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개발비(R&D) 투자 10% 감소. 얼마나 많은 연구거리가 줄줄이 서랍 속으로 들어갔을까. 9월 자동차 생산량 세계 8위. 이렇다 할 브랜드 하나 없는 스페인에도 뒤졌다. 세계시장에서 밀려나는 전기전자, 조선, 철강…. 폭탄은 또 터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텅 빈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시는 지원 예산을 끊겠다고 했다. 벤처신화를 꿈꾸는 젊은 인재는 또 얼마나 낙담할까. 위기를 알리는 징후를 꼽자면 한이 없다.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각오는 하는 걸까. 바람 앞 등불 같은 성장 동력을 살릴 준비는 하고 있는 걸까. IT강국, 전자왕국, 자동차대국을 아직도 꿈꾸고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정치인치고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말은 모두 번듯하다. 하지만 행동이 딴판이다.최순실 특검법 제2조 3항. 수사 대상을 이렇게 나열했다. “최순실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국가권력을 농단해 시커먼 배를 채운 최순실 사건. 샅샅이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의문점 하나. 왜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최순실 특검법에 넣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노동개혁은 부패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기업 총수의 청와대 오찬에서 한마디 했을 법한 노동개혁을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의 대가로 판단하는 걸까. 민주노총은 총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장인즉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노동정책 폐기”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개혁이 최순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올랐으니 “당연히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만하다. 누가 노동개혁을 특검법에 끼워 넣었을까.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던가. 이런 엉터리없는 일도 없을 듯하다. 최순실 게이트를 등에 업고 노동개혁에 부패 낙인을 찍겠다는 것은 아닐까.노동개혁이 무엇인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고쳐 경제가 고사하는 일을 막아 보자는 것 아닌가. 오래됐다. 노동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년이 넘는다. 외환위기 직전 1996년, 위기를 넘기 위해 꺼내든 카드도 바로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은 김영삼정부의 저효율·고비용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실패했다. 그때도 강성 노조는 반발했다. 이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 끝에는 외환위기가 있었다. 역대 정부치고 노동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다. 김대중정부조차 노조 반발을 누르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성공한 정부도 없다. 왜? 정치권이 강성 노조의 눈치나 슬금슬금 봤으니 성공할 턱이 없다. 최순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오른 노동개혁도 ‘눈치의 소산’이다.그 결과는 무엇일까. ‘저성장 늪’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닐까. 1996년 아산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공장 하나 짓지 않은 현대차. 현대차만 그럴까. 수많은 기업이 똑같다. 투자 기업에게 땅을 공짜로 주고, 강성 노조에 발목 잡히지 않는 나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싹수 노란 나라에 돈을 쏟아부을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에 가 닿는다. 선진국치고 영국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이런 말을 했다. “농정을 해롭게 하는 것을 없앤 다음이라야 다른 일을 말할 수 있다. 먼저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선비(儒)를 도태시키라.”우리 경제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사협력을 세계 꼴찌로 만들고, 기업투자를 해외로 내쫓는 노동구조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가 노조와 결탁, 노동개혁을 무산시키려 해서야 될 말인가. 콩 심은 데 팥 나는 일은 없다. 노동개혁에 ‘부패 고깔모자’나 씌우며 어찌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국이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까지 호기롭게 뿌리쳤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국가적 혼돈 앞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찍이 답이 없는 문제는 없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위대한 인물의 혜안을 빌리는 노력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옛날 부처가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까?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부처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빨리 그 화살을 뽑아야 하네. 그렇지 않고 ‘누가 이 화살을 쏘았을까, 무슨 독이 묻어 있을까’ 하고 따지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결국 죽고 말 것이네.”배연국 수석논설위원2500년 전 인도의 이야기를 오늘 대한민국 사회로 불러온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우리가 찾는 답이 거기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의 심장부가 ‘부패의 독화살’을 맞은 것이나 진배없다. 독화살을 쏜 이는 최순실이라고도 하고 박 대통령이라고도 한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했으니 둘 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검찰과 특별검사가 맡아 철저히 밝힐 일이다. 나중의 일이지만 퇴임 후의 형사적 소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국정 혼란의 독 기운이 나라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아닐까.범인 찾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상황에 화가 치밀 것이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더구나 정치인들마저 분노의 민심에 편승해 촛불을 들면 사태는 누가 수습하나. 입으로 애국을 외치면서도 혹시 손에 독이 묻을까 독화살을 빼는 일에는 다들 주저한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탄핵 카드를 꺼내든 야당은 책임총리를 일축하고 있다. 탄핵을 하더라도 국정이 마비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책임총리가 필수적이다. 야당이 뿌리친 김병준 총리지명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청와대와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 안팎의 난기류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정 혼란의 조기 수습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개헌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일도 빠뜨릴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전횡의 칼자루를 쥐어준 제왕적 대통령제도 책임이 작지 않다. 차제에 병든 대통령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까지 농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개헌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여야 협의가 빨라지면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하면 자신의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생각에 미온적이다. 작은 사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국민의 절대 다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거부한다. 그렇더라도 국회마저 그 문을 닫아걸어선 안 된다. 개헌이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퇴진’의 길이다. 촛불을 든 어린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민주 시스템 구축에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다. 그러나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농단의 독화살을 확실히 뽑아낼 절호의 찬스다.우리 앞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현명한 농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 비설거지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다.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잃었고 국격도 실추됐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정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된다.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군사정권을 겪은 세대여서 민주주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다. 그 시절 민주주의는 온갖 희생을 감수할 만한 숭고한 목적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됐고,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여겼는데 착각이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술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미국 정치학자 엘머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민주주의를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 “경쟁하는 정치조직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통의 시민이 선택하는 정치체제”라고 정의했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말이지만, 정치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를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박완규 논설위원그래서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한다. 촛불집회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꿈을 드러내는 행위다. 김수환 추기경의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에 이런 말이 있다. “어둠을 탓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촛불을 하나 밝히게 되면 ‘나도 촛불을 밝혀야겠다’고 하여 너도나도 촛불을 밝힐 것이고, 그렇게 전파됨으로써 수백만이 모두 촛불을 밝힐 때 그 촛불의 꿈은 분명히 현실화된다고 봅니다.”지금 촛불에 담긴 꿈은 민주주의와 개혁이다. ‘대통령 하야’ 구호 속에는 주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 꿈을 읽어내지 못한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민주주의의 재발견’에서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갖게 된 특정의 패턴 내지 악순환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운동의 에너지가 민주화 이후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국민적 요구가 분출해도 정당체제가 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생기는 괴리현상을 지적한 것이다.실제로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 발생하면 정치권 밖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제해서 표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박상훈은 “광장의 촛불집회 그 자체에 민주주의의 상상력을 묶어 두려는 것, 대중을 선거와 정당, 의회와 같은 정치의 세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할 현상으로 꼽는다. 국회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았다. 상황을 기민하게 판단해 적기에 대처해야 할 때다. 하지만 정당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여당이야 그렇다 치고, 야당들이야말로 문제다.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의 실태가 폭로되고 단죄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앞서고 검찰이 뒤따르는데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국정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헛발질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주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계엄령 준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요즘 SNS 등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한 데 비해 야당들의 대응은 뒷북치는 감이 있다. 촛불집회에 편승해 반사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계층이 야당 지지로 바뀌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아 있다. 이런 현실을 야당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정당은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들은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집권을 위한 정치적 계산은 한참 후에 해도 된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의 순수한 열정이 발산되고 있다. 야당에게 정권을 거저 넘겨주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들이 제 역할을 해야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야당들에겐 지금이 기회이자 위기다.박완규 논설위원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최순실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일방적 주장”이라고 걷어찬 것은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는 말을 믿고 촛불 민심을 훨훨 타오르게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좀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헛물만 켰다.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 하야하라고 해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던 김종필 전 총리는 박 대통령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마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까닭도 이제야 알겠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주범이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행동대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일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고, 정부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고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인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제멋대로 이권을 챙기고 대기업 기부를 강제하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한 유체이탈 화법의 반복이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개인적 인연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의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 놓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역량이 국민에겐 있다.김기홍 논설실장그러나 청와대가 삼각산을 병풍 삼아 진지전 태세에 들어감에 따라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나를 밟고 가라’고 탄핵소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상 전선은 간명해졌다. 수읽기 싸움을 펼치며 장고를 거듭했던 야당에 선택의 여지는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외길 수순이다.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탄핵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탄핵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낮추어 보는 것이다. 설령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단죄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살찌우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당론을 채택했다. 탄핵 과정에서 겪어야 할 국정 공백과 혼란은 안타깝지만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탄핵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국회추천 총리 인선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대통령 하야 퇴진을 고수하다 타이밍을 놓친 감도 없지 않다. 국회를 방문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조건이 달라졌다”며 대통령 퇴진을 전제한 국회추천 총리 불가로 말을 바꿨다. ‘여야 합의 총리’ 기조가 유지된다 해도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딴청을 부리면 그나마 ‘여야 합의’도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야당이 내친다면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미 최선은 물 건너갔다. 차선마저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내주게 될지 모른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임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든 임기를 끝까지 마치든 그때까지의 과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뜨거운 축제가 돼야 한다. 검찰 수사를 본 뒤 대통령을 향해 더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광장에 더 밝은 촛불을 밝히고, 더 큰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됐다 해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뿜어내는 것과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다.문제를 해결해 주는 냉철한 판단과 실천적 대안은 정치의 몫이다. 지금이야말로 자기 정치 말고 큰 정치를 보여줄 때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일깨운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부터 눈앞의 작은 꿈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나치 독일의 미치광이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를 더 미치게 거든 자가 있다. 2인자 헤르만 괴링이 ‘주사 장관’이라 칭했다는 의사 테어도어 모렐이다. 베를린 부유층을 대상으로 포도당 주사나 놔주면서 돈을 벌던 모렐은 1930년대 히틀러 주치의로 발탁됐다. 향정신성 약물을 마구잡이로 쓴 게 히틀러 눈에 든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조울증 등을 앓던 히틀러는 성분이 의심스러운 주사를 맞으며 고통을 달랬고, 점점 더 제정신을 잃어갔다.모렐은 훗날 28종의 약물을 처방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현대 전문가들은 대개 믿지 않는다. 축소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모렐이 즐겨 쓴 것은 아편, 암페타민 등이다. 아편도 그렇지만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암페타민도 부작용이 있다. 강박 신경증을 낳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광기의 리더십’을 쓴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나시르 가에미는 “모렐의 처방이 조울증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단언한다.이승현 논설위원역시 심신의 문제가 많았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그나마 운이 좋았다. 돌팔이급 의사에게 기댄 것은 케네디도 마찬가지였다. 뉴욕 맨해튼에서 암페타민 처방을 일삼던 맥스 제이콥슨을 비밀리에 불러 정체 모를 주사를 맞곤 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백악관 의료진이 펄쩍 뛰면서 마약 테스트라도 받도록 권유하자 대통령은 차갑게 응수했다고 한다. “그게 말 오줌이라 해도 상관없어. 효과가 있으니까.”백악관의 ‘의료 쿠데타’는 성공했다. 케네디와 미국, 세계에 바람직한 뒤집기였다. 해군 제독 조지 버클리를 비롯한 공식 의료진은 대통령 동생 로버트와 손잡고 결국 제이콥슨을 떼어놨다. 향정신성 약물 주사를 남발하던 개인 주치의 재닛 트라벨의 영향력도 1년에 걸친 압박 끝에 축소됐다. 케네디의 약물 복용량은 현저히 줄었고, 심신은 안정됐다고 한다. 쿠데타 이후에도 매일 스테로이드 4종을 복용했고 지사제, 비뇨기계 감염 예방제 등의 처방도 끊이지 않았다지만.국가 수반의 건강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 상투적 수사가 아니다. 히틀러, 케네디의 결정이 세계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만 돌아봐도 100% 수긍할 수 있다. 정신 건강만인가. 육체 건강도 중요하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때 치질이 심해 지휘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워털루 패인은 치질인지도 모른다. 케네디의 전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55년 심장발작을 일으키자 국제 금융시장이 졸지에 붕괴 직전까지 몰린 일도 있다.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얘기들을 왜 늘어놓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신판 의료 스캔들이 하도 황당해서다. ‘길라임’ 가명 얘기로 세상이 시끄러운 스캔들 말이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엊그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그 언니 순득씨가 강남 차움의원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비선 진료’ 의혹이 확산되자 방어막으로 사생활 언급이 나왔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사생활을 찾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에 앉지 말아야 했다. 대통령 건강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있다. 대통령 혈액 등의 정보는 청와대 의무실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민간 병원으로 보내 기이하게 검사했다. 이게 정상인가. 사생활 존중 차원으로 볼 일인가.비선 진료 의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곁가지일 것이다. 관련 의료진이 모렐이나 제이콥슨 같은 돌팔이급일 리도 없다. 대통령 건강은 양호할 것이다. 배신의 트라우마가 깊은 것만 빼고는. 하지만 그렇게만 믿고 무심히 넘길 계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형사고발 절차를 밟는 만큼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건강 상태도 명확히 알았으면 한다. 왜? 국민 불안이 크니까. 청와대는 보도진이 묻지 않는데도 굳이 건강 상태를 세세히 밝히곤 했다. 지난 6월에 그랬고 2014, 2015년엔 여러 번 그랬다. 또 한 번의 친절한 공개가 어려울 까닭이 없다. 지금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위중한 시국이다. 대통령 신상 문제라면 더욱 그렇게 임해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

태극기를 한 손에 든 중년의 사내가 군중에 둘러싸였다. 11월12일 오후 5시쯤 광화문 한복판에서다.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야유, 고함에 묻혔다. 누군가 욕이라도 할라치면 다른 이들이 “싸우지 말라”고 막아섰다. “저 사람들, 우리 자극시키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등산복 차림의 노부부가 젊은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사내 일행이 주춤주춤 사라지자 주변에 선 사람들은 하나둘 아스팔트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나들이를 나온 듯 가벼운 표정의 가족, 친구, 학생들이 대부분이다.사회자 말대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통합’을 이뤄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이들 중 절반은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를 따라 부르지 못했고, 나머지 절반은 가수 정태춘이 누군지 몰랐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집회를 즐겼다. 모인 이유가 다르지 않은 때문이다. 주최 측이 준비한 최순실 동영상을 보며 같이 분노하고, 연단에 선 시민들의 “이게 나라입니까”란 외침에 공감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가 가장 자주 들렸지만 참석자들 사이에 공명이 컸던 구호는 ‘국민이 주인이다’였다.황정미 논설위원“어른들이 주인 행세를 못한 거 잖아요. 아이한테 주인 노릇 못하면 나라 꼴이 우습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왔어요.” 중학생 아들을 동반한 40대 주부의 말이다. 김밥을 먹는 아이에 헌법 제1조를 외워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앳된 학생이 주권, 권력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스토리’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정도로 단순하다. 국민이 뽑지 않은 최순실 일가와 측근들이 정책을 주무르고 기업과 나라 돈을 챙겼다는 것. 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부 관료들이 이를 적극 돕거나 방조했다는 것. 대통령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고 왜 최순실 일가의 방패막이가 됐는지는 검찰 또는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각양각색 노동단체 깃발이 나부꼈고 야당 의원들도 얼굴을 내비쳤지만 11·12 집회 주인공은 시민들이었다.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100만 촛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목청껏 구호를 외치는 청년이 옆자리 친구에 말했다. “뭔가 달라지겠지.” 넓은 도심을 촛불로 채운 이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100만 촛불’ 이후 달라진 건 아직 없다. 청와대 관저에서 퇴진 함성을 들었을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준비에 한창이다. 쉽게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야당들은 촛불 민심에 기대 대통령 퇴진만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과도내각을 구성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속내다. 야당의 대통령 퇴진운동은 분출하는 민심의 ‘김’을 빼는 정도다. 복잡한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친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는 권력자를 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는 건가.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손대지 않으면 ‘제2의 최순실’이 등장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촛불 시위가 탄핵에서 구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친인척 관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났다.지금과 다른 살풍경한 거리 시위가 벌어졌던 1987년 6월항쟁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으로 마무리 됐다. 그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인 2016년 11월항쟁도 대통령 진퇴 문제에 그쳐선 안 된다. 6월항쟁보다 덜 조직됐지만 ‘11·12 집회’의 명제는 분명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야당 인사들이 정말 촛불 민심을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명예혁명’으로 여긴다면 당장 실익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찬탄하는 11·12 집회가 ‘촛불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앞날을 누가 알리. 영웅이라고 자처한들 인간은 어리석다. 예언가는 애매하게 말하지만 인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최순실이 급거 귀국한 뒤 구속되기 전 자유의 31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무조건 버텨야 해. 촛불시위에 기죽지 마. 절박하게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줄 거야.” 인터넷에서 널리 전파되는 우스개이지만 현실은 그대로 돌아간다. 백만이 하나 된 “하야하라”라는 국민 함성은 벼락 치듯 청와대 창문을 뒤흔들었을 터. 붉디붉은 촛불의 바다를 보고 어찌 숨을 쉬고, 어찌 잠을 이뤘겠는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된 건 그저 대변인만 영혼 없는 앵무새처럼 떠든 사실이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뿐이다. 8년 전 대통령 이명박은 어쨌는가. 광우병 시위대가 ‘2MB OUT’이라며 촛불의 강을 이루자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고 했다. 박근혜의 세상은 이 세상과 단절돼 있다.백영철 편집인박 대통령이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즉각 하야 요구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헌법 권한을 자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법률 위반 혐의가 사법절차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서면조사를 촉구한 것은 박 대통령의 현직 고수 의지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데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고 국민과 퇴진 운동에 들어간다고 했다. 촛불 민심을 배경으로 삼아 강제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식물정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혼란상과 국정 표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길게 봐야 한다. 최소 6개월 정도는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내년 1월 말이면 괴물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들어선다.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모두 스트롱맨들이다. 내우외환의 형세에서 식물정부를 방치해 나라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야당에게도, 야당 대선주자에게도 자멸행위다. 국민이 지금은 박근혜에게 화살을 쏘지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이다.박 대통령의 하야 거부가 확고한 만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는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지휘하고 있다. 너나없이 무리수를 두면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커진다. 야당의 하야투쟁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단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시간표를 짜고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게 순리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격을 추락시킨 죄가 너무 크다. ‘국가에 해를 끼치는 명백하고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 파면할 만큼 엄중하다. 탄핵절차는 나라의 아픔이긴 하다. 그래도 반듯한 나라를 지켜내려면 피할 수 없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새누리당도 비박계가 있는 데다 양심이 있을 테고, 보수적인 헌재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 범법행위가 명시되면 압도적인 국민의 퇴진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탄핵안은 서두르면 내년 봄이 오기 전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 신속하게 거국내각 총리를 박 대통령에 추천해 인준하고, 그로 하여금 내년 봄까지 정국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헌재가 탄핵심판을 완료하면 5월경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한국의 지도자는 어리석거나 순진하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87년 4·13 호헌선언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끝내 감방까지 갔다는 사실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했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그해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이후 벌어진 1980년의 무질서한 서울의 봄 시위와 야권 지도자의 권력투쟁이 어떤 결말을 불러왔는지를 되새겨야 한다. 백만 촛불이 말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라는 사실이다. 식물정부 상태가 지속되면 수시로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을 물들이고 세계인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정치가 혼란을 거듭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치고 불행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보위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 싸우느라 식물정부를 장기 방치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다.박 대통령은 헌법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면적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거국중립내각에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해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조속히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국회에서 개헌을 하면 그 헌법에 의해 대선을 치른 뒤 퇴임하는 것이다. 이 길이 죽어서 사는 사즉생의 길이다. 놓을 것은 한 줌의 권력이고 지킬 것은 한 가닥의 명예다.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에 더 먹칠해선 안 된다. 수레를 막는 사마귀처럼 구는 것은 비극이다.백영철 편집인

오색찬연. 왜 오색이라고 했을까. 삼원색, 무지개 일곱 빛깔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아홉도 있다. 답은 오행(五行)에서 찾아야 한다.오행. 세상의 이치를 목 화 토 금 수 다섯 요소로 설명하는 철학이다. 오행은 방향, 색깔과도 어우러져 있다. 목은 동쪽·청색, 화는 남쪽·적색, 수는 북쪽·흑색, 금은 서쪽·백색, 토는 중앙·황색. 오색은 수천년을 이어온 전통인 오행의 산물이다.강호원 논설위원오행은 관념의 틀이기만 한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신체, 의학, 음식도 모두 오행으로 설명한다. 색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오색찬연하다는 말뿐만이 아니다. 색동저고리, 단청, 고명, 간장 항아리 금줄, 오곡밥이 모두 오색에 닿는다. 고려 충렬왕 원년, 1275년 태사국은 옷 색깔을 바꾸고자 했다. 이런 건의를 한다. “동방은 목위(木位)로 푸른 빛깔을 숭상해야 한다. 흰색은 금이다. 흰 빛깔을 금하도록 하라.” 백의민족의 흰옷을 푸른 옷으로 바꾸고자 했다. ‘성호사설’에 나온다. 흰옷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역사를 더 거슬러올라가 보자. 옛 조선(고조선)의 오부(五部) 이름은 황 청 적 백 현으로 구분했다고 한다. 부여의 오가(五加), 고구려의 오부, 백제의 오방(五方), 발해 고려 거란(요) 여진(금)의 오경(五京), 조선의 오위(五衛)도 모두 오행과 오색에 가 닿는다.오행은 어디에서 왔을까. 중국에서? 단재 신채호는 “아니다”고 했다. 오행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상서’ 홍범구주에서다. 훗날 조선에 온 기자가 주 무왕에게 설명한 치도를 담은 글이다. 기자는 이런 말을 한다. “곤(?)이 홍수를 다스릴 때 오행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천제가 노해 홍범구주를 주지 않고, 우(禹)가 나와 홍범구주를 하늘(天)로부터 받았다.” 우는 중국 상고사의 나라 하의 첫 임금이다. 곤은 우의 아버지다. 신채호는 “천제는 단군”이라고 했다. “‘오월춘추’에 우가 현토사자(玄菟使者)를 꿈에서 보았다는 사실도 조선과 관련된다”고 했다. 현토는 옛 조선의 땅이다. 신채호는 ‘조선상고문화사’에서 오행과 사라진 옛 조선의 역사, 이후 북방과 한반도 고대사를 이두문과 사서 해석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간다.오행은 북방과 한반도에서 반만년 이어온 우리 종족의 문화전통을 담은 핵심 키워드다. 오방색? ‘방’ 자를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된다.웬 횡액인가. 나라를 등친 최순실 그림자가 오행과 오색을 흔들고 있다. ‘최순실 파일’에 담긴 오방낭 사진. 오방낭은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때 등장했다. 67년 만에 바꾼 정부 로고. 뒤늦게 “오방색을 활용하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의 뜻이었을까. 오방색 문양을 담은 정부 달력을 두고 또 소동이 벌어졌다.대무당 최태민, 그의 딸 최순실, 최씨에게 빌붙어 온갖 못된 짓을 꾀한 차은택이 내세운 문체부 장·차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태민의 무당 유습을 이은 걸까, 국정을 기롱하며 나랏돈을 도적질한 자들이 오방색을 흔들어대니 오색은 부패의 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정부 로고? ‘부패 로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 달력을 두고 이런 말도 나오지 않는가. “샤머니즘을 선전하느냐.” 앞으로 ‘오방색 사냥’은 얼마나 횡행할까.600년 넘은 기억이 되살아난다. 고려 공민왕 때 국정을 농단한 신돈. 물론 당시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다. 하지만 신돈에게는 요승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고승 보우도 그를 사승(邪僧)이라고 했으니. 신돈은 농단 6년 만에 참살된다. 그 뒤 어찌 되었는가. 21년 뒤 등장한 조선왕조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 천년 전통의 불교는 산속으로 내쫓긴다. 주자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 신돈을 본 유학자들의 눈에 승려야말로 왕도정치를 어지럽히는 쓰잘머리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오행과 오색의 운명은 어찌 될까. ‘무당과 부패의 상징’으로 변해 추방당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문화융성을 외쳤던가. 문화재앙이 가깝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분서갱유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강호원 논설위원

사흘 후면 대입 수능일이다. 항공기의 운항이 제한되고 출근시간이 조절되며, 경찰관이 지각 수험생을 실어 나르고, 국영방송은 시험 답안을 해설하는 진풍경이 전개될 것이다. 1969학년도에 대학입학예비고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되어 48년째 이어져온 연중행사이다.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교육은 바뀌기 마련인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정부 주도하의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유효한 것인지 짚어 보도록 하자.1960년대에 입시제도를 국가가 관리하게 된 것은 5대 1이 넘는 전체 입시 경쟁률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수능에 의해 입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수험 범위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입시의 획일화는 오히려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왔고, 고등학교 교육은 왜곡되어 학생들은 편협한 시험 훈련으로 지샌다.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창의성은 고사하고 공부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획일적인 학생이 양산된다. 대학들은 독립적인 입시 수행능력을 상실하였고, 교육적 특징도 없이 수능성적만으로 서열화될 뿐이다. 입시명문 학원을 따라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진학은 적성을 무시한 채 어설픈 정보만으로 수능점수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을 정한다. 점수를 놓고 베팅하는 도박판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 회장대입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적어진 2003학년도에 대학들은 정원의 9.4%를 채우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고졸자 전체가 대학 모집인원보다 적어진다. 게다가 이번에 치르게 될 2017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모집으로 69.9%를 선발하고 정시모집, 즉 수능성적으로는 30.1%를 선발한다. 졸업생의 70%가 진학을 희망한다 해도 지원자의 30%가 정시생이므로 전체 고등학생의 21%만 수능을 치르는 것이다. 결국 정원 미달의 대학 입시에서 21%만의 수능을 위해 고교교육 전체가 시험의 볼모로 남은 셈이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수학능력시험을 더 이상 교육부가 관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사라진 것이다.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을 더 이상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잘 짜인 교육과정대로 교육함으로써 학습을 즐거워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다양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 고도의 정보화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정보를 암기하여 수용하는 수동적 방법이 아닌,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는 능동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국가 주도의 대학입시를 중단하고 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재의 수시입학처럼 대학별로 개성 있는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특성화를 도와야 한다. 편협한 지식만을 획일적으로 측정하는 현재의 수능은 폐지해야 한다. 영어와 같은 외국어 기능시험도 등급화함으로써 점수 1, 2점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인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입시 과열의 핵심인 서울대학을 대학원과 통합하여 우수연구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특화하여야 한다. 연구 희망자만을 선발하여 우수 연구자를 배출함으로써 교수가 되기 위하여 외국으로 유학 가야 하는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전국 10대 거점 국립종합대학을 통폐합함으로써 명문대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우수 인재를 지역별로 고르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부가 입시라는 경쟁체제의 관리에서 손을 떼고 창의와 인성 개발 쪽으로 교육행정의 중심을 바꿀 때 비로소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이덕봉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 회장

조정의 국론이 둘로 갈라졌다. 청나라와 화친을 하자는 호조판서 최명길의 주화파와 끝까지 싸우자는 예조판서 김상헌의 주전파가 충돌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우선 항복해서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최명길의 생각이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즐비했지만 그의 외침을 새겨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부모의 나라인 명을 받들고 오랑캐를 쳐부수자는 명분론이 득세했다.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적군의 위협에 인조는 결국 최명길의 손을 들어준다. 항복 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나서는 이가 없었다. 최명길이 붓을 들었다. 김상헌은 그 글을 보고는 울면서 찢어버렸다. 최명길은 “나라에 대감과 같이 문서를 찢는 신하도 필요하고, 나처럼 다시 붙이는 신하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서를 다시 주워 모았다. 청의 대군이 남한산성을 에워싼 지 35일째 되는 1637년 겨울의 일이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김상헌은 최명길을 만고의 역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5년 뒤 청나라 감옥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명길과 조우했다. 최명길은 명과 힘을 합쳐 청을 치려다 들통나는 바람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다. 최명길은 국왕 몰래 자기 혼자 벌인 일이라며 죽음을 자청했다. 그의 기개를 지켜본 김상헌은 비록 방법이 달랐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선 서로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야 100년 의심이 풀리는구나”라며 최명길과 마음을 주고받았다.당시 청은 조선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조선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것은 최명길과 김상헌의 각기 다른 애국심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선이 결사항전을 선택했더라면 청은 성안의 백성과 신하들을 죽이고 나라까지 접수했을지 모른다. 망국을 모면한 일은 주화파 최명길의 공임이 분명하다. 김상헌의 공 역시 작지 않다.조선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김상헌 같은 선비와 백성들이 많았다. 청이 조선의 왕실을 없앨 경우 그들이 맞닥뜨릴 다음 상대는 낫과 죽창을 든 백성들이다. 명나라 침략을 앞둔 청으로선 이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대군을 계속 남겨둘 수 없는 처지였다. 청이 항복을 받는 차선책을 택한 이유다. 우리 민족이 수많은 외침에도 꿋꿋이 명맥을 이어온 것은 이런 두 개의 애국심이 작동한 덕분이다.굳이 379년 전 병자호란을 다시 들먹이는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까닭이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비설 실세 최순실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난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분노가 국정 혼란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촛불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우리에게는 두 개의 애국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권력자에게 분노의 촛불을 높이 드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국익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역할이다. 전자의 애국은 지금 온 나라에 넘치는 반면 후자의 애국은 크게 부족하다.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추천권을 국회에 넘긴 후에도 강경 투쟁을 고수한다. 대통령의 항복을 압박하며 영수회담조차 뿌리친다. 주말에는 대통령 하야 촛불시위에 동참한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안보의 두 축이 흔들리는 국가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떼 지어 촛불을 드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하다. 분노의 촛불은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만으로 충분하다.국서를 찢는 자가 있다면 붙이는 자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국서를 찢고자 한다면 혼란은 누가 수습하는가. 민심에 영합해 최명길의 실리에 고개를 돌린다면 대한민국의 혼돈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덕목은 김상헌의 명분이 아니다. 쉬운 길만 고집하면 국가가 어려워진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