완서의 길이 아니라 최태원의 길이다. 그러나 열정과 투지 대신 불안과 우려만 극대화한다. 1987년 헌정체제 수립 이후 본 적 없는 낯선 길이다. 전혀 반갑지 않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국가와 민생을 돌보는 국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졌다. 국정농단 파문이 실로 파괴적이다.이승현 논설위원87년 체제의 30년은 순조롭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5년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탄핵 사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1년4개월 임기를 남기고 이번처럼 국정동력이 거덜 난 전례는 없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정치력은 볼품없고 공직사회의 역량과 소명의식도 의심스럽다. 국내외 정세는 평온한가. 국정 리더십 없이 달려 가도 무방한가. 천만에. 사면초가 꼴이다. 이토록 암담하고 캄캄할 수가 없다.정국은 연일 혼란의 극을 달린다. 청와대의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가 나온 어제는 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왈가왈부가 커진 까닭이다. 하기야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는 극언까지 나온 마당이니 어제 난기류는 한낱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가보지 않은 길, 그 초입이 이렇다면 어떤 각오를 하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일까. 계속 갈 수는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청와대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신뢰를 잃었다. 원칙도 무너졌다. 뭐가 남았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좌우 진영을 떠나 다들 “뒤로 물러나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신 혹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불통 행보가 계속된다. 따가운 질문이 쏟아질밖에. ‘사실상 2선 후퇴’는 구체적으로 뭔 뜻인가. 왜 법적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고 명쾌하게 선언하지 않나. 대통령이 재기의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비치는 한 국정 정상화는 요원하기만한 현실이 보이지도 않는가.청와대만이 아니다. 어제 김 후보자를 ‘불통 총리’(더불어민주당), ‘무대 위 광대’(국민의당)로 낙인찍은 야권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입에 담은 ‘대통령 하야’가 민의에 부합하고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면 탄핵 절차를 밟을 일이다. 차라리 그쪽이 깨끗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내가 다르다면 일단 국정 수습에 협력해야 한다. 현재는 이도 저도 아니다. 정략적 공세를 퍼붓다 말을 바꾸는 무책임 행태나 일삼는다. ‘국면전환용’이란 화살도 마구잡이로 쏴 대고. 뭔가. 야권의 제일 큰 걱정은 국면전환이란 것인가. 국가와 민생이 위태롭게 표류하는 대혼돈의 국면을 내년 12월 대선 때까지 계속 이어가자는 것인가. 야권마저 이러니 국민 속은 더 타들어가는 것이다.박완서가 못 가본 길은 학문의 길이다. 왜 못 갔을까. 6·25전쟁 때문이다.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하고도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읊은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와는 달랐다. 국가는 때로 꿈을 산산조각 낸다. 한심한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 박완서는 성공한 작가다. 그런 작가도 타계 1년 전 ‘못 가본 길’을 노래하며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회한의 그림자가 짙다.회한을 남기는 게 어찌 전쟁뿐이랴. 경제난도 있고 사회 혼란도 있다. 나라가 멀쩡해야 사람도 숨 쉬고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 그래서 걱정이다. 이 시점의 정치권 결정에 따라 국민 회한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간곡히 요청한다. 정략적 발상은 접고 최우선적으로 국가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국민의 꿈과 민생을 살펴주기를.이승현 논설위원

드디어 그들이 청와대를 떠났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박 대통령 보좌를 맡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본지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교체론이 쏟아진 지 1년 11개월 만이다.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 3인의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그들을 후임도 못 구한 상태에서 내보낼 정도로 ‘최순실 파문’이 거세다.숨겨진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대통령의 기이했던 행적 배후로 최씨를 지목하는 식이다. 진짜 비선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 이번 파문으로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다는 발언이 화제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씨, 2위는 정윤회씨,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권 초기 측근 비위를 감시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문건’도 만들었어야 한다. 박지만 부부에 관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달하고 정윤회 동향 보고서도 만들어졌는데 왜 최순실 보고서는 없었을까.황정미 논설위원정윤회 문건 보도를 전후로 그에 관한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가 대통령 관저를 자주 들락거리고 박 대통령을 언니로 부르며 옷, 액세서리 등을 챙겨준다는 ‘뒷담화’ 수준이었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조차 대통령의 ‘오랜 말벗’쯤으로 여겼다. 이제 와서 그들은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한다. 박 전 경정이 어떤 근거로 최씨를 1순위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윗선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만큼 그를 주목한 이는 없었다. 대통령과 3인방 같은 극소수 측근만 그의 실체를 알았다. 박 전 경정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건을 작성했던)그때 정씨는 비선 실세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정 부부가 모두 실세처럼 움직였다는 얘기다.여권의 한 인사는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연설문 수정, 대통령 일정·메시지 관리 등은 박 대통령 정치인 시절 비서실장 출신 정씨가 맡았던 일이라고 했다. 언제부터인가 정씨는 그 일에서 빠지고 최씨가 최측근으로 등장한 것이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 이혼했지만 그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뤄진 2012년 7월 전후로 박 대통령이 정씨와의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정씨에게 ‘외국에 나가 있으라’는 권유가 있었다. 정씨가 그 후로도 자신이 데려온 3인방 등과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도 대통령과 관계는 최씨에 ‘밀린’ 셈이다.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은 최순실 파문이 ‘정씨의 보복전’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혼 당시 결혼 기간 중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합의했다. 그만큼 많은 비밀을 공유한 ‘적대적 공생’ 관계다. 어느 한쪽이 칼을 던지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최근 스캔들에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정씨 답변은 한때 공모자의 침묵이라고 생각한다. 정윤회 문건 파동 후 검찰은 “비선 세력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와 3인방 호위 속에 최씨 존재는 더 은밀해지고, 더 강해졌다.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진이 갖춰진 이후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처럼 설명했지만 그때는 이미 태블릿 PC가 필요없을 정도로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어떻게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력화됐는지 일일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폭로한 건 영화 ‘내부자들’처럼 의리의 정치깡패도, 정의로운 검사도 아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내부 잡음, “고구마를 캐다 무령왕릉이 나왔다”는 이화여대 사태가 단초였다. 검찰이 진실의 장막을 걷어낼지 의문이다. 다만 진실 은폐와 거짓이 더 큰 범죄라는 역사의 교훈을 믿을 뿐이다.황정미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한 평가를 받는다. 금융실명제, 민주화 운동, 하나회 혁파…. 한 일이 많다. 그런데도 왜 평가는 박할까. 나라를 망하게 한 탓이다.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나라 망친 대통령”.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찌 공을 앞세우겠는가.1997년 1월 23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한보철강이 쓰러진 날이다. 아침에 들어선 재정경제원 기자실. 을씨년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드디어 대마가 쓰러졌다.” 두 해 전부터 이어진 부도 도미노. 마침내 빚 5조7000억원의 대마가 부도났으니 정부도, 은행도 호떡집 불난 듯했다. 신경영을 선포한 삼성전자의 1993년 매출이 8조원 남짓한 때이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것이 국가부도의 도화선일 줄이야. 경제는 그때도 나빴다. 수년째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 중국 위안화 절하에 수출은 발목 잡히고, 미국 금리인상에 주식·외환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 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강호원 논설위원‘김현철 게이트’. 대통령 아들 김씨가 온갖 인사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거액의 뇌물도 오갔다. 그해 3월 비리를 담은 녹화테이프까지 공개된다.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 파문. 어찌 됐을까. 짱짱하던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국민 열 중 아홉이 손가락질을 하는 판에 무엇을 힘으로 삼겠는가.고사목처럼 변한 식물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인가. 아니다. 부패한 자들 때문이다. 지금 그 아들은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웃긴 이야기 아닌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부패에 찌들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바지저고리로 변한 대통령 리더십. 한보철강이 방아쇠를 당긴 위기는 빠르게 번졌다. 사방팔방으로 번진 금융 경색. 멀쩡하던 기업도 부도 벼랑에 내몰렸다. 예산·금융·경제정책 권한을 움켜쥔 재정경제원이 나섰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망국을 눈앞에 두고도 시위에 나선 한국은행 직원들. 왜 그랬을까. 제 밥그릇만 보는 사람들. 국제금융시장은 이런 평가를 했다. “한국은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 그 결과가 바로 1997년 외환위기다.19년 만의 데자뷔.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똑같다. 김씨가 최순실씨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국정농단의 정도는 더 악성이다. 김씨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못된 짓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 리더십? ‘최순실 게이트’에 여당조차 “거국중립내각” 목청을 높이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식물로 변했다. 경제? 1997년 이후 지금처럼 거센 풍파가 닥친 적도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악성은 아니었다. 0%대 경제성장, 무너진 수출, 실패한 노동개혁, 성장 전위대 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위기…. 청신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불 끄기에 나서야 할 공직자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만든 정책이 최씨 손에 놀아났다는 말인가.” 이런 판에 무슨 사명감을 가지겠는가. 정치인은 또 당리당략을 앞세운다. 그것도 19년 전과 어찌 그리 똑같을까.지난 19일 소집된 경제장관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매주 열겠다”고 한 후 처음 연 회의다. 멤버 17명 중 참석한 장관은 3명뿐이다. 나머지 장관은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을까. 경제장관에게 나라경제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도 있는가. 경제부총리 머릿속에 담긴 생각을 시답잖게 여겼든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성싶다. 파탄 난 정부 리더십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26일 열린 한국은행 간담회. 이주열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최선의 상황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라.” 섬뜩한 말이다. 외환위기 때 한은 핵심조직인 조사부를 이끌며 온몸으로 위기를 맞닥뜨렸을 그의 말 깊이는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유 부총리와는 크게 다르다. 어두운 나라 운명을 걱정하는 말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면초가(四面楚歌)다. 1997년의 위기는 다시 밀려들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나라 망친 죄인이 될까. “바로 저 사람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이 두렵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한다는 긴급 뉴스 자막이 떴다. 또 무슨 일일까. 마음을 졸인 채 TV를 켰다. 드디어 춘추관으로 들어온 박 대통령이 국내외 취재진 앞에 섰다. 대통령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국선열이 지켜온 이 나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그 외엔 다 번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외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처럼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제 것인 양 오만했습니다. 국민 행복은 열정만으론 불가능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눈과 귀는 멀었고,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면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자기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가호위하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최순실!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동생 가족들을 청와대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인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지만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허물없이 지내던 최순실씨를 자주 불러 말벗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초대형 의혹으로 번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죄인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서기까지에는 어떤 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옛날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바친 부하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천하를 통일한 뒤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권력자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의 청을 승낙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하는 권력자의 귀에 코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밀담을 나누는 것으로 착각한 다른 신하들이 그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편애도 엄청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온갖 추문과 의혹은 모두 저의 과오이고 허물입니다.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은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하고, 제 자신도 이 시각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거국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시는 저로 인해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부터 다잡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담화를 끝낸 대통령은 춘추관 바닥에 엎드려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석고대죄하듯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다. 두 뺨엔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청와대 직원과 기자들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전국에서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국민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다.환절기 탓인지 밤새 침대 위를 구르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너무도 생생했다. 그러나 꿈이었다. TV를 틀었다. 뉴스 앵커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아침 공기를 가른다. “최순실씨가 뒤에서 수렴청정한 증거가 또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의 ‘95초짜리 사과’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군요.” 머리가 무겁다. 정녕 꿈이었을까. 그런 꿈이라면 백 번이라도 꾸고 싶다. 대통령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져든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된 데다 공급과잉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 동력이 무뎌졌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로 주저앉았다. 사상 최저금리라는데, 상장기업 중 30%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기업·업종 구조조정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럴싸하지만 말뿐이다.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한 뒤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부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있었다. 처음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휘했지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박완규 논설위원왜 정부가 직접 나서려 하지 않는지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은 적잖은 후유증을 동반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불가피했지만 대규모 물류대란이 뒤따르자 사전검토 미비에 대한 질책이 정부 경제팀에 쏟아졌다. 지난달 조선·해운업 부실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관가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됐다. 책임을 두고 잘잘못을 가리면 결정내린 사람이 뒤집어쓴다고 생각하니 다들 몸을 사린다.정부는 이달 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조선업 재편을 컨설팅한 맥킨지의 중간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결론내렸지만, 대우조선 측 반발로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춰졌다.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대우조선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나머지 기업은 기존 자구노력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취약업종 구조조정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이번에도 일단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시간만 끌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조조정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자 명백한 배임행위다.구조조정은 꼭 필요할 때 짧고 강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게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흉내만 내면서 부실을 묻어뒀다가 차기 정권에 메가톤급 폭탄을 넘기려는 듯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합리적 결정에 대한 면책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지금처럼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힘있게 밀어붙여 부실을 줄여나가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1998년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이헌재는 저서 ‘위기를 쏘다’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관(官)이 나서야 한다. 나서야 할 문제라면 늦어선 안 된다.” 한발 앞서 개입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2000년 재정경제부 장관 퇴임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냉엄한 진검승부”라며 “철저한 사전적 준비와 결연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정부는 사전준비와 실천의지 모두 실종됐다. 이헌재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다. “사회 전체론 뼈를 깎는 것이겠지만, 깎여 나간 사람 입장에선 전체를 잃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 그런 만큼 암묵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구조조정이었다.”지금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휩쓸려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대체 경제는 어찌하려고 다들 손을 놓고 있는가.박완규 논설위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은 공교롭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개헌 논의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24일 ‘임기 내 개헌’을 선언했다. 두 지도자의 개헌 제안은 시기만 비슷할 뿐 형식과 여건,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아베 총리가 개헌 시동을 걸면서 내세운 중심 단어는 국민이었다. “헌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며, (개헌)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 헌법심사회다. 박 대통령도 국민을 거론했다.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개헌 주체는 정부다. 국민을 대하는 양쪽의 시선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아베 총리는 몸을 낮추고 박 대통령은 높은 곳에 있다. 백영철 편집인국민을 향한 시선이 다른 것은 개헌 내용의 수준 때문일까. 일본의 개헌은 나라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현행 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1항을 전쟁 및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고,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정식군대인 국방군으로 부르는 내용이다. 국가 개조 차원인 것이다. 한국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고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의 개헌론은 내각제로 가니, 이원집정제로 가니 하는 권력다툼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미래 한국의 비전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담론은 없다.정치적 여건의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은 재적 3분의 2가 넘는다. 총리 지지율도 60% 안팎으로 높다. 조건이 이리 좋지만 아베 총리는 무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아베에 비해 절대 불리한 여건이다. 국회의석도 여소야대이고 지지율은 25%로 바닥을 치고 있다. 여건이 이리 좋지 않지만 임기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건이 나쁘면 진심, 진정성이라도 국민에게 내보이고 인정받아야 한다. 진정성은 평소의 언행과 태도에서 축적된다. 아베 총리는 오랜 기간 개헌을 말해 왔다. 그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평화헌법 개헌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임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하자는 현직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고 집권 뒤엔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묵살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군사작전하듯, 깜짝쇼를 하듯 터뜨렸다. 한건주의로 비치고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도리가 없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사려면 희대의 최순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기 전에 개헌을 제안해야 했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나라를 집어삼킬 기세다. ‘십상시’의 국정농단 보도에 펄쩍 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무 공적 직책도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비서실 인사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면 그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며 화를 내던 박 대통령은 어제 눈시울을 붉히며 최순실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해방 이후 수많은 국기문란 사태가 있었다. 핏줄 비리도, 측근 비리도 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최태민)에 이어 딸(최순실)에까지 대를 이어 휘둘리는 것은 처음 본다. 일의 선후에서 의당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이 급선무다.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무기력증세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믿을 수 없는 검찰이긴 해도 어쩔 수 없다. 박물관에 보낸 녹쓴 칼을 다시 꺼내 날카롭게 갈고, 그 칼을 들고 나라 구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합과 굴종에서 벗어나라.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도에 휩쓸려 안위가 위태롭다. 급속도로 신뢰의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보와 민생을 챙기기에도 역부족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것만큼 나라에 위험한 것은 없다. 북한 핵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삼성과 현대가 보여주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무리 커도 이만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 야당이 ‘순실개헌’이라고 조롱하는 것만으로도 힘은 빠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매개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접는 게 순리다. 박 대통령이 빠지더라도 대통령이 개헌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숱한 대통령의 연속적인 실패를 언제까지 볼 건가. 국민의 선택이 잘못이지만 제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국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하는 게 정도다.여야의 탐욕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다 싶어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일 수도 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뿐더러 정파 간 밥그릇 싸움이 된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혼란만 커질 것이다. 국회의 권력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회가 주도해 성사하려면 개헌 논의는 짧고 강하게, 원포인트 개헌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출중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개헌이 긴요하다.백영철 편집인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은 또 다른 비선실세 최순실의 등장을 암시하는 예고편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보고서를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줄거리는 복잡해도 얼개와 결말은 뻔한 밀실권력 고발극 ‘최순실 게이트’는 불발에 그쳤을지 모른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문건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어도 청와대는 비선인사 국정농단 소문과 비선 간 권력암투설의 뿌리를 파헤쳤어야 했다. 애써 외면하다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냄새가 진동했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최순실 의혹이다.박 대통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해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기업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대기업들 팔을 비틀어 800억원을 모금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증이 하루 만에 나오고, 최씨 모녀가 이화여대와 국내외를 휘젓고 다닌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대통령 부탁을 받은 전경련과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알아서 뛰었든, 이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든 대통령이 남 말 하듯 하고 넘어갈 계제는 아니다. 김기홍 논설실장‘정윤회 문건’ 보도 후 2년 가까이 지나 최씨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박근혜정부 출범 뒤 줄곧 항간에 떠돌았던 ‘그때 그 소문들’을 떠올리며 무릎을 치는 이들이 많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면직 처리된 것은 문체부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찍었다는 문체부 국장과 과장은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끝내 옷을 벗었다.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권력순위 최순실씨 1위, 정윤회씨 2위, 박근혜 대통령 3위’ 주장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5월과 6월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을 때 베일에 싸인 인사과정을 두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말도 새삼 곱씹게 된다.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최씨가 지금까지 하고 다닌 일을 보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 말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구르다 보면 사실이 되고 소문은 진실로 둔갑한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 가운데는 사실무근이거나 부풀려진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호미로 막을 것을 굴착기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다.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라 하고 참모들은 고언 대신 불충(不忠)을 걱정한다. 삼척동자도 아는 최씨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모른다”고 했고, 온 세상이 아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40년 절친 관계를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아는 사이지만 절친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했다는 풍문이 떠도는데도 청와대가 “전혀 알지 못하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다.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을 해명하면서 “어떠한 사심도 없다”고 했다. 사심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젠 그런 말도 부담스럽게 들린다. ‘사심이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자신의 결정은 항상 옳고 외부의 비판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온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左순실 右병우’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개헌 문제를 불쑥 꺼냈다. 청와대 사람들은 청와대 밖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청와대 담장 밖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김기홍 논설실장

토론 사회자가 문제였다. 돌도끼를 날리듯 대뜸 야유성 질문을 날렸다. “여성들의 진술서가 9개 더 있습니다. 각각의 진술서들은 (당신이) 여성이나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나 아동들만 때리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사회자는 그렇게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였다. 물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경합 중인 올해 미국 대선 얘기는 아니다. 미국 언론인 짐 레러가 쓴 정치소설 ‘마지막 토론’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 레러는 대선 토론 진행을 10여차례 맡았던 공영방송 앵커 출신이다. 자기가 했던 역할 대신 하고 싶었던 역할을 투사한 것일까. 소설 속 사회자 하울리는 패널 3명과 함께 공화당 후보 메레디스를 자극해 일종의 ‘분노 발작’을 끌어냈다.이승현 논설위원메레디스는 여러모로 트럼프와 흡사하다. 독실한 종교인이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고, 대중적 인기가 압도적이란 점만 빼고는. 그는 한방에 훅 갔다. 생방송되는 TV토론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늘어놓는 실태를 보이면서. 그의 마지막 발언은 이런 내용이다. “네놈들은 ××,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 거야!”현실과 소설은 다른 법. 트럼프와 클린턴의 어제 마지막 토론은 격렬한 난타전이었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진행됐다. 사상 최악의 저질 토론으로 꼽힌 9일의 2차 토론에 견줄 바도 아니었다.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러스는 게임의 룰을 지켰고 후보의 분노 발작도 없었다. 속내로 들어가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이것이 문제다. 현실이 소설을 뛰어넘는 감마저 없지 않다. 소설의 사회자와 패널은 대선주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메레디스를 공격했다. 똑같은 이들이 트럼프와 클린턴을 마주했다면 어찌 나왔을지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힐러리도 마음 편히 무대에 서 있었을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트럼프는 이미 만신창이다. 독특한 이념 성향에 탈세 논란, 음담패설 파문, 성추행 전력 폭로까지 줄줄이 더해진 탓이다. 오죽하면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가 성범죄자인지 묻는 국민투표로 흐르고 있다”고 촌평했겠나. 레러의 소설에 나오는 메레디스의 지저분한 혐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클린턴 또한 웃을 형편이 아니다. 어제 토론에서 ‘대선에 나와선 안 될 범죄자’라는 트럼프 공격을 받았다. 클린턴도 ‘가장 위험한 대선후보’라고 역공을 가했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둘 다 미덥지 않은 것이다.레러의 소설은 음모와 술수, 반칙이 얽히고설키는 도발적 작품이다. 국민 대표자를 뽑는 선거 현실, 정치 현실은 그런 상상력의 소산과 닮을 수 없다. 닮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번 미국 대선은 소설보다 외려 더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것일까.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자유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위협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 종주국이다. 인간의 자유를 노래한 프랑스 인권선언이 당대에 실효를 보지 못한 것과 달리 미국의 권리장전은 새 지평을 열었다. 그 영향력에 힘입어 민주화의 빛을 본 나라가 허다하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파급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0여년 전 동구권 와해와 더불어 등장한 신생국들도 새 헌법과 법제가 필요해지자 대거 미국의 틀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저 꼴로 돌아가고 있다. 종주국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어제 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답해 불복을 시사했다. 설상가상에 요지경이다. 상상력 풍부한 레러도 이런 마지막 토론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트럼프가 11월8일 질 경우 승복을 거부하면 어찌 될까. 미국 민주주의가 늪에 빠질 공산이 없지 않다. 사회자가 부당 개입해서라도 바로잡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게 된다. 힐러리가 토론 3연승을 거뒀다고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미국 대선은 최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뉴욕양키스의 전설적 포수였던 요기 베라의 어록을 곱씹게 되는 국면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