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영’이 들불처럼 번진 적이 있다. 이 기치를 내건 곳은 대우였다.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거미줄 같은 지사망을 구축했다. 김우중 회장. 통이 참 컸다. 기업 이름부터 다르다. 대우(大宇). 큰 대에 집 우. ‘우’ 자는 하늘, 천하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명언을 남겼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말에 담긴 뜻은 대우 이름에 새겨져 있었다. 1999년 대우는 침몰했다. 한때 경제계 거목이었던 그는 이제 80세다. 지금에는 무슨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세계로 나가라”고.왜 세계경영을 내걸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 수출로 일어서야 하는 나라. 하지만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에 시퍼렇게 멍들고 있었다. 1990년대에도 그랬다. 산처럼 쌓이는 빚.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부도 밑바닥에는 고비용·저효율의 독버섯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세계경영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척박한 땅에서 말라죽지 말라. 세계로 나가라.”강호원 논설위원몰락한 대우. 세계경영은 생명을 다한 걸까. 그럴 턱이 없다. 기치를 내걸지 않을 뿐 시대 흐름으로 바뀌었다.멕시코 페스케리아에 문을 연 기아차 공장. 1조원을 투자했다. 공짜로 받은 150만평 땅에 세워진 공장에서는 연간 40만대를 생산한다. 이 공장뿐 아니다. 현대·기아차는 곳곳에 공장을 세웠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체코 터키 인도 중국 슬로바키아…. 국내에는 공장을 짓지 않는다. 1996년 아산공장을 마지막으로 새로 지은 적이 없다. 지을 이유도 없다. 짓는다면? “바보”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도요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에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바에야 지을 수 있겠는가. 다른 기업도 다르지 않다. 삼성, LG? 원가를 낮출 해외 투자처를 기를 쓰고 찾는다. ‘기업 탈출’ 현상은 끄기 힘든 산불로 변했다. 이것저것 눈치를 봐야 하기에 입을 다물고 있을 따름이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또 그 소리가 나왔다. 물에 빠진 자가 바짓가랑이를 잡는 소리 아닌가.추투(秋鬪).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만들어졌다. 춘투와는 다르다. 고질화된 노동귀족의 파업을 이르는 말이다. 파업에 나선 금융·철도·지하철 노조. 모두 ‘신의 직장’ 소리를 들을 금융·공공 노조다. 노동귀족을 이르는 대명사처럼 변한 현대차 노조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리려 한다. 무엇을 위한 파업일까.20년 넘은 고질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더 깊은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진다.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해외로 나가 번 돈으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기제가 작동하기도 한다. 현대차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에 닿으니. 언제까지 가능할까. 오래가지 못한다. 왜? 해외에서 땀 흘려 번 돈을 꼬박꼬박 국내로 이전해 높은 임금을 주고, 많은 세금을 내며 베짱이를 먹여 살리겠다고 각오하는 기업이 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곳으로 옮기는 기업은 수두룩하다.기업 탈출에 허물어진 산업 기반. 베짱이는 오래 버틸 수 없다.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왜 올리자는 걸까. 600조원 나랏빚을 갚기 위해?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뒷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복지 포퓰리즘에 쏟아부을 돈을 걷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가 법인세를 내렸다. 실효세율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논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철학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법인세 인상을 외치며 왜 경제 살릴 방도에는 입을 다무는가. 누가 알곡을 더 챙길 것인지 다투며 말라 버린 밭을 살릴 궁리는 하지 않는 꼴이다.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은 땅을 공짜로 주는 곳으로 빠져나간다. 종국에는 모두가 굶주린 베짱이로 변한다.고사목으로 변해 가는 나라경제. 20년이 넘었다. ‘고비용·저효율의 노조천국’ 영국을 뜯어고친 마거릿 대처 개혁.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어야 하나.강호원 논설위원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72년에 제정한 지 올해로 45년째가 된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해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반세기에 걸쳐 문화 융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을 쏟은 만큼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묻고 싶다.올해에도 여러 지자체의 홍보물에는 ‘문화시민’이라는 용어가 곧잘 눈에 띈다. ‘문화시민’의 ‘문화’란 문명개화라는 의미로 20세기 초반에 서구화의 상징처럼 사용되던 말이다. 21세기에 세계 굴지의 고학력 국가인 한국에서 개화기의 수식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질서 수준이 심각하거나, 시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 회장‘문화강국’의 문화는 인류가 삶의 지혜로 일궈 낸 각종 유산과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고려대장경, 동의보감 등을 비롯하여 족보, 난중일기, 토정비결, 금속활자와 같은 뛰어난 기록 관련 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분명 문화강국이다. 문제는 더 이상 계승 발전시켜 세계화시킨 실적이 없다는 점에 있다. 지난번 추석에도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기획한 이렇다 할 전통 축제 하나 없었다. 24절기가 공동체의 축제로 가득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입된 외래문화를 즐기기에 급급하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한류 붐에 힘입어 K팝과 드라마 등 세계인에게 다가갈 기회는 확보했지만, 고유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수용되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사례는 없다. 우리 스스로 고유문화를 현대 생활에 맞춰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물려받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 되는 일이다.문화강국이 되는 첫째 조건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불통이라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소통 능력 즉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 지도층의 문화에 대한 사고가 유연할 때 젊은이들의 상상력이 탄력을 받아 창조적인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둘째 조건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화생활을 즐김으로써 문화 소비 시장이 활발해질 때 문화는 융성하기 마련이다.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교육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어릴 적에 몸에 익힌 문화 체험은 평생을 이어가기 때문이다.셋째 조건은 공동체의 친화력이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는 친화력이 높은 공동체에서 형성된다. 45년째 되풀이해 왔듯이 관이 주도하는 전시적 행사만으로 문화는 뿌리 내리지 않는다. 하루빨리 민간 주도의 문화행사로 전환해야 한다. 사라진 마을 공동체의 부활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넷째 조건은 전통문화의 국제성이다. 모든 외래문화는 현지 문화와 절충하며 정착한다. 기업이 상품을 현지화해서 출시하듯 문화 콘텐츠도 현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불고기가 일본식 소스를 개발함으로써 일본의 식문화에 정착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유럽에서 우리의 전통 음악과 미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활약 중인 예술가들이 많은 데에서도 그 가능성을 본다. 주관부서에서는 전통문화의 국제화 작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인공지능(AI)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의 위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문화생활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화된 전통문화에 힘입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 회장

지인의 친한 분이 최근 금융회사의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분은 평소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 직원들과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CEO가 된 그분은 꽉 막힌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기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앵무새처럼 자기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청이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속았다”는 말이 나돌았다.사실 회사 직원들이 속은 것도, 그분의 행동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다. 그분에게 원래 그런 ‘갑질 근성’이 DNA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뿐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월적 행동을 나타내려는 속성이 존재한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에게 한 방에 궁금증을 풀어줄 실험이 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심리학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의 사람에게는 누구한테 명령한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B그룹에겐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고서 이들에게 힘든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심장 박동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A그룹의 사람들은 B그룹에 비해 영상에 등장한 사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장 박동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른 실험에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주위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권력과 반비례한다는 얘기다.놀랍지 않은가. 실험실에서 단지 권력을 가진 것을 상상했을 뿐인데도 이런 정도라니! 권력감을 느끼면 타인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저하되고 안하무인의 성향이 강화된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결론이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그를 위해 나의 에너지를 투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애덤 갤린스키 교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의 압박을 잘 받지 않으며 당당한 태도로 지금의 행동을 고수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권력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인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권력자가 자주 불통의 늪에 빠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갑질 근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우리가 평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량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갑질은 힘이 약할 땐 흐릿하지만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런 징후를 일상에서 심심찮게 목도한다. 일개 친목단체에서도 완장을 차면 다른 회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작은 조직이 이 정도라면 국가의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는 어떨까.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데다 고급 정보를 폭넓게 접한다. 산 정상에서 아래쪽을 내려 보듯 국정을 훤히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귀에 들어올 턱이 없다.하지만 산 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산의 진짜 풍경은 정상이 아니라 산속에 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산의 전체 모습이나 숲일 뿐이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나 예쁜 야생화는 결코 볼 수 없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산새 소리는 언감생심이다.마찬가지로 권력의 꼭대기에선 민심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당하옵니다”만 연발하는 구중궁궐 청와대라면 국민의 소리는 왜곡되게 마련이다. 집권자가 생생한 민심을 느끼고 싶다면 스스로 몸을 낮춰 숲속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박근혜정부가 출범 3년 반 만에 불통의 늪에 빠진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병약한 조선이 500년 사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민심의 소리를 들으려는 지난한 노력 덕분이다. 당시 왕에게는 직언만 전담하는 간관이 있었다. 왕은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평복을 입은 채 수시로 잠행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에서 500년 소통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평복을 입고 민심의 숲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불통(不通)령’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대통(大通)령’이 되는 길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다산 정약용은 친구의 아들에게 고을 수령이 지녀야 할 덕목에 관한 글을 남겼다. ‘다산시문집’에 수록된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주는 말’이다. 옛날 소현령(蕭縣令)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부구옹(浮丘翁)이 ‘여섯 글자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여섯 번 모두 청렴할 염(廉) 자를 써줬다는 일화가 담겨 있다. ‘육자염결(六字廉訣)’이다. 부구옹은 “청렴에서 밝음이 나오는 법일세.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며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과 물과 돌멩이까지도 맑은 빛을 입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날 모든 공직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오늘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제1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제2조에는 ‘공직자 등’을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이라고 규정했다. 애초에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다가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와 언론인 등으로 확대했다.박완규 논설위원뒷말이 무성했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하는데 대다수가 학교와 언론사다. 교사와 기자를 공직자와 한데 묶어 규제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것도 법으로 잡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주로 적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직무 관련성’ 같은 김영란법의 핵심 개념이 모호해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최근에 참석한 여러 모임에서 김영란법은 주요 화젯거리였다. 기업 관계자는 공무원과의 일처리가 여러모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힘있는 사람의 은밀한 청탁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은 법 적용이 너무 까다롭다고 아우성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외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다. 주요국 주재 고위 외교관이 한국에서 간 공공기관 측과 만찬 약속을 잡았다가 식사비 문제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들리니 엄살은 아닌 듯하다.하지만 그대로 시행된다. 청렴 사회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고위 판검사들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가고, 한 언론인이 기업의 돈으로 전세기 타고 호화여행을 한 게 드러난 뒤로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색해졌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 이제 법 적용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임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해설서를 들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일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 밥 먹지 말고 공짜 골프 치지 말고 애매하면 더치페이(각자내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혈연·학연·지연 등으로 인맥을 쌓은 뒤 이권청탁으로 욕심을 채우던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어찌 보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온갖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접대문화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행이 많이 바뀔 것이다. 법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에 성큼 다가서게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바뀌기를 소망한다.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법이 왜 제정됐는지를 돌아보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청렴 혁명을 이룰 수 있다.박완규 논설위원

20대 총선 결과 선거혁명이 일어나고 여야가 ‘협치’ 운운했을 때도 반신반의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청와대와 여야가 또다시 진흙탕에서 뒹구는 꼴을 보고 있어도 별로 놀랍지 않다. 수십년째 반복되는 그악스러운 좁쌀 정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그보다 더한 험한 꼴을 본다 해도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비상시국에…”라고 했다. 우리의 5000년 역사는 고난 그 자체였다.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최근 50년도 국난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위기의 시대를 외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정치권의 만성적인 위기불감증만큼 걱정스러운 것이 없다.김기홍 논설실장거야의 횡포에 흥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잠시 진정하고 자신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펼쳤던 대여투쟁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정사를 얼룩지게 했던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파란만장한 전사(戰史)는 저주와 폭력, 유혈로 점철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떠올릴 것도 없다. 13년 전 꼭 이맘때인 2003년 9월 한나라당이 강행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파동이 그 흑역사를 간명하게 보여준다.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기습시위·미군부대 난입 시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유가 어이없어 ‘해녀가 사고 나면 해수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정치행태를 꼬집는 패러디가 넘쳐났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현 제도상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직접 규탄할 방법이 없어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김두관 장관이 선정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김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그러고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적이 없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받아들였다. 해임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유린인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때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판에 박은 듯 닮은꼴이다. 해임건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 여당 퇴장 속에 다수당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것, 청와대와 여당의 비분강개, 그리고 쏟아지는 말폭탄들…. 다른 게 있다면 공수가 바뀌었고, 그때의 결론은 ‘해임’, 지금의 결론은 ‘해임 거부’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 김두관 장관이 사표를 내고 노 대통령이 수리한 것은 옳았다. 지금 김재수 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고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 수용 불가를 결정한 것은 틀렸다.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해임건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정치적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닌지, 국회 결의를 거부하는 것이 민의와 다수결 원칙의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의 깊이 차이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관점, 태도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국회의 위신과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선택했다. 박근혜정부는 다수당의 횡포에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구태정치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정부’에 방점을 찍었다.20대 총선 결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선거 탄핵, 국민적 심판이다. 국민이 명령한 여소야대의 엄중한 현실을 박 대통령과 여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내놓은 총선 관련 ‘두 줄 논평’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에서 나타난 청와대 담장 안 인식에 여전히 갇혀 있다.좋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도 그러지 못했다. 정쟁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 실종의 상태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기홍 논설실장

유령 회사, 유령 계좌만 있는 게 아니다. 유령 지진도 있다. ‘도카이(東海) 지진’이 그런 존재다. 이 지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일본인 머릿속과 관청 서류 등에만 존재한다. 상상 속의 괴물일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그런데도 이것에 이름을 붙이고 피해 예상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모 8로 터질 자연의 분노를 겁내면서. 태풍은 발생해야 비로소 이름을 얻는다. 지진도 마찬가지다. 도카이 지진은 예외적이다. 존재한 적 없는 지진에 이름이 붙은 것은 도카이 지진이 처음이다. 1976년 “시즈오카(靜岡)현 중심의 도카이 지방에 내일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학계 주장이 부각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해당 지역에서 100∼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이어졌다는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한 경고였다. 파장이 컸다.이승현 논설위원일본의 예의주시는 한가한 관찰활동이 아니다. 일본은 1978년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유령 지진에 대비한 특별법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내진설계 강화를 독려했다. 방재 훈련도 실시한다. 지금껏 39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 기구도 설치했다. ‘도카이 지역 판정회’다. 도카이 지진을 예측해 통보하는 기구다. 일본 총리는 즉각 ‘경계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2001년엔 자동으로 경계 선언을 발표하는 대신 3단계로 경보 등급을 나누고 당국 대응도 차별화하는 것으로 청사진을 손질했다. 지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대응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한 미세 조정이다. 일본은 지진 실제상황만이 아니라 유령 지진과도 결연히 싸우는 것이다.대한민국은 어떤가. ‘무방비 국가’ 몰골이다. 7월 울산 앞바다 지진에 이어 9월 경주 지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토록 선명히 대비될 수가 없다. 가장 큰 애물단지는 정부다. 19일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2시간여 동안 먹통이 됐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에는 5∼12분이 걸렸다. 개전의 정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가 헛발질만 계속해 사회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는 꼴이다.만에 하나, 전에 겪어보지 못한 강진이 한반도를 덮치면 어찌 되겠나. 정부엔 기대할 것이 없다. 누진제 전기료 논란에는 “에어컨 4시간만 틀어라”라고, 미세먼지 공포에는 “주범은 고등어”라고 했던 식으로 또 사후에 헛소리나 해댈 것이 뻔하니까. 국민이 일본산 생존가방을 챙기는 등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 귀결이다. 미래의 강진에도 각자가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언론은 연일 영남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한다. 영남만이겠나. 전국이 뒤숭숭하다.우리도 기본 법제는 튼실하게 짜여 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훌륭하다. 개별법으론 재난 관리 기본법도, 지진 재해 대책법도 있다. 정부 조직도 방재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 못지않게 화려하다. 올 예산을 3조원 이상 쓰는 안전처가 엄존하고 최고 재난 관리기관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은 불안에 떤다. 알고 보면 허깨비나 진배없는 부실 정부, 부실 법제인 까닭이다.일본 지진 보도에는 “이번은 도카이 지진이 아니다”라는 진단이 따라붙는다. 약방의 감초다. 유령 지진에 꾸준히 맞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엔 78년 특별법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난카이(南海) 해구에서 발생할 규모 9의 대지진에도 대비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려는 전쟁이다. 국가자원을 허투루 쓰는 과잉 대응일까. 천하태평인 우리 정부라면 그리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진 다발국가의 생존 지혜가 담겨 있다.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겐 결연히 맞서 싸울 유령 지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진 안전지대여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지구상에 없다. 그저 유령 지진을 제시할 조심성 많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유령 정부, 유령 법제뿐이다. 지진보다 더 겁나는 허깨비들이다. 이것들과는 대체 어찌 맞서 싸워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이승현 논설위원

지난 추석 연휴 내내 주요 뉴스는 경주 지진, 북한의 5차 핵실험 파장이었다. 내년 용꿈을 꾸는 이들, 여의도 정치인들은 대선 풍향계에 촉각을 곤두세웠을지 몰라도 국민의 관심은 미지근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새롭거나 크게 달라보이지 않은 탓이 크다. 그래도 차기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대선 사례를 보면 그렇다. 선거 1년 전 추석 즈음에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은 새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 당선되는 일은 없었다. 지금 10명 안팎의 후보군에서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북한 파트너는 정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존, 국가경제는 아랑곳없이 핵무기 만드는 데 혈안 된 지도자가 정상은 아니다. 분명한 건 그는 핵보유국 지위 목표를 향해 내달릴 것이고, 그를 막을 인물이나 세력이 북한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 ‘협상 일꾼’들은 바뀐 적이 없는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 춤을 춘 결과다. 황정미 논설위원북한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2·3차 핵실험을, 박근혜정부에서 4·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3대 세습체제인 북한이 꾸준히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온탕, 냉탕을 오갔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수뇌부는 물론 협상 실무자들도 물갈이됐다. 20년 넘게 북한을 연구하고 1, 2차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밀려났고, 다른 북한통은 쫓겨나 음식점을 차렸다. 현정부에서 남북실무접촉 때 북측 대표가 ‘기록용’ 비난 발언을 쏟아낸 걸 협상 경험이 부족한 우리 측이 곧이곧대로 해석해 결렬 직전까지 갔다는 후일담도 있다. 4년 전 본지 취재팀이 통일 기획물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전문가 50명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널뛰는 대북정책’이 꼽혔다.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이 달라져 대내외 협상력이 떨어지고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도발에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임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강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내년 대선 결과에 달렸다. 당장 야권의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다. 누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돼도 정권이 교체되면 현정부 정책기조는 달라질 공산이 크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대선은 김정은에게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 여야 입장차가 클수록 웃는 쪽은 김정은이다. 시간은 북한 편일 테니 말이다. 독일 통일은 오랜 기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전범처럼 여겨졌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일식 통일 방안이 해법이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그 방안이 무엇이든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갖느냐다. 알려진 대로 독일 통일의 밑거름은 사민당 정부의 ‘동방정책’을 기민당 정부가 계승한 데 있다. 그 이면에는 1950년대부터 20여년간 정권과 무관하게 통일정책을 뒷받침한 ‘독일통일문제자문위원회’ 활동이 있었다.김정은 체제의 핵 도발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한반도 리스크를 몰고 왔다. 야당 대표들이 추석 이후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린 것도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감지한 때문 아닌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주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보, 보수 정권 모두 북핵 시계를 멈추지 못했다. 이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일방적 대북정책으로는 북핵을 막지도, 국민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독일통일자문위’와 같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협의 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간의 정책, 인적자산을 용도 폐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황정미 논설위원

‘징비록’을 쓴 서애 유성룡. 자서(自序)에 이렇게 썼다. “임진년의 전화는 참혹했다. 수십일 만에 삼도도 지키지 못하고 팔방은 산산이 무너졌다. 임금은 수레에 올라 파천을 하니….” 삼도는 한양, 개성, 평양을 이르는 말이다. 평양성은 62일 만에 함락됐다. 길마다 널브러진 시신들과 버려진 아이들. 그는 하회 초가집에 앉아 어떤 심정으로 징비록을 써 내려갔을까.경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글을 남겼다. 종묘 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평양성을 빠져나가던 재신 노직. 이속과 백성들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채 소리쳤다. “너희들이 평일에 나라의 녹만 도적질해 먹다 이제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이냐.” 유성룡이 경계하고자 한 것은 이 말이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당쟁과 공론(空論)만 일삼은 조선 사대부. 알량한 위패만 싸 달아나니 백성은 파리 목숨으로 변하지 않았던가. 왕도정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임진왜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도전에 응전하지 못한 역사가 부른 참화다. 징비록의 경계는 그에 가 닿는다.왜구가 처음 나타난 것은 1223년, 고려 고종 10년 때다. 금주를 노략질했다. 금주는 김해다. 이후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한 뒤 8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 다시 나타난 것은 1350년 충정왕 20년 때다. 원이 망하기 18년 전이다. 고려도 혼란스러웠다. 이때부터 곳곳에 출몰했다. 예성강에 나타나자 고려는 천도까지 검토했다.고려의 응전. 1376년 최영은 홍산에서, 1380년 최무선과 나세는 진포에서, 같은 해 이성계는 황산에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인다. 응전은 조선에서도 이어진다. 1419년 세종대왕은 군선 227척, 군병 1만7000명을 동원해 대마도 정벌에 나선다. 왜구는 숨을 죽였다. 인의로 따지자면 어느 왕보다 마음 깊이 새겼을 세종. 그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때의 왜구와 임진왜란 때의 왜적. 세력은 다르지만 본령은 똑같은 존재다.이후는 달랐다. 붕당의 권력다툼 속에 들끓은 공리공론. 오죽 답답했으면 퇴계 이황은 69세로 한양을 떠나며 선조에게 사화와 북로남왜(北虜南倭)를 경계하라는 말을 남겼을까. 임진왜란 23년 전의 일이다. 응전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조선. 참화를 맞은 것은 역사적 필연이 아닐까.지금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핵무장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한다.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 “무기로써 무기를 막는다는 군비경쟁 패러다임 자체에 반대한다.” “독자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 묻고 싶다. 그러면 어찌 하겠다는 건가. 무엇으로 핵 재앙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주장만 있고 대책은 없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치고 실질 대책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이념에 얽매인 생각. 노직이 부둥켜안은 위패와 무엇이 다른가.목숨을 지킬 칼을 갖지 않겠다면 그럭저럭 견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유방처럼 하면 된다. 진 멸망 후 중국을 통일한 한 고조 유방. 기세를 몰아 32만 군병을 이끌고 흉노를 치고자 했다. 하지만 평성 백등산에서 덜컥 포위되고 만다. 이레 동안 굶은 뒤 결국 항복했다. 이후 흉노제국의 선우 모돈(冒頓·묵특)에게 공주와 식량,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며 근근이 흉노의 공격을 면했다. 6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유방이 죽은 뒤 모돈은 황후 여후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제 그대도 홀로 되었으니… 각자 가진 것으로 서로의 없는 것을 메워 봄이 어떠하겠는가.” 여후를 희롱하는 ‘농서(弄書)’다.우리는 어떨까. 똑같은 짝 나지 않겠는가. 우리의 목숨을 희롱할 곳이 북한뿐이겠는가.유성룡은 이런 글도 남겼다. “태평한 지 오래되어 나라가 안일에 젖었다. … 이로는 서신을 보내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정암진이 앞을 막고 있으니 왜적이 어찌 날아서 건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썼다. “만 리 큰 바다도 왜적을 막지 못하는데 좁은 강을 왜적이 건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로의 궤변’은 지금도 들끓고 있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

북핵(北核)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대북 제재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중국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동안 북핵의 해결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이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의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 북핵의 위협이 ‘발등의 불’이 됐음을 의미한다.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했듯이 ‘국가존립이 국가 이익의 1차적 가치’라고 할 때,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꼽으라면 그것은 생존과 번영일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긴요하고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치 중에 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안보이다. 생존과 번영은 국가가 유지되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지만 생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번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적 성장의 지체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도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북한은 이미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를 소형화·규격화·표준화해 6종의 미사일세트인 스커드 1과 2, 노동, 대포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의 북핵 국면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가치인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다”라고 천명했듯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조롱하듯 핵과 그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 하고 있다. 집권 4년간의 통치과정에서 그는 통제 불능의 극단적 파괴성 및 냉혹성을 드러냈다. 이런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이제까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대북 제재 운운하면서 응징-제재-고통-압박-대가-경고 등과 같은 말만 되풀이해 왔다. 유엔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각국은 유엔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자국의 실리에 좌지우지된 대북 제재안은 목표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시간만 벌어줘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단계에 이르러 실전배치가 임박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칫하면 북핵의 인질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제재만으로는 김정은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얼마 전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발진할 예정이던 미 전략폭격기가 기상악화 때문에 계획을 하루 연기한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확장억제 전략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 핵의 실전배치가 임박해 국사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적 생존의 위기국면에서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강대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기보다 자위권 차원으로 조건부 핵무장으로 가는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또다시 현실적 한계론에 붙들려 우왕좌왕하다가는 자칫 북핵의 인질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임하면서 말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자세로 나아가는 결기를 보일 때 중국이나 미국도 북핵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은 어떤 순간 한반도에 떨어지면 전 민족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이다. 5000만의 생존권 문제에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안보는 1만분의 1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

북한 5차 핵실험 여진이 이어진다. 그 충격파는 넓고도 깊다. 국내외에서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된다. 지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질서가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는 어떤가.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리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대북 정보 수집·분석 능력부터 뒤졌다. 핵실험 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외국 방문 중이었고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주변국들은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도발 시점으로 지목된 북한 정권수립일(9·9절)에 주무 부처 장관까지 자리를 비운 게 아닌가.국민의 안보 불감증은 실로 심각하다. 많은 이들이 핵실험에 무관심하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솝 우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 얘기를 떠올리게 된다. 양 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재미 삼아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아 양이 모두 희생된다. 북한이 빈번하게 핵·미사일 도발을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북한이 이걸 노리고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도 모른다.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해온 정부 잘못이 크다.박완규 논설위원5차 핵실험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이 아니다. 기존 핵실험과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말로만 핵 위협을 하던 차원을 훌쩍 넘어 핵무기 전력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 북핵 관련 변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별 외교안보 전략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짜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후 제3후보지 선정 추진 등 혼선을 빚은 정부 역량을 감안하면 걱정이 앞선다.군은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개념을 공개했다.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북한 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했다. 언뜻 보기엔 그럴싸하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량응징보복을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3축 체계’로 삼겠다지만 어느 것도 완성된 게 없다. 미국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닌가.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망상에 가까운 자체 핵무장론을 공공연히 제기하는 판이다.임진왜란 때를 돌아보게 된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조정이 전쟁 전에 경상도·전라도에 많은 성을 쌓게 했는데 “바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쓸데없이 규모만 클 뿐이었다”고 했다. “성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대로 크게만 지어 놓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라가 품고 있던 모든 힘이 한곳에 집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조정의 전략 부재를 개탄한다. “전라도 수군 가운데 전라우도 수군은 전라좌도와 우도를 왕래하면서 제주도와 진도를 성원(聲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소롭다. 조정의 계책이 이러하다니. 체찰사가 내놓은 대책이 이와 같으니 나라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랏일이 이 모양인 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지금 정부의 대응이 당시의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무엇보다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부는 정서가 아닌 이성을 앞세워 짜임새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행보를 보면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다. 기존 사고의 틀부터 깨야 한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때다.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