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터뷰하기가 좀 까다롭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코멘트를 따려면 자기 발언이 어느 정도로 취급되는지부터 묻는다. 인터뷰한 내용이 발췌돼 실리면 자신의 뜻이 곡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분량에 맞춰 코멘트를 하면 전부 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직업외교관 출신답다. 그런 그가 550쪽 넘게 쓴 회고록 가운데 8쪽 분량에 정치권이 들썩이니 “기가 막혀”할 만하다. 그는 “책 전체 흐름을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 된다”지만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북한 협의’ 기록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노무현정부 만큼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내부 의견 충돌이 잦았던 정부도 드물다. 정권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파와 자주(외교)파의 대립 구도가 거론됐다.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근무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노무현정권 전반기 동안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청와대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책에 썼다. 2004년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이 대표적 사례다.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시 윤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한 정찬용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의 설명이다. 황정미 논설위원후보 시절 ‘반미면 좀 어떠냐’는 노 대통령 발언은 ‘협력적 자주국방’ 구상으로 진화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측근들과 한·미동맹 외교에 치중했던 정통 관료들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정권 실세로 불렸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드러난 외교안보 부처 내 노선 갈등은 그동안 한·미동맹 조정 사안이나 대북 정책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누적돼왔던 것”이라고 했다.(저서 ‘칼날 위의 평화’) 그 갈등의 원천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었다. 윤영관은 한 월간지 대담에서 “장관 재임 때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리가 노무현정부에서 먹혀들지 않았다”고 했다.송민순 회고록에서 드러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부 노선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엘리트 외교관·군 출신인 송민순·김장수는 찬성을, 대통령 측근인 이재정·백종천·김만복은 기권을 주장했다. “아주 격하게 토론을 벌였다”는 참석자들의 기억은 엇갈린다. 이재정 등은 ‘사후 통보’를 주장하는데 언제, 어떤 경로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점이 언제였든 외교라인은 그 과정에 빠졌던 게 분명하다. 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 당일에야 미 국무장관에 연락하며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일화도 양 측 간 불신의 깊이를 보여준다.이번 논란에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라면 그의 역할은 회의 참관인이나 중재자에 그쳤다는 얘기다. 실제 그랬는지는 회의록을 봐야 알 수 있다. 그 경위가 궁금한 건 문 전 대표가 국가 사안을 결정하는 차기 군통수권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야권 주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책 승계를 내세웠다. ‘햇볕정책’ 설계·집행자들이 캠프에 대거 참여했다. 지금 그는 ‘안보정당’을 말하지만 노무현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그가 꿈꾸는 게 ‘노무현정부 2기’가 아니라면 9년 전 일을 기억하진 못해도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딱 잘랐어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북한이 핵기술 완성도를 높일 6차 핵실험 강행 후 치러질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협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 내달 결정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강경 대북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비핵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낭비다.” 최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외교안보 참모의 발언이다. 문재인은 미국 새 정부와 함께 북핵을 정면에서 다룰 준비가 돼 있는가. 회고록 파문을 지켜보며 든 의문이다.황정미 논설위원

방촌 황희는 조선 청백리 1호로 꼽힌다.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한 벌뿐인 조복. 세종이 갑자기 부르니 그는 속꺼풀 옷만 입고 달려갔다. 속옷이 없던 부인. 며느리 옷을 빌려 입었다. 방바닥은 멍석자리였다고 한다. ‘국조인물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신분이 수상인데도 살림은 서생 집처럼 쓸쓸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늦복숭아가 잘 익어 이웃집 아이들이 다투어 땄다. 공은 방 안에서 말했다. ‘다 따지 말거라. 나도 맛보고 싶다.’” ‘용재총화’에 나온다.그를 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두루 따져 봤다면 하기 힘든 말이다. 교하 현감에게 전답 매입을 물은 영의정 황희. 사간원은 계를 올렸다. “백관의 우두머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간관의 기개는 대단했다. 늙은 황희. 땅 한 뙈기 없으니 물러나 기거할 곳을 찾은 것은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벼슬 생활 74년, 삼정승 24년. 조선개국 세력은 그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음해는 없었을까. 부패한 관료였다면 저택에 살았을 것이 아닌가. 그의 집은 작았다. 방에서 아이들 소리를 듣고, 남겨두라는 말을 건넸으니. 열 차례나 물러난 황희. 그때마다 세종은 가만두질 않았다. 숨진 뒤 문종이 남긴 교서, “어찌 갑자기 세종을 따라가 거울을 잃어버린(亡鑒) 탄식을 하게 하는가.” 위징을 잃은 당 태종의 심정이었을까.조선 초 꿈틀거린 청렴한 기풍. 황희만 그랬을까. 당대 이름난 맹사성, 유관, 이징옥이 모두 그랬다. 이징옥만 청백리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에 반기를 들었으니. 세종 때의 성세(盛世).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고관이 청렴하니 정책이 바르고, 그러니 모두가 따른다. 연분구등·전분육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의 토지·전세 개혁은 대성공한다. 토지를 감춘 지주와 향리, 호구를 감춘 백성.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왜? 청렴한 정치를 믿었으니. 성세는 그로부터 비롯된다.조선 후기. 왜 쇠망의 길을 걸었을까. 부패가 똬리를 틀고 있다. 삼정(三政)의 문란. 전정, 군정, 환정은 엉망으로 변했다. 힘 있는 자가 빼앗으려 대드니 백성은 견디기 힘들다. 끝내 유랑길에 오르고 등을 돌린다. 모순을 해결하자면 수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없었다. 왜? 부패를 당연시하니 고칠 수 없다. 농민 봉기. 변증법으로 풀자면 부패에 대한 반정립이다. 부패는 나라를 잡아먹었다.청탁금지법은 역사적인 법률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23년 만에 나온 청렴 기풍을 진작시킬 개혁이다. 역병처럼 번진 부패. 선비정신을 기대하기 힘드니 강제로라도 청렴 기풍을 되살리려는 법률이다.곳곳이 난리다. “선생님에게 캔커피를 드려도 되나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운동회 날 김밥 싸드리면?”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말했다. “위반이다.” 청탁금지법은 괴물로 변하고 있다.누가 괴물로 만들고 있는가. 법률인가, 정부인가. 제8조 제2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이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문을 애써 확대해 해석하니 법은 공동체를 잡아먹는 괴물로 변하고 만다. 캔커피, 카네이션, 김밥이 왜 뇌물인가.얼토당토않은 예규를 풀빵 찍듯 만드는 곳은 국민권익위다. 애초 개혁적이지 않았다. 2013년 8월, 법무부와 함께 알맹이 빠진 청탁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0만원 이상 받은 공직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을 쏙 뺐다. 이 조항은 여론에 떠밀려 되살아났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예규를 쏟아내는가. “법률이 그렇게 정했으니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 있는 경조사는 안 된다”던 예규는 왜 “된다”고 바꾸었나.개혁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시시콜콜 부작용을 늘리는 쪽으로 애써 예규를 만들면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죽은 법’으로 변할 테니 그것이야말로 반개혁적인 행태 아닐까.길은 두 갈래다. 청렴의 길과 부패의 길.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 흥망은 갈렸다.강호원 논설위원

최근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럽의 금융기관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금융기관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도이체방크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아울러 이 은행이 가진 독특한 비즈니스 전략의 후유증까지 겹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내우외환이라고나 할까. 도이체방크는 과거 뱅커스트러스트은행(BTC)을 인수한 바 있는데 BTC는 위험관리와 파생상품 등 난이도가 높은 첨단 금융분야에 출중한 실력을 보유했던 은행이다. BTC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파생상품까지 무리하게 판매한 적이 있다. 결국 문제가 크게 터진 것은 생활용품 회사로 유명한 프록터앤드갬블(P&G)과의 스와프(수익교환)였다. 금리 상승 시 BTC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 구조의 금융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의 판매 이후 실제로 상당한 폭의 기준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P&G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후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BTC는 명성에 금이 가면서 결국 도이체방크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계승된 것인지 도이체방크는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 관련 상품의 신용등급을 무리하게 조작해 판매하다가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 이에 대해 미국 금융당국은 140억달러(약 15조5000억원)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했고, 도이체방크는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한편 이탈리아 은행들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1위 은행인 유니크레딧의 경우 상황이 안 좋은 기업에 계속 자금 지원을 하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연초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파악하는 많은 고객이 현금을 보관하고 금을 매집하는 등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덴마크의 경우 주택시장 버블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10% 가까이 더 상승하면서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00%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버블붕괴와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후유증이 금융기관의 내부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매우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극심한 규제, 엄청나게 증가하는 화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등까지 새로이 전개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유럽은행의 3분의 1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과거 일본에서는 버블이 터진 후 금융기관이 타격을 입고 부실대출 처리에 매달리게 되자 신규 대출은 급격히 줄고 경제에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실물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렇게 시작됐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돈 때문에 생긴 위기를 돈을 풀어 극복하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통화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너무 강력한 처방을 쓰다 보니 새로운 병이 도지고 있는 것이다.다행히 우리 경제는 현재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채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 금융기관 발 금융위기 국면에서 이 위험이 급격히 우리 경제로 전이되며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건강을 챙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이 보이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적이 보이면 늦은 것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법은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국민의 기대 속에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라면? 대답을 내놓기 전에 2500년 전 공자의 시대로 잠시 시간여행을 해보기 바란다.어느 날 섭나라 왕이 공자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마을에 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은 자기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치는 것을 보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까?” 공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것과는 다르군요. 우리 마을에선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위해 잘못을 숨겨주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 그 잘못을 숨겨줍니다. 부자가 서로의 잘못을 숨겨주는 것이 바르지 못한 듯 보이지만 정직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공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도둑질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법행위이지만 가족이 나서서 고발하는 일은 옳지 않다. 부자간의 천륜은 법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예전 이 이야기를 접하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청탁금지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선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으니 말이다. 새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은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살벌하다. 가족의 불온한 언행을 당국에 고발하는 북한의 ‘빅브라더’ 풍경이 떠오른다.청렴사회 실현은 우리 시대의 지상과제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공직자 남편이 아내가 받은 금품이나 향응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신종 연좌제나 다름없다. 부부의 내실을 기웃거리는 청탁금지법의 그림자가 여간 불경스럽지 않다.청탁금지법은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할 당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쏙 빠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원의 청탁과 민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사립 교원과 언론기관을 끼워 넣어 그럴싸하게 포장됐다.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강연료까지 국가가 책정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진짜 코미디는 법 시행 이후에 일어났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위반되는지,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조차 숙맥이다. 국민이 문의하려고 해도 권익위의 전화는 온종일 불통이다. 기관의 수장인 성영훈 위원장은 한술 더 뜬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위반이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령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바로 며칠 전 “성적 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위법이 아니다”고 했던 자신의 인터뷰 발언과 배치된다. 기관장조차 오락가락하는 규정을 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황당한 신고가 있었다.부패 척결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선진사회로 발돋움하려면 곳곳에 기생하는 부패의 독버섯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명분과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으리란 법은 없다. 생사람을 잡는 것은 일에 서툰 ‘선무당’이니 말이다. 청탁금지법은 이미 과잉 규제로 서민 경제를 잡도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무기관의 무뇌 행정은 설상가상이다. 이런 ‘선무당 입법’, ‘선무당 행정’이 없다.훌륭한 의사는 부패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낸다. 건강한 장기까지 헤집는 수술은 돌팔이나 하는 짓이다. 가뜩이나 천륜이 무너진 세상이다. 부자간의 소송이 범람하고 부부·사제 간의 윤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처지에 국법까지 도덕의 추락을 부채질하겠다니…. 천륜과 인륜을 침범하는 무엄한 법규는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천륜이 숨쉬는 ‘공자의 나라’이지, 천륜이 무너진 ‘정직한 섭나라’가 아니지 않는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유명 초밥집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와사비(고추냉이)를 잔뜩 넣은 음식을 제공해 ‘와사비 테러’ 논란이 일었다. 한 버스회사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버스표 이름난에 ‘김총(キム チョン)’이라고 표기해 물의를 빚었다. ‘총’은 일본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조센진’이라는 뜻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 구간에서는 승무원이 “외국인 승객이 많이 타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해 구설에 올랐다.일본 정부는 한술 더 뜬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이 “인간성 문제”라고 질책할 만큼 안하무인의 태도다.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처사가 이어진다.박완규 논설위원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세종연구소 주최 한·일 언론인 포럼 참석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 만난 게이오대 니시노 준야 교수(정치학)는 “국민 감정 수준이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2년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로 일본 사회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다. 같은 대학 이광호 교수(언론학)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 등 금기가 허물어져 일본 사회의 언설 규범이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아베 정권이 한국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격하시킨 배경이다.‘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와 인식의 차가 크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 이번에 만난 일본 고위 관리와 학자, 언론인에게서 이를 새삼 확인했다. 우리에겐 위안부 문제가 현안이지만 그들에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현안이다. 나아가 그들은 과거사 언급을 꺼린다. 과거사 문제를 자꾸 말하면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국제관계학자는 포럼에서 “쟁점화하면 안 되는 것을 쟁점화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한·일 간 역사 인식 차는 세월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과거사를 왜곡하고 일본 국민 다수는 침묵하고 방관해 왔다. 우리가 한 치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도 좋지만 그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본이 알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없다.재일동포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에세이집 ‘디아스포라의 눈’에서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은 평화와 인간성을 위한 싸움이다.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겨우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천황제의 침략 책임은 아직 한 번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식민지배의 폭력과 굴욕의 기억을 재빨리 와륵(瓦礫·깨진 기와 조각) 속에 묻어버리려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유대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범죄자들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누구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이탈리아와 외국의 파시즘의 범죄였고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위안부 합의 이후 우리는 과거사를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묻고 따져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면 계속 묻고 따져야 한다. 그것이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박완규 논설위원

‘올해 국정감사도 정부의 정책 집행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과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문제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무차별 중복 자료 요구, 정쟁으로 인한 파행, 피감기관의 면피성 답변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책 감사는 실종되고 기업 활동의 위축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력을 낭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기업인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감 얘기가 아니다. 10년 전 이맘때 세계일보가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다룬 연재 기사 ‘국정감사 이대론 안 된다’의 일부분이다. 10년이 지났어도 2016년 국정감사 풍경은 보태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다.국정감사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올 100일 정기국회도 틀렸다. 20일짜리 국감이 여당의 보이콧과 사보타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공방으로 맹탕이 됐으니 나머지 국회 일정은 보나마나다. 국감은 그렇다 치고 국감이 끝나고 시작될 예산 심사를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정치 공방으로 날을 새우다 처리시한에 쫓겨 벼락치기 심사로 끝낼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예산 심사가 심사답게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요즘 “국민들이 국회 실상을 다 안다면 틀림없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국회 실상’에는 예산 심사도 포함돼 있다. 5선 의원 출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을 하며 자괴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나 12월 말이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진다”고 고백했다.김기홍 논설실장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간 국회를 경험하고 나니 정치는 90% 이상이 돈 문제”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예산 심사가 주마간산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상임위별 예산 심사, 전문성보다 지역별·상임위별로 안배해 구성하는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심사를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 여야 공방에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쪽지 예산·밀실 담합까지. 총체적인 부실 심사로는 정부의 최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없다.이런 부실 심사를 해마다 되풀이하다보니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예산 심사), 또 어떻게 썼는지(결산 심사) 감시하고 견제하는 실력이 시원찮은 건 당연하다. 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 가운데 13조원을 쓰지도 않았으면서 경기가 어렵다고 11조원 추경을 요구해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얼토당토않은 짓을 한다. 정부는 국회에 충실한 예산 심사를 바라지 않는다. 여야 싸움에 국회 등이 터져 시간을 허비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국회 회의장에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공무원 쪽지가 돌아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회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주무를 수 있는 돈은 3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그렇다. 400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는 아이 달래듯 던져줄 떡을 준비해놓고 있다. 떡의 크기는 1조원 남짓이다. “여야가 나눠 갖는 돈이 1조원 정도인데 그거 갖고 가면 일반 의원들이 붙어 지역예산으로 가져간다. 나도 쪽지 예산 넣어서 30억원을 가져온 적 있다”고 한 게 남 지사의 경험담이다. 의원 300명이 고작 1조원을 나눠 갖고 국회 1년 농사를 다한 것처럼 한다면 창피하다.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해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은 잠시 미루자. 지금은 여소야대다. 예산 심사는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모르쇠로 버티는 여권을 상대로 각종 의혹 규명에 매달리다보면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뻔하다. 과거처럼 예산안을 볼모로 정부 여당을 압박할 수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자정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하면서 나라살림 심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민생이 아니라 민폐다.김기홍 논설실장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합동시집 ‘청록집’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순수서정시를 표방한 시집이 발간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 시집이 후일 20세기 한국현대시의 전반과 후반을 잇는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록집’은 박목월의 ‘임’ 외 14편, 조지훈의 ‘봉황수’ 외 11편, 박두진의 ‘향현’ 외 11편의 시가 수록된 작은 시집이다. ‘지용시선’을 먼저 간행한 정지용의 권유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당시 을유문화사에서 근무하던 박두진이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이 함께 시집을 낸 것은 모두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문장’지를 통해 등단했기 때문이다. 정지용은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시문학파를 주도한 시인이며 그들의 목표가 ‘저절로 외워지며 피에 새겨지는 시 그리하여 민족 언어의 완성’을 지향하는 시였다면 청록파의 시적 목표 또한 경향파의 시가 아니라 ‘민족시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해방 정국의 혼미 속에서 탄생한 ‘청록집’이 발간 70주년을 맞아 그림으로 재탄생했다. 김덕기, 김섭, 박영근, 서용선, 윤후명, 이인, 최석운 등 화가가 시를 그림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시와 그림은 예로부터 하나라고 주장돼 왔지만 언어예술을 시각예술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다양한 화풍을 지닌 화가의 눈에 비친 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흥미로운 관심거리이다. 지난 4일 청록파를 회고하는 자리와 함께 개최된 ‘시 그림’ 개막전에 우리는 회화로 표현된 시의 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박목월 시를 담담하고 밝은 필체로 그린 최석운, 조지훈의 시를 굵고 진한 먹 선으로 그린 서용선, 박두진의 시를 해체적 필법으로 그린 박영근 등 모두 개성적인 색과 필체를 보여주고 있었다.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시를 해석하는 것은 화가의 독특한 시선에 의해서이지만 때로는 시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화풍만을 내세운 것 같은 일부 그림에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 그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인이자 화가이며 목월의 제자이기도 했던 윤후명의 ‘청노루’ 그림이었다. 노루 뿔에 느릅나무 싹을 그려 넣어 시적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 것이 눈에 띄었다.아버지를 회고하는 자리에서 조지훈의 삼남 조태열은 막내아들을 보고 싶다는 마지막 말씀을 가족 중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전해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면서 유고시 ‘병에게’를 낮은 목소리로 낭송해 청중을 숙연하게 했다. 박목월의 장남 박동규는 가족에게는 무심하고 친구에게는 헌신적이었던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존재인 것 같다고 했다. 1942년 봄 자신의 고향 건천역에서 지훈을 처음 만나 서로 단번에 알아보고 보름 이상 술을 함께하고 경주의 유적을 유람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다. 목월의 추천으로 등단한 유안진 시인은 추천을 받기 위해 한양대 연구실로 처음 목월을 만나러 갔다가 문패를 확인하고도 너무 어려워 노크를 하지 못하고 문 앞에서 오래 기다리던 시절을 회고했다.청록파 세 분 중 가장 먼저 지훈이 세상을 떴고 그다음이 목월(1978), 마지막이 두진(1998)이다. 1968년 5월 지훈의 영결식장에서 음울한 목소리로 조시를 읽던 목월의 목소리는 대학생이었던 필자의 뇌리에 지금도 생생하다. 세 분의 우정과 상호 존중은 지금의 시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간적 향취가 있었다. 이제 70년의 세월이 축적되면서 고전의 반열에 올라선 ‘청록집’은 후학들에게는 순수서정시의 한 전범으로 읽혀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극단의 반목과 광기의 시대 앞으로 과연 ‘청록집’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머지않아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청록파의 시는 인간성 상실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길로 이끄는 지표로서 갱신하는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최동호 경남대 석좌교수·시인

‘주식의 신’으로 통한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보는 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코스톨라니만이 아니다. 투자세계의 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보를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내부자만이 아는 미공개정보가 화근이다. 과신을 낳고 결국 패가망신을 부르기 일쑤여서다. 그 어떤 대단한 내부정보든 빙산의 일각만 보여준다는 점을 정보 입수자들이 종종 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운 좋게 횡재를 해도 사후에 사법 철퇴를 맞게 되는 사례도 흔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탐욕적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선진 법제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조항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을 막는다.이승현 논설위원그렇다면 내부정보는 쓸모가 없나. 천만에. 거인들이 뭐라 조언하든 다들 내부정보를 못 찾아 안달이다. ‘정보는 보약’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탐욕에 눈이 먼 장삼이사(張三李四)만이 아니다. 사회지도층도 기꺼이 반칙을 범한다. 1931년 9월 영국 정부의 금본위제 포기 발표에 앞서 영국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공매도해 백만장자가 된 프랑스 총리 피에르 라발이 대표적이다. 어디 라발뿐인가. 내부정보와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한 사례를 책으로 묶으면 두툼해지게 마련이다.한미약품 사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처음엔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받았다는 ‘수출계약 해지 통보’ 악재를 왜 30일 오전 9시29분에 늑장공시했느냐가 관심사였다. 장 개장 후 30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틈에 무더기 공매도가 쏟아졌다. 내부정보를 아느냐 여부로 승패가 갈렸다는 뜻이다. 즉각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며칠 지나니 이젠 좀 어지럽다. 비린내가 너무 지독해서다. 공시 전날 밤 카카오톡을 통해 악재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고,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는 29일의 하루 전에 사내에 정보가 돌았다는 풍설도 있다. 30일 장 개장 전에 기관 투자자는 거의 다 악재 공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시 관계자 언급도 어제 공개됐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야바위판’까지 연상되는 국면이다. 내부정보와 공매도, 이 고질적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내 법제의 효력, 시장의 건전성도 함께 오르게 됐다. 거듭 혀를 차게 된다.주식시장에는 두 종족이 산다. 곰과 황소다. 곰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약세장 투자자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싼값에 사들여 되갚는 공매도를 전가의 보도로 쓴다. 황소는 정반대다. 강세장을 기대하며 주식을 사들인다. 헝가리 작가 프란츠 몰나르는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고 질타했지만 그렇다고 곰 종족을 나쁜 부류로만 몰 수는 없다. 공매도도 그렇다. 시장 과열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미약품 사태에 등장한 곰과 공매도는 차원이 다르다. 불법 사익 추구를 일삼는 못된 곰 종족이 우글거린다는 대형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불법 네트워크가 제도화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번지니까.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선량한 곰도 못 참아 원성이 자자한 판에 어찌 못된 곰까지 참아내겠나. 일벌백계로 다스려 혼뜨검을 내야 한다. 못된 곰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법제상 허점도 보완할 일이다. 이 파문은 주식시장 등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기존 규제 법제는 차라리 몽땅 폐기하는 게 낫다. 야바위꾼들만 야바위판에서 놀게 말이다. 코스톨라니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말하곤 했다.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주식투자를 한다”는 3가지다. 코스톨라니 삼촌이 말했다는 ‘재산을 탕진하는 3가지 방법’도 있다. “가장 빠른 것은 룰렛(카지노 도박), 가장 즐거운 것은 여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주식투자”다. 두 3가지 방법의 공약수는 주식투자다. 한국의 주식투자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 코스톨라니의 3번째인가, 코스톨라니 삼촌의 3번째인가. 한미약품 파문에 임하는 사법·금융당국의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여의도 정치만큼 워싱턴 정치도 인기가 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치 멘토’ 톰 대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7년 초선인 오바마를 설득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내보냈다. 연방 상원의원 2년 경력은 너무 짧지 않으냐는 오바마의 걱정에 대슐은 “상원의원을 오래할수록 해명할 일만 많아진다. 해명이 많아지면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했다.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날, 오바마는 “워싱턴 방식을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워싱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 만큼의 시간은 워싱턴에 있었다”고 선공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아예 워싱턴 근처에도 가지 않은 인물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 염증, 분노를 대변한 덕분에 미 대통령 선거 레이스를 지구촌 화제로 만들 정도로 선전을 펼쳤다. ‘신참’ 오바마에 발목이 잡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아웃사이더’ 트럼프 공세에 시달리는 처지다. 지난달 26일 미 전역에 생중계된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는 “20년 정치를 하면서 나쁜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클린턴을 몰아세웠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글렌 벡은 토론 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의 약점을 파고들기보다는 워싱턴의 양당 정치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평했다.황정미 논설위원태평양 건너편 트럼프 현상은 국내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초미의 관심사다. ‘여의도 내부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불만이 차고 넘쳐서다. 지난 4·13 총선 결과를 예고편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았다. 역대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한 제3지대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도 예상치 못한 국민의당 선거 결과 덕분이다. 집권 여당 대표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뽑힌 것도 변화의 기운과 무관치 않았다고 본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치개혁을 경험토록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진정성만큼은 인정했다.이 대표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법, 국회법 개정, 개헌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거론하는 데 비해 이 대표는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민원 해결용 쪽지 예산과 같은 특권 타파를 주장했다. 말단 당료에서 시작한 ‘흙수저’ 출신다웠다. 그가 사석에서 언론이 연중 시리즈로 뿌리 깊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파헤쳐야 한다고 열을 올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오랜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한 탓에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드는 데 힘을 쓰진 못해도 정치권의 갑질 문화, 특권 의식을 바꾸는 데는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했다.그런 이 대표의 단식은 시작도, 끝도 느닷없었다.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의 하나”라던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게 의회 민주주의였을까. 그랬다면 정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정세균 의장의 확언이라도 들었어야 한다. ‘절대 당론’을 내세워 의원들 소신을 틀어막는 일도 막았어야 한다.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정권교체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전략”(조선일보 인터뷰) “이런 식으로 대통령 무릎을 꿇게 하려 한다면 사람 잘못 본 것”(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이란 발언이 그의 속내를 짐작하게 한다.대통령 레임덕을 막고 거야(巨野) 주도의 판을 엎겠다는 결의가 그를 움직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심정처럼 말이다. 그 덕분에 청와대를 향하던 의혹의 불길이 주춤했는지 몰라도 이정현표 정치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당내에서조차 그의 리더십이 휘청거린다. 친박·비박 계파 갈등만 부추긴 꼴이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여의도 정치쇼에 속지 않는다.” 이 대표 단식이 보여준 극단의 정치는 정치혐오, 냉소를 키웠다.사소한 차이에 집착해 갈등을 키우는 워싱턴의 ‘좁쌀 정치’(smallness of politics)는 8년 전 오바마 돌풍, 올해 트럼프 현상을 낳았다. 전쟁 용어가 난무하는 사생결단식 여의도 정치도 내년 대선에 바람을 몰고올 것이다. ‘반기문 바람’이 불지, 세대교체 바람이 휩쓸지 알 수 없다. 오직 바람을 결정하는 건 국민이다.황정미 논설위원

만약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면 “누가 연임에 성공했을까(성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현대사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박정희 같은 대통령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두 사람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 소리를 듣는다. 그래도 어려운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시대정신을 창출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었다. 오늘 우리가 먹고살 만한 것도 두 지도자 덕이다. 백영철 편집인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거목을 잇는 리더가 1980년대 이후 단 한 명이라도 출현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도 미리 막았을 것이고, 중국 대 미·일의 힘겨루기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안보 자립을 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경제전략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감상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박수받지 못한 채 청와대를 빠져나오는 대통령의 쓸쓸한 마지막을 거듭 보았다. 1987년부터 현행 5년 단임제 헌법 시행 이후 모두가 하나 같았다.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론분열을 깊게 만들었고 권력추구에 집착하면서 임기 초부터 정쟁에 파묻혀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30%도 안 되니 연임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웃 나라 지도자들도 헤매고 있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자위할 수 있다. 둘러보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도자 가뭄을 겪는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지도자들은 펄펄 날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시소게임에서 대등한 입지를 구축했다. 내치에서도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며 전 세계서 위안화를 맘껏 뿌리고 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으로 이어진 대형 리더십의 대열에 시진핑이 뒤를 잇는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80%를 넘는 푸틴 지지도가 승리를 견인했을 것이다. 외국에선 푸틴을 ‘차르’라고 빈정대도 러시아인의 상당수는 아이돌 가수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경계의 대상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박혔지만 집권 4년차 지지도가 58∼62%다. 종전 이후 총리로서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아베의 성과는 말폭탄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아베노믹스는 지속성과 일관성으로 일본인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일본의 7월 실업률은 3%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3월 대졸자 취업률은 9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경우 8월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일본의 4.7%보다 월등히 높다.)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 덮쳐도 고령층이 젊은 층 소비 감소를 보완하고 있어 미래가 어둡지 않다. 4년 뒤 도쿄 올림픽도 예정돼 국가통합력은 강화될 것이다. 외교안보에서도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서는 양축이 됐다. 아베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도자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유는 뭔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경험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다. 세 명 모두 장기집권자들인 것이다. 시진핑은 지도자 양성그룹에서 리더십을 키웠고 임기도 10년이다. 2022년까지 총서기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마저 짧다며 임기연장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푸틴은 4년제 대통령 두 번, 4년간 총리를 거쳐 2012년부터 6년으로 늘어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 중이다. 80%대 지지율로 봐서 4기 집권설이 유망한데 그러면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아베도 9년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선거결과에 따라 수시로 권력이 요동치는 의원내각제임을 감안하면 아베의 장수는 특이한 흐름이다. 아베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요인일 것이다. 그 못지않게 나라의 융성을 위해 큰 지도자를 밀어주자는 일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총리 재수생으로 2012년 재집권한 아베는 2018년 9월 당총재 임기가 만료된다. 아베 시대가 거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지리멸렬해 장기집권이 결코 도상계획만은 아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아베는 2021년까지 일본을 이끈다. 아베 시대가 지속되면 일본은 개헌을 거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것이다.주변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 운전사들이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은 초보운전사이고, 운전에 익숙해질 때이면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이런 비정상을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한국은 주변국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웃지도자들을 상대하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리더를 키워야 한다. 마침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5년 단임제 헌법의 30년은 고만고만한 지도자만 배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대통령이 잘하면 8년이고 10년이고 책임을 맡기는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잘 못하는 대통령은 선거에서 퇴출하면 된다. 대통령이 조기 강판당하지 않으려고 국민통합에 더욱 신경 쓰고 여야 협치에 주력하면 한국의 시대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다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큰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백영철 편집인